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1. 27.(수),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 석 자 : 김학범, 김용준, 류제헌, 전영우,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이상석, 황재하, 강환종(돈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공개
2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 공개
3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내․외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개
4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내 가설 건축물 축조 공개
5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내 제전항 호안
확장공사 및 선착장 숭상 공개
6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내외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 공개
7 「예천 선몽대 일원」내외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공개
8 「영월 어라연 일원」주변 창고 신축 공개
9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공개
【보고사항】
1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54건) 공개
안건번호 천기 2016-01-01
1.「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은 2015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12.16.) 결과
‘주택단지 조성의 기반시설(수도, 오폐수 처리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외 4인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ㅇ 지정일 : 2000.7.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주택단지 및 진입로 조성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산*** 일원 ㅇ 사업내용 : 주택단지(19동) 신축 및 진입로 조성
- 대지면적 20,316㎡(진입로 333㎡), 건물 19동 신축, 철근콘트리트조, 평지붕
․(A타입/3구역) 단독주택 7동, 2층, 1,356.04㎡, 최고높이 8m
․(B타입/3구역) 단독주택 5동, 2층, 759.6㎡, 최고높이 7.9m
․(C타입/2․3구역) 단독주택 7동, 2층, 1,246.77㎡, 최고높이 8m
- 진출입로 328m(외부 39m, 내부 289m), 부지 내 성․절토 및 옹벽(4.5m) - 지하수 : 19개소 30m 굴착, 관지름 50mm, 상부 보호공 설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평지붕 5m이하), 3구역(평지붕 8m이하)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16.1.20.)
ㅇ 동 신청 건은 갯벌 해안에 인접한 임야에 단독주택 2층 19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과도한 절․성토 및 옹벽설치 등 지형변화가 크고 기존 식생이 크게 훼손되어 해안 경관의 훼손은 물론, 저어새 번식 및 서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2
2.「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ㅇ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 ****번지 ㅇ 사업내용 :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
- 규모 : 건축면적 2,208.74㎡, 연면적 4,044,72㎡,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18.9m - 구조․양식 : 철근콘트리트조, 평지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평지붕 11m 이하)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을숙도 내에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16.1.13.)
ㅇ 본 신청건은 현 을숙도자동차극장 부지에 대형스크린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83.7m×34.5m)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을 허용기준 11m를 초과한 18.9m 높이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ㅇ 신청부지 주변에는 을숙도문화회관, 낙동강물문화관,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 등 20～30m높이의 건물들이 있고 제2시립미술관(20.7m)이 신축 중에 있어, 본 신청건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의 높이 보다는 대형건물의 밀집도가 높아지는데 따른 서식위협요인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옥상녹화, 생울타리 조성,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부지 전체의 자연성의 높이고, 실내외 조명의 최소화, 창문 불빛의 차단 등을 통해 상공을 비행하는 철새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도록 하며, 가급적 철새도래기인 11월～
3월에 야간이용을 자제한다면 사업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16.1.13.)
ㅇ 을숙도는 하중도를 횡단하는 30m 폭원의 낙동남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양분 되어 북부는 상대보전의 체험공간으로 그리고 남부는 철새의 도래 및 번식지인 절대 보존의 핵심지역으로 을숙도의 영역권이 양분된 상태임
ㅇ 본 사업 예정부지는 북부지역으로 현재 공용주차장 및 자동차극장 부지이며 주변에는 을숙도문화회관을 비롯하여 물문화관 등이 입지한 곳으로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7m 이격된 지역 주변은 건물 및 도로 체육시설 등의 도입으로 개발이 이미 현저하게 진행된 상태임. 계획 부지내 시설물로 남측의 25×15m 규모의 초대형 전광스크린이 있으며 바닥은 소형고압블록의 불투수층으로 형성되어 있음.
ㅇ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기 계획된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18.7m 규모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될 경우, 공지율은 현저히 낮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완충숲, 갈대숲 등의 녹지대와 잔디블록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의 타설 그리고 옥상조경의 수용을 통한 녹피율의 증대로 전반적으로
자연성 및 경관성의 저해 등 환경적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ㅇ 덧붙여 권고사항으로 건물 조성시 1층 기반부의 높이를 약 1m 정도만 하향 (下向)시켜 건물이 세팅(Setting)된다면 선큰(Sunken)공간의 형태를 유지함 으로서 건물의 물리적 높이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소성에 부합되는 공간 구조로 환경적 영향은 더욱 저감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외주부에 식재된 가이즈까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kaizuka)는 적절치 못한 비향토 수종으로 을숙도 내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3
3.「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내․외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 거점단지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내․외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 거점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내․외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9-1번지 ㅇ 지 정 일 : 1970. 1. 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 거점단지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번지
ㅇ 사업내용 : 산양삼 포지조성 45,000㎡, 관리사 컨테이너(3m×7m) - CCTV 8대 설치, 집수정 5개소, 작업로 (L=500m, W2.5m) - 메쉬휀스 출입문 2개소(H=1.5m, B=4.0m)
- 메쉬휀스(H=1.5 L=502m), 능형망휀스(H=1.5 L=526m) ㅇ 사업기간 : 2015.6.9 ~ 2015.12.1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 : 건축물의 신․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내․외에 산양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물 설치 사항으로 휀스 등 시설물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16.1.21.)
