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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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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 단위

업무 정 보 내 용 비 공 개 사 유 근 거

인사 근무 평정

근무성적 평정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순위, 종합평정 점수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ㅇ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개인별 평정 자기기술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정비 일자 : 2015. 11. 30.

□ 배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병무청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기관 보유정보 중「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정비

□ 정비방법

○ ‘14.11.29. 정비한 목록 중 단위업무 추가, 변경사항 등 반영

□ 정비결과 및 목록

(2)

인사

근무 평정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추천명단

ㅇ공개될 경우 객관적인 심사 방해 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근무성적평정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경력․훈련성적 .가점평정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ㅇ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추천후보자 인사기록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승진평가위원회 추천서

ㅇ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3)

인사

승진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ㅇ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다면 평가

승진

다면평가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평정자의 평가서 집계표

ㅇ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그룹별 평가

점수 집계표

ㅇ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시험

접수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채용 심사 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승진시험 답안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4)

인사

시험

시험성적 ㅇ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시험위원 명단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ㅇ공개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ㅇ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공적조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표창 대상자 명단 및 공적

내용은 공개 가능)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계

징계요구 자료

ㅇ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ㅇ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ㅇ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공무원징계령제20조

징계처리대장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고충 고충심사 청구서

ㅇ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5)

인사

고충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ㅇ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고충심사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기타

시민참여위원 명단

ㅇ당해 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인사기록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공보 홍보

병무홍보요원 선발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무홍보요원

지원서

ㅇ지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문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별난병역이행가

족 심사결과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국회 인 사 청문회

인사청문회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6)

기획

정책 심의

정책심의관련자 료(회의안건, 회의록 등)

ㅇ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지시

사항 청장지시사항

ㅇ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정책 자문

정책자문위원 명단

ㅇ당해 정보에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연구 용역

정책연구용역 위원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행정 관리

병역 명문 가

병역명문가 접수대장 및 제출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법무

행정 심판

행정심판관련 자료[청구서, 답변서, 의결서 등]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 제6호

행정 소송

행정소송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 제6호

(7)

법무

헌법 재판

헌법재판 관련 자료(청구서, 의견서, 결정문 등)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국가 소송

국가소송 관련자료(소장, 답변서,판결문등)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ㅇ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사무

관리 제안

제안서

ㅇ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제안규정 제46조

제안관리기록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성과 관리

성과 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8)

교육

병무 연수원

운영

감점요구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개인사례 연구평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교육훈련 등록카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분임연구평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교육성적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교육대상자.

수료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직무교육

평가문제

ㅇ공개될 경우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평가에 지장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선병 자원 관리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인수자료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제1국민역 편입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9)

선병 자원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관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적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추가 병적설정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 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

본인선택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 통지자/제외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 연기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관련

ㅇ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량 등 개인신상 내용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10)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제1항제6호

선병

자원 관리

통지서 수령인 변경신고서

ㅇ의무자 및 통지서 수령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별도 징병검사

의뢰 및 병적 이관

ㅇ별도 징병검사 사유,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병역 처분

보충역편입원서 및

관련증빙서류

ㅇ호적(제적)등본, 유공자증명원,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수용증명서, 수형인 명표등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제2국민역 편입원서 및 관련증빙서류

ㅇ호적(제적)등본, 유공자증명원,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수용증명서, 수형인 명표등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면제원서 및

관련증빙서류

ㅇ병역면제 편입사유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 처분 변경원

병역처분변경원 서

및 관련서류

ㅇ질명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 (결과)자 연명부

ㅇ질명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1)

선병

병역 처분 변경원

신체검사의뢰 (결과)서

ㅇ질명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심리검사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심리검사 의뢰결과 등록 및 조회

ㅇ인성 및 인지능력검사 결과(원자료, 척 도, 판정 유형, 해석지 등), 심리검사 결 과(심리평가 소견 등)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 려가 있으며, 병역면탈 시도 등 악용에 따른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6호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 제17조

징병 검사

24시간 혈압 검사자 명단

ㅇ질명내용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7급

재신체검사대상 자명부

ㅇ질명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간염 및 소변 검사자연명부

ㅇ간염 및 소변검사결과,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방사선 간접촬영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2)

선병 징병 검사

방사선 직접촬영 판독결과 등록

ㅇ이름, 방사선촬영 판독결과(질병상태)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방사선 직접 촬영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방사선 필름

(MRI, CT , X-Ray필름)

ㅇ개인의 질병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법정전염병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리검사결과 기록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리검사 의뢰 등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리검사 의뢰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사용진단서 등

참조판정서류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3)

선병 징병 검사

신장, 체중불시 측정자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체검사 판정 자료

사전검토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체등위판정 심의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체등위판정심 의위원회명단

ㅇ공정한 심의에 지장 초래 우려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신체등위판정심의 위원회 심의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약물 중독검사 의뢰/결과 등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약물중독 감정 의뢰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약물중독검사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4)

선병 징병 검사

위탁검사 의뢰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조직검사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질환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질병 심신장애 발생경위서

