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의안번호 제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8. 6. 29.

(제 14 회)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특 허 청 장 성윤모

제출 연월일 2018. 6. 29.

1. 보고주문

○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5,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28)

3. 주요내용

가 . 혁신성장동력 목표

비전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

혁신 성장 동력 분야 (13)

지능화 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 서비스 산업기반

빅데이터(D)

자율주행차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차세대통신(N)

드론(무인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인공지능(A)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제

1

2

3

나 .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 인공지능 (과기정통부)/중장기연구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100개의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인공지능(AI) 시스템 상용화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조기확보 ㅇ (추진현황)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구축, 중소기업 기술이전

(‘17년 59건), 오픈 SW활용 지원*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 310개사, 약 134만건 이용(‘17년 11월 ~ ’18년 3월)

ㅇ (주요 추진계획) 오픈소스 SW활용 연구개발을 시범적용(‘18년) 후, AI R&D에 전면 확대하고(’19년), 민원 상담서비스 실증(’19년) 추진

 혁신신약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중장기연구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15개 창출하고, 신약 후보물질 129개를 개발하고 130억불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목표로 지원 ㅇ (추진현황) 후보물질 발굴*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빅

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착수(‘18.6)

* 국내외 대규모 기술이전(2건),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신속심사 지정(2건)

ㅇ (주요 추진계획) 혁신적 기초연구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희귀 난치질환자 대상 유전자 세포치료제 임상연구 활성화 및 신속허가제도 마련_(~’18.12)

 지능형반도체 (과기정통부 산업부)/산업확산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5G 시대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 확보

ㅇ (추진현황) 모바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저전력, 고성능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심층학습(딥러닝) 프로세서* 개발 발표(18.2월, KAIST)

* 구글의 AI 반도체(TPU) 대비 에너지 효율 4배↑, 가변 인공신경망 구성

ㅇ (주요 추진계획) 바이오, 에너지, 등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확대

(`18.12월) 및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성능평가 추진(`18.7월~)

 차세대통신 (과기정통부)/산업확산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5G 인프라를 전국망으로 확대하고, 3,000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보급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 ㅇ (추진현황) 5G/B5G(5세대 이후 이동통신)분야 기술개발 추진_{(21,200백만원}

/‘18) 및 약 1,700억 규모(‘18∼’20)의 5G 기반 실증·시범사업 착수(‘18.6)

ㅇ (주요 추진계획) IoT 출력기준 완화 및 실외사용 허용 등 기술규제 개선을 완료하고_, 최대 200G급 SW기반 전국 지능형 선도 시험망 구축(‘19년)

 첨단소재 (산업부 과기정통부)/산업확산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20대 첨단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부처간/사업간 R&D 이어달리기를 활용한 종합서비스 지원 ㅇ (추진현황) 수요 산업별 첨단소재 핵심기술 로드맵 및「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고, 과기부-산업부 이어달리기^* 추진

* 과기정통부의 우수성과 과제를 추천받아, 산업부의 연계기획(3건)을 통해 최종 2건 지원(‘17)

ㅇ (주요 추진계획) 미래 10년(’20~’30)의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소재부품R&D 지원체계 내역사업별 핵심기술 도출_(‘18.6월)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_(’18.8월)

 드론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수요창출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향후 5년간 약 3,700여대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세계 6위의 기술경쟁력확보 및 일자리 4.4만명, 부가가치 2조원 창출 ㅇ (추진현황) 공공수요 발굴·관리(‘18.3월 현재 누적 약 800대), 공공분야 국산드론

우선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_(‘18.2월) 및 우수조달품목 지정

※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18.1.) 및 개막식 드론공연(‘18.2.) 등 실시

ㅇ (주요 추진계획) 공공수요 무인이동체를 개발(‘18년 4종, ’19년 5종, ‘20년 1종)하여 공공기관에 실무배치하고, 우수조달품목 인증(’18.下~) 추진

 지능형 로봇 (산업부)/수요창출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의료 재활, 사회안전 등 서비스 로봇 시장창출을 지원 ㅇ (추진현황) ‘협동로봇 선도프로젝트 협의체’를 출범(‘18.2.)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11종 85대 로봇을 활용 홍보하여 판로개척* 지원

* 호텔, 미술관 등 적용 문의 36건 (음료서빙로봇, 파티로봇, 안내로봇 등)

ㅇ (주요 추진계획) 안전 건강 분야에 특화된 실증인프라 및 서비스로봇에 대한 KS 인증품목 지정을 확대하고,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연 500명)

* 청소 교육 교구로봇 등 3개 ⟶ (‘22) 스마트홈, 물류로봇 등을 추가해 10개로 확대

 맞춤형 헬스케어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여건조성 분야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규 수출유망 의료기기 30개를 개발

ㅇ (추진현황)「정밀의료사업단」(‘17.9) 및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18.5)을 출범하고, 개인병원정보시스템(P-HIS) 주요기능과 모듈* 도출(‘17.9~12월)

* 국내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38개 모듈(공통 24개, 선택 14개) 도출