ㅇ 동 사업은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지정구역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산양삼 재배지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음
ㅇ 문화재청은 무단현상변경을 인지하고 괴산군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토록 시달하여 괴산군에서 2015년 12월 31일 괴산 경찰서에 무단 현상변경 행위를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음
ㅇ 사업신청지는 산양삼 식재 후 도난 및 야생동물 침입 방지와 관리를 위해 휀스, CCTV, 관리사, 작업로를 설치한 것으로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됨
ㅇ 미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자생지 지정구역 14,878㎡ 중 약 1,500㎡
이며 금번 시설물 설치된 지역은 미선나무가 자생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휀스 설치 등으로 인한 미선나무 자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4
4.「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내 가설 건축물 축조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내 가설 건축물 축조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내 가설 건축물 축조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번지 외 ㅇ 지 정 일 : 1968. 5. 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설건축물 축조(문화 및 집회시설)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
ㅇ 사업목적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등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72㎡
- 구 조 : 컨테이너 구조 - 높 이 : 3.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3. 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본 사업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구역 내 컨테이너구조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2.18)
ㅇ 현상변경 사업내용이 기존 부지를 이용하여 소형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적 개발행위로 볼 수 있지만, 신축위치가 서귀포층 패류화석층과 불과 15m 정도로 인접하여 있어서 인공가설물(콘테이너형 가건물)이 들어설 경우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경관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ㅇ 아울러 서귀포층 주변에는 새연교 진입로, 서귀포연안유람선 선착장, 해녀의 집 및 주차장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매우 산만하고 복잡한 곳으로서 여기에 더하여 농수산식품판촉관이 들어설 경우 현재의 혼잡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음 ㅇ 현재 서귀포층은 해안 침식에 따른 해안절벽의 안전성 문제로 관람객 접근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향후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서귀포층 화석노두 및 해설 안내판을 전시한 소공원이나 방문객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리개선과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이 경우 현재의 현상변경 신청 지역이 소공원 혹은 방문객센터 부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지는 향후 활용을 위해서라도 개발행위가 유보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20)
ㅇ 화석산지에 인접하여 농수산식품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불법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임.
ㅇ 이 지역은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이 연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지형이 보존될 필요가 있는 지역임.
ㅇ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하며,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구조물도 제거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20)
ㅇ 신청지는 서귀포층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시설을 건설할 경우, 주변의 해양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음.
ㅇ 만일 기존의 시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경우에는 서귀포층에 관련된 방문 객센터 등 교육적 시설물 설치를 권장함.
ㅇ 서귀포층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된 지역으로 서귀포층의 교육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이 부지가 서귀포층의 교육적인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5
5.「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내 제전항 호안확장공사 및 선착장 숭상
가. 제안사항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내 제전항 호안 확장공사 및 선착장 숭상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내 제전항 호안 확장공사 및 선착장 숭상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2-1 외 ㅇ 지 정 일 : 1999. 9. 1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전항 호안 확장공사 및 선착장 숭상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 일원 ㅇ 사업목적 : 어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
ㅇ 사업내용
- 호안확장 : 진입로 확장 61m, 선착장 확장 22.5m,
진입로 확장 : 61m(폭 1.5~1.0, 높이 1.5~4m, 면적 140㎡, 콘크리트포장 57.0㎥) 선착장 확장 : 22.5m(폭 3.7m, 높이 3.5m, 면적 46.0㎡, 콘크리트포장 23.0㎥) - 선착장 숭상 : 50c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8. 30.
