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4-16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창조경제와 신뢰외교를 지원하는 현지거점을 중심으로
Architecture of a Global STI Platform Supporting 'Creative Economy' at Global Context
장용석 ･ 이명진 ･ 홍성범 ･ 손수정 ･ 이우성 이춘근 ･ 최영식 ･ 임덕순 ･ 김지영
홍성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식❘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임덕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참여자
정책연구 2014-16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창조경제와 신뢰 외교를 지원하는 현지거점을 중심으로
2014년 12월 31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發行人 ㅣ 송종국
發行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版 및 印刷ㅣ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Fax: 02)782-1391
발 간 사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보편적 창의성에 기초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형 추격 전략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선도 전략을 정착 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하고 개발하였지만 그동안 가장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창조경제 추진입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점점 더 국가적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조경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고 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창조경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반 관련 이론들을 점검하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개념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틀을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운영할 것인가를 정책의 실용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연구는 KIC (Korea Innovation Center) 정책의 이론적 기반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계기로 창조경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연구가 완성되기 까지 많은 자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 목 차｜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질문 ···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초점 ··· 3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6
제1절 글로벌 개방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 ··· 6
1. 글로벌 개방형 혁신의 확대 ··· 6
2. 글로벌 가치사슬 ··· 9
제2절 플랫폼의 이론적 고찰 ··· 16
제3절 스마트 과학기술외교 ··· 24
제4절 개념틀 ··· 28
제3장 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 30
제1절 과학기술혁신 현지거점 사례 ··· 31
1. 스위스 Swissnex ··· 31
2. 영국 SIN(Science and Innovation Network) ··· 38
3. 덴마크 ICD(Innovation Center for Denmark) ··· 39
4. 핀란드 Finode ··· 40
5. 독일 GCRI(The German Center for Research and Innovation) ··· 41
6. 비교분석 및 시사점 ··· 42
2. 중국의 우주협력 플랫폼 구축 사례 ··· 55
3. 우주경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사례 ··· 68
제4장 국내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81
제1절 국내 해외진출 지원 사업 분석 ··· 81
1. 분석 대상 및 기준 ··· 81
2. 국내 해외진출 지원 사업 분석 결과 ··· 85
제2절 적정기술센터: 공공외교 및 창업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 94
1. 개도국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 94
2.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현지거점 사업 현황 ··· 95
3. 소결 ··· 100
제3절 문제점 및 시사점 ··· 102
1. 문제점 ··· 102
2. 시사점 ··· 103
제5장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 ··· 105
제1절 개념 및 구조 ··· 105
제2절 국내거점 구축 방안 ··· 113
제3절 해외거점 구축 방안 ··· 117
제4절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활용 예시 ··· 120
1. 중국 시장 개척 방안 ··· 120
2. 인도 시장 개척 ··· 129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36
제1절 결 론 ··· 136
제2절 향후과제 ··· 138
참고문헌 ··· 140
부 록 ··· 153
SUMMARY ··· 160
CONTENTS ··· 162
<표 2-1>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의 도전과제 ··· 15
<표 2-2> 플랫폼의 유형 ··· 18
<표 3-1> Swissnex Singapore 예산 구성(2012) ··· 33
<표 3-2> 해외 사례 비교 ··· 44
<표 3-3> 최근 진행된 중국의 주요 상업적 우주협력 ··· 60
<표 3-4> 중국과 브라질의 CBERS-1, CBERS-2 개발 분담 내역 ··· 63
<표 3-5> 중국과 브라질의 CBERS-3, CBERS-4 분담 내역 ··· 65
<표 3-6> 위성 항법 시스템(GNSS) 개발의 글로벌 현황 ··· 71
<표 4-1> 국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석 기준(수요자 관점) ··· 82
<표 4-2> 국내 해외진출지원 사업 분석기준(공급자 관점) ··· 85
<표 4-3> 적정기술 창업지원 협의체 기관/단체 별 협력방안 ··· 98
<표 5-1> GVC단계별 중국거점의 주요 업무 ··· 126
<표 5-2> 중국기술시장 생태계 분석프로젝트(예시) ··· 128
<표 5-3>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 ··· 131
<표 5-4> 협력모델: 가치사슬 관점 ··· 134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초점 및 범위 ··· 4
[그림 2-1] 세계 연구개발 역량 분포도 ··· 7
[그림 2-2] 글로벌 네트워크 혁신의 부상 ··· 8
[그림 2-3] GVCs에 따른 부가가치 ··· 10
[그림 2-4] 거점 진입 경로 ··· 20
[그림 2-5] 스마트 과학기술외교의 개념틀 및 유형 ··· 25
[그림 3-1] Swissnex 분포도 ··· 32
[그림 3-2] GCRI Partner Institutions ··· 41
[그림 3-3] 미소곡선의 기술개발 단계와 부가가치 ··· 56
[그림 3-4] CBERS 위성 수명과 운용계획 ··· 64
[그림 3-5] 글로벌 우주 경제 전망: 투자 vs 수익(2030) ··· 68
[그림 3-6] 글로벌 우주 경제 주체 변화 전망: 정부 vs 기업(2030) ··· 69
[그림 3-7] 주요 우주국 예산 추이(2010) ··· 70
[그림 3-8] 글로벌 우주 활동 현황(총 $304 Billion) ··· 70
[그림 3-9] 글로벌 위성 수요 변화 추이(군사 vs. 산업) ··· 71
[그림 3-10] 우주 가치 사슬 다이나믹스(EU) ··· 72
[그림 3-11] 우주 가치 사슬 창출의 융합 분야 ··· 73
[그림 3-12] 지속 가능한 우주 가치 사슬 협력 프레임워크 ··· 73
[그림 3-13] 우주 가치 사슬 형성 프로세스 변화 추이 ··· 74
[그림 3-14] 우주 가치 사슬의 미래상 ··· 75
[그림 3-15] 우주 협력 플랫폼 이니셔티브(EU) ··· 76
[그림 3-16] 글로벌 가치 사슬(GVCs) 부가가치 현황 ··· 77
[그림 3-17] 한국 위성 정보 3.0 구상 ··· 78
[그림 3-18] 우주 가치 사슬의 기본 조건 ··· 79
[그림 4-3] 지원니즈에 따른 사업건수 ··· 88
[그림 4-4]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건수와 비율 ··· 89