ㅇ (주요 추진계획) AI 솔루션(Dr.Answer)를 개발 확산하고, 공통데이터모델

(CDM)기반 병원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비즈니스 활용 기반^* 구축

* `20년까지 27개 병원, 3천만명 규모의 병원 데이터 표준화 완료

 자율주행차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여건조성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레벨 3)하고,

’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ㅇ (추진현황) 경기 화성에 테스트베드 ‘K-City’ 구축(‘17.11), 5G 통신시설 구축·개방(`17.12) 및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_(’18.4)

※ (현대차) 레벨4 자율주행 시연․시승 성공(’18.2~3, 1천여명), (SKT) 5G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시연 성공(’18.2), (엠씨넥스) 스마트카용 카메라 부문 세계 5위 달성

ㅇ (주요 추진계획) 라이다 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기술 지속 개발,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도로정보를 포함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10

빅데이터 (과기정통부)/여건조성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을 15만명까지 확대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90%수준까지 달성 ㅇ (추진현황)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형 11개 과제 선정(`18.5)하고,

시민․산업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해커톤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ㅇ (주요 추진계획)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지원 및 개방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 고도화(’19)

11

스마트시티 (국토부 과기정통부)/시장접근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도시문제 해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플랫폼 구현

ㅇ (추진현황)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_{(‘18.3~5월)} 실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18.1월) 및 규제개선 법안^* 발의_(‘18.3.28)

*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 근거, 개인정보 활용 등의 특례를 도입

ㅇ (주요 추진계획) 실증도시 선정을 완료_{(‘18.7월중)}하고 공통핵심기술 개발과제_{(’18.6~7월)} 및 실증연구과제_(‘18.8월) 등 공고

12

가상증강현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시장접근 분야

ㅇ (핵심의제 및목표)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연 매출 100억원 이상)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VR AR) 융복합 서비스 20개 출시 지원 ㅇ (추진현황) 특화산업 분야(의료, 제조, 국방 등) VR AR 기술융합, 콘텐츠

고도화 및 고정밀 3D공간정보 활용, 저조도 환경 등 적용영역 확대 ㅇ (주요 추진계획) 기술역량 강화, 성과확산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대식

(`18.7), 가상훈련시스템 과제 공고(`18.8월), KVRF 2018^* 개최_(`18.10월) 등

* Korea VR Festival 2018(상암 누리꿈스퀘어) : 국내외 VR/AR기업, 오프라인 사업자, 개발자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술 등 전시

13

신재생에너지 (산업부 과기정통부)/시장접근 분야

ㅇ (핵심의제 및 목표) ’22년까지 발전비중 10.5%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30년까지 20%를 달성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체제로 전환 ㅇ (추진현황)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수립(‘17.12월)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규제 3건* 개선

* ① 수상 옥상 태양광 개발허가 간소화, ② 태양광 농지 보전부담금 50%

감면, ③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ㅇ (주요 추진계획) 염해피해 간척농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 도입_(‘18) 하고, 풍력, 태양광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8.下~)

다 .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결과

‣ 대부분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의 과제가 로드맵에 맞게 추진 중이며, 평창동계올림픽 5G 시연 등 일부 성과도 있었음

‣ 다만, 기술개발, 규제개선, 실증, 공공조달 등의 노력이 실제 혁신 성장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및 민관 협업체계가 지속적 으로 보완 필요

- 규제개선 로드맵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신속하게 추진,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

‣ 또한, 다양한 교육 및 인프라 조성으로 혁신성장동력 각 분야 에서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맞춤형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ㅇ 연구개발 및 시범․실증사업 등은 전반적으로 로드맵에 맞게 추진 중 ㅇ 다만, 맞춤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목표 서비스 구현과

민간이 스스로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일정을 구체화할 필요

ㅇ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보험 및 운전면허 등의 민간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고려 필요

□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ㅇ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연구개발, 사업화, 실증 부문에서 계획대비 정상 추진 중

ㅇ 스마트시티 분야는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해 실증과 연구개발 과제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추진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도시 빌리지와 농촌 마을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실증 필요

□ 지능형 로봇, 무인기(드론)

ㅇ 지능형 로봇 분야는 스마트 공장 수요와 연계한 계획은 적절하나 협동로봇, 서비스로봇 개발 성과가 미흡

ㅇ 무인기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우대 등 공공 수요발굴 등의 실적이 있으나, 공공기관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수요를 지속 창출할 필요

□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 반도체

ㅇ 차세대 통신 분야는 5G IoT 핵심기술 개발,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과 선도 시험망 구축등 표준화 및 인프라 조성을 정상 추진 중

ㅇ 지능형반도체 분야는 민간 협업체계(‘반도체 상생발전 위원회’)가 구축되었으나, 설계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시스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구축이 지연

□ 인공지능, 혁신신약

ㅇ 인공지능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관련 규제개선이 중요 하며, 혁신신약 분야는 생명윤리법 등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

ㅇ 인공지능, 혁신신약 분야는 고급 일자리 창출과 직결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급

라 . 향후 일정

ㅇ 추진체계 개편 및 분야별 추진체계 구축 : ‘18. 6 ~ ㅇ 혁신성장동력 ‘19년 신규 분야 발굴 추진 : ’18.하반기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연차평가

4. 참고사항

가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마련 경과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18.5.28.)에「혁신성장동력 시행 계획」을 상정, 심의 확정

나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점검

- (자료 조사) 13대 분야별 추진현황‧실적 및 계획 조사(5.31.~6.4.)