라. 검토의견(******)
ㅇ 본 사업은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구역 내 호안 및 선착장을 확장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2.15)
ㅇ 상기 사업은 덕명리 화석산지 인근 어민의 어업활동과 화석산지 탐방객의 안전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진입로 입구부의 월파 방지를 위한 호안확장의 경우,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나, 확장구간 중 곡각부에서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해변에는 화석층이 발달한 진동층 퇴적층의 암반이 단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으로, 이 암반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즉 기존 호안경계에서 폭 1m 이내/신청 안은 1.5m 폭으로 설계되어 있음)에서 확장이 이루어져 할 것임
ㅇ 상기 호안확장 및 선착장 곡각부 확장 공사 시, 굴삭기 등의 장비 이동과 석축 쌓기, 인력 활동 등으로부터 확장부에 인접한 암반의 부분적인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함으로, 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 사업 책임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호안 및 선착장 확장부가 기존 호안 및 주변 암반과 경관적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부 마감 공사(포장, 도색 등) 시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실제로 이 지역 화석산지 탐방 데크의 보수공사에 의해 데크 다리의 앵커부에 대한 콘크리트 처리가 과도 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화석산지의 경관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임)
ㅇ 선착장 숭상의 경우, 숭상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선착장 주변의 수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해수면 상승)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해양물리 환경 변화로 인한 선착장 주변 해저에서의 국지적인 퇴적물 피복 증가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화석산지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착장 숭상을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후에 사업 시행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6
6.「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내외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
가. 제안사항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내외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내외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7.1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등 ㅇ 사업내용
- 제방 축제 : L=1,470m, B=5.0m(기존 천변에서 20~50m 이동, H=3.1~3.6m) - 제방 보축 : L=1,644m, B=5.0m
- 하천환경정비 : L=2,130m, A=112,400㎡
- 초지조성 : 3개소, A=53,200㎡
- 자전거도로(유지관리도로 겸용) : L=4,638m, B=3.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7.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및 문화재구역으로부터 0m~5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보수 허용),
제4구역(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및 주변 지역에 제방 축제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존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1.18.)
ㅇ 신청안의 제방축제 및 보축은 국가지정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의 명승경관 및 개호송, 천변 숲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1.18.)
ㅇ 대홍수기에 침수 수위, 침수 시간, 침수 구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현상변경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1.18.)
ㅇ 개호송과 천변숲은 현재에도 임하 조정지댐 및 기존의 제방 축조로 인한 복토와 수위상승에 의해 생육에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으로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처지임. 제안된 검토 안은 명승의 경관 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사안임.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1.18.)
ㅇ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지 수변경관림 도입방안을 위해 수행한 연구에서 소나무의 경우, 침수 시 4~5m에서 약 80일간 침수되어도 영향이 없다는 보고 내용은 몇 그루의 수목을 대상으로 생장 영향을 살핀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결과임.
ㅇ 최근 10년간 상시 만수위를 초과한 경우가 없는 상태에서 제방 축조에 의해 개호송 1.5~1.8m, 천변숲 1.9~2.3m/14시간의 침수를 용인하는 ‘반변천 천전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 의견 / 2015.12.11.)
ㅇ 국가지정문화재(개호송 숲 일원)는 임하댐과 임하조정지댐 사이에 위치하
고 있어, 해당댐의 관리수위에 큰 영향을 받음.
ㅇ 임하 조정지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EL.106.2m)일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구간의 침수심은 1.50~2.30m이고, 상시만수위(EL.103.1m)일 경우 0.41~1.36m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천전지구 제방축제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개호송 구간의 수위는 약1cm 저감되고, 천변숲 구간의 수위는 3~8cm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하폭이 줄어드는 반면 유속은 증가(최대 0.3m/sec)하기 때문이며, 금회 사업으로 인해 침수심이 낮아져 국가지정문 화재(개호송 숲 일원)에 수리적으로 유리해지고 제방축제로 인해 국가지정 문화재(개호송 숲 일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ㅇ 또한, 임하 조정지댐의 관리수위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간 상시만수위 EL.103.1m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개호송 숲 일원의 과거 침수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댐의 조절로 인해 평상시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ㅇ ‘신규 홍수조절댐 수목 침수영향과 댐저수지 수변경관림 도입방안 연구 (2014.12,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면 소나무의 경우 침수심 4~5m 조건에서 연평균 약 80일간 침수되어도 생육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ㅇ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개호송 숲 일원) 구간은 평상시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홍수 발생시 최대 침수심 2.30m, 침수시간은 14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어 개호송숲 일원은 홍수 발생시에도 소나무의 생육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 천전지구 사업으로 인한 천변 숲 구간의 침수 수위 변화>
구분 개호송 구역 천변숲 구역 침수시간
제방 축제 전 1.51~1.80m 2.00~2.33m 14시간 제방 축제 후 1.50~1.80m 1.92~2.30m 14시간
※ 임하조정지댐 계획홍수위 EL.106.2m일 경우
바. 의결사항 : 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7
7.「예천 선몽대 일원」내외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가. 제안사항
「예천 선몽대 일원」내외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예천 선몽대 일원」내외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ㅇ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외 ㅇ 지 정 일 : 2006.11.1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 ***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수로암거 개선 : B=6m, L=5m(지정구역)
- 소나무 보식 R=60 이상 15주, 자연석 놓기 5개소(지정구역) - 비점오염원(답) 제거 : seeding 25,560㎡(1구역)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1.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및 문화재구역으로부터 0m~5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및 주변 지역에 소나무 보식, 비점오염원 제거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존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 1.14.)