[그림 4-5] 사업주관 기관별 사업건수 ··· 90
[그림 4-6] 지원대상에 따른 사업건수 ··· 91
[그림 4-7] 지원대상 국가에 따른 분석결과 ··· 91
[그림 4-8] 지원산업에 따른 사업건수 ··· 92
[그림 4-9]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석결과 종합 ··· 93
[그림 4-10] 적정기술네트워크 ··· 95
[그림 4-11] 적정기술 창업지원 사업 추진방향 ··· 96
[그림 4-12] 적정기술 창업지원 사업 인프라 구축 ··· 96
[그림 4-13] (KOTRA-KIST)몽골 천연식물재배 영농법인 설립을 위한 협력사례 ··· 97
[그림 5-1] GSTIP 전체 구조 ··· 106
[그림 5-2] GVC상에서의 GSTIP의 역할 ··· 107
[그림 5-3]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화 니즈 접근 과정 ··· 109
[그림 5-4] 거점 GSTIP 중심의 글로벌화 니즈 접근 과정 ··· 110
[그림 5-5] GSTIP 진입을 위한 내부 필터링 전략 ··· 111
[그림 5-6] GSTIP 국내거점 구조 ··· 114
[그림 5-7] GSTIP 해외거점 구조 ··· 118
[그림 5-8] 중국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 추이 ··· 121
[그림 5-9]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122
[그림 5-10] '13년 대중국 국별 수출규모(억 달러) ··· 123
[그림 5-11] 중국 수출시장 트렌드 ··· 123
[그림 5-12] 혁신 가치사슬 전주기에 따른 글로벌 혁신협력 추진 ··· 125
[그림 5-13] NIH의 중계연구 개념도 ··· 127
[그림 5-14] 인도의 화성탐사선이 망갈리안(Mangalian) ··· 130
[그림 5-15] KIST 산하 한·인도 과학기술센터의 기능 ··· 134
요 약 i
｜ 요 약｜
1. 서 론
□ 연구배경 및 연구질문
○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추진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을 필요
-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 및 글로벌 개방혁신의 진전에 따라 창조경제의 글로 벌화의 필요성 대두
-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Korea Innovation Center(KIC) 구축을 추진 중
○ 연구질문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는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lobal STI Platform: GSTIP, 이후 GSTIP)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STIP)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연구 목적 및 초점
○ 연구 목적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의 탐색 및 보완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GSTIP의 구축을 제시하고, 그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
- GSTIP 의 활용 사례 제시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글로벌 개방 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
○ 글로벌 개방 혁신의 확대
-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방 혁신을 광범위하게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이는 혁신이 어려워지는 글로벌 네트워크 혁신의 시
대로 전환
○ 글로벌 가치사슬
-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은 연구개발, 디자인 등 생산전 무형활동과 마케팅, 서비스 등 생산후 무형활동과 가치사슬로 연결
- 이러한 가치사슬은 한 국가 및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 되어 있음
- 생산 전후 무형활동의 부가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
-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추진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진입, 강화 및 신 규 구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창조경제 추진을 요구
□ 플랫폼의 이론적 고찰
○ 플랫폼의 개념
- 개념, 아이디어, 디자인을 담는 구조이며, 어떤 패턴이나 모델을 지원하는 기반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주체 간 거래 기반 등의 관점으로 진화
○ 플랫폼의 유형
- 내부플랫폼: 기업 내면 - 공급망 플랫폼: 공급망 내면 - 산업플랫폼: 산업생태계 - 다중 시장/플랫폼: 산업들(간)
요 약 iii
○ 혁신에 있어서 플랫폼
- 제품 개발, 기술전략, 산업 및 경제 성장 등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 - 통합형 플랫폼은 글로벌 거점으로 진입을 필요로 하는 진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탐색비용이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제공
○ 플랫폼의 이론적 고찰의 의미
-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진입 및 업 그레이드를 추진할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
- 글로벌 혁신 자원 및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플랫폼을 형성하여 다양한 네트 워크를 활용
□ 과학기술외교의 이론적 고찰
○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 과학기술을 하드파워로 인식하고 이를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거래 적으로 활용하는 유형
○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
- 과학기술을 하드파워로 인식하되 이를 자국의 외교적 역량 혹은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 감성적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형
○ 외교속의 과학기술(Science in Diplomacy)
- 과학기술을 소프트파워로 인식하고 이를 외교의 장에서 거래적으로 활용하 는 유형
○ 외교로서의 과학기술(Science as Diplomacy)
- 과학기술을 소프트파워로 인식하고 이를 외교의 감성적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형
○ 과학기술외교의 이론적 고찰의 의의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STIP)의 역할 및 기능에 유용한 기본틀 제공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STIP)의 개념틀
○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혁신 및 네트워크 혁신은 글로벌 가치사스로의 진입, 확대, 업그레이드를 요구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산을 소프트파워로 활용하 여 공공외교 전개 필요
○ 이러한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혁 신 플랫폼 형성이 필요
3. 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 해외 과학기술혁신 현지거점 사례
○ 스위스 Swissnex
○ 연구 SIN(Science and Innovation Network)
○ 덴마크 ICD(Innovation Center for Denmark)
○ 핀란드 Finode
○ 독일 GCRI(The German Center for Research and Innovation)
○ 특징: 과학기술혁신과 외교의 긴밀한 연계
□ 해외 혁신 플랫폼 구축 사례
○ 영국 TechCity
- 창업지원을 위한 지역 플랫폼의 우수사례
-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연계 전략을 통해 이들 지역 플랫폼으로의 접근 필요
○ 중국 우주협력 플랫폼
- 중국은 자국의 우주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도국과의 우주협력 플랫폼 구축 - 중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 노력은 GSTIP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 제시
○ 우주경제 다자협력 플랫폼
요 약 v
- 소수국가들은 우주경제를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을 형성
- 우주경제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GSTIP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의 진입 필요
