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공공성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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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17–07

도로의 공공성강화 방안 연구

유정복 ‧ 이종훈 ‧ 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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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추진절차 ···2

Ⅱ. 고속도로 운행 현황 및 시행방안 ···3

1. 고속도로 운행현황 ···3

2. 고속도로 무료화 시행방안 ···4

Ⅲ. 2개 구간 무료화 및 명절 무료화 ···7

1. 2개 구간 무료화 시행효과 ···7

2. 명절기간 무료화 시행효과 ···8

Ⅳ.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10

1. 시행 대안 ···10

2. 시행 효과 ···11

Ⅴ. 결론 ···19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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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q 국정과제(32번) 및 대선공약 내용의 시행방안 마련 필요

◦ 국정과제 32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을 주요 골자로 대선공약을 제시함 -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 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선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

q 명절 및 올림픽기간 무료화

◦ 2018년 설 연휴의 고속도로 무료화를 통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특별교통대책 마련 필요

- 2018년 설 연휴 : 2018. 2. 15 ~ 2. 18(4일 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선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시행 방안 필요

- ‘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 ’18. 2. 9 ~ 25(17일간) - ‘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 ’18. 3. 9 ~ 18(10일간)

2. 연구의 목적

◦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올림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도 올림픽 경 기에 지장이 없는 시행방안 마련 필요

◦ 시행효과에 따른 최적대안 도출

- 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기간이 중복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무료화 시행방안의 대안별 효과분석을 통해 영동선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 되 극심한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는 시행방안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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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속도로 운행 현황 및 시행방안

1. 고속도로 운행현황

q 연장 및 교통량

◦ 전체 도로 연장의 4.1%를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국가기간망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중 장거리 통행 처리

- 전체 37개 노선으로 구분되며 총 연장은 4,695km

- 이중 민자구간은 15개 구간으로 전체 고속도로의 15.1% 점유 - 도로의 경우 전체 승객의 87.2%, 화물의 91.3% 수송

- 일평균 492.8만대, 연간 1,798.8백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 이용

q 운임수입 및 사업비

◦ 운임수입은 연간 5.2조원, 일평균 142.8억원 통행료 수입 발생

◦ 재정고속도로의 사업비 중 건설비는 중앙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분담하며, 도로 유 지․보수비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

- 신설 : 중앙정부 40%, 공사 60%(토지보상비는 공사 부담) - 유지, 보수 : 공사 100%

q 영동고속도로 관련 현황

◦ 평일보다는 주말교통량이 주말에 1.31배 증가하며, 수도권 부근에서 교통정체 발생 - 도로 연장 및 교통량 : 총 234.39km(23개 IC) 일평균 90,504대/일, 년평균 33,034

천대/년 이용

- 평일 대비 주말 교통량 : 약 1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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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속도로 운행 현황 및 시행방안 3

2. 고속도로 무료화 시행방안

q 고속도로 2개 구간 무료화

◦ 시행 시 요금정산을 위한 톨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3가지 방안으로 검토 가능

- 스마트톨링 도입 시(대안 1) : 무료구간 본선 입구에 스마트톨링을 위한 톨게이트 가 필요하며 무료구간의 톨게이트 전면 폐쇄

- 현 시스템 운용 시 (대안 2) : 현 시스템 운용 시 현 시스템으로 운영하되 요금정산 을 위한 운행거리에서 무료구간의 운행구간 제외

- 현 시스템 수정 시(대안 3) : 무료구간 본선 입구에 요금정산을 위한 톨게이트가 필요하며 무료구간의 톨게이트 전면 폐쇄

◦ 2개 구간 무료화는 시설 설치 및 관련제도 보완을 위해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할 때 대안1이 바람직 함

◦ 다만, 스마트톨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톨게이트 입구 카메라) 및 소프트 웨어 구축, 기재부 예타 통과의 선결 필요

◦ 또한 고속도로 타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와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문제도 선결 필요(별 도의 정부재정 지원 필요)

- 한국도로공사 부채 : 약 26조원

- 경부선, 경인선 등 운영기간 30년이 초과한 노선에 대해 무료화 요구 - 통행료 수입 : 광주대구선 611억원/년, 동해선 275억원/년(2016년 기준) -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 유료도로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