ㅇ 수로암거 개선은 기존의 교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교량 상부의 난간을 없애고 낮고 간단한 경계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비점오염원 개선사업은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 초종을 식재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는 없는 사업이나, 식재식물은 전통야생초본 위주로 식재하여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8
8.「영월 어라연 일원」주변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영월 어라연 일원」주변 창고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영월 어라연 일원」주변 창고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4호 영월 어라연 일원 ㅇ 소 재 지 :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ㅇ 지 정 일 : 2004.1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창고 부지조성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산**
ㅇ 사업내용 : 임업용 창고 1동 신축
- 부지면적 659㎡, 건축면적 33㎡, 높이 4.2m,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12.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신축 불가),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허용, 연면적 10%범위 내 증축허용(1회에 한함))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임업용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안건번호 천기 2016-01-09
9.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가. 제안사항
2016년도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세계 유산보존관리,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보수·정비 추진 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수·정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명승 (3)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및 사업비 : 339건 43,738백만원(국비 30,255백만원)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331건 38,887백만원(국비 27,221백만원)
․천연기념물·명승 보수정비 : 174건 36,221백만원(국비 25,355백만원)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 157건 2,666백만원(국비 1,866백만원) -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 4건 2,921백만원(국비 2,045백만원) - 문화재재난안전관리 국고보조사업 : 3건 130백만원(국비 89백만원)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국고보조사업 : 1건 1,800백만원(국비 900백만원)
※ 사업별 세부내역 : 붙임 참조 (4) 사업 추진방법
ㅇ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 및 현장점검 등
ㅇ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
※ 중요사업은 개별사업 단위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시행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계 174건 25,355,200 10,866,230 36,221,430
부산 금정구 천기
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 등나무군락 식생정비 42,000 18,000 60,000
부산 북구 천기
309호 부산 구포동 당숲 보호책 정비 28,000 12,000 40,000
부산 북구 천기
309호 부산 구포동 당숲 당숲 보호관리 19,000 8,143 27,143 부산 수영구 천기
311호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푸조나무 버섯제거 4,200 1,800 6,000
부산 천기
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철새 먹이터 조성 140,000 60,000 200,000
부산 천기
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기록화사업 49,000 21,000 70,000 인천 강화군 천기
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보존관리계획 수립 140,000 60,000 200,000 인천 옹진군 천기
66호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노후 담장 및 계단 보수 56,000 24,000 80,000
광주 북구 명승
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수목보호사업 70,000 30,000 100,000
광주 북구 명승
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광주 북구 천기
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CCTV 설치, 토지매입,
생육환경 개선 147,000 63,000 210,000 울산 울주군 천기
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선착장 설치 140,000 60,000 200,000
세종 천기
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연못,석축 정비 및
안내판 등 휴게시설 설치 210,000 90,000 300,000
경기 김포시 천기
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용역,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
315,000 135,000 450,000
경기 남양주 시
명승 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진입계단 및 석축 보수 105,000 45,000 150,000 경기 양평군 천기
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피뢰설비 보수 84,000 36,000 120,000 경기 양평군 천기
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수목 상처치료,
노후지지대및당김줄교체 7,000 3,000 10,000
경기 연천군 천기 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배수로정비 및 습지간 연결수로 개설, 서식지 내부 잡목 및 갈대제거
70,000 30,000 100,000
【붙임 1】’15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세부내역(천연기념물·명승 보수정비)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경기 파주시
천기 243-1
호 독수리
독수리 먹이 구입, 독수리 보호관리 개선
방안 용역 56,000 24,000 80,000 경기 파주시 천기
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용역 56,000 24,000 80,000 경기 포천시 천기
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한탄강 천연기념물
문화재 실측조사 140,000 60,000 200,000 경기 포천시 천기
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수질정화사업 14,000 6,000 20,000 경기 포천시 천기
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저류시설 및 수로 정비 63,000 27,000 90,000 강원 강릉시 명승
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옛길 구간 안내판,
마을터 정비 49,000 21,000 70,000 강원 강릉시 명승
74호 대관령 옛길 옛길 구간 안내판,
쉼터 정비 70,000 30,000 100,000 강원 강릉시 천기
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 21,000 9,000 30,000 강원 동해시 명승
37호 동해무릉계곡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강원 삼척시 천기
178호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안전진단 용역 56,000 24,000 80,000 강원 삼척시 천기
272호 삼척 갈전리 당숲 보호휀스 정비 56,000 24,000 80,000 강원 삼척시 천기
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피뢰설비 보수 9,000 3,858 12,858 강원 양구군 천기
217호 산양 산양 먹이 구입 14,000 6,000 20,000
강원 양구군 천기
217호 산양 산양 연구센터 건립
실시설계 140,000 60,000 200,000 강원 양양군 명승
68호 양양 하조대 등대 주변 난간 정비 70,000 30,000 100,000 강원 양양군 천기
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사면 및 토사정리,
