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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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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2 - 23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이 인 실․김 유 찬․한 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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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1판1쇄 인쇄/2002년 12월 23일 1판1쇄 발행/2002년 12월 26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2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 031- 255- 5 값 5,00 0원

(3)

발 간 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 대 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서로 만나지 않고도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우리 생활에 파고 들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므로 궁극적인 효과를 확 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제행위자들이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상거래는 탐색비용을 감소시켜서 전체경 제에 생산비용을 낮추어 주며 경제의 투명성,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로의 재편 등의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에 꼭 필요한 요소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의미를 정확 히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상거 래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세제지 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의 하나이 다.

본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 는 계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유찬 교수, 우리 연구원의 금융재정연 구센터의 소장인 이인실 선임연구위원, 법경제연구센터의 한현옥 연구위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본원은 전경련 지식경제센터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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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본 보고서의 뒤에는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다. 연구수행기간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산업자원부의 김종 갑 국장님, 이창한 과장님, 이경훈 사무관님, (주)일렉트로피아의 배 승호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원고의 정리에 수고를 해준 본원의 권수정, 김선희씨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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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 장 서 론

/ 25

제 2 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근거

/ 31 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특징 / 33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 33 (2) 전자상거래의 특징 / 37

(3) 전자상거래 발전의 장애요인 / 40 2.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 / 42 (1) 비용의 감소 / 42

(2) 생산성 증가와 새로운 가치창출 / 48 (3) 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구조 조정 / 49 3. 전자상거래와 조세 / 50

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 53 (1) 전자상거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 / 53 (2)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필요성 / 55 5. 세제지원의 득과 실 / 57

(1) 세제지원의 긍정적 측면 / 58 (2) 세제지원의 부정적 측면 / 59 6. 맺는 글 / 60

(6)

제 3 장 현행 조세법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

/ 63

1. 현행 세법상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 65 (1) 법인세 및 소득세상의 세제지원 / 66

(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 68

2. 현행 세법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 / 68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의 실효성 / 6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의 제한규정으로 인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의 문제 / 74

(3) 부가가치세 등을 통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 80

3. 결론:현행 지원제도의 한계 및 부가가치세 지원의 필요성 / 84 (1)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 / 84

(2) 부가가치세 지원의 필요성 / 85

제 4 장 조세지원의 세수효과 추정(전체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 91

1.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규모 및 향후 전망 / 93

2. 전자상거래로부터 확보되는 세수규모의 추정(2001년 기준: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 96 (1) B2B 거래로부터의 VAT / 96 (2) B2B 거래로부터의 법인세 / 96 (3) B2C 거래로부터의 VAT / 97 (4) B2C 거래로부터의 법인세 / 97 (5) B2G 거래로부터의 VAT / 97 (6) B2G 거래로부터의 법인세 / 98 (7) 총세수규모 / 98

(7)

3. 우리나라의 현재 과표양성화비율(탈루비율, 지하경제비율)에 대한 평가 / 98

(1) 기존 과표양성화비율(혹은 지하경제/세수탈루 비율)에 대 한 연구결과의 요약 / 98

(2) 우리나라의 과표양성화비율의 추정 / 99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 수준 / 101 5. 세수감소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의 비교 / 102

제 5 장 구체적 대안(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의 제시 및 동 대안이 가지는 세수효과에 대한 분석

/ 105

1. 기본적 고려사항 / 107

(1) 전자상거래 개념의 차이 / 107

(2) 과표양성화를 동반하는 전자상거래 / 108 (3) 지원대상 전자상거래의 범위 / 108 2. 구체적 전자상거래 지원방안 제시 / 109 3. 동 대안의 세수효과에 대한 분석 / 110

(1) 중소기업의 제3의 중개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 111 (2)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체에 대한 조세지

원의 경우 / 113

제 6 장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115 1. OECD / 117

2. EU / 118 3. 미국 / 119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21

(8)

제 7 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 123

1.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 127

2.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저절로 발전할 것이므로 지원 이 필요 없다는 시각에 대하여 / 127