- (전문가 검토) 자문회의 및 특위 위원 등 민간전문가 검토(6.7.~6.12.)

- (부처의견 수렴) 점검결과에 대한 부처 회람(6.19.~6.21.)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2018. 6. 2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표 ‧‧‧‧‧‧‧‧‧‧‧‧‧‧‧‧‧‧‧‧‧‧‧‧‧‧‧‧‧‧‧‧‧‧‧‧ 1 Ⅱ.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 2 Ⅲ.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결과 ‧‧‧‧‧‧‧‧‧‧‧‧‧‧‧‧‧‧‧ 29

1. 총 평 ··· 29 2. 분야별 이행실적 점검 결과 ··· 31

Ⅳ. 혁신성장동력 중점 추진과제 ‧‧‧‧‧‧‧‧‧‧‧‧‧‧‧‧‧‧ 34

가.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

1. 혁신성장동력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 ··· 34 2. 특허 심층분석 지원 및 추진전략 고도화 ··· 35 3. 분야별 추진전략 로드맵 마련 ··· 36 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4.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및 검토 ··· 37 5. 추진체계 개편 및 부처별 사업 효율화 ··· 38 6.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주기적 점검 및 평가 추진 ··· 39 다. 국민 삶의 질‧재난안전 활용 국민체감 확대

7. 국민체감 재난안전 분야 활용 추진 ··· 41 8.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규제현황 및 개선계획 마련 ···· 42

Ⅴ. 향후 일정 ‧‧‧‧‧‧‧‧‧‧‧‧‧‧‧‧‧‧‧‧‧‧‧‧‧‧‧‧‧‧‧‧‧‧‧‧‧‧‧‧‧‧‧‧‧‧‧‧ 43

별첨 1.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ㅇ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17.12.22) 및 시행계획(’18.5.28)과 연계한

「혁신성장동력 추진성과 및 계획」을 마련

- 혁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국민들이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및 계획 제시 필요

□ 추진 목표

□ 성장동력 분야의 특성에 따라 조기상용화 분야와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구분하고 기술·사업 여건에 맞추어 세부 유형 구분

<조기상용화 분야> <원천기술확보 분야>

□ (조기상용화) 최종결과가 제품 서비스로 나타나는 분야를 민간투자 비중과 국내 산업기반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맞춤 전략 제시 ㅇ (여건조성) 신산업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금융 등 지원 ㅇ (시장접근)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 역량이 총 결집된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 ㅇ (수요창출) 성장동력 분야의 신제품을 정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사용하여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트랙레코드를 제공

※ 기술개발과 공공구매를 연계한 수요기반 R&D 확대하고, 혁신성장동력의 공공 혁신조달 물품 지정 확대

□ (원천기술 확보)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를 기술성숙도와 범용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맞춤 전략 제시

ㅇ (산업확산) 타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공용플랫폼 조성

※ 표준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확대 및 시험 인증 기반을 마련

ㅇ (중장기연구) 여러 산업에 파급력이 높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 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투자

※ 민간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리스크가 높은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이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참고] 혁신성장동력 유형별 맞춤전략

Ⅱ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1 인공지능

핵심 의제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우위 선점

목표 세계적 수준의 AI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금융, 법률, 의료, 등 국민체감 AI 서비스 상용화 실현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AI 전문기업) 34개

․(기술수준) 세계 최고 국가와의 기 술격차 단축(1.8년)

․(AI 전문기업) 100개

․(기술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체감형 AI 시스템 상용화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구개발 (R&D)

전문분야 텍스트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의 이해용

응용시스템 개발

예측, 분석, 인과관계 등 설명 가능한 AI SW 기술

개발

전문분야 (금융, 법률, 특허 등) SW 응용/

서비스 개발 인간수준의

이해 지능비디오 기술 개발

대용량고성능 비디오 처리 플랫폼 개발

기반 시공간빅데이터 복합 상황 예측 상용 시스템 개발 제도개선

연구 초기 오픈소스SW

방식 도입

연구 초기단계부터 오픈소스SW 방식을 AI R&D에 전면 확대 도입

AI 성능 비교를 위한 정량적 평가방식 지표 및 시험 데이터셋 구축

□ 추진 현황

ㅇ (연구개발) 음성인식, 언어처리 등 연구개발 추진(‘17년 478억원) 및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19~’22, 360억원)‘, ’인공지능 융합 선도 프로젝트(‘19~’22, 400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요구

ㅇ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인프라^* 구축_(‘17년)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이전(’17년 59건)과 오픈 SW(API) 활용 지원_(’17.