안내판 설치 77,000 33,000 110,000 강원 영월군 명승
50호 영월청령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청령포 경내 수목정비 84,000 36,000 120,000 강원 영월군 명승
76호 영월 선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수목 및 주변정비 63,000 27,000 90,000 강원 영월군 천기
218호 장수하늘소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 24,000 10,285 34,285 강원 영월군 천기
219호 영월고씨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낙석방지 시설 392,000 168,000 56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강원 원주시 천기
167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피뢰설비 설치 21,000 9,000 30,000 강원 원주시 천기
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피뢰설비 설치 21,000 9,000 30,000 강원 인제군 천기
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지도 개발 및
콘텐츠매체(안내판) 설치 350,000 150,000 500,000 강원 인제군 천기
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자원조사 용역 140,000 60,000 200,000 강원 정선군 천기
433호 정선 두위봉 주목 보호 목책 설치 21,000 9,000 30,000 강원 정선군 천기
549호 정선 용소동굴 석축 신설, 입구보호시설
및 안내판 설치, 잡목제거 49,000 21,000 70,000
강원 철원군 천기
245호 철원 철새 도래지
보호휀스 및 CCTV 설치, 억새식재 등 차폐시설
보수 70,000 30,000 100,000
강원 춘천시 명승
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산사태 및 수해위험지역
정비 140,000 60,000 200,000 강원 평창군 천기
260호 평창 백룡동굴 안전진단용역,
낙석방지시설 설치 98,000 42,000 140,000 충북 단양군 천기
244호 소백산 주목군락 식생정비 21,000 9,000 30,000 충북 단양군 천기
261호 단양 온달동굴 동굴내부 전기조명시설
정비 245,000 105,000 350,000 충북 단양군 천기
262호 단양 노동동굴 종합학술조사 140,000 60,000 200,000 충북 보은군 천기
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병충해 방제 14,000 6,000 20,000 충북 보은군 천기
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안내판 설치 8,400 3,600 12,000 충북 옥천군 천기
238호 금강의어름치 어름치 서식현황 모니터링 49,000 21,000 70,000 충북 제천시 명승
20호 제천의림지와제림 제림 소나무 상시관리,
모니터링 14,000 6,000 20,000
충북 진천군 천기
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번식지 보존관리 실태
조사 용역 49,000 21,000 70,000 충북 청주시 천기
199호 황새 황새 서식환경 실태조사 21,000 9,000 30,000 충북 청주시 천기
199호 황새 황새 먹이구입 및 연구 84,000 36,000 120,000
충북 천기
243-1호 독수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수 70,000 30,000 100,000
충남 공주시 명승
21호 공주고마나루 토지매입 604,000 258,857 862,857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충남 공주시 명승
21호 공주고마나루 병해충 방제 70,000 30,000 100,000 충남 금산군 천기
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피뢰설비 보수 7,000 3,000 10,000 충남 논산시 천기
265호 연산화악리의오계 중병아리사 신축,
오계 혈통보존관리 273,000 117,000 390,000 충남 당진시 천기
317호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피뢰설비 보수 13,000 5,572 18,572 충남 보령시 천기
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식생정비 140,000 60,000 200,000 충남 부여군 명승
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토지매입 1,200,000 514,286 1,714,286 충남 예산군 천기
199호 황새 황새사육 및 야생방사
연구관리 455,000 195,000 650,000 충남 예산군 천기
199호 황새 탐방시설 정비 70,000 30,000 100,000
충남 태안군 명승
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안내판 설치 5,000 2,142 7,142
충남 태안군 천기 138호
태안 안면도 모감주
나무군락 안내판설치 5,000 2,143 7,143
충남 태안군 천기
431호 태안신두리해안사구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858,000 796,000 2,654,000 충남 태안군 천기
431호 태안신두리해안사구 문화재안내판 설치 14,000 6,000 20,000 충남 태안군 천기
511호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문화재안내판 설치 5,000 2,143 7,143 전북 군산시 천기
548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화석산지 보존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210,000 90,000 300,000 전북 남원시 명승
33호 광한루원 영주각 보수, 연지석축
안전진단용역 154,000 66,000 220,000 전북 남원시 천기
424호 지리산천년송 피뢰설비 설치 70,000 30,000 100,000 전북 부안군 천기
122호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보호책 및 안내판 설치 17,500 7,500 25,000 전북 익산시 천기
177호 익산 천호동굴 토지 매입 490,000 210,000 700,000 전북 진안군 명승
12호 진안마이산 암마이봉과 숫마이봉
사이 세천 정비 133,000 57,000 190,000 전남 강진군 천기
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배수로 정비 196,000 84,000 280,000
명승 약사전, 난간, 계단,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남 구례군 명승
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보적암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40,000 60,000 200,000 전남 구례군 명승
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금정암 공양간 개축 210,000 90,000 300,000 전남 나주시 천기
515호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생육환경개선 7,000 3,000 10,000
전남 담양군 명승
40호 담양 소쇄원 예양단, 담장 및 석축
보수 220,000 94,285 314,285 전남 담양군 명승
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수목보호사업 21,000 9,000 30,000 전남 담양군 명승
58호 담양 명옥헌 원림 수목보호사업
지붕해체보수 14,000 6,000 20,000 전남 담양군 천기
366호 담양 관방제림 토지매입, 생육환경개선 357,000 153,000 510,000 전남 목포시 천기
500호 목포 갓바위 종합학술조사 49,000 21,000 70,000 전남 목포시 천기
535호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문화재안내판 정비,
화석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전남 무안군 천기
211호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토양개량, 고사지 및 이병지 제거, 로프휀스
보수 56,000 24,000 80,000
전남 신안군 천기 332호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 (바다제비, 슴새, 칼새)
번식지
위해식생 제거 및
모니터링 19,000 8,143 27,143
전남 신안군 천기 341호
신안구굴도바닷새류 (뿔쇠오리, 바다제비,
슴새) 번식지
위해식생 제거 및 복원 19,000 8,143 27,143
전남 완도군 명승
34호 보길도윤선도원림 건축물 방염, 방부,
방충사업, 기와보수 70,000 30,000 100,000 전남 진도군 명승
80호 진도 운림산방 번와보수 133,000 57,000 190,000 전남 진도군 명승
80호 진도 운림산방 배수로 정비 40,000 17,142 57,142 전남 진도군 천기
53호 진도의 진도개 진돗개 혈통관리 210,000 90,000 300,000 전남 함평군 천기
108호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개서어나무 숲 편의시설 설치 및
생육환경 개선 105,000 45,000 150,000 전남 함평군 천기
110호 함평 기각리 붉가시
나무 자생북한지 생육환경개선 14,000 6,000 20,000 전남 해남군 명승
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석축정비 70,000 30,000 100,000
전남 해남군 명승