3. 중간단계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 / 128 4. 위장 전자상거래로 세수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 / 128 5. 국내 전통거래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에 대한 우려 / 129 6.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낮은 수요탄력성 / 129

제 8 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31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형평성 문제 / 133

2.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도의 기술개발 및 설비확대로 연결 / 133

참고문헌

/ 135

부록 1

/ 141

<부표 1> 과세대상민간소비지출(1998)> / 141

<부표 2>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가효과와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의 비교(2002∼

2006년간의 누계 규모) / 141

<그림> 전자상거래율의 증가와 과표양성화 효과 / 142

부록 2

:2002년 10월 16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 내용 / 143

(9)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 143

-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을 위한 시스템 구비요건 / 151 - 산업기자재 업종 B2B 현황 / 162

- 협업 SCM거래를 통한 가구업계 활성화 방안 / 170

부록 3

:종합토론 주요내용 / 177

(10)

표 차 례

<표 1>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총규모 / 34

<표 2>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 / 36

<표 3> 국내 전체산업과 IT산업의 생산자물가 증가율 비교 / 36

<표 4> 국내 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도입의 비용절감 효과 / 45

<표 5> Labor Productivity Growth by Industry / 46

<표 6> Selected firm-level studies on ICT, productivity and organizational change / 47

<표 7> 전자상거래 추진상의 애로요인 조사결과 / 54

<표 8> 기업의 분야별 정보화 수준 / 55

<표 9> Polices for E-Commerce Diffusion in Business / 57

<표 10>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현황 / 81

<표 11>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연도별 추이 / 81

<표 12> 2000년 현금수입업종 과표 증가현황 / 82

<표 13>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 83

<표 14> 국내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및 전자상거래율 추이 / 94

<표 15> 전자상거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 95

<표 16> 전자상거래로부터의 세수규모(2001년에 대한 추정) / 98

<표 17>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연구 / 99

<표 18> 부가가치세의 과표양성화 비율 / 100

<표 19> 납세자 유형별 과세표준액 / 101

<표 20> 제조업의 규모별 부가가치 창출 / 101

(11)

<표 21> SCM을 활용하는 기업의 전자상거래 규모 / 108

<표 22>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 / 112

<표 23> 중소기업의 e-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 상거래액 / 112

<표 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 / 113

<표 25>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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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 론

전자상거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상용화에 힘입어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상거래 수행방법으로 전세계적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급속하게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에 지금까지 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하여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다. 역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의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따라주지 못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악화와 상대적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 에 신속히 그리고 적절히 대응해야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 겠다.

전자상거래는 지금까지 그 규모가 크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는 민 간기업이 이곳에서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발적인 투자 를 빠른 속도로 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분야의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경쟁이 국제적이고, 시장이 가격에 민감한 분야에 대 한 투자이기 때문에 퇴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측면이 있다. 최근에

(13)

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닷컴 위기론’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입장 에서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투자전망이 앞으로 계속 좋으리라는 법 은 없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 수도 있다. 위에 서 언급된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비추어 정부는 이 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는 충분하다.

II.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와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근거

전자상거래에서는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모델 등 보 완적인 요소들간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가치가 창출된다. 전 자상거래를 통한 효율성증대, 비용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의 많은 부 분이 통합의 용이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참여업체와 소비자 등을 증대시켜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것이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 두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우선 기업 혹은 개인의 경제활동에서 탐색 비용search cost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가 예견된다.

이외에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e마켓플레이스, ASP, mp3 등장 등 과 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사업이나 상품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전자상거래와 함께 생산 기획, 조달, 제조, 회계, 인사관리, 정보관 리, 고객서비스 등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통합되면 기업활동 전반 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감소되며 거래의 투명 성 제고를 통한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등 기업구조가 선진

(14)

화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확산은 중소기업들 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확 산 이전에도 전자자료교환(EDI)을 통한 거래가 존재했으나 그 당시 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들이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중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이는 산업구조를 좀더 경쟁적으 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IT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IT산업을 발전시키는 원 동력이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IT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세원노출 증대로 인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가치창출 기반을 이루는 보완성과 규모의 중요성은 동시다발적인 전자상거래 도입이 좀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보완 성의 중요성은 전자상거래가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를 이루기 위해 서는 통신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거 래에 수반되는 전자지불, 인증, 배송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 요소 중 하나라도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 으면 전체 가치창출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참여자 가 적정수준critical mass을 넘었을 때 비로소 기대효과가 실현된다.

