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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각 레지옹 지사가 발굴한 프로젝트에 지 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여 프로젝트가 기간 내에 실현되도록 유도하며, 건설허가 신청 및 시공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원회는 올해 12월 1일 정책실 행 평가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 주택 및 국토균형발전부 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영 국
영국의 부동산 경기전망, ‘긍정적’
IMF를 비롯한 다수의 경기전망 보고서(BNP, Deloitte 등)에 따르면, 영국은 1분기 GDP 지표가 전년 대비 0.8% 상승하였고, 올해 말까지 잠재적으 로 2.5~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경기선행지수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소비 자 신뢰지수가 2005년 3월 이후 9년만에 마이너스 를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되 리라는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2014년 7월 기 준으로 3point가 다시 하락하여 현재 -2point를 기 록하고 있다).
Deloitt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Ian Stewart에 따르면, 영국이 경기회복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접어든 이유로 ① 5년간 최저 수준의 금리 유지와 양적 완화 정책, ② 외부 경제환경, 특히 유 럽지역의 리스크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지급
보장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의 불완전 판매(Mis-selling, 판매자 측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로 판매하는 형태) 에 대한 약 £12billion(한화 약 2조 870억 원, 8월 6일 환율 기준)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영국 경제 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원활해진 것 이 경기회복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경기회복의 파급효과는 부동산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쳐 2008년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부진했던 내국인의 부동산 수요 증가와 더불 어 지난 몇 년간 시장의 주요 구매층인 일명 외국 인 큰손들의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한 ‘Help to Buy’ 주 택 지원 프로그램(60만 파운드, 한화 약 10억 원 이 하의 주택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집 값의 5%만 갖고 있으면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영국판 공유형 모기지 제도로, 집값의 20%는 정부 에서 투자를 받고 나머지 75%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첫 5년간 이자를 면제하는 정책 이다)은 영국의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영국, 그중에서도 특 히 런던은 미국의 뉴욕과 함께 언제나 투자 매력지 역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더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영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① 정치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 ② 세계 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경쟁력 있게 조직된 City of London의 금융시장, ③ Harrods(헤롯 백화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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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비롯한 부호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고급 쇼핑센 터, ④ Eton College(이튼 스쿨)와 같은 명문 사립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켜 공부시킬 수 있는 점, 그 리고 ⑤ 최근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꼽았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유층들이 자국의 불안한 경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이와 같은 장 점을 가진 런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영국 부동산에 대한 러시아 부유 층들의 막대한 자산 투자(2013년 기준 런던 주택 구매에 1억 8천 파운드, 한화 약 3,115억 원을 투 자)를 유발하였고, 지난 몇 년간 런던 부동산 시장 의 큰손 중에 하나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투자자들 또한 크림반도 사태로 시작된 러시아와의 외교, 군 사적 충돌 이후 영국의 부동산 투자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이미 지난 2년간의 러시아 투자자 들을 넘어선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로 영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영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7% 가까이 상승하였고, 런던의 주택가격 인상률은 영국 타 지역에 비해 10% 높은 17% 정도 수준이다 (<그림 1> 참조). 특히, 올 2월 영국의 주택가격 상 승폭 7.9%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이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영국 의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외국인 부 유층들의 투기성 고가주택 사재기 문제에 따른 런 던 주택가격 상승의 해결방안으로 ‘빈집세’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외국인 부유층이 사들 인 런던 고급주택의 방치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현행 주민세의 10배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서민들 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국 금융산업의 회복과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 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 가격 역시 지난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13년을 기준 으로 전체 시장의 42% 정도가 35개국 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을 만큼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투 자자가 중심이 되어 시장을 이끌어왔 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투 자자로 하여금 런던의 오피스 빌딩뿐 아니라 근교 및 지방 대도시(맨체스터, 에딘버러, 리버풀, 브리스톨 등)의 임 대용 오피스 및 학생기숙사 투자확대 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대학의 학생기
<그림 1> 주거용 부동산 가격 평균 상승률
출처: Land Registry. UK.