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만화당 개축 210,000 90,000 30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남 해남군 천기 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
익룡·새발자국화석산지 탐방데크 보수 140,000 60,000 200,000 전남 해남군 천기
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
익룡·새발자국화석산지 화석지 보존처리 42,000 18,000 60,000 전남 화순군 천기
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피뢰설비 보수,
생육환경개선 10,000 4,286 14,286 전남 화순군 천기
487호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화석 산지 보호각 건립 실시설계 140,000 60,000 200,000 경북 경산시 천기
368호 경산의삽살개 삽살개 사료 및 방역비 112,000 48,000 160,000 경북 경산시 천기
368호 경산의삽살개 삽살개 보호 관리 49,000 21,000 70,000 경북 경주시 천기
540호 경주개 동경이 사료비 및 방역비 112,000 48,000 160,000 경북 봉화군 명승
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종합정비계획 수립 49,000 21,000 70,000 경북 성주군 천기
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실시설계용역 및
숲 생육환경 조사 112,000 48,000 160,000 경북 안동시 명승
26호 안동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병해충방제사업 50,000 21,428 71,428 경북 안동시 명승
26호
안동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잡목제거, 뿌리굴취 98,000 42,000 140,000 경북 안동시 명승
82호 안동 만휴정 원림 수목보호사업 35,000 15,000 50,000 경북 안동시 천기
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피뢰설비 설치 24,000 10,286 34,286 경북 안동시 천기
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수목상처치료 30,000 12,858 42,858 경북 영주시 천기
273호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생육환경개선 12,000 5,143 17,143 경북 영주시 천기
274호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생육환경개선 20,000 8,571 28,571
경북 영주시 천기
285호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 생육환경개선 9,800 4,200 14,000
경북 영천시 천기
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오리장림 숲 복원 140,000 60,000 200,000
경북 예천군 명승
16호 예천회룡포 탐방로 조성 700,000 300,000 1,000,000 명승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경북 예천군 명승
16호 예천회룡포 종합정비계획 수립 63,000 27,000 90,000 경북 예천군 명승
19호 예천선몽대일원 수목보호사업 35,000 15,000 50,000 경북 예천군 명승
19호 예천선몽대일원 잡목 및 잡초제거사업 84,000 36,000 120,000 경북 예천군 명승
51호 예천초간정원림 수목보호사업 7,000 3,000 10,000 경북 예천군 천기
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
(팽나무) 피뢰설비 보수 7,000 3,000 10,000 경북 울릉군 천기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서도 통행로 보수 35,000 15,000 50,000 경북 울릉군 천기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오염실태조사 및 제거 70,000 30,000 100,000
경북 울릉군 천기 52호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
군락지 주변 배수로
설치 실시설계 14,000 6,000 20,000
경북 울진군 천기
155호 울진 성류굴 낙석방지시설 설치 350,000 150,000 500,000 경북 울진군 천기
155호 울진 성류굴 낙석방지시설 설치 140,000 60,000 200,000 경북 포항시 명승
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수목보호사업 21,000 9,000 30,000 경북 포항시 천기
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낙석과 토사처리, 주상절리 상부 식생제거 및 주변정비
56,000 24,000 80,000
경북 포항시 천기
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 재선충 방제 63,000 27,000 90,000 경남 거창군 명승
88호 거창 용암정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500 1,500 5,000 경남 고성군 천기
243-1호 독수리 독수리 먹이구입 2,800 1,200 4,000
경남 고성군 천기
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 산지 문화재안내판 설치 26,000 11,143 37,143
경남 남해군 천기 152호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생육환경개선 42,000 18,000 60,000 경남 남해군 천기
499호 남해가인리화석산지 문화재안내판 설치 24,000 10,286 34,286 경남 창녕군 천기
198호 따오기 따오기 사료 구입 105,000 45,000 150,000 경남 하동군 천기
445호 하동송림 병충해 방제 및
고사지 제거 56,000 24,000 80,000 경남 하동군 천기
445호 하동송림 하상정 보수 70,000 30,000 10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경남 함안군 천기 222호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화석 산지
토지매입,
유해시설물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경남 합천군 명승
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용탑선원 칠불보궁 단청,
백련암 염화실 지붕보수 560,000 240,000 800,000 제주 서귀포
시 명승
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낙석방지공사 700,000 300,000 1,000,000 제주 서귀포
시 명승
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수목보호사업 21,000 9,000 3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 70,000 30,000 10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매입 및
천지연 어도 설치 126,000 54,000 18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서식환경 분석 및
모니터링 70,000 30,000 10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낙석방지망 설치,
식생정비 140,000 60,000 20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재선충 피해목 등 육상
반출, 식생정비 238,000 102,000 34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보호책 설치 1,534,000 657,429 2,191,429 제주 서귀포
시 천기
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서귀포해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립 140,000 60,000 20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443호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재선충병 방제, 보호책
난간보수 70,000 30,000 100,000 제주 서귀포
시 천기
464호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산지 화석 등 보관동 신축
실시설계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명승
92호 제주 방선문 전망데크 설치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명승
92호 제주 방선문 종합정비계획 수립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천기 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소천굴,황금굴,
협재굴)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제주 제주시 천기
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소천굴,황금굴,
협재굴)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천기
263호 제주산굼부리분화구 분화구 보호책 정비
및 식생정비 195,000 83,572 278,572 제주 제주시 천기
342호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 학술조사 140,000 60,000 200,000 제주 제주시 천기