전자상거래의 이와 같은 특징은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칙적으로 개별 기 업들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에 의해 비슷한 시기 에 좀더 많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한다면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참여기업도 더욱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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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에서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도입의 시기를 당기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III. 현행 조세법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결손기업이나 최저 한세 납부기업은 공제를 못받으므로 지원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 다. 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요건이 지 나치게 엄격하여 이에 해당하는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입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세법상의 지원도 또한 대상이 개인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등 기업은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외형은 빠르게 성장(다음 장을 참조)하 고 있으나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통한 거래 는 성장이 미미하며 전자,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이 선도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조선, 건설, 물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노출 우려,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행제도상 의 지원제도에 비하여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효과가 간접적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의 한 지원보다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혁 신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16)

IV. 세수중립적인 조세지원의 가능성

1.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규모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주로 B2C 거래와 C2C 직거래 시장 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작해 왔으나 점차 기업간거래(B2B)의 규모 가 증가하여 현재 B2B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 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0년도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는 57조 5,584 억원인데, 그 중에서 B2B 거래가 52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90.9%

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1년에도 이어져서 2001년의 전 자상거래 전체 규모는 118조 9,800억원이며 B2B 거래는 108조 9,460억원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였다.

전자상거래는 향후 연평균 50% 정도로 성장하고 전자상거래율은 2005년 기준으로 22%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2. 전자상거래로부터 확보되는 세수규모의 추정

2001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로부터 약 4조 1,300억원의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가 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우리나라의 현재 과표양성화비율(탈루비율, 지하경제비율)에 대한 평가

위의 과표양성화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다소 큰 편차를 보이므 로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과표양성화율에 대한 추정을 시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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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최 근의 자료인 1998년치에서 우리나라는 약 471조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였다. 그 중 251조가 민간소비, 51조가 정부소비, 105조가 민간투 자, 30조가 정부투자, 그리고 201조가 수출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여기에는 수입된 167조도 포함된다(Y = C + I + G + (X - IM)).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입과 민간소비 중 국내부가가치 창출분이다. 두 분야는 각각 구분되어 부 가가치세 세수통계가 나와 있고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그 러나 수입된 재화가 국내생산에 투입되면 환급대상이 되며 이에 대 하여는 국세청에서 환급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 가 없이 전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이것이 지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가 거둘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 수규모가 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자료에서 1998년 기준 민간소비는 251 조로 나타난다. 민간소비에서 과세재화의 비중은 0.47이며 나머지는 면세재화이다. 이는 1998년도에 대한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자료의 402분야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면세 및 과세재화를 구별하여 각 분야의 부가가치창출규모를 계산하여 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 거래는 민간소비로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중 과세재화 인 것과 면세재화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되는 과세재화이다. 따라 서 과세대상 재화의 비중 0.47을 k라 하면

총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

= 민간소비 규모×(k + (1-k)k + (1-k)(1-k)k + (1-k)(1-k) (1-k)k ...)이나 전체경제의 평균 부가가치 창출단계는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이 2001년 기준 25.2%이므로 4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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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4단계까지 계산하면 k + (1-k)k + (1-k)(1-k)k + (1-k) (1-k) (1-k)k는 0.919가 된다.

따라서 총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

= 민간소비 규모×0.919 이며 민간소비가 251조이므로 1998년의 총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231조이다.