4. 국내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국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능 분석
○ 166개 국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석
○ 분석 결과
- 시장허들 타개형 지원에 집중
- 기술 및 관계허들 타개형 지원은 매우 미약
□ 적정기술센터: 공공외교 및 창업지원 현지거점 사례 분석
○ 적정기술센터 사업 분석
- GSTIP 구축에 있어서 현지 협력주체들과의 연계활용 중요
- GSTIP 의 기능설정에 있어서 창업지원 및 공공외교의 복합적 추진의 효과성 입증
□ 문제점 및 시사점
○ 문제점
- 해외시장 진입을 돕는 홍보 및 자금 지원에 집중 - 부처간 협력 부재 및 미약
-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전후방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연계 부족
○ 시사점
- 정부부처간의 협력 및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R&D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진입, 확대 및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 필요 - 쌍방향 네트워크 구축 필요
5.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
□ 개념 및 구조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lobal STI Platform: GSTIP)의 개념 -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초한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전세계 전략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들 거점들의 전략적 방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내 총괄 기관 간의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 전체 구조
- 국내에 위치한 국내거점을 중심으로 전략지역에 위치한 해외거점들간의 네트워크
[그림 1] GSTIP 전체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GVC상에서의 GSTIP의 역할
- 글로벌 가치사슬으로의 진출, 확대 및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허들을 타개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제공
요 약 vii
[그림 2] GVC상에서의 GSTIP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 국내거점 구축 방안
○ 총괄부처와 협력부처를 연계
○ 과학기술혁신 주체들과 기업들을 연계하여 해외거점에 연결
[그림 3] GSTIP 국내거점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해외거점 구축 방안
○ 국내거점, 국내추제 해외현지거점, 해외현지협력주체 및 해외진출 희망 국내 주체들을 엮어내는 플랫폼으로 기능
[그림 4] GSTIP 해외거점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요 약 ix
□ GSTIP 활용 예시
○ 중국 시장 개척
- GSTIP 아키텍쳐/거버넌스 구축: GVC에 근거한 중국 거점 모델 정립 - GSTIP 세부 아케텍쳐: 주요 추진 프로그램 개발
. 중국기술시장 생태계 진단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Action Program 도출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한·중혁신융합모델 도출
○ 인도 시장 개척
- KIST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현지거점으로 활용 -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전략
- 본원적 기능과 부가가치 지원 기능별로 협력모델 도출
6. 결론 및 향후과제
□ 결론
○ 글로벌 개방혁신의 패러다임하에서는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필요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STIP) 필요
○ GSTIP는 국내거점과 해외거점을 네트워크화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이 탑승하 고 이를 통해 GVC 로의 진출에 있어서 다양한 허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프랫 폼을 제공
○ 중국 및 인도 진출 사례를 통해 GSTI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예시
□ 향후과제
○ GSTIP의 상세설계 필요
○ 세부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바람직한 국내 및 해외 거점의 규모 및 구조 결정
○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
제1장 서론 1
│ 제1장│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질문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최우선 국정과 제로 선언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기획한 ‘창조 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 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정부부처 합동, 2013). 이 실현계획은 지난 4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신흥 산업국가 등장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 열망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를 노동과 자본에 기대 는 ‘산업경제’, 지식과 정보에 기대는 ‘지식경제’를 탈피하여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근거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계획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정부부처 합동, 2013).
이들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3대 목표중 하나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제시하고 있고, 6대 전략 중 하나로 ‘벤처･중소기 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진과제로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 지원’을 선정하 고 있다. 요약하면,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하 나의 큰 축을 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종합계획 (안)’은 ‘Korea Innovation Centers(KIC)’1) 시스템의 구축을 ‘창조경제 글로벌화’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로 "창조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해외 과학기술혁신센 터(K-Innovation Cneters) 설립 방안 기획연구"(2013)를 수행하고 KIC 구축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KIC 구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기 정책연구를 심화·보완하였다.
의 중추적인 추진 체계로 삼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정책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 질문을 간과하 거나 기정 가설로 당연시 하고 있다. 즉, 창조경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화 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KIC 라는 체계의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혹은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질문들에 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설계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의 확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등 관련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보다 튼튼한 이론적 근거를 탐색한다. 이러한 이론 적 탐색 및 보완은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추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향성을 더욱 공고히 제공한다.
