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합니다 ”
- 김진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
윤서연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김진형(金鎭衡)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1) / 미 UCLA System 공학 석사(1979) / 미 UCLA Computer Science 박사(1983) 과학기술정보연구원(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 원장(1995) / (사)앱센터 이사장(2009~)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2013~)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2014~) / KAIST 전산학과 명예교수(2014~)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2013~)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2013~)
상훈: 녹조근조훈장(2001) /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발전유공(2010) /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 개인공로 부문 (2010) / 동탑산업훈장(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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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 한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분야를 포함 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 이슈와 사람 에서는 김진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공데 이터 정책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서연(이하 ‘윤’):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알 려져 있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진형(이하 ‘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 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을 통한 삶 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
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확 대 홍보,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촉진 및 품질관리 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지원, 투자 및 재원조달 등입니 다. 그 밖에도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 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에 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총괄하며, 공공데이터를 국 민과 민간에게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 회의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이후 데이터의 입수가 편리해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데이터 사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사업성과는 우수하다 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013 년 10월 발족과 동시에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의 신고와 개방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 과 데이터 개방은 2013년 5,154개에서 1만 3개로 95%
증가, 데이터 이용 측면에서는 2013년 1만 3,923건의 다운로드에서 5만 9,597건으로 328%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특히 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사례 는 6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창업 사례로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를 활용한 화장품 성분비교 앱 개발,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정보를 활용하여 유·무료 여부 및 비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주차장 정보 제 공 앱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를 활용한 통합 택 배 조회 앱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이용한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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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인 정부3.0 또한 공 공데이터의 사업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3.0은 공 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 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으로서 정부3.0의 중심 에 공공데이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사업성과는 단순한 개방과 활용을 넘 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정책을 진행하시면서 데이터를 보유한 여러 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으신 어려움이 있 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김: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 려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공개로 얻어지는 효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약 4년간 국가에서 지원한 R&D의 결과를 수집하고 유통하 는 기관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 고, 또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개발한 연구 결과인데 많은 기업이나 타 연구소 혹은 모든 국민 이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연구를 수행 했는지, 그 결과로 무엇이 생산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하여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시스 템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라는 이름으로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지식포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어느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으며, 그 분야의 기술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의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일한 연구에 중복 투자를 방 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 효과였습니다. 이 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때 그 가
치는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로는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 품질에 대 한 확신이 없다 보니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는 데이터 생산 및 구축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기에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이 가 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 해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기적으로 기관별 관 계자를 방문하고, 정보 공개에 따른 이익에 관한 워크 숍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 시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컨트롤 타워인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힘을 실어 주었고, 담당부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들도 공공데이터에 대해 이해 한 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완 벽한 것이냐? 아닙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 각합니다.
윤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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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위원장님께서는 KAIS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앱센 터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계셔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이 연구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어 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가 승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풍부하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 해져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목적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에서 데이터로 바탕을 깔아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비게이션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제공해주 는 아주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경찰청 에서 실시간 속도데이터 등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어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SK의 경우는 지도데이 터, 트래픽데이터, 신용카드사용데이터 등을 융합해서 상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탕이 마련되면 민 간에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순한 민간의 활용을 넘 어 민관협치를 만들어냅니다. 공공영역에서는 체계적으 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하고, 민간에서는 전문가들 이 공공영역에서 나오기 힘든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높 은 기술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불 법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기업이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단 받 고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종이문서로 주
지만 미국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자 양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에 대한 모든 의료정보를 모아 한 회사에서 관리하고 허 가 받은 사용자끼리는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요. 제3의 서비스회사가 그 정보를 보면 “이 사람은 무 슨 병에 걸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있더라도 나의 병이 심각하다 고 알려주는 곳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 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영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윤: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해주시 고, 그러한 취지에서 각 부문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말씀해주십시오.
▶▶ 김: 박근혜정부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확고한 정책의지는 정보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 으로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정하려 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장은 아니어도 언 제까지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게 되었죠. 운영이 잘 안 되는 앱은 버리라 고 했고, 민간이 만든 것이 있으면 똑같은 것은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민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요구할 때 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데이터 개방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들여다보고 판단하여 어디까지 공개하라는 중재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재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알려진 앱 중에 ‘김기사’라는 앱이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도로교통망에 있는 신호등 체계를 ‘김기사’ 측 이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중재를 위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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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강데이터, 방송데이터, 교육데이터, 금 융데이터 등의 유료 서비스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개방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공짜로 활용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면, 데이 터 생산자들은 품질이 뛰어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생 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하고, 이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 윤: 공공데이터 시행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정 보의 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장점 중 하 나라고 생각됩니다. 교통계획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통 부문에 특화된 조사방법을 사용해왔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의 활용을 높이려면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분야 전반의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 정보의 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이 연계 및 공유되 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예로 서울시 심야버스의 노선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심야버스의 노선결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빅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와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또한 고도의 활용기술과 함께 데이터 융합기술 또한 축적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분야의 노력이 아닌 실시간 데
▶ 윤: 국토연구원은 지역의 변화와 지역 간 이동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데이터가 국토 및 인프라 계획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관련 연구자들에 게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김: 데이터나 정보,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디지털 상 품(goods) 아닙니까? 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상품과 달 리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디지털 상품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회 전반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아 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되며, 더 좋은 데이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가 창조사회이 며,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와 창조사회의 바탕은 데이터이며, 그중에 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아이디어를 통해 공해지역, 범죄지역, 소 음지역을 알리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철학은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 은 말입니다. 민관이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스스로 참여 하는 세상,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 생각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