- 2014.7 고속도로 통합채산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판결

◦ 따라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시설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 2020년 이전 준비기 간을 거쳐 2021년 이후 중장기 방안으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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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기간 무료화

◦ 시행 시 물리적인 추가시설이나 별도 운영방안은 필요 없으나 재정 및 민자 구간의 운임 수입 보전방안 필요

- 재정구간의 명절 통행료 수입 : 126~146억원/일 - 2015 설 연휴 통행료 수입 : 4일간 504억원(재정구간) - 2015 추석연휴 통행료 수입 : 3일간 439억원(재정구간) - 2015.8.15 통행료 무료 : 146억원 면제(재정구간) - 2016.5.6. 통행료 무료 : 143억원 면제(재정구간)

◦ 2017.7 기준 14개 구간이 운영 중이며, 추진 중인 사업까지 총 24개 구간의 민자 도 로구간 운영 예정

- 민자 구간 14개 669.7km, 장래 24개 1,041.7km

- 11개 구간의 통행료 운임수입은 10,350억원/년(2015.12 기준) - 현재 : 1일 28.4억원, km당 21.1억원/년, 578.8만원/일 - 장래 : 1년 21,980억원, 1일 60.2억원

◦ 민자 구간의 MRG 계약여부와 운영 상태에 따라 회사별로 운임수입 보전 방식은 다 를 수 있으며 재정구간 또한 보전방식 고려 필요

- 과거 2015, 2016년 2차례 무료화시 재정구간은 별도 보전 없었음

◦ 재정이 확보되는 데로 시행 가능하며, 2017.10(추석연휴) 시범적으로 시행 후 효과분 석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보완방안 수립 필요

- 2017.10 시행 시 B/A 분석(통행량 증가, 수단전환, 경로전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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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속도로 운행 현황 및 시행방안 5

q 올림픽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 대규모의 물리적인 추가시설은 필요 없으나 설 연휴 귀성객과 올림픽 클라이언트의 이동권 확보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 2018. 2. 9 ~ 25(17일간) 개최 -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기간 : 2018. 3. 9 ~ 18(10일간) 개최 - 2018년 설연휴 : 2018. 2.15 ~ 18(4일간)

◦ 현 시스템으로 운영하되 개별 차량의 운행거리에서 무료구간의 운행구간을 제외하고 요금을 정산하며 3가지 대안 검토 가능

- 대안 1 : 영동선 전체 무료화

- 대안 2 : 올림픽 지역 6개 IC 진출입차량 전 구간 무료화 - 대안 3 : 올림픽 지역 6개 IC 올림픽관련 차량 전 구간 무료화

◦ 올림픽 기간 중 영동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피크 시 LOS E 상태로 무료로 전환할 경우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교통정체 증가 예상

◦ 주변 도로로부터의 노선경로 전이,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수단전이, 강원도의 광역통 행량 증가 등 예상

◦ 올림픽 클라이언트는 코스탈 클러스터(강릉)지역의 이동권이, 일반 올림픽 관람객과 설연휴 귀성객, 관광객 등은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의 이동권 확보 대안이 별도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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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개 구간 무료화 및 명절 무료화

1. 2개 구간 무료화 시행효과

◦ 요금인하로 인해 교통량은 증가할 예정이나 신규 통행량 증가보다는 경로, 수단전이 효과 예상(대중교통→승용차)

◦ 전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임

- 광주-대구 교통흐름 변화 : LOS A → LOS B - 동해선 교통흐름 변화 : LOS A → LOS B

◦ 광주-대구 최대 9,300원, 속초-삼척 최대 5,900원의 요금절약 효과가 있으나 이로 인한 축별 통행량 증가 효과는 미미

◦ 새로운 수요창출 효과보다는 경로 전이(국도→고속도로) 및 수단전이(대중교통→승 용차)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광주-대구 경로 전이 효과 : 고속도로 교통량 약 8% 증가

(1일 평균 : 27,234대/일 → 29,413대/일) - 동해선 경로 전이 효과 : 고속도로 교통량 약 12% 증가

(1일 평균 : 29,088대/일 → 32,579대/일)

◦ 대중교통(버스)의 수입 감소로 인한 노선 및 배차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일본사례 참조)