둘째,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글로벌 과학 기술혁신 플랫폼(Glob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latform: GSTIP, 이후 GSTIP)'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후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GSTIP는 ‘과학 기술과 혁신에 기초한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전세계 전략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 들 거점의 전략적 방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내 총괄 기관간의 글로벌 차원의 네 트워크’ 를 의미한다.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 및 국내현황을 분석하여 GSTIP가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GSTIP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GSTIP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구조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국내 창조경제의 활성화 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기술 협력 혹은 국제공동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통
제1장 서론 3
상, 산업,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및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 다. 스마트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논의로부터 GSTIP의 바람직한 역할 및 기능을 유 추해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와 운영 방안을 설계한 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종합계획(안)’이 제시한 ‘Korea Innovation Centers(KIC)’ 시스템이 향후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GST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서 GSTIP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인 가? 그리고 주변 연계 조직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인가? 예시적 으로 중국 및 인도 시장 진출에 있어서 GSTIP의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사 례 분석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업 추진에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초점
앞 절에서 논의된 연구 배경과 질문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첫 째,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보다 공고한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 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지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인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둘째,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lobal STI Platform: GSTIP)'의 구축을 제시하고, GSTIP의 필요성을 분석하며, 역할과 기능, 거버넌스,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안 등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KIC 시스템 구축 사업의 올바른 지향점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GSTIP 모형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GSTIP가 ‘창조경제의 글로 벌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GSTIP를 활용한 중국 및 인도시장 개척 사례를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활용 사례는 향후 KIC가 어떠한 사업을 전략
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 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르면, 본 연구의 초점 및 범위와 연구의 질문과의 관계 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형상화 할 수 있겠다.
[그림 1-1] 연구의 초점 및 범위
자료: 저자작성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구축을 최상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창조경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다른 많은 연구에서 논 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추진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어 야 하는 보다 공고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경제의 글로벌화’를 본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 ‘Global STI Platform(GSTIP)'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GSTIP 가 필 요한 근거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GSTIP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을 설계하고 GSTIP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에서 검게 강조된 영 역이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된다.
제1장 서론 5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필요성, GSTIP 개념의 도입 및 설계를 위해 심도 있는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개방형 혁신,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파급효과, 스마트 과학기술외교 등 관련 개념 및 이론 에 대해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고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현황 분석을 위해 사례분석, 자료 조사, 출장 인터뷰 등을 수행하 였다. 해외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사례 조사를 위해 출장 인터뷰를 수행하 였고, 국내 현황 조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GSTIP의 활 용 전략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심층 조사하였고, 바람직한 GSTIP의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및 Brainstorming 회의를 개최하 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해 6개 장으로 구성한다.
1장에서 본 연구의 질문 및 목적, 연구방법론을 논의한 후, 2장에서는 창조경제의 글로벌화의 필요성, 플랫폼의 개념 및 역할,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 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은 해외 사례 및 현황을 광범위하게 분석 한다. GSTIP와 유사한 형태의 해외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다 양한 형태의 플랫폼 구축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4장은 국내 현황분석 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다. 국내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창업 및 공공외교를 위한 해외현지거점으로서 적정기술센터 구축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들 분석들을 통 해 GSTIP 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5장에서는 GSTIP의 구조, 역할 및 기능, 운영 방 안 등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예시적으로 인도 및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한 GSTIP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구제적으로 GSTIP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점을 정리하고 그 의미 를 짚어 본 후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 제2장│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글로벌 개방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2)
1. 글로벌 개방형 혁신의 확대
교통 통신 및 정보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급속히 진전시키고 글로벌 차원의 이동성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은 국경의 개념을 점차 희 미하게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R&D Off-shoring, Overseas R&D, global outposts 설립 등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이 확산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기업 혁 신의 가속화를 위해 전세계를 무대로 기술 혁신의 자원 및 아이디어를 적극 확보하 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혁신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 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Henry Chesbrough(2003)에 따르면 현대적 혁신은 어느 한 기업 혹은 한 국가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 혹은 외국과의 협력 하에 개 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내부 자원과 아이디어에 주로 의존하였지만 이제는 외부 자원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연구개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으 며, 연구개발 인력 및 아이디어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hesbrough는 이러한 현대적 혁신의 특징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 명명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혹은 조직) 내부에서 생성/개발된 아 이디어뿐 아니라 외부에서 생성/개발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패러다임”(“a
2) 본 절은 선행연구인 미래창조과학부(2013), "창조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해외 과학기술혁신센터 (K-Innovation Cneters) 설립 방안 기획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보다 심화하고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7
paradigm that assumes that firms can and should use external ideas as well as internal ideas, and internal and external paths to market, as the firms look to advance their technology” 으로 정의하였다(Henry Chesbrough, 2003, p.xxiv).
