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알 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 역관행을 이유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 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이 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주고받 는 치킨게임식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과 중국은 추가적으 로 각각 2000억 달러와 600억 달러 규모에 추가 관세(10%, 5-10%)를 부과하였으며 급 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만족스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속에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더불어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가 강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은 결 국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형 소국 개방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각국은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타개책 마련에 부심중인데 이중 자유무역을 향한 최근 일본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 에 놓였던 TPP를 부활시켜 CPTPP 타결을 주도하였고,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도 마무리 지어 내년 초 발효 예정임은 물론, RCEP에도 참여하여 조기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 는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라는 긍정적 인 측면도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전반적으로 수출 경합도가 매우 높은 한 국 기업들에게는 결국 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 제품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 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의 메가-FTA를 일본,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 경쟁국 들이 앞 다투어 주도하면서 이들 경쟁국들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지역의 산업 및 무역구 조 등 전체적인 판이 짜여 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메가-FTA 시대, 한국이 주도해야
정재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10-17
지난 6월 방한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무역전쟁 확산과 관련하여 큰 내수 시장을 가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게는 수출입 감소에 있어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큰 파장이 우려된다며 유럽연합 처럼 아시아 내 연대 및 무역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최근 한경연 연구보고서(“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중 무역전쟁 완 충효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RCEP과 같은 대규모 메가-FTA 참여가 1차적으로 긍정 적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함은 물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 무역환경 악화 속에서 완충작용을 강화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향후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자유무역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주요 목표로 하던 과거와 달리 투자와 서비스, 기술이전, 인적자원 이동, 글로벌 가치사슬(GVC) 하에서의 분업 강화 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 전방위적인 경제교류/협력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포괄한다.
특히 여러 국가가 대규모로 동시에 참여하는 메가-FTA에 있어서는 그 전체적인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별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양자간 FTA에 주력하여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큰 판의 메가-FTA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이 주도하는 메가-FTA에 참여할지 안할지 만을 고민 하는 등 소극적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다자간 협상이라는 메가-FTA의 특성상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주도력을 가지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중장 기적 지속성장 전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여 메가-FTA 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