이 경우 징수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는 23조원이며 실제 징수된 부 가가치세는 15조 6,748억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율은 68%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할 거래 및 그로부터 징수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세수와 국세통계연보에 나오는 실제 세수를 비교하 면 과표양성화 비율을 구할 수 있다. 1990년과 1995년에 각각 78.1% 그리고 78.5%의 과표양성화율이 추정되었다.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 수준

국세청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과세표준액 중 법인의 점 유율은 82.97%, 개인사업자등의 점유율은 17.03% 수준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제조업 기준으로 총부가가치 생산분 중 중소기업은 50.2%, 대기업은 49.8%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기여하였다. 따라서 전체 과표양성화 수준이 78%이고, 과표양성화 규모를 100이라 하 고 과표양성화 안된 규모를 x라 하면 78:22 = 100:x이므로 x = 28.2이다. 대기업의 과표양성화 수준이 100%라고 하면 이 과표양성 화 안된 부분은 모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분이므로 공식적 으로 통계에 잡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이 과세 표준과 과표양성화 안된 부분의 합으로 나눈 것이 중소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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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이 되며 이것이 (41.5 + 17) / (41.5 + 17 + 28.2) = 0.675이다. 즉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은 67.5% 정도이다.

5. 세수감소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의 비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면 해당 업체의 매출은 과표양성화가 된 다. 물론 전자상거래 형태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미 과표양성화가 되 어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과표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는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때문에 전자상거 래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늦 게 진전이 될 수 있다. 과표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는 과 표양성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때문에 전자상거래화를 피하는 경향 이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늦게 진전이 된다고 가정하고 추정하면 2002-2006년간의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가 규모는 2003-2007년간에 2조 7000억 정도가 예상되며 이는 전자상 거래 전체에 대하여 매출액의 0.092%만큼 조세지원을 제공하여도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중립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가가 치율 22%를 가정한다면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이 2.2%가 되므로 이 경우에 세수중립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지원은 부가가치세 수입의 4.2%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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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의 목적은 특정한 소득, 소비 또는 재산에 대 한 세부담을 유사한 성격의 다른 경우보다 적게 함으로써 특정 부 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는 특정분야에 대한 자원배 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장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다고 판단될 때 그 분야에 대 한 자원배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한다. 조세지원의 주 목 적이 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자원배분을 가져오 는 데 있으므로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다른 특성들, 즉 형평성, 세수 입, 간편성 등의 조건은 악화되더라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렇더라도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서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한다면 그 조세지원제도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이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에 대한 반박논리(특히 부가가치세를 통한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한) 를 검토하기로 한다.