개방형 혁신의 확대는 협동 R&D, 연구개발 아웃소싱, 컨소시엄 참여, Joint Venture, Strategic Alliance 등이 보다 보편화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형태로 자리잡게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되어 하나의 큰 패러 다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내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외부 혁신 자원 및 주체들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 공공연구기관 또한 외부 자원 및 아이디어를 적극 흡수하고 활용하는 전략 및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글로벌 차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 세계 연구개발 역량 분포도
자료: Florida(2005)
Thomas L. Friedman(2005)은 21세기 들어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고 역설하
였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이 되고 있고, 이 에 따라 시장의 모든 경쟁자들은 동등한 경쟁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Richard Florida(2005)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과학기술혁 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자원 및 과학기술지식은 정반대로 세계 곳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 분포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자원의 비정형 불평등 분포는 글로벌 개 방형 혁신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우수 전략 지역 및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연구개발 역량이 글로벌 차원에서 비 정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혁신은 네트워크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혁신(Networked Innovation)’이 보다 보편적인 혁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2-2]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혁신이 크게 보편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보다 많 은 연구개발 투자, 내부 혁신 역량의 증대, 외부 연구개발 역량의 유치 능력 등에 따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 부터는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우수 연구 개발 역량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능력에 따라 혁신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 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혁신(Networked Innovation)’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2] 글로벌 네트워크 혁신의 부상
자료: Wagner(200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9
글로벌 네트워크 혁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Wagner(2005)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국제 공동연구 를 위한 과학기술자들간의 협력을 [그림 2-2]와 같이 형상화하였다. 세계적으로 우 수한 과학기술자들은 그림과 같이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는 밀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밀접한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Wagner 는 이를 ‘눈에 보 이지 않는 대학(New Invisible College)’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국가/연구자들이 보다 높은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하나 또는 소수의 대학 및 연구소 및 조직에서 보다 많은 협동연구개발 활동이 전개되었지만, 이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협력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대학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의 혁신 경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러한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에 참여하고 그 중심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고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혁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다음에서 논의될 글로 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논의의 기초가 된다.
2. 글로벌 가치사슬
하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형의 전후방 활동이 필요 하다. 생산 전 단계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념 및 형태를 고안 해 내어야 하고, 이를 디자인하여 심미적 상품성을 더하여야 하며, 상품의 구성요 소들을 효과적으로 구매하는 활동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었다 하더라도 물류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마케팅 활동을 통 해 상품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사후 서비스를 통해 기업 의 이미지 및 가치를 유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후방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각각의 활동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림 2-3] GVCs에 따른 부가가치
자료: 전응길(2013)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활동은 전후방 무형의 활동들과 밀접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전후방의 무형활동들이 생산활동 자체보다 더 많은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산의 가치사슬이 한 지역, 한 국가 내에서 형성이 되었지만,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제는 가치사슬이 글로벌 차원에 서 형성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세계 어느 곳이든 더 싸고 더 우수한 자원을 찾고 이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연결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글로 벌 가치사슬(Global Value-Chain, 이하 GVC)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GVC 사슬에서 생산 활동 보다는 전후방 무형의 활동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 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 국가들은 생산 보다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생산 활 동에 보다 특화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고부가가치 비율은 더욱 높아 져서 과거 보다 가파르고 좁은 U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해서는 GVC에 진입하고 진입하여서는 보다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무형의 활동영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 유인 것이다.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GVC에 진입/편입하고, 고부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1
가가치 영역의 활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새로운 GVC를 만 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글 로벌 차원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GVC 의 개 념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Porter(1985)는 기업의 가치사슬을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 활동 (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하였다. 본원적 활동은 물류투입(inbound logistics), 운영생산(operation), 물류산출(outbound logistics), 서비스(services)의 단계를 거 쳐 제품 및 서비스의 물리적 가치 창출 등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지원 활동은 기업 인프라(firm infrastructure),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구매조달 (procur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적 활동에 필요한 관련 투입물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치사슬을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한 개념은 글로벌 생산공유(global production sharing, Yeats, 1997), 국제적 분할(international fragmentation, Jones and Kierzkowski, 1990), 수직적 분업(vertical specialisation, Hummels et al., 1998), 다단계 생산(multistage production, Dixit and Grossmann, 1982), 하청, 역외 아웃소싱(sub-contracting, off-shoring and outsourcing, OECD, 2006; OECD 2007a; Miroudot et al., 2009), 업무/역할의 교역(trade in tasks,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 국제생산 네트웤(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Coe and Hess, 2007; Hudson, 2004), 공급 사슬(supply chain, Feller et al., 2006) 등으로 확장되었다.
글로벌가치사슬은 Gereffi(2005)가 GVC의 거버넌스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OECD(2008, 2013)에서 GVC의 형성으로 인한 SMEs의 역할, GVC의 혜택을 극대 화하기위한 정책 이슈를, WTO and IDB-JETRO(2011)는 GVC 관점에서 무역패턴 을 분석하였다.
GVC의 주요 동인으로서는 비즈니스, 규제(무역/투자) 환경(기술)의 변화, 기업 전략/조직의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Trade cost(운송, 항구, 화물, 보험, 관세, 세금,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비용, 수입업체, 도매상, 소매상에 의한 가격인상)(Yi,
2003; Ma and Van Assche, 2010), 무역/ 투자 자유화(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 Baldwin, 2009), 기술적 진보(Hummels, 2007)가 동인으로 분석되었으며, Baldwin(2009)은 이를 1st unbundling(운송비용/관세 감소 ⇒ 생산과 소비의 분리, 교역 증가)와 2nd unbundling(ICT 등 기술발달 ⇒ 지리적 분산생산:
기존 economies of scale/scope ⇒ 집중생산, now ICT 통신기술 발달 ⇒ 지리적 분산 생산 가능)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경쟁 심화(OECD, 2011a),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Smith, 2006; Statistics Denmark et al., 2008), economies of scale/scope ,(Kommerskollegium, National Board of Trade, 2010), 제품의 모듈화(Van Assche and Gangnes, 2007), 해외시장접근(OECD, 2011a), 지식으로의 접근(OECD, 2008b) 등 비즈니스 전략적 동인이 지적되고 있다.