20 15 10 5 0 -5 -10 -15
-20
2009.06 2010.06 2011.06 2012.06 2013.06 2014.06
(%)
잉글랜드와 웨일스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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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사는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제한되 어 있는 탓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민간기업이 운영 하는 학생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국으로 유 학 오는 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와 같은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 Colliers는 영국의 부 동산 Index(Investment Property Databank: IPD) 자료를 인용하여, 상업용 상가(retail), 임대용 사무 실(office), 산업용(industrial), 주거용(property) 부동산 4개 영역의 2014년 투자 수익률이 전년 대 비 확연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렇듯 최근 영국의 부동산 경기는 금융위기 이 전인 2007년의 집값 상승률을 갱신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수시장 경기 활 성화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영국 정부 의 경제회복을 위한 친기업 정책 추진의 일환인 공 격적인 법인세 인하(2013년 24%였던 법인세율은 G7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3% 더 인하한 21%까지 낮추었다) 등으로 해외 유망기업들의 본사 및 오피스의 영국 이전에 불씨
를 당긴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서 민들의 가계빚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 가 위축되면서 또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마크 카니 총재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 에 대해 “주택시장 거품은 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 나며 결국 영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 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기 지금리 상한선을 제시하고 대출 기준을 더 엄격하 게 적용하는 등 부동산 버블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게다가 9월 18일 시행예정인 스코틀랜드의 분 리, 독립 국민투표는 영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영국 영토의 30%, GDP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할 경우,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둔 영국 금융기관들은 당장 기축통화인 파운드를 쓰지 못할 뿐더러, 북해 유전 지분의 84%도 스코틀랜드에 귀속될 예정이기 때 문에 이같은 불확실성이 시장으로 확산되어 투자 자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유보하고 시장을 관
망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자료: Colliers: Research & Forecast Report, June 2014.
http://www.colliers.com/-/media/
CB7DB71C211743C0B305502016 F35E04.ashx;
Coutts: Real Estate Perspective 2014.
http://www.coutts.com/files/pdfs/real- estate-perspective/REP-May-2014.pdf;
Deloitte: UK real estate predictions 2014.
<그림 2> 영국의 부동산 영역별 회복률
출처: Colliers International. IPD.
25
20
15
10
5
0
2014~2018 2013 2014 2015
Retail Office Industrial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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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http://www.deloitterealestate.co.uk/
Research/ResearchDetails/UK-real-estate- predictions-2014.aspx;
Financial Times: Bank of England limits mortgages to protect recovery.
http://www.ft.com/cms/s/0/ef06b7fc-fd13-11e3-8ca9- 00144feab7de.html#axzz3AHxnWBsw;
Financial Times: Bank of England governor Mark Carney warns over housing market.
http://www.ft.com/cms/s/0/2cf521bc-de5f-11e3-9640- 00144feabdc0.html#axzz3AHxnWBsw;
JLL: UK Logistics – Big Box Key Indicators.
http://www.jll.co.uk//united-kingdom/en-gb/research;
Land Registry, UK: House Price Index.
http://www.landregistry.gov.uk/public/house- prices-and-sales;
The guardian: Boris Johnson calls for massive council tax rise for owners of empty homes.
http://www.theguardian.com/money/2014/jun/04/
boris-johnson-council-tax-rise-empty-homes-london;
The Times: Why is London property so appealing to the super-rich.
http://www.thesundaytimes.co.uk/sto/style/homes_
and_gardens/Move/article1392995.ece]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미 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추진
미국 내 주택가격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하락세 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임대료는 서서히 오르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가 장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점 점 줄어드는 데 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의 임 대료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점 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또한, 얼어붙은 건설경기로 인해 신규 아파 트 건설이 감소하여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비해 공 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 재무부는 최근 주택도시 개발부와 손잡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 표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4).
미 재무부는 주택도시개발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미 재무부 산하의 연방금융은행(Federal Financing Bank)은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 금조달을 위해 연방주택관리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보증의 모기지 발행 권한을 행사 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파트너십을 통해 최근 미 재무부는 뉴욕시주택개발공사와 손잡고 허리케인 샌디로 훼손된 임대주택 복구에 착수할 것을 발표 하였다.
둘째, 미 재무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MHA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주거 안정화 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MHA 프로그램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으로 주택 소유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재정적 어려 움을 해소하고 대규모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MHA 프로그램의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