422호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수중정화 70,000 30,000 10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제주 제주시 천기
422호 차귀도천연보호구역 탐방로 보수,
이동식 화장실 교체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천기
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목재데크 및 야외무대
정비 28,000 12,000 40,000
제주 제주시 천기
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 70,000 30,000 100,000 제주 제주시 천기
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구축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천기
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재선충병 방제 70,000 30,000 100,000 제주 제주시 천기
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안내판 설치 35,000 15,000 50,000
제주 천기
347호 제주의 제주마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건립 599,940 257,117 857,057
제주 천기
347호 제주의 제주마 제주마 관리 기반시설 확충,혈통보존관리, 초지관리
366,060 156,883 522,943
제주 천기
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재선충병 방제,
생육환경개선 140,000 60,000 200,000
제주 천기
546호 제주 흑우 보호목책시설 설치, 제주흑우 보존 관리, 방목지 관리장비 구입
745,000 319,286 1,064,286
제주 천기
550호 제주흑돼지 전용축사 신축,
사료 및 약품 구입 805,000 345,000 1,15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합계 157건 1,866,100 799,758 2,665,858
서울 관악구 천기
271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6,300 2,700 9,000 서울 동대
문구 천기
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900 1,672 5,572 서울 종로구 천기
8호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부산 금정구 천기
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부산 북구 천기
309호 부산 구포동 당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부산 수영구 천기
270호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부산 수영구 천기
311호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
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대구 동구 천기
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인천 강화군 천기
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0 9,000 30,000
인천 서구 천기
315호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700 3,300 11,000 인천 옹진군 천기
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인천 옹진군 천기
66호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대전 서구 천기
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울산 울주군 천기
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0 9,000 30,000 울산 울주군 천기
64호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8,400 3,600 12,000
세종 천기
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4,900 2,100 7,000 경기 고양시 천기
60호 고양 송포 백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5,600 2,400 8,000 경기 남양주
시 천기
232호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경기 양주시 천기
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경기 양평군 천기
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경기 이천시 천기
253호 이천 신대리 백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천기
【붙임 2】’16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세부내역(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경기 파주시 천기
286호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경기 포천시 천기
460호 포천 직두리 부부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6,300 2,700 9,000 강원 강릉시 천기
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6,300 2,700 9,000 강원 강릉시 천기
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9,100 3,900 13,000 강원 강릉시 천기
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강원 강릉시 천기
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강원 삼척시 천기
95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
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강원 속초시 천기
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강원 양구군 천기
372호 양구 개느삼 자생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000 3,000 10,000 강원 영월군 천기
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4,200 1,800 6,000 강원 영월군 천기
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강원 원주시 천기
167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 857 2,857 강원 원주시 천기
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000 857 2,857 강원 원주시 천기
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000 4,286 14,286 강원 정선군 천기
348호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000 3,000 10,000 강원 정선군 천기
433호 정선 두위봉 주목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충북 괴산군 천기
147호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81,900 35,100 117,000 충북 단양군 천기
62호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충북 단양군 천기
244호 소백산 주목군락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충북 보은군 천기
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충북 보은군 천기
207호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충북 보은군 천기
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충북 보은군 천기
518호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충북 영동군 천기
223호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충북 영동군 천기
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5,400 6,600 22,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충북 제천시 천기
337호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충북 청주시 천기
305호 청원 공북리 음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6,300 2,700 9,000 충북 청주시 천기
522호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6,300 2,700 9,000 충남 금산군 천기
365호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5,600 2,400 8,000 충남 당진시 천기
317호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충남 보령시 천기
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0 9,000 30,000 충남 서천군 천기
