Catch the Trends, See the Futur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OECD 및 그 외 국가들에 대한 혁신활동 경향을 반영한 특허 통계 보고서「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7」 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특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동시에 등록된 특허 현황을 비롯하여 지역별, 기술별, 공공·민간 부문별 특허동향 및 국제협력, 그리고 과학과 기술간 연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연합(EU), 일본, 미국 등은 2005년 기준삼극 특허*의 총 건수에서 각각 28.4%, 28.8%, 31% 등으로 대등한 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허 출원 활동 은 일부의 국가들에 집중됐다. 즉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등으로 이들 국가는 2005년 기준 OECD 삼극 특허 총 건수의 86%를 차지했으며, 2005년 기준 OECD R&D 지출액의 81%를 차지했다. 일본,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강도(Patent intensity) 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다. 한국은 혁신 활동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 고 있으며, 한국의 특허 강도 비율은 1995년 이래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7. 10. 23.
Vol. 175
http://radar.yeskisti.net/TLDContents
01 OECD, 2007년도 특허 통계 보 고서 발간 03 중국, 「2007년도 과학 보급 보 고서」공식 발표 04 영국, 무선PC통신망의 건강 위 해성 조사 결정 세계는 지금 TLD는 창의적 리더를 위한 주간 기술 동향 지식지입니다. http://radar.yeskisti.net에서 TLD 웹 서비스 및 과학기술산업정보 에 관한 분석리포트와 매일 새로운 해외과학기술동향을 전하는 글로벌 동향브리핑(GTB)등의 고품격 분석 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네덜란드의 에너지 섬 - 바다의 양수 발전 시스템 06 다국어 이미지 검색도구 개발 07 또 다른 지구의 탄생 포착 테크노 트렌드 08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 증가의 또 다른 효과 HOT BOXOECD, 2007년도 특허 통계 보고서 발간
특허출원 활동 일부 국가에 집중 미국·EU·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국가별 비중(2005년)<출처 : OECD, Patent database, June 2007>
① 새로 출현한 기술들이 특허 출원의 전반적인 성장에 상 당하게 기여했다. 핀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의 특허는 2005년 기준 PCT 출원의 절반 이상이 ICT 기술(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두 배 이상이 되 었다. 바이오기술 특허 건수가 1990년대에는 꾸준한 속도로 증가한 반면, 2000년대 바이오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특허청들이 유전 재료 에 관하여 특허를 인정할 때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기술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후반의 수준과 비교해 대다수 국가에서 약 간씩 하락했다. 2004년에 덴마크는 모든 특허 출원 가운데 바 이오기술과 관련된 발명의 특허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② 1990년대 후반에는 나노기술과 같이 신기술 관련 특허 들이 출현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기술 특허(특히 풍력 에너지 와 연료 전지 분야)와 우주 관련 특허에 발전이 있었다. 나노 기술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 반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40%), 일본(19%), 독일(10%) 등이 PCT 하에 출원된 나노기술 특허의 2/3 가량 1990년대에 특허 출원이 급증하다가 2000년대 초에는 대 다수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의 증가 속도가 감소했다. 삼극 특허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 된 특허 수(이하 PCT 출원)는 2000년과 2005년 사이(PCT 출원의 경우는 2004년)에 평균 2% 증가했다. 미국 특허청(USPT : U. 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출원된 특허 수는 동 기간 동안 평균 6% 증가한 반면, 유럽 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과 일본 특허청(JPO :Japan Patent Office)에 출원 된 특허는 2%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밖의 다른 국가들 의 특허청을 살펴보면, 특허 출원 건수는 2000년 이후 유사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국 특허청(SIPO) 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가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20% 이 상의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 삼극 특허 동향(미국, 일본, 유럽 연합) 총 특허수 및 증가율 2000년 이후 특허 증가율 하락 추세 기술 분야별 삼극 특허 분포 국가별 ICT와 관련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2002~2004년) 상위 특허출원국의 특허수 변화 추이
<출처 : DG Research, 자료 : Eurostat, OECD>
을 차지했다. 환경 기술 특허 중에서도 재생 에너지와 자동차 경량(Motor vehicle abatement)과 관계된 발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발전했다(매년 평균 18% 가량 성장). 2002~2004년 기간 동안 전체 PCT 출원의 80% 이상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와, 대학, 민간 비영 리 기관,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다. 상기 점유율은 지난 10년 간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은 예외로 1996~1998년 기간에 22%였던 것이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학이 소유 한 특허의 비율을 보면, 일본과 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프랑 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로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다. 인도는 특허 출원의 23%가 정부 의 소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국가에서 전체 특허 중 정부가 소유인 특허의 점유율은 평균 3% 미만에 불과하다.
http://www.crsp.org.cn TLD0175A001613
21세기 최대의 환경 이슈는 대기 중 온실가 스의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이며 이는 인 류 생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에 세계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중 온실가스 특히 CO2증가는 기온 상승 이외에도 또 다른 중대한 효과를 초 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O2는 식물의 생 장조건을 결정하는 주요인자이고 그 농도의 증 가는 농업 및 식물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기 중 CO2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 ppm 수준에서 현재는 380ppm으로 높아져 있 고, 21세기 말에는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O2농도가 2배 높 아진 미래의 대기는 아마도 지금의 농업용 온실 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CO2농도를 증 가시키면 재배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농업 용 온실에서는 그 농도를 대기 중 농도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CO2증가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불 행한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일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작물학자들은 농작물의 생산 성 증가로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업 용 온실들이 높은 CO2재배환경을 택하고 있 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CO2의 증가로 인한 작물의 대형화와 생산량 증가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물의 영양가와 단백질 함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또한 미량영양소의 구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못지않은 중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연구가 필 요한 분야이다. 그리하여 자연조건을 유지하면 서 CO2 농도만을 증가시킨 환경에서의 식물 생장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FACE (Free Air CO2Enrichment) 연구 분야가 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