- 광주-대구 운영 버스: 1일 96회 운영 - 동해선 운영버스 : 1일 102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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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개구간 무료화 및 명절 무료화 7

2. 명절기간 무료화 시행효과

◦ 전반적인 통행량에서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며 승용차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대중교통→승용차)

◦ 이에 따라 도로정체는 증가할 것이며 고속도로의 본 기능인 고속 이동성과 정시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임

- 혼잡구간(V/C 0.85 이상 구간) 링크 점유율 6.7% 증가(전체 링크 2,433개) - 혼잡구간 길이 22.3% 증가, 교통량 14.1% 증가

- 2015.8.15.(광복절 대체휴일) 고속도로 무료화 시행 시 교통량 19.1% 증가

◦ 일본 사례의 경우 고속도로 교통량이 약 2배 증가했으며 지방부 도로정체가 약 2배 증가, 이에 따른 물류수송량 감소

◦ 동기간 동안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승객이 3.1~10.5% 감소하였으며 평균통행 거리, CO2 배출량은 증가

- 일본 고속도로 무료화 : 2010.6.28.~2011.3월말, 일본 전국 37개 노선 50개 구간 1,652Km(전체의 20%)에서 고속도로 무료화 시행

◦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고속도로 기능 저하는 새로운 교통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며, 휴게소 용량, IC와 도시부 도로 접속부 용량 등에 대한 검토와 고속도로 시설 운영의 제고 필요

-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휴게소 용량 초과 및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국도나 지방도에서 전이되는 효과가 큰 만큼 국도주변의 음식 점이나 지역경제에 부 편익 효과 발생

-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44, 46호 국도, 미시령 터널 교통량 약 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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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절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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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1. 시행 대안

q 대안 1 : 전차량 영동선 무료화

◦ 추진방안 : 올림픽 기간 영동선 경유, 영동선 23개 IC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 소요재원 : 269억원

- 영동선 통행료 수입 11.2억원/일 × 24일(본행사 17일+패럴림픽 10일-명절 3일)

◦ 올림픽과 무관한 차량* 통행료 할인, 타노선** 이용자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올 림픽 이용객 통행시간 증가 예상

- * 서창～호법 사이 진출․입 또는 영동선 단순 경유 차량 등 - ** 서울-춘천선, 제2영동선(광주-원주) 등에서 영동선으로 유입

q 대안 2 : 행사 지역 통행차량 전노선 무료

◦ 추진방안 : 면온~강릉*간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 * 행사 개최지역 요금소 :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등 6개(60.1km) ※ 해당 요금소 진출․입 차량(전국⇄6개 영업소)은 전체 이용 노선 무료화

서해안 선

중부선 중앙선

중부내륙 선 경부선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6개 영업소 (진출입차량 면제)

◦ 소요재원 : 120억원

◦ 행사지역으로 제한하여 올림픽과 무관한 불필요한 수요 방지 가능

◦ 행사지역내부의 통행량 증가 가능(면온~강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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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안 3 : 올림픽 행사 및 입장권 소지차량 전구간 무료

◦ 추진방안 : 올림픽 행사 차량 및 입장권 소지차량 통행료 면제

◦ 소요재원 : 75억원(본행사 17일, 패럴림픽 10일, 명절제외 총 24일간)

① 올림픽 행사차량 통행료 면제(32억원) 및 단말기 지원(1억원)

* 면제액 3,167백만원(Fleet : 2,228백만원, 버스 915백만원, 성화봉송 24백만원)

② 입장권 소지차량 통행료 면제(42억원)

◦ 올림픽 행사차량과 관람객 지원으로 올림픽 관련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효과 극대화 되나, 입장권 예매 및 소지차량에 대한 확인 절차 필요

- 입장권 구매고객 확인시스템 구축(차량번호 등록) 및 무료 통행권 교부 등

2. 시행 효과

q 요금할인 미 시행 시

◦ 올림픽 관련 차량으로 인해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고속도로의 일부구간 에 교통정체 증가 예상

◦ 올림픽 기간 중 영동고속도로 일부를 올림픽 전용차로(OL)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일 반차로의 교통정체 증가 예상