11~’18. 3, 310개사, 약 134만건 이용)

* 학습용 데이터, AI SW, 컴퓨팅 파워를 일괄 제공하는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주요 성과 >

①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야(한국어 위키백과, 안면이미지 등) 위주로 학습용 데이터 구축(약 8백만건 구축, 향후 의료 등 확대 예정)

* 전국 경찰청에서 CCTV 등에 촬영된 용의자 얼굴 사진과 경찰청 DB에 구축된 범죄자 얼굴 사진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비교‧검색하는 신원확인 시스템에 활용(’17.3~)

ㅇ (중소벤처기업 AI생태계 조성) AI 전문기업의 증가* 및 기술이전을 받은 중 소벤처기업의 AI 신제품 서비스 출시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 ’16년 27개 → ’17년 35개

< 인공지능 프로젝트 기술 이전 사업화 성공 사례 >

기업명(서비스) 서비스 개요 및 성과

솔트룩스 (ADAM)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식 베이스(10억 5천만건)를 탑재한 AI 플랫폼 ‘ADAM’

을 국내 최초 출시, 우리‧NH은행에서 금융상품 상담시스템 개시(‘18.1.)

⇒ 전년 대비 신규 일자리 수 50명 창출(’17년 140명), 매출액 34억원 증대(’17년 123억원) 및 ’18년 해외 매출 30% 증가 예상

마인즈랩 (마음)

음성‧언어지능을 통합한 AI 플랫폼 ‘마음’을 출시한 후, AI 고객센터, 챗봇, 영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매출 발생

⇒ ’16년 대비 일자리 수 371% 증가(’18.3월 130명), 매출액 272% 증가

□ 세부 시행계획

ㅇ (연구개발) AI 핵심 요소기술 개발 보급으로 기술격차 조기 극복 및 차세대 AI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국내 경쟁력 확보 가능한 분야, 차세대 유망기술 탐색 후 선도적 투자 ㅇ (제도개선) 연구종료 후 결과물을 단순 공개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초기

단계부터 오픈소스SW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제 개선

- 챌린지를 통한 기술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검토 및 AI 시스템 성능 평가 기준 마련

□ 추진체계 : 사업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990 1,080 990 780 280 4,12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공공 AI SW 결과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14종 구축, 확대 예정)하여 개발자의 AI 개발 및 활용 지원

⇨ 중소벤처기업 약 310개사 이용(약 134만건, ’17.11~’18.3)

③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20개사에 딥러닝 분야에 효율적인 GPU 기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제공

2 ^혁신신약

실용화 지원을 통해 ’22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15개 창출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신약 후보물질 85개 (’15)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 102억불(‘16)

․신약 후보물질 129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 130억불

․바이오생산시스템 기술수준 30% 향상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구개발(R&D)

후보물질

발굴 지원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중장기 R&D 사업 착수

유망 신약분야 연구 지원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유망 신약분야 창의적 연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R&D 사업 착수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산업융합 기술) 발굴 지속 지원

실증 범부처 합동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추진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구축, 바이오장비 성능개선·보급사업 추진

□ 추진 현황

ㅇ (후보물질 발굴)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등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R&D 지원 추진(5개 과제 착수) 및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가칭)국가신약개발 지원사업’ 기획 착수(’18~)

- 국내외 대규모 기술이전 2건 달성(’18.1, ’18.2)^*, 미국 허가기관^(FDA)으로 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신속심사 지정 2건^** 획득

* 다이노나(백혈병 치료제)→에이프로젠KIC (800억원, ‘18.2.), 동아ST(알츠하이머병 치료제)→

NeuroBo Pharmaceuticals (500만 USD 및 NeuroBo Pharmaceuticals社 지분 24% 수령, ‘18.1)

**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파멥신 교모세포종 치료제, ‘18.4). 미국 FDA 신속심사 지정 (엔지켐생명과학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18.3)

ㅇ (실증지원) 글로벌 신약개발 지속 지원(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착수(‘18.6) 및 유망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과제 공고·선정(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18.1)

ㅇ (인프라 구축)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지속 지원 및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연구발표회 실시 _(’18.4)

ㅇ (규제개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해 규제 개선방안 논의 _(’18.5)

ㅇ (인력양성) 바이오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생 60명 선발 및 교육 진행(~’18.6월)

- 바이오인력양성을 통해 ‘17년 교육생 160명 중 122명이 취업(취업률 76%)

□ 세부 시행계획

ㅇ (연구개발) 원천기술 확보·중장기 연구라는 분야 특성에 맞게 중장기 대형 R&D 사업 추진

-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유망 신약분야의 창의적 연구, 기업 수요 기반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지원

- 융복합 신약개발 플랫폼 등 단기 성과창출이 필요한 산업융합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실증이 연계된 단기 프로젝트 추진

ㅇ (실증) 융복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임상시험 지원 등 연구개발과 연계된 실증연구 추진

ㅇ (인프라구축) 연구개발-실증 촉진을 위해 기구축된 국가인프라 활용 촉진 및 산업화 단계에 요구되는 민간 인프라 구축 지원

□ 추진체계 : 사업단 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2,390 3,340 3,320 3,460 3,450 15,96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능형반도체}

목표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정보화사회(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3%

․고속실행, 고집적화

․지능정보사회(지능형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7%달성

․초지능, 초저전력(초경량)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기술개발

초절전 하이퍼바이저 기반 지능정보 매니코어 프로세서 및 SW 기술개발

시냅스 소자기반 패턴인식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인프라구축

파워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지능형반도체 지원 체계 구축

□ 추진 현황

ㅇ (연구개발) 주요 산학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중

- 모바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저전력, 고성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심층학습_(딥러닝) 프로세서 개발 발표(KAIST 유회준 교수팀)