외국의 어느 나라에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 준 나라가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부가세 감면은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전자상 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인 IT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기초과학기술에 비해 그나마 나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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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이 분야에 대한 벤처지원 등의 제도 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국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서는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지원정책도 한발 앞선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조세감면법Internet Tax Freedom Act(1998) 도 인터넷 접근서비스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복적이며 차별적인 과세를 금지한다는 것은 전통적 거래와 전자 상거래간의 중립성을 깨고 전자상거래에 대해 중과세되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을 만든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를 보 호 지원하려는 배경철학이 근저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의 예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에 대 한 부가세 감면을 원천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그 규모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굳이 정 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조세지 원의 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비용절감효과, 효율성 제고효과로 인해 기업들이 전 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강한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개 별 기업의 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즉각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도입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 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 지원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효과는 관련 업 체들이 동시에 전자상거래화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될 수 있으나 개 별 기업이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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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도입시기를 비슷하게 맞추어 전자 상거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중간단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기업에게 지원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방식을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어주는 방 식이 아니라 납부세액에서 매출액에 비례하는 액수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해결이 된다. 이 방식이 바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32조2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 위장 전자상거래로 세수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표 양성화 효과가 확실한 전자상거래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규정하면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과표양성화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ERP, SCM, B2Bi 등)으로 지원받는 전자상거래에 대 하여만 세제지원의 대상으로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 때문에 국내 전통거래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전자상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의 세수입은 거 래 및 업체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 있는 과세대책 마 련이 어렵고 따라서 어차피 세수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으므로 전자상거 래에 대한 지원이 수요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원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전자상 거래의 아주 특수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수요탄력성이 낮다는 것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이 수 용의 탄력성이 낮다는 식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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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반 박 논리가 그다지 충분한 논리적인 기반을 가지지 못함을 검토하였 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 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세지원제도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통한 조세지원 필요성을 실질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큰 차이점은 전자상거래로 인 한 거래는 과표가 100% 노출된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거래가 전자 상거래와 비교해 세부담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세 금상에서 페널티를 받는 격이다. 납세자부담에 대해 명목상의 중립 성보다 실질적인 중립성을 적용한다면 전자상거래를 오프라인 거래 와 차별화하여 과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중 립성이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수중립적인 조세지원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ICT의 발전으로 가능했으며, 그 특성상 ICT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 자상거래의 확산은 ICT를 발전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1990년대 미국 신경제의 기반을 이루었으 며,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는 실증분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 처럼 IT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ICT의 발전으로 이어지 고 이는 다시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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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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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상용화에 힘입어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상거래 수행방법으로 전세계적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급속하게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에 지금까지 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는 산업의 내부생산비용, 거래비용, 재고 및 배송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 전자상거래는 지구 상의 개별국가들의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 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경제환경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전세계 시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증대된다. 마 지막으로 전자상거래가 경제에 많은 유형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 공하며 중소기업에게도 세계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하여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 절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의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따라주지 못한 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악화와 상대적 국가경쟁력의 저 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에서 차 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 신속히 그리고 적절히 대응해야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의미를 정 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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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지금까지 그 규모가 크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는 민 간기업이 이곳에서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발적인 투자 를 빠른 속도로 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분야의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경쟁이 국제적이고, 시장이 가격에 민감한 분야에 대 한 투자이기 때문에 퇴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측면이 있다. 최근에 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닷컴 위기론’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입장 에서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투자전망이 앞으로 계속 좋으리라는 법 은 없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 수도 있다. 위에 서 언급된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비추어 정부는 이 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는 충분하다.

정부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의 특징 때문에 정부의 고유한 권한 중의 하나인 조세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 제지원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존상거래와의 형평성 문제와 조 세수입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 게 소극적으로 전자상거래라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것이 아 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세 원이 오히려 양성화되면서 세원 파악이 더 용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상거래와의 형평성문제와 조세수입 확보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 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절하게 고안된 조세정책과 세제지원 방안의 마련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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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검토하여 세제지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서 정부의 다른 제약조건(전자상거래와 기존상거래와의 형평성 문 제와 적정 조세수입의 확보문제)을 고려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구 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 제2장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 제적 논리 근거를 제시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현행 조세제도에 서 전자상거래 업체를 지원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 고 나아가서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가 지는 세수증대 효과를 추정하여 세수중립성의 원칙하에 전자상거래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감당할 수 있는 세수감소)가 얼마나 되 는지 파악하여 개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 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위의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이 방안이 가지는 세수효과를 분석 한다. 이어서 제6장에서는 외국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제7장 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 대 논리를 검토하여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결론을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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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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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특징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검토에 앞서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 요성, 효과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장에서는 국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거 래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가치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 인지 등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거래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이 조금씩 다르 기 때문에 발표기관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 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최근의 자료라 할 수 있는 2002년 1/4분기의 전자상거래 총규모는 40조에 이르고 있다.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2002년 1/4분 기에 전분기에 비해 전자상거래가 8.3%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 비로는 61.6%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 래주체별로 전자상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의 비중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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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총규모

(단위:십억원, %)

2001년 200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구성비 1/4분기 구성비 전자상거래 총규모 24,263 26,645 31,866 36,206 118,980 100.0 39,198 100.0

․기업간 거래(B2B) 22,735 24,242 29,658 32,311 108,946 91.6 35,212 89.8

․기업․정부간 거래(B2G) 900 1,705 1,447 2,985 7,037 5.9 2,776 7.1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525 588 656 811 2,580 2.2 1,104 2.8