- 2017.7월 말부터 신갈JC∼여주JC(41.4km) 버스전용차로 시행 - 올림픽 기간 대관령IC∼강릉IC 구간 올림픽 전용차로 시행

- 올림픽 기간 대관령IC∼강릉IC 구간의 강릉방면은 일반차로를 1차로로 운영 - 올림픽 개최 시 영동고속도로 최대 LOS F 수준으로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

◦ 올림픽 기간 동안 피크 시(Day+8) 영동고속도로 면온IC~강릉IC 구간은 LOS F 수준 으로 교통정체 발생

- 강설 시 영동고속도로 정체 심화 예상 : 설 연휴 시 면온IC∼강릉 IC 정체

◦ 영동고속도로 무료화가 도입될 경우 승용차 분담률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속도로, 경기장 접근 도로의 교통량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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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 전략간선도로축 지정 11

q 대안 1 : 전 차량 영동선 무료

◦ 영동고속도로 전체 이용자 통행료 감면 혜택 수혜

- 면제 구간 길이 총 234.39km로 대안 중 최장 구간 해당

◦ 올림픽 관련 차량과 더불어 수도권 출 퇴근 차량, 수도권 출도착의 여가 통행 등의 교통량 및 통행시간 증가 예상

◦ 영동고속도로 全구간 무료화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혼잡증가

◦ 기존에 영동고속도로 주변 이용 예정 교통량이 올림픽 지역 진 출입 나들목을 이용하 기 위해 경로를 수정하여 추가 교통수요 발생

- 개회식 1.13, 설연휴 1.21, 폐막식 1.13 예측

- 주요 혼잡구간은 연수∼여주로 영동고속도로 전반 혼잡 심화, LOS E 또는 F - 대회기간 전체 LOS E 또는 F로 혼잡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올림픽 관람객 및 올림픽 외 교통수요의 승용차 이용률이 증가(9.0%)하여 영동선 일 반차로의 교통정체 증가 예상

- 영동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량 13% 증가(약 23천 통행/일)

- 수단분담률: 승용차 47%→56%, 버스 35%→33%, 철도 18%→11%

◦ 소요재원은 269억원으로 예측되며, 수도권 여가통행이 증가할 경우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소요재원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수단분담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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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간 통행시간은 대안 1의 시행 시 수도권 구간의 지체 시간은 약 32분 증가하 며, 강원권 지체시간은 13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분/대)

구분

평일 설 연휴

미시행 대안1 통행시간

증가분 미시행 대안1 통행시간

증가분

인천공항↔신갈 65 90 25 78 110 32

신갈↔강릉 154 163 9 191 204 13

인천공항↔강릉 219 253 34 269 3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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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안 2 : 행사 지역 통행차량 전노선 무료

- 면제 구간 길이 총 60.1km로 강원도 올림픽 개최 구간 해당(대안 3과 동일)

◦ 행사지역 제한으로 올림픽과 무관한 불필요한 통행수요 방지 가능

◦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혼잡증가 미미

◦ 행사지역 제한으로 올림픽과 무관한 불필요한 통행수요 방지 가능 - 올림픽관련 지역에서 날짜의 특성에 따라 LOS E, F 현상 발생

- Day6∼8 설연휴 혼잡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용량 초과 현상 발생 - 주요 혼잡구간은 OL이 시행되는 대관령IC∼강릉IC로 예측

- 영동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량 10% 증가(약 18천 통행/일)

- 수단분담률: 승용차 47%→55%, 버스 35%→34%, 철도 18%→11%

◦ 소요재원은 120억원으로 예측되며, 강원도 여가통행이 증가할 경우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소요재원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수단분담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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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간 통행시간은 대안 2의 시행 시 수도권 구간의 지체 시간은 약 7분 증가하며, 강원권 지체시간은 약 12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분/대)

구분

평일 설 연휴

증가분

인천공항↔신갈 65 70 5 78 85 7

신갈↔강릉 154 158 4 191 203 12

인천공항↔강릉 219 228 9 269 28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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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안 3 : 올림픽 행사차량 및 입장권 소지차량 등 무료

- 면제 구간 길이 총 60.1km로 강원도 올림픽 개최 구간 해당(대안 2와 동일)