* 구글의 AI 반도체(TPU) 대비 에너지 효율 4배↑, 인식 대상에 따라 에너지 효율과 정확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가변 인공신경망 구성

- 중국향 모바일, 가전, 자동차용 SoC 개발(對中 수출 653억원), 국내 최고 성능의 자율주행 자동차용 4채널 스캐닝 라이다 센서 개발 등 - 지능형반도체연구센터 선정(서강대 등 8개 대학 및 13개 기업 참여) - 미래반도체 소자 특허 150건(’17년 111건, ’18년 39건) 및 논문 279건

(’17년 227건, ’18년 52건), 일자리 창출 262명(산: 215명, 연: 40명, 교수임용 등 기타: 7명)

ㅇ (인프라구축) 지능형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중국 내 공동 연구개발 거점(한·중 시스템IC연구원)을 마련하여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개발제품의 수요기업 검증·적용 및 R&D 마케팅 지원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지원(’17년 38억, ’18년 53억)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국가 전력산업의 핵심 부품인 파워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취약한 국내 파워반도체 연구기반 구축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17년 48.8억, `18년 128.8억원)

ㅇ (상생협력) 수요기업과의 상시 협력을 통한 신시장창출을 위해 자동차 분야 전자부품 업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_(`18.5월) 및 반도체 상생발전위원회 (‘18.2월)를 통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 반도체 업계 간 협업체계 구축

□ 세부 시행계획

ㅇ (기술개발) 전략기술(超지능, 超저전력)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新기술선도와 기업육성이 가능한 기술 지원

- 초지능, 초저전력 반도체를 위한 설계 원천기술 개발

- 新산업 구현을 위해 미래 유망시장에 필요한 지능형 반도체 상용화 ㅇ (인프라구축) 팹리스-파운드리-학계-연구소 간 생산연계, 기술공유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산·학·연 협동 지원을 통한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ㅇ (인력양성) 지능형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 추진체계 : 추진단 (지원조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600 540 500 200 40 1,88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차세대통신

목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시스템을 디지털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구축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5G) 세계 최초(’19.3월) 상용화

․(10기가 인터넷) 상용화('18)

․(IoT 연결기기) 1,600만개

․(5G) 전국 망 구축

․(10기가 인터넷) 85개市 50% 커버리지 구축

․(IoT 연결기기) 3,000만개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구개발(R&D)

5G 유망품목 개발

5G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EU) Beyond 5G 핵심기술 개발

초소형·초경량·저가 IoT 기술 개발 시범사업실증

사물인터넷 기반의 융합서비스 발굴 및 검증지원 주요 국가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보안망 시범적용

□ 추진 현황

ㅇ (연구개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mmWave 대역 지원 단말·

장비 부품,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상호 운용성 검증 등 5G/B5G(5세대 이후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 신규 추진(‘18.1, 21,200백만원)

- 초경량·초저전력 디바이스·SW 기술, 센서 간 데이터 관리 및 군집 지능 기술 등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 신규 추진(‘18.1, 4,723백만원)

* (신규사업 추진) 개방형 디지털지능 트윈플랫폼 기술개발(‘19~’22, 총 296억원 요구), 자율형 IoT 핵심기술개발(‘20~’22, 총 2,312억원 예타기획중)

ㅇ (실증·시범사업) 약 1,700억 규모(‘18∼’20, 정부출연금 863억원)의 5G 기반 5대 실증·시범사업 착수(‘18.6)

- 중소기업 중심의 IoT 활성화 촉진을 위해 민간·산업분야 등 IoT 서비스 검증·확산과제 및 제품 상용화 과제 선정 및 착수(‘18.6) ㅇ (인프라 구축)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를 개소(‘17. 11), 국제표준기반 IoT

서비스·플랫폼·네트워크 기기 시험인증 환경구축 및 45건 지원(’18.5)

- 통신사, 가전사 등 국내 IoT 사업자와 협력, IoT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표준 기반 IoT 제품 개발 검증 상용화 전단계를 지원, 기업간 협력기반 조성 및 사업화 지원(총3건 MOU체결)

- 전국주요 도시(4개)에 SW기반 선도시험망 개통 및 10개 전노드 SW기반 선도시험망 시범 확대 구축(‘18.5)

- 제2판교에 AI Network Lab 설립, 중소·벤처기업, 기업연구소 등 에 대한 기술지원_(45건) 및 기술 실습교육(3회, ’18.5)

ㅇ (규제개선) 통신망 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개선 추진

* 과기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 등 통신사 협의(’17.12∼’18.3), 지자체 시설 관리기관 협의(‘18.3)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18.4)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 3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8.4.10∼4.30)

- 5G 주파수 대가산정기준 개정 추진

* 「전파법 시행령」및「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 일부개정안 마련 및 입법/행정예고(’18.1.22∼2.8)

* 「전파법 시행령」(4.10)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등 관련 고시 3개(4.12) 일부개정

* 3.5㎓/28㎓ 대역 최저경쟁가격 결정 및 5G 주파수 할당 공고(’18.5.4)