․기 타 103 110 105 99 417 0.4 106 0.3

주:1) 기업간(B2B) 연간거래액은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결과와 사이버쇼핑몰 조사에서 나타난 B2B 부문 거래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통계청, 「2001. 4/4분기 및 연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2002. 6), 「2002. 1/4분기 전 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2002. 9)

동일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B2B는 구매자 중심형 거 래액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납 품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및 부품 등 생산자재 구매시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하는 금액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즉 아직까 지 우리나라 B2B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200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전자상거래 비 율2)을 3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e 비즈니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신문보도에 의하 면3) 정작 e비즈니스의 실제 주체인 기업들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 지 않았다’며 e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후순위로 밀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의 불확실성’보다 ‘여건의 미성숙’을 우선으로 꼽고

1) 구매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다수의 판매자가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액.

2) 산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율은 2000년에는 4.5%, 2001년은 9.1%로 나타난다.

3) 전자신문, 2002년 9월 18일자 보도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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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동일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정보화 단계가 내부업 무의 효율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본격적인 e비즈니스 추진은 현 상 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이 확 대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제품 및 기업의 홍보․판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e비즈니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중소기업간 또는 대기업과의 거래시 e비즈니스를 적용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 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어 좀더 확실하게 투자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IT산업과도 밀접한 관계(전자상거래의 보 완성 특징 고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IT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은 전자상거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IT산업의 부가 가치는 생산액의 약 47% 수준으로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30.7%, 26.0%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는 IT산업의 침체로 부가가 치 성장률이 3.4%에 머물렀으나 2002년에는 약 14%의 성장이 전망 된다.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에 대한 IT산업의 기여율4)은 1999년 38.3%에서 2000년에는 50.4%로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1년에는 IT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 가 미미하여 성장기여도도 대폭 하락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4) IT산업의 실질성장에의 기여율 = IT산업 실질부가가치 증분/실질GDP 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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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IT 高활용산업 50.4% 53.0% 54.5% 55.5%

IT 低활용산업 49.6% 47.0% 45.5% 44.5%

총고용 대비 비중 IT 高활용산업 45.0% 46.1% 44.7% 45.0%

IT 低활용산업 55.0% 53.9% 55.2% 55.0%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IT 중간투입비중을 기준으로 IT 고활용산업과 IT 저활용산업으 로 분류하였을 때 <표 2>에 의하면 2000년에 IT 고활용산업은 전 산업 부가가치의 55.5%, 저활용산업은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도되고 있다. IT활용도에 따른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도 IT 고활용산업은 부가가치의 연평균(1997-2000년) 증가율이 7.9%인 반면 IT 저활용산업은 1.8%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동기간 동안 국내 각 산업별 중간투입비용을 기준으로 IT활용도가 높은 상위그룹이 전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6.7% 가운데 74.2%(4.9%p)를, IT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25.8%(1.8

%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IT의 활용이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표 3> 국내 전체산업과 IT산업의 생산자물가 증가율 비교

1997 1998 1999 2000

전체산업 3.9% 12.2% -2.0% 2.0%

IT산업 -3.3% 4.5% -6.4% -4.3%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5) 미국의 경우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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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T산업은 국내 물가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전체산업과 IT산업의 생산자물가 증가 율을 비교한 결과, IT산업에서의 가격 상승률이 더 낮거나 하락하 여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IT산업은 부가가치창출, 경제성장, 물가안정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IT 산업의 발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IT산업 의 발전을 통해 개별 기업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발 전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상거래의 특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지속적으 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 래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이 절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 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치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거래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상거래 의 경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모델 등 보완적인 요소 들간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훌륭한 사업아이디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거래기업이나 고객의 통신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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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이 사업아이디어가 가지는 잠재적 가치가 아 무리 높을지라도 아무런 가치창출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전 자상거래를 통한 가치창출의 근간은 보완성이 되며, bottle-neck 요 소에 의해 전체 가치창출이 제약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특징은 때때로 전자상거래 도입이 기대에 못미 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와 거래업체 모두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갖출 때 전자상거래의 성공적인 활용을 이룰 수 있다.