GVC의 주요 주체로서는 전통적으로 MNEs(Gereffi et al., 2005)가 국제교역시 장의 주체였으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제교역시장에서 MNEs와 직접경쟁하지 않고 MNEs가 형성한 GVC에 편입하여 암묵적 분업하는 형태를 보이 고 있다(OECD, 2008d; Mettler and Williams, 2011). GVC 주요주체간의 지배구 조 형태로서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생산자주도 사슬(producer driven), 소비자주 도 사슬(buyer-driven)로 구분하였고(Gereffi, G., 1994), 가치사슬 지배구조에 따른 GVC의 유형을 시장적 관계(arms-length market relationship), 네트워크 관계, 준계층 관계(quasi-hierarchial), 계층 관계(hierarchial)로 구분하였다 (John Humphrey and Hubert Schmitz, 2002). GVCs의 형태는 산업, 기업, 상품, 서비스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 전통적 조립라인(assembly-line)은 뱀형 순차적 공 정('snakes' value chains)으로, 최종 공정 등 다양한 중간재를 상품/서비스에 연 계하는 거미형('spiders' value chain)으로 분석하였다(Baldwin and Venables, 2010).
GVC상에서 무형활동의 부가가치는 점차 높아지는 반면, 생산 등 유형활동의 부 가가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1)([그림 2-3] 참조). GVC 관점에서 보면 교역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분석되고 있는데(Backer and Yamano, 2012), 한국은 총수출 중 국내생성 부가가치 차지비중 ‘95 76% ⇒ ’09 59%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GVC 기준 한국 무역통계를 보면 ‘09 대중수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3
출: 중국 한국 총수출의 29.2%(수출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0.2%에 불과 하다(이우기외, 2013).
GVCs의 개념은 명확해진 반면, 측정은 용이하지 않으며 주로 특정 제품의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바비인형(Tempest, 1996; Feenstra, 1998), 미국산 자 동차(WTO, 1998), T셔츠(Rivoli, 2005), 그리고 Apple 제품(Linden et al., 2009;
Dedrick et al., 2009)에 대한 글로벌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무역 과 투자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경제에서 MNEs의 중요성 증가를 분석하고 있 다(OECD, 2010). 부가가치의 글로벌 이동(OECD, 2011a) 관련 Miroudot et al.(2009), Johnson and Noguera(2012)는 중간재가 국제교역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측정(대체로 2/3: 제품 무역의 56%, 서비스 무역의 73%)하였다.
GVC와 offshoring 관련하여, Feenstra and Hanson(1996)는 offshoring index를 제시하였고,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더 많은 offshoring이 발생하고 있음 을 보이고 있다(De Backer and Yamano, 2012). GVC에서 중간재의 기여 관련, 수출되는 서비스와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해외 조달된 중간재의 기여를 측정하는 indicator를 제시하였고(Hummels et al., 1998 and 2001), GVC의 지리적 분석으 로 Harrigan and Venables(2006)은 기업이 적기공급 생산방식 기술을 채택하면 서 분초를 다투는 부품을 본국 가까이서 생산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면 GVC는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일부에서는 GVC 관점에서 경제 글로벌화 를 새롭게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는 입장이며(Blinder, 2006; Baldwin, 2009;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 다른 쪽에서는 비교우위 경제이 론이 아직 유의미하나 상품별 산업별보다는 생산단계별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OECD, 2011c; Van Assche. 2012). GVCs의 등장은 국제적인 경제 통합에 대한 정책 고려의 주된 변화를 가져왔는데(Van Assche, 2012) 글로벌화와 관련 있는 정 부 정책의 rationale을 변화시켰다고 지적한다(예: 무역 정책, 투자 정책, 경쟁력, 혁신, Upgrading).