- IoT 출력기준 완화 및 실외사용 허용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및「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관련 고시 2개 일부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18.3.29∼5.28)

□ 세부 시행계획

ㅇ (연구개발) 5G,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상용화하고 교통, 제조, 스마트 시티 등 융합서비스 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_(~’22년)

- 초연결·저지연·고신뢰 5G융합/Beyond-5G 핵심기술 확보 R&D 추진 및 주요국(EU·日·美·中 등)과 국제 공동연구 기반 표준화 등 국제공조 - 광범위한 공간에서 정밀 모니터링과 예방·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초소형·초경량·저가의 IoT 기술 개발(‘18~’21년)

ㅇ (실증·시범사업) 5G 인프라와 신산업·서비스(스마트시티, 스마트생산·물류 등)를 접목 하여 통신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발굴·검증(’18~’20년)

ㅇ (인프라구축) 5G와 IoT 네트워크(5G, 비면허 5G, LoRa, NB-IoT 등), 플랫폼

(oneM2M, OCF 등),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21년)

□ 추진체계 : 추진단 (지원조직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가코리아사업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1,390 1,490 1,550 800 530 5,760

5 ^첨단소재

핵심 의제 부처간/사업간 R&D 이어달리기 및 융합 얼라이언스 활용 종합서비스 목표 ’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20대 첨단소재 개발 지원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소재(공급자) 중심

․소재/업종별 분절적 R&D

․정부주도 지원형 R&D

․소규모 개인․기초 R&D

․목적(수요산업 문제해결) 중심

․소재간 경쟁기반 혁신 R&D

․민간주도 투자형 R&D

․미래 수요대응 미래소재에 전략투자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기술개발 고강도 고인성 철강 소재

新물성 미래소재

인프라구축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미래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 추진 현황

ㅇ (R&D 재기획) 미래 10년(’20~’30)의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소재부품 R&D 지원체계 재기획(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16년 정부 R&D 투자는 소재 5.8% 수준이며, 연구개발단계별로는 소재분야는 개발연구(46.5%)에 집중

* 단계별로 개발(46.5%), 기초(23.8%), 응용(14.1%), 수행주체별로 중소기업(32.4%), 출연(연)(27.7%), 대학(19.5%) 순

ㅇ (로드맵 작성) 미래 신산업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수요산업별 첨단소재 핵심기술 로드맵 작성 추진

- 그린카, 기계로봇 등 국내 대표 수요산업별 첨단소재 핵심기술 로드맵(초안) 도출

* 소재기반 가치사슬(소재→부품→모듈/장비→제품) 분석을 통한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신규사업 방향설정 및 중장기 전략소재 발굴․추진

- 4차 산업혁명 경쟁의 원동력 확보 및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18.4, 국가자문회의 운영위)」 수립

* 초연결․초고령․지속가능 및 안전한 사회 등 4대 메가트랜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30대 미래소재 도출 및 원천기술 R&D 로드맵 마련(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하기위해 주기적 보완 추진)

ㅇ (이어달리기) 소재원천기술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RL 3/4 단계까지 성숙된 기술을 대상으로 과기부-산업부 이어달리기 추진 - 과기정통부의 우수성과 과제를 추천받아, 산업부의 연계기획(3건)을

통해 최종 2건 지원

구분 과기정통부 우수성과 과제 산업부 연계 기획후보 추천 기획 지원 비고

‘17년도 70 20 3 2 2018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18.01.03)

‘18년도 27 27 미정 미정 ‘18.6월~12월 中 과제기획 추진 예정

□ 세부 시행계획

ㅇ (연구개발) 수송기기, 스마트전자·제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경량화 소재, 바이오세라믹 등유망 첨단소재 개발

- 부처간/사업간 R&D 이어달리기를 통해 소재원천기술의 상업화 연계 지원으로 개발 소재의 부품-모듈-완제품 개발 연결고리 구축 - 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한 혁신적 물성보유 소재, IoT 등과

융복합 가능한 스마트 소재 개발 상용화

ㅇ (인프라) 정부/민간 보유 소재 관련 시설장비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등 旣 구축 인프라와 신규 인프라의 연계

고도화로 소재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신뢰성 등 종합 서비스 강화 -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미래소재 개발기간의 혁신적 단축을 위한

미래소재 연구데이터․측정분석 플랫폼 등 연구혁신 인프라 구축

□ 추진체계 : 사업단 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1,210 1,630 1,630 1,500 910 6,88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드론(무인기)}

핵심 의제 향후 5년간 약 3,700여대 공공수요 발굴을 통한 시장투자 유도 목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마중물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인프라 완비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국내사업용무인기 시장규모 : 약 700억원

․기술경쟁력 : 7위(’15)

․국내 사업용 무인기: 3.5천대

․국내사업용무인기시장규모 : 약 1.4조원

․기술경쟁력 : 6위

․국내 사업용 무인기: 2.8만대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요창출 국산구매 촉진

공공수요 창출 / 선도기관 육성 / 민관협의체 운영 / 수출확대

실증사업

기술기준 인증 표준 마련 전파환경 개선 실증

□ 추진 현황

ㅇ (공공수요 창출)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드론 수요(5년간 누적 약 4,000대^*) 발굴 관리^**