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충남 예산군 천기
106호 예산 용궁리 백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충남 천안시 천기
398호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1,900 5,100 17,000 전북 고창군 천기
183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42,000 18,000 60,000 전북 김제시 천기
280호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전북 김제시 천기
296호 김제 종덕리 왕버들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전북 남원시 천기
281호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북 남원시 천기
424호 지리산천년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북 무주군 천기
291호 무주 삼공리 반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전북 부안군 천기
122호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
나무군락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0 12,000 40,000 전북 임실군 천기
387호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
군락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8,400 3,600 12,000 전북 장수군 천기
396호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북 장수군 천기
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북 전주시 천기
355호 전주 삼천동 곰솔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000 3,000 10,000 전북 정읍시 천기
497호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전북 진안군 천기
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700 6,300 21,000 전남 강진군 천기
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000 4,286 14,286 전남 강진군 천기
172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6,300 2,700 9,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남 강진군 천기
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전남 강진군 천기
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전남 고흥군 천기
239호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고흥군 천기
239호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석축정비 210,000 90,000 300,000 전남 고흥군 천기
362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광양시 천기
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0 9,000 30,000 전남 광양시 천기
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나주시 천기
515호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전남 나주시 천기
516호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
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전남 담양군 천기
284호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전남 담양군 천기
366호 담양 관방제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000 3,000 10,000 전남 담양군 천기
482호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 900 3,000 전남 무안군 천기
82호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000 3,000 10,000 전남 보성군 천기
480호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순천시 천기
36호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순천시 천기
488호 순천선암사선암매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4,200 1,800 6,000 전남 순천시 천기
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영암군 천기
283호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완도군 천기
28호 완도 주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완도군 천기
339호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완도군 천기
340호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완도군 천기
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전남 완도군 천기
428호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7,000 3,000 10,000 전남 완도군 천기
479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장성군 천기
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1,000 9,000 3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남 장성군 천기
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전남 장성군 천기
486호 장성백양사고불매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전남 장흥군 천기
268호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장흥군 천기
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장흥군 천기
481호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전남 함평군 천기
108호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전남 함평군 천기
110호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5,600 2,400 8,000 전남 해남군 천기
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전남 해남군 천기
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5,400 6,600 22,000 전남 해남군 천기
430호 해남 성내리 수성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0,500 4,500 15,000 경북 경주시 천기
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경북 구미시 천기
225호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경북 구미시 천기
357호 구미 독동리 반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경북 김천시 천기
300호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경북 문경시 천기
292호 문경 화산리 반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5,250 2,250 7,500 경북 문경시 천기
426호 문경 대하리 소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5,250 2,250 7,500 경북 상주시 천기
293호 상주 상현리 반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경북 성주군 천기
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0 15,000 50,000 경북 안동시 천기
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0 15,000 50,000 경북 영양군 천기
399호 영양 답곡리 만지송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4,000 6,000 20,000 경북 영양군 천기
476호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
와 비술나무숲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17,500 7,500 25,000 경북 영양군 천기
519호 영양 무창리 산돌배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3,500 1,500 5,000 경북 영주시 천기
273호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경북 영주시 천기
274호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식물)보수치료 2,800 1,200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