전자상거래 활용을 통해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등은 많 은 부분이 통합aggregation의 용이성과 네트워크효과에 기인하는 바 가 크다. 여기에서 통합이 용이해졌다는 의미는 전통적인 거래방식 과 비교해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거래대상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경매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경매가 일어나는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고 싶 은 사람들 중에서 경매가 일어나는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온 라인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 참여희망자들이 적절한 통 신환경을 갖추고만 있다면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 게 된다. 물론 좀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경매를 통해 창출되 는 가치도 더 높게 나타난다.

경매를 통한 가치창출이 경매참여자 수의 증대에 의해 증가했다 는 것은 경매 역시 네트워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 네트워크 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높아 지는 네트워크의 효과는 전자상거래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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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의 용이성이 전자상거래 의 가치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보완성을 통한 가치창출, 통합의 용이성, 네트워크효과는 전자상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임을 시사 한다. 즉 통신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기업체와 소비자 모두 전자상거 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네 트워크’의 크기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용에 따른 내부적인 이점은 업무자동화, DB활용 등으로 거래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훨 씬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기업 의 효율성 증대 및 비용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활용과 성공의 원동력은 정 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거 래방식보다 ICT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다.

전자상거래 도입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 는 분석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직접적인 생산성 증 대나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기업차원이나 산업별 비용절 감효과는 보고되고 있다(Garicano and Kaplan(2001) 참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미국의 신경제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생 산성,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수 존재한다(Baily and Lawrence(2001) 참조). 앞에서 언급되었 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대,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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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이 보고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정보통 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정보와 시장에 대 한 접근정도를 개선시키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등 많은 기대가 존재하나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통신인프라가 빈약하고 적절한 IT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부족, 전자상거래 관련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을 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따라서는 이득을 모두 획득하기에 불리한 위치 에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OECD(2002)). 따라서 전자상거래 발전 의 장애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전자상거래 발전의 장애요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대감은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간 전자상거래 발전의 차이는 크며 전세계적으 로 전자상거래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전 자상거래 발전정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물론 IT산업의 발전정도 등 기술적인 환경 여건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통신인프라, IT기술의 발전정도, 통신비용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제약은 여기에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기로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제약만큼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으나 개선시키기는 더 어려운 분야는 신뢰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자상거래를 통해 기대되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거래의 특 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수 존재한다. 우선 직접적인 대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며, 디지털화된 제품이 아니라 물리적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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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 없이 거래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특성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거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거래방식에서도 나 타나지만 그 중요성이 전자상거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은 거래에 있어 철저한 보안, 인증, 정보유 출의 방지,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의 마련이다. Oxley and Yeung(2001)도 국가별로 전자상거래의 발 전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PC접근의 용이성, 저렴한 통신비 용 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뿐만 아니라 법치rule of law가 보 장되는 제도적 환경의 차이임을 지적하고 있다.

신뢰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경제주체들의 인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대한 이해 도가 높고 이를 활용하는 경제주체들이 많을수록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득은 증가된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가치창출 기반은 보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전자상거 래를 혼자서만 너무 빨리 도입하는 경우 기대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 할 수도 있다.6) 가능한 많은 경제주체들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비슷한 인식수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의 형성이나 인식수준의 확산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도 달성되기 어렵다. 결국 개별 경제주 체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절감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여 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통신인프라 구축, 관련 법의 정비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이며 적극적인 역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지원일 것이다.

6) 네트워크효과의 존재는 먼저 도입하는 경우 선도자의 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가 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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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