* 경찰･해경 1,300여대, 국토조사 900여대, 농촌관리 250여대, 지자체 1150여대 등 ** 누적 보유 : (’17.9월) 300대 → (’18.3월) 800대 → (’21년) 약 4,000대(목표)

- 공공분야 국산드론 우선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18.2월) 및 우수조달품목 지정^* 등으로 국산시장 성장 견인

* 공공조달 혁신제품(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선도계약 체결 → R&D 지원을 통한 신제품 개발 → 구매) 등 지정 및 우선 구매

ㅇ (시범 실증) 민간업체에 ‘규제완화 +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_{(’18.3월~ )}

-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을 위한 비행시험장^* 구축 병행_{(’17년~ )}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17년 3개소 착수, ’18년 2개소 선정･착수 예정 (유･무인기종합시험장) 드론과 항공기급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 구축( ~’19)

ㅇ (규제 개선) 드론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특례규정 마련

-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야간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 하는 특별비행승인제^*, 긴급드론 운영기관 특례^** 도입

* 안전한 비행계획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용(’17.11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불 진화, 응급환자 구조 등 공익 목적으로 긴급업무에 드론 활용 시 야간･비가시권 비행 등 제한적 허용(공공기관 20여개 추가, ’18.3월 입법예고)

- 특별비행승인제를 활용하여 평창올림픽 성화봉송(’18.1월) 및 개막식 드론공연_(’18.2월) 등 실시

ㅇ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기업 등의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운영(’17.9~, 판교 대구 부산)

ㅇ (주요성과)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드론 이용도 제고

* 장 치 신 고 (대) : (’13) 193 → (’14) 357 → (’15) 925 → (’16) 2,172 → (’17) 3,849 사용사업체(개) : (’13) 131 → (’14) 383 → (’15) 697 → (’16) 1,030 → (’17) 1,501 자격취득자(명) : (’13) 52 → (’14) 667 → (’15) 872 → (’16) 1,326 → (’17) 4,254

□ 세부 시행계획

ㅇ (공공수요) 공공수요 무인이동체 개발을 완료(‘18년 4종, ’19년 5종, ‘20년 1종)

하고 우수조달품목으로 인증_(’18.下~), 공공기관 실무배치(‘19~) 추진 - 대규모 공공수요가 기대되는 철도 및 하천관리 분야를 포함, 공공

혁신조달 확대를 위한 다부처 신규사업 추진(과기정통 산업 국토부, ‘19~)

ㅇ (연구개발) 3차원 공중교통망 활용 미래 운송수단으로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_(OPPAV) 기술개발 추진(’19 신규 R&D 추진, 국토부⋅산업부) * (국토부) 인증⋅운항체계 개발, (산업부) 시제기 개발

□ 추진체계 : 추진단 (지원조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800 810 1,180 1,130 630 4,55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지능형로봇}

핵심 의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을 통한 협동로봇 및 서비스로봇 시장 창출 목표

’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사회 안전 등 서비스 제공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대형장치 산업 중심으로 일부공정에 로봇 보급

․시장을 선도할 만한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 지연

․지능형 제조로봇 개발·확산

․노인·장애인 지원, 스마트 의료 등 서비스로봇 개발·상용화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장창출지원

로봇선도프로젝트 협의체구성·운영

협동로봇시범보급 중소기업 협동로봇 보급 서비스로봇 개발 및 보급

인프라구축 _{KS인증 고시}^{이동형로봇} _{KS표준 마련}^소셜로봇 _{KS표준 마련}^안전로봇 _{KS표준 연구}^{서비스로봇} _{KS표준 연구}^{서비스로봇}

□ 추진 현황

ㅇ (협동로봇 개발 지원) 협동로봇의 개발·보급 활성화 및 공동 대응·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동로봇 선도 프로젝트 협의체^*’ 출범식 개최(’18.2.7일)

* 협동로봇 기업, 부품기업, 시스템통합(SI) 기업, 협·단체 등 24개 기관 참여

ㅇ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 방책 없이 협동로봇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합을 입증하기 위한 ‘협동로봇 설치 인증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설명회^** 개최(’18.5.24일)

* 로봇산업진흥원은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협동로봇 설치 인증’ 마련 중(’17.12~)

** 참석자 : 협동로봇 제조기업, 로봇 도입기업,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주요내용 : 협동로봇 설치 인증제도 세부내용·추진계획 발표, 질의·응답

ㅇ (해외시장 지원) 로봇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항저우, 쿤산) 수출상담회(15개사 참여) 개최_(‘18.4월)

ㅇ (체험행사) 초등학생(20개팀, 100여명)이 참가하는 로봇·SW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과제 수행 등 로봇 체험활동 제공

(‘18.4월, 부산)

ㅇ (홍보 및 판로 개척)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선수촌 등에 안내·

벽화로봇 등 11종 85대 로봇을 활용·홍보하여 로봇의 테스트베드 제공 및 판로 개척

* (홍보) 미국 NBC, 중국 CCTV, 일본 NHK 등 해외 25개국 38개 매체 보도

* (판로 개척) 호텔, 미술관 등 적용 문의 36건(음료서빙로봇, 파티로봇. 안내로봇)