ㅇ개인의 질병, 심신장애 내용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질환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

ㅇ개인의 질병상태, 성장과정, 수형사실 등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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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참조판정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역처분, 학력,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5)

선병 징병 검사

처분보류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학력,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폐기능검사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MRI 방사선 촬영의뢰 및 판독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MRI, CT 촬영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생년월일,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국가기술 자격,

면허 취득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 사항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처분 정정대장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학력,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6)

선병 징병 검사

보충역편입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학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우편대체증서

발급대상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이의신청(철회) 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병역처분(신체등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병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인우보증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자격, 면허

관련 조회 및 통보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세대주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병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7)

선병 징병 검사

중학교 졸업 미만자 학력 진술서

ㅇ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포함 되어있는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학력사항 조회

및 통보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흉부촬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마약류 중독

감정의뢰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입영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중앙신체검사의

뢰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병적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검사연기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국외여행허가의

무위반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18)

선병 징병 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학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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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사선 촬영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질병명, 검사결과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ㅇ병명 및 향후치료를 요하는 기간 및 의견이 포함된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소,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중앙임상병리 검사자 연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의뢰내용 및 검사결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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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병

징병 전담 의사

징병전담의사 친인척 관리부

ㅇ징병전담의사 친인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경우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전담의사 친인척 신고서

ㅇ징병전담의사 친인적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전담의사 인사관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병전담의사 근무상황평가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근무지 이탈 등 신상통보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징집

상근 예비역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신청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자원 관리

재학생입영 연기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20)

징집 자원 관리

재학생입영 (소집)원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재학생입영시기 변경원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재학생입영 신청서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졸업예정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학적변동자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학적보유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 입영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계획

ㅇ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21)

징집 현역병 입영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지연입영신고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입영일자 및 부대 조정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집행결말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전시현역병입영

계획

ㅇ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제도개선

검토사항

ㅇ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시행 이전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및 민원 야기 소지가 있는 내용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22)

정밀신체검사판 정서

ㅇ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공공기관 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모병

모집

수험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체검사(심사) 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지원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지원서접 수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접수증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선발

면접평가표, 면접명부, 면접구비서류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필기시험채점 결과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원, 수형조회 및 결과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23)

모집병 시험문제

ㅇ시험문제 공개시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모병

선발

면접평가위원 명단

ㅇ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

현역병선발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입영

현역입영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여비지급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각 군 인사명령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귀가(퇴교)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신체검사의뢰 (결과)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질병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24)

현역병선발취소 신청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모병

입영

미입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입영결과

통계표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현역병선발

취소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현역병입영신청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각군입영자

병적기록표 출력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면접대상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모집병귀가자 재검통지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군장 학생

군장학생 선발자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25)

특수 병과 사관 후보생

의무(법무,군종)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모병

특수 병과 사관 후보생

신원진술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의무(법무,군종)

사관후보생 편입자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학군

무관 후보생

학군무관후보생 명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기본

병과 장교

기본병과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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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의무경찰(소방원)

입영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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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전환

복무

국외 자원

국외 여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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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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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과태료납부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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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여행기간 연장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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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출국 (귀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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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원

국외 여행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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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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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국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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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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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미귀국자

과태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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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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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국외거주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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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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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제한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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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원

국외 여행

재학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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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 병적제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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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회복, 귀화)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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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불법체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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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날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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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출국금지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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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

자원

생계 곤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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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28)

가사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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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가사상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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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병역 자원

생계 곤란

병역감면대상자 등 수입 및 소득 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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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병역감면대상자

등 토지소유 현황 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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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병역감면대상자

및 그 가족의 재산자료 등 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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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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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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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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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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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29)

예금 등 금융 자산 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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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3호,제6호 재산, 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역

자원 민원

청원, 진정, 탄원, 서한문 등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ㅇ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5호,제6호

전화 등 민원응대 실태점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무 사범

병무 사범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주민 등록말소 의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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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30)

병역기피자.행방 불명자 고발관계 서류

ㅇ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병역기피자 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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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병무 사범

병무 사범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병무사범 색출 관련 유관기관 조회 및 회신 관련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고발사건 결과 통보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동원 동원 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 (부록)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현황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31)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동원훈련입소여

지급의뢰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동원 병력 동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입영현황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병력동원 훈련

소집 취소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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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력동원훈련

소집 연기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동원훈련 소집

필자 인사명령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력동원훈련

소집기피자 고발 서류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4호,제6호 병력동원훈련

소집기피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병력동원(전시근로)

소집 세부집행 계힉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32)

병력동원(전시근로) 소집 수송계획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병력동원(전시

근로소집)지원계 획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동원 병력 동원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

집행계획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병력동원(전시근로)

소요 및 지정현황

ㅇ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동원상황실 관리

ㅇ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동원소요/공석

일람표

ㅇ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병력동원소집

부대 코드

ㅇ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호 병력동원소집

(대체지정)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

ㅇ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정보공개 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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