Baldwin(2009)은 GVCs로 인한 새로운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stages and tasks instead of industries’(국제적인 노동의 분배는 stages, activities, tasks level에서 일어남)
- ‘individuals instead of firms, industries and skills groups’(GVCs와 trade in tasks는 동종 산업이나 skill group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 교육과 기술 보다는 character, codification, international tradability of tasks가 점점 더 중요해짐)
- unpredictability(international relocation의 tipping point는 명확하지 않 음. 그러므로 어떤 기업과 산업에서 어떤 활동과 과업들이 미래에 offshored 될 것 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움)
- suddenness(ICT의 발전은 지역간 이동비용/Co-ordination 비용을 갑작스 럽게 낮춤. ICT의 영향은 tasks와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따라 다름. 현재 글 로벌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업도 추후에 offshored 될 수 있는 국제적인 mobile activities가 될 수도 있음)
GVC의 확산은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는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GVC에 진입하는 경로는 FDI, 합작투자, 외국 및 현지 바이어, 라이센싱, 하청, 비공 식적 수단, OEM, 제조사 디자인 생산, 전략적기술제휴, 해외지분인수 등이다(ADB, 2003; OECD, 2007; 이준호, 2013), 중소기업의 GVC에 편입하기 위해서 공정, 제 품, 기능, 사슬측면에서 업그래이드가 필요한 것이다(Kaplinsky, R. and M. Morris, 2001; 이준호, 200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5
<표 2-1>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의 도전과제
영역 설명 영역 설명
가치사슬글로벌 에 대한 이해 제고
국내시장 활동에 주력해 온 다수의 중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원의 합리화’
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보다 많은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가 치사슬 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
재산권지적 보호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는 표준 및 인증 절차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니 않는 범위 내에서 구축
해외공동마케팅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마케팅을 위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혹은 해외 정부조 달 공동 입찰을 위한 중소기업 컨소시 엄 구성을 장려
법률자문
다국적기업이 현지 공급업체와 하청업체 에 기술과 지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외 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법적･제 도적 환경을 조성
선진금융기법개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중소기업들이 판매 대금을 제 때에 결제 받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팩토링 (factoring)’ 등 금융 기법을 개발･개 선해 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
신기술개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부가가치를 확대･창출할 수 있도록 신기 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제품･공 정･관리 등 부문에서 경험이 풍부한 해 외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클러스트개발
규모의 경제와 통합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숙련 노동력과 협력･보완 업 체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
국제생산 네트워크 개발
기술과 기업 연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 제 생산 네트워크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개도국 산업･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자료: OECD, 2008,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우위 확보, Deloitte Weekly Insight 4호 2013 07.10 p5 표
최근 OECD(2013)는 신흥국/개도국의 GVC 지원 정책으로 우호적인 월경정책 (무역장벽 저감 등), 투자 장애요인 저감, 고품질 인프라(고품질 교통인프라 등), 소프트 인프라(지원정책, 절차, 기구), 효율적 서비스, 국내기업(중소기업 등)의 공 급 역량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 플랫폼의 이론적 고찰
Oxford 영어 사전에 따르면, 플랫폼(Platform)의 개념은 16세기부터 등장했으 며, 특정 활동이나 기능 등이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에 명시된 플랫폼은 개념, 아이디어, 디자인을 담는 구조이며, 어떤 패턴이나 모델 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이해하였다(Baldwin & Woodard, 2009). 이러한 개념은 최 근 들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주체 간 거래 기반 등의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능에 대한 확대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투자, 플랫폼 기술, 플랫폼 사고, 플랫폼 기반 제품기획, 플랫폼간 경쟁, 플 랫폼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접근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OECD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의 접 근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GVC의 진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Robertson & Ulrich(1998)은 플랫폼을 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적 요소 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구축 뿐 아니라 더 효율화하는 방향으 로의 ‘진화’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의 진화를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의 전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Gawer(2008)는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유형을 내부 플랫폼, 공급망 플랫폼, 산업플랫폼, 다중 시장/플랫폼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기업내부 플랫폼과 공급망 플랫폼과의 차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의 확대 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업내부 플랫폼은 기업의 생산을 위해 내부에 구축된 생산 플랫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공급망 플랫폼은 그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이유로 무엇보다 큰 차이는 플랫폼의 공유 개념 도입이다. 즉 공급망 상 에 존재하는 기업들 즉 파트너들간의 생산효율성을 위해 플랫폼의 하위시스템 및 상호 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는 플랫폼의 공유를 통해 전개될 수 있다. 공급망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활성화된 산업은 자동차 산업인데, Renalt와 Nissan은 2000년에는 그들이 소유한 플랫폼 34개였으나, 양사간 제휴를 통해 2010년에는 이용 가능한 플랫폼을 10개로 줄일 수 있었다(Gawer, 2008). 결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7
국 기업 내부 플랫폼과 공급망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은 유사하다. 다만 이들의 구축 방안과 접근 모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플랫폼은 기업들의 경쟁적 우위 를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산업의 선도자들은 플 랫폼 상에 존재하는 다른 기업들의 혁신역량 제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산업 플랫폼은 개방형혁신 구조 하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다중시장 플랫 폼은 산업들 간 연계가 가능하다. 상이한 시장간 중개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 스 창출 및 시장간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단지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 는 양방향 시장의 플랫폼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각 시장 또는 플랫폼이 갖는 기능/서 비스 등의 거래에 대한 가치가 높다.
이처럼 플랫폼은 내부적 또는 특정 기업에 특화된 플랫폼이 있으며, 외부적 또 는 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 있다. 외부적 플랫폼은 광범위한 기술 시스템 작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며, 산업내 많은 기업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Sawhney(1998)는 경영인 또는 관리인은 포트폴리오 사고에서 플랫폼 사고로 전략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내부플랫폼, 공급망 플랫폼, 산업플랫폼의 경우 혁신생태계 또는 혁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내부플랫폼에서 공급망 플랫폼으로, 공급망 플랫폼에서 산 업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있다.