□ 세부 시행계획

ㅇ (실증) 로봇산업클러스터 등 旣구축 실증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 건강 분야 등에 특화된 실증인프라 조성 병행 추진

* 안전로봇 실증시험센터 구축(~’22),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사업(~’19) 등

ㅇ (인프라구축) 5대 유망 서비스로봇에 대한 단계적인 KS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품질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 지원

* 청소·교육·교구로봇 등 3개 → (’22) 스마트홈, 물류로봇 등 추가하여 10개로 확대

ㅇ (규제개선) 의료․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기술개발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로봇산업협회·로봇산업진흥원 협조)

ㅇ (인력양성) 재직자, 예비취업자 등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연 500명)

□ 추진체계 : 사업단 협의체 (지원조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1,210 1,270 1,180 1,200 800 5,66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맞춤형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첨단 융합 의료기기 개발로 태동기 신시장 선점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임상정보, 라이프로그 등 일부 개인 건강 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수출 1억불 이상 의료기기 7개

․통합 개인건강기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

․수출 유망 의료기기 신규 30개 개발, 수출 1억불 이상 의료기기 12개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구개발 정밀의료 기술개발(암 진단·치료법 개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미래융합의료기기지원,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실증사업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3D프린팅 임플란트의료기기산업기술실증지원 AI기반 정밀의료 서비스(Dr.Answer) 개발

□ 추진 현황

ㅇ (정밀의료) 개인맞춤의료 실현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 밀의료사업단 출범(복지부․과기정통부 공동, ’17.9.5)

*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고려대 산학협력단),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고려대의료원)

- 건강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실증 추진^*

*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실증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선정(‘18.4) → 서비스 실증추진 사업자 선정 공모 중(‘18.5-6)

ㅇ (P-HIS) 19개 병원 관계자 인터뷰‧의견수렴 등을 통해 P-HIS 주요기능 과 모듈 도출(‘17.9~12월) 및 데모버전 개발 중(‘18.1월~)

* 국내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38개 모듈(공통 24개, 선택 14개) 도출 및 병 원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공감대 조성

ㅇ (Dr. Answer) 기획전담반(산‧학‧연‧병 전문가 13명 참여) 구성‧운영(‘17.7~12월) 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병원‧기업 공모 추진(’18.2~4월)

ㅇ (빅데이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범사업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추진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의견수렴

(‘17.12월~’18.3월) 및 시민단체 협의(‘17.8월~‘18.6월 현재까지 총 7회) 추진 - 병원 데이터(EMR)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표준화 및 분석결과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출범 _(‘18.5)

ㅇ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기기 R&D - 제품화 - 시장출시 등 전주기 지원 및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특위 TF 구성·운영^*

* 4차산업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 및 제도 개선’ 운영(산업부 주관)

□ 세부 시행계획

ㅇ (연구개발) 정밀의료 암 진단·치료법 개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BT 중심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융합 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

- 개인 유전체, 임상데이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진단·치료법 개발 - 질병 조기진단, 개인별 최적 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연계-표준화

- 치료 수술 진단기기, 의료용 재료 등 3 4등급 고위험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시험 등 지원

ㅇ (실증사업)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공통데이터 모델 및 보완, AI 솔루션

(Dr.Answer)개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등 추진

ㅇ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규제개선 지속 추진

□ 추진체계 : 사업단 협의체 (지원조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 투자계획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투자규모(억원) 1,570 2,210 8,240 8,030 7,550 27,600

※ ’19년 이후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이며,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및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9 ^{자율주행차}

핵심 의제 완성차 ICT업계간 상생 협력기반의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

목표 세계 수준의 자율차 경쟁력 확보 :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레벨3), ’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변화

상

As Is (’18)

⇒

To Be (’22)

․자율주행 레벨2 상용화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로드 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제개선 임시운행허가 (시험운행) 제도 개선

스마트인프라 제도 마련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도화보험

보안체계국가 구축 인프라구축 테스트베드

K-City 준공

자율주행 부품 평가환경 구축실도로

완료

정밀도로지도

구축 갱신 스마트도로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석박사급전문인력 양성

자율셔틀차량개발

플랫폼차량오픈소스 업계제공

9대핵심부품 컴퓨팅 모듈AI기반 개발 완료

자율주행서비스 모델개발

□ 추진 현황

ㅇ (인프라 구축) 테스트베드 ‘K-City^*’ 조기 구축(‘18) 및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첨단도로시스템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종합적 인프라 구축(‘16~)

* 경기 화성에 32만㎡ 규모로 고속도로, 도심, 교외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실험도시’

** 자율주행 안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 ‘K-City’ 고속도로 환경 우선구축․개방(’17.11) 및 5G 통신시설 구축(’17.12), C-ITS 1차 시범사업 완료(대전~세종), 정밀도로지도 1,351km 구축 - 원격 자동주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18.2), 동일차량 추가

신청에 대한 실차검증 면제 등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18.4, 고시개정)

- 전국 고속도로 스마트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18.1),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구간 C-ITS 시범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18.2)

- 자율주행 카셰어링 서비스 시험운영 연구 착수(’17.12),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연구 착수_(‘18.4), V2X 기반 상용차 군집주행기술 개발 연구 발주(‘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