(1) 비용의 감소

1) 탐색비용의 감소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효과는 비용 의 감소다. 우선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거래에 소요되는 탐색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물론 온라인에 서 획득된 정보를 평가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예견되고 거래상대방 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탐색비용 감소에 따른 소비자 가격 하락과 가격분산의 감소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Brynjolfsson and Smith(2000)는 가격탐색 중개기능

price search intermediary을 이용하여 가격정보를 얻는 데 20초밖에 걸 리지 않으나 인터넷 상거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1분, 전화로 전 통적 채널의 소매상들로부터 가격정보를 얻는 데는 3분이 걸렸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탐색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근거로 인터넷 채널 에서의 탐색비용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탐색비용의 하락을 통해 가격경쟁을 촉진시킨다면 온라인 가격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로 미국에서 행해 진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가격수준, 메뉴비용 등이 온라인의 경 우 오프라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안일태․김진영 (2001) 참조). Bailey(1998a, b)가 책과 CD시장의 가격을 비교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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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연구(1996년과 1997년 사이 가격비교)에서는 인터넷에서의 가 격이 더 높음을 발견하였으나 두 번째 연구(1998년과 1999년 사이 가격비교)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더 낮음을 발 견했다. 두 연구결과의 차이는 전자상거래 발전정도의 차이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Zettelmeyer, Morton and Silva- Risso(2001)도 Autobytel.com의 거래가격과 referral data를 이용 하여 온라인 소비자 가격이 더 낮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안일태․김진영(2001)에 의하면 컴퓨터 부품 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예측과 달리 오프라인 소매상에서 가격수준, 메뉴비용, 가격분산 모두 낮았으나, 주변기기와 노트북의 경우 온라 인의 가격수준이 약 1.6-4.7% 낮았고, 가격분산은 전체제품의 약 25%만이 온라인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뉴비용은 의미있 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 연구에서는 온라인 가격이 더 낮다는 결과 를 얻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가격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에는 전자상거래가 널리 활용되지 못해 그 효과가 미비했 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전자상거래의 보완성에 기반한 가치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탐색비용 감소효과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 한 환경조건이 미흡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좀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준이 아직 미흡하므로 좀더 활성화되어 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예측은 탐색비용의 감소가 가격분산을 낮추어 동일한 제품에 대한 가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Brown and Goolsbee(2000)에 의하면 온라인 보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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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설되고,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인 터넷 사용자가 10% 증가할 때 평균 생명보험 가격이 5% 하락하 지만 가격비교사이트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 격은 인터넷 사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하락하지 않았다. shopbot이 보험시장에 처음 소개됐을 때 보험가격의 분산이 증가했으나 이후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격분산이 떨어졌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기대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사용 하는 기업, 소비자가 충분히 증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이다.

B2B전자상거래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Garicano & Kaplan(2001)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들은 거 래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과 유인비용

motivation costs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보았는데 B2B는 조정비용 을 낮추고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process improvement, market benefits 등이 있는데 B2B업체의 내부자료internal data를 이용하여 process im- provements와 marketplace benefits 효과가 잠재적으로 크다는 결 론을 얻고 있다.

2) 생산비용의 감소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또한 비효율적인 공급망supply chain 개선, 구매가격 감소, 효율적 재고관리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관7)의 경우 전자구매를 통해 2000년에 70억∼80억원의 구매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고 1999 년 6월 역경매 방식의 인터넷 입찰 시스템 도입, 일부 품목의 가격

7) 전자상거래백서(200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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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인터넷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 원가절감 효 과를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직접적인 구매원가 절감효과 외에 구매대상업체 발굴시간 및 인력 감축, 전화나 팩스, 우편비용 절감, 구매절차의 투명성 제고, 구매 거래선의 다원화 향상 등 간 접적 효과도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비용감소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물론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비용감소효과는 해당 산업이나 기 업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의 특징에 따라 B2B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국내 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도입의 비용절감 효과

산 업 추정 절감비율 비고(시장구조와 조달측면)

전 자 30∼35% 과점구조, 부품공급업체 다수 존재

유 통 31∼33% 새로운 유통형태로서의 전자상거래

자동차 28∼31% 독과점구조, 부품공급업체 다수 존재

섬 유 25∼30% 경쟁구조

생 물 15∼20% 비집중화되고 분산된 시장구조

전 력 7∼10% 독점구조

조 선 7∼8% 과점구조, 조달과 판매망의 제한

중공업 7∼8% 과점구조, 조달과 판매망의 제한

철 강 5∼6% 과점구조, 조달부문의 고정거래처 비중이 큼

자료:김기홍(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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