◦ 행사지역 제한과 올림픽 티켓 소지 차량으로 올림픽 이외의 차량 이용량 증가 효과 없음

◦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혼잡증가 미미

◦ 행사지역 제한으로 올림픽과 무관한 불필요한 통행수요 방지 가능 - 올림픽관련 지역에서 날짜의 특성에 따라 LOS E, F 현상 발생

- Day6∼8 설연휴 혼잡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용량 초과 현상 발생 - 주요 혼잡구간은 OL이 시행되는 대관령IC∼강릉IC로 예측

- 영동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량 2.5% 증가(약 5천 통행/일)

- 수단분담률: 승용차 47%→48%, 버스 35%→34%, 철도 18%→18%

◦ 소요재원은 75억원으로 예측되며, 티켓소지 차량에 한하므로 교통량 및 소요예산 변 동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

<수단분담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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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간 통행시간은 대안 3의 시행 시 수도권 구간의 지체 시간은 약 6분 증가하며, 강원권 지체시간은 약 1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분/대)

구분

평일 설 연휴

증가분

인천공항↔신갈 65 70 5 78 84 6

신갈↔강릉 154 157 3 191 192 1

인천공항↔강릉 219 227 8 269 27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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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림픽 영동선 무료화 결론

◦ 대안 1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하며, 대안 2와 3의 경 우 올림픽 지역으로 통행료 감면 범위 및 대상을 한정

- 대안 1 : 올림픽과 무관한 차량 통행료 할인 및 타 노선 교통량 유입 예상 - 대안 2, 대안 3 : 올림픽 차량 지원 효과 증대

◦ 영동선 全구간 무료화(대안 1)의 경우 도로의 공공성은 증가하나 평일에도 수도권 지 역의 교통정체 심화(LOS F)

- 개회식 1.13, 설연휴 1.21, 폐막식 1.13 예측

- 주요 혼잡구간은 연수∼여주로 영동고속도로 전반 혼잡 심화, LOS E 또는 F

◦ 소요예산은 영동선 全구간 무료화(대안 1)가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 며, 대안 2의 약 2.2배, 대안 3의 약 3.6배로 예상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통행료 감면

범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면온∼강릉(6개 IC) 면온∼강릉(6개 IC) 통행료 감면

구간 길이 234.39km 60.1km 60.1km

통행료 감면 대상

영동고속도로 이용 전

차량 6개IC 이용 전 차량 올림픽 행사 차량 올림픽 티켓 소지자 수도권 지체시간

증가 32분 12분 6분

올림픽 이용 차량 감면 효과

올림픽 관련 차량 전 구간 감면

올림픽 관련 차량

전 구간 감면 티켓소지자 한정

소요예산 269억원 120억원 75억원

올림픽 붐업

효과 가장 큼 보통 가장 작음

최적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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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기대효과

◦ 국정과제 시행방안으로 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속도로 무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교통량 이 작은 노선의 무료화, 명절기간 대규모 이동이 있는 기간의 무료화, 올림픽 기간 행사 붐업 및 대규모 행사차량 지원을 위한 무료화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교통소통측면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여 살 펴보았으며, 이동수단의 선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동해선 및 대구-광주선의 무료화는 교통소통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한국도로공사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통합체산제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에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명절기간 무료화는 기 시행 효과의 심층적인 검토 및 고속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무료로 인한 정체 증가를 최소화하여, 국민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방안을 위한 세부적 운영방안이 필요함

- 올림픽 무료화의 경우 대안을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통행료 감면범위, 수 도권 구간의 지체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 올림픽 지역의 고속도로 소통상태,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대안 2(올림픽 지역 6개 IC 전 구간 무료)가 최적대안으로 선정

2. 정책 제언

◦ 국가도로망의 공공성 확보방안으로 고속도로 무료화를 한정짓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 지만, 고속도로 혼잡을 최소화 하며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 됨

◦ 구체적 검토 및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부(-)편익을 고려하여, 정책 의 사결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가도로망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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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토교통부(2016), 도로용량편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2016), 대회수송종합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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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유정복 ([email protected])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이종훈 ([email protected])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박사수료)

심현정 ([email protected])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한밭대학교 (교통계획 석사)

이슈페이퍼-17-07 도로의 공공성강화 방안 연구

ISBN 978-89-5503-985-6 93330 인 쇄 2017년 9월 25일 발 행 2017년 9월 29일 발행인 이 창 운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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