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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1 -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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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2013년 북한 경제 현황

북한의 농업은 2013년 기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식량 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26.7만톤으로 2012년(503.1만톤)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13년에 광공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였다.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 전년대비 5.1%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의 산업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7.2% 증액 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북한의 교역규모는 중국과의 교역은 증가하였으나 남한과의 교역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줄 어들었다. 2013년 북중 교역액은 65.5억달러를 달성해 2012년(59.3 억달러)에 비해 10.4%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3년 남북 교역액은 개성 공단 잠정 폐쇄로 인하여 전년대비 41.7% 감소한 11.5억달러를 기록하 며 2005년 10.6억달러 이후 최저치 를 기록했다.

1인당 명목 GDP 854달러, 남한의 1970년대 수준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보건지표와 곡물생산량을 활용하여‘HRI 북한 GDP 추정모 형’ 을 개발하고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하여 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보고서를 통해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하고 남북한 산업구조와 경제적·사회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구분 2012 2013 증가율

곡물 생산량 쌀 옥수수 감자 대두 기타 곡물

5,031 2,681 2,040 84 168 59

5,267 2,901 2,002 135 163 66

4.7 8.2 -1.9 60.8 -2.8 11.5

북한 곡물 생산량

(단위 : 1,000톤, %)

(2)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3년에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며 감 소하였다.

2013년 북한 1인당 GDP 추정

현대경제연구원이‘HRI 북한 GDP 추정 모형’ 으로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한 결과 854달러로 2012년 815달러에 비해 39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 세를 살펴보면 2011년 770달러, 2012년 815달러, 2013년 854달러로 경제력이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013년 남한의 2만3,838달러의 3.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여 타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6,569달러), 베트남(1,896달러), 라오스(1,490달러)에 비해서도 북한의 1인 당 명목 GDP는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아시아 국가로는 방글라 데시(899달러), 미얀마(915달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교역규모 북한의 대 남한 교역규모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국가간 1인당 GDP 비교

80

60

40

20

0

2,500

2,000

1,500

1,000

500

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3,838

11,347

638

854

10,429

693

1,896 6,569

1,490

899 915 854

40

30

20

10

0

’98 ’00 ’02 ’04 ’06 ’08 ’10 ’12’13 ’98 ’00 ’02 ’04 ’06 ’08 ’10 ’12’13

0

-4

-8

-12

-16

6

3

0

-3

-6 (억달러)

對중 수출액(좌)

’98 ’00 ’02 ’04 ’06 ’08 ’12 ’13

(북한, 달러) (남한, 달러) (달러)

남한(우)

북한(좌)

말레이시아

인구수(2,000만명대) 사회주의 아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북한

對남 반출액 對남 반입액 무역수지(우) 對중 수입액(좌) 무역수지(우)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3)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북한의 현재 사회상을 남한의 1970년 및 현재 모습과 비교하였다. 이는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과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은 농업, 광공업, 대외거래, 에너지, 보건, 교육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농업 및 광공업

농업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하 다. 북한은 현재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다. 농가인구 1인당 연간 생산량은 북한 이 현재 약 0.50톤으로 남한의 1970년(0.48톤)과 유사한데 2012년 남한의 1.57톤에 비해 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의 광공업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매우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현재 시멘트 생산량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구분 북한 남한

현재(2012) 1970

현재(2012) 1970

구분

① 농업

② 광공업

③ 대외거래

④ 에너지

⑤ 보건

⑥ 교육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상 남한의 1970년대 초반 남한의 1970년대 초반 남한의 1970년대 초반 남한의 1970년대 초반 남한의 1970년대 중반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철강 생산량 (천톤) 시멘트 생산량 (천톤) 화학비료생산량 (천톤) 자동차 생산량 (천대) 조선 건조량 (천톤)

69,073 46,862 2,577 4,561.8 27,952 504

5,822 590 28.8 39 1,222

6,446 476 4.0 214 -

- - 9.0 60

남북한 광공업 비교

(4)

과 화학비료 생산량은 각각 644.6만톤과 47.6만톤으로 남한의 1970년과 유사하며 철강 생산량도 122.2만톤으로 남한의 1970년(50.4만톤)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밖에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 간 4,000대로 남한의 1970년에도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조선 건조량은 21.4만톤으로 남한의 1970년 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외거래 및 에너지

북한의 대외거래는 국제적인 고립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해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의 수출은 28.8억달러, 수입은 39.3억달러로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이 다. 전체 교역액의 경우 2012년 남한 교역액의 0.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은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2년 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50TOE로 남한의 1970년 에너지소비량인 0.61TOE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남한의 에너지 소비량인 5.57TOE에 비해 9.0%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한의 에너지 발전량은 2012년 약 215억kWh로 남한의 1975년과 유사한데 현재 남한 발전량인 5,096억kWh에 비해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건 및 교육

보건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다. 북한의 영양섭취는 남한의 197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남한의 19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분 북한 남한

현재(2012) 1970

현재(2012) 1970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무역수지 (억달러)

5,478.7 5,195.8 282.9 8.4

19.8 -11.4 28.8

39.3 -10.5 3.4

4.0 -0.6

남북한 대외거래 비교

구분 북한 남한

현재(2012) 1970

현재(2012) 1970

교육기관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 초등(소)학교 (개교) 중등학교 (개교) 대학교 (개교)

5,895 5,465 1,518 644.3 5,961

2,497 191 61.4 4,800

4,600 480 212 4,320

3,568 129 47.6

남북한 교육 비교

(5)

교육 분야에서 북한은 고학력자 비중이 남한의 1980년대 초 반 수준이다. 현재 북한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는 212명으로 남한의 644명에 비해 1/3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북한의 교 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경제통합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현재 북한의 경제는 남한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인 식량 부족 국가로 꼽힐 만큼 북한 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자생 력 제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남북간 경제력 격차 축소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키우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도약을 위해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에너지, 자원개발, 물류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제철 및 정유 등 기간산업 개발, 전력시설,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중소 기업 공단 육성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과 식량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UN 등을 통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2013년 작황이 늘어 북한 내 전반 적인 식량 상황이 나아졌지만,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과 영양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식 량·식품·의약 지원 등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현안과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높은 소득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통일 이전에 남북간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해 북한 경제 회생 및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통일 이후 지출되는 통일비용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사전 대북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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