<표 2-2> 플랫폼의 유형
플랫폼의
형태 내부플랫폼
(Internal platforms)
공급망 플랫폼 (Supply chain
platforms)
산업 플랫폼 (Industry platforms)
다중 시장 또는 (Multi-sided 플랫폼
markets or platforms)
상황 기업 내면 공급망 내면 산업생태계 산업들(간)
참여자 규모 한 기업 공급망 내면에 존재하는 기업들
서로간의 거래보다는 제품/서비스가 함께 기능해야하는 기업들
다중 시장간 중개기능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업들
플랫폼의 목적
기업의 생산효율성 대량주문제작제고 낮은 생산비용 신제품 디자인
유연성 제고
공급망에 따른 생산효율성 제고 대량주문제작 낮은 생산비용 신제품 디자인
유연성 제고
외부 요인간 혁신으로 부터의
가치 확보 요인간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상이한 플랫폼 또는 시장간 거래 촉진
디자인 규칙
구성요소(원)의 시스템 구축의 재사용
안정성
구성요소(원)의 시스템 구축의 재사용
안정성
플랫폼 관련
인터페이스 -
제품/서비스/기 술의 최종 용도
기업 목적에 따른
명시 공급망의 통합
주체들 다양화
사전적 명시 제약 -
주요 이슈 기업내부의 저비용
및 다양성 공급망의 낮은
비용과 다양성 유지 구성원/보완적
혁신의 촉진과 유인 다중 시장의 적용과 접근 비용 자료: Gawer(2008)
주: Baldwin & Woodard(2008)는 플랫폼은 ①기업내부 생산라인 관점, ②기업간 부품간/제품간 연계 시스템 관점, ③다각화되어있는 시장 관점 등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제시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 중 하나는 플 랫폼의 진화 가능성이다. 플랫폼은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 등 혁신시스템 또는 혁신 생태계가 직면하는 특성 및 한계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진화할 수 있으며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기반 산업에서의 플랫폼은 생산설비 등의 하드웨어적 성격 이 강한데 반해 IT 중심의 스마트 기기 기반 산업에서의 플랫폼은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의 거래 및 적용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즉 하드웨어 적 플랫폼은 참여 주체들이 해당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착 및 적용이라는 특성을 갖 는 실체를 갖는 공간 개념이 중요시되는데 반해, 소프트웨어적 플랫폼은 참여주체 들이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래 및 적용하기 위한 가상의 공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9
간 개념을 중요시 한다. 이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생산에서 서비스로 확대 진화해 간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초기 구축을 위한 진입비 용 등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반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주체들을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잠금효과(lock-in) 등의 경쟁력이 중요할 수 있다.
플랫폼의 진화는 기존의 것이 소멸되고 새로운 것이 구축된다는 의미보다는 새 로운 개념 및 기능 등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및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할 것이다.
플랫폼은 플랫폼 자체의 역할이나 가치보다는 시스템과의 관계를 통해 플랫폼의 가치 제고와 역할 이행 등이 영향을 받는다. Baldwin & Woodard(2008)는 플랫폼 형 성 뿐 아니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 상호 작용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에 있어서 플랫폼은 제품 개발, 기술전략, 산업 및 경제 성장 등을 위한 기반으 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설계에 있어서 기술, 엔지니어링, 조직 등의 이해 와 관련 시스템 구축은 플랫폼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 및 기능을 갖고 어떤 구성원들 이 참여하는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구성원들 또는 목표 들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규칙 등에 대한 설계도 중요하다. 즉 참여 구성원/주체들의 안정성과 동시에 이들을 지원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들의 설계와 이들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Eisenmann, Parker & Alstyne(2008)은 플랫폼 네트워크 구성원을 4가지로 구 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의 이용자, 공급자 측면의 이용자이다. 수요 자측면의 이용자는 최종수요자를 의미하며, 공급자 측면의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플랫폼의 한 축을 담당한다.
또 다른 구성원은 플랫폼 제공자이다. 주로 구성요소, 규정, 구조 등을 위한 중심점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스폰서(Sponsor)이다. 이들은 플랫폼의 구성 요소, 규정, 생태계 등을 위한 디자인 및 IP권리 관련 이슈를 담당한다.
플랫폼이 갖는 긍정적 효과(positive effect)는 직간접적인 촉매역할에 있다. 혁 신 기반 또는 시장으로의 빠른 진입과 확산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가속장치가 될
수 있다. 개별적 접근보다 플랫폼을 통한 접근을 통해 확보 가능한 네트워크 규모 및 효과가 더 크다.
플랫폼 진입자(혁신활동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는 기존에 특성별 또 는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는 거점(A, B, C)으로 진입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초래되는 노력의 규모가 크며, 특히 신생기업의 역량으로 이러한 노력투입 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통합형 플랫폼 구축을 글로벌 거점 진입의 통로로 활용 하면, 통합형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노력을 지불하고, 통합형 플랫폼을 통해 적합한 거점에 대한 정보와 진입 지원을 받는 경우 혁신활동의 생산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통합형 플랫폼은 글로벌 거점으로 진입을 필요로 하는 진입자들이 지 불해야 하는 탐색비용이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림 2-4] 거점 진입 경로
자료: 저자작성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negative network effect)에 대한 인식과 대 응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형 플랫폼을 활용하는 진입의 경우 독자적이고 특화 된 경쟁력 확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의 지불을 통해 진입 자의 특성에 따라 특화되고 차별된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플랫폼은 기술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플랫폼에 구축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지식, 플랫폼 작동 관련 조직, 플랫폼 기반 창 출 가능한 성과 등에 대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Masson, Weil &
Hatchuel(2008)은 산업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플랫폼을 구성하는 구성원간 협력관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1
계 형성을 통한 플랫폼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플랫폼 디자 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top-down 방식이다. 이는 기능적 접근 으로서 시장 구분에서 시작해서 미래 시장의 전망, 기술 및 제품 디자인 원칙, 구조 등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설계를 의미한다. 다음은 bottom-up 방식이다.
이는 제품 통합적 접근이다. 즉 세부 구성 요소들을 열거하고 이들의 통합 과정 전 개를 플랫폼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접근법은 플 랫폼 재디자인 과정과 연계한 것이다. 이는 구조, 기술 등의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며,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정되어 진화해간 다고 보는 관점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node)간 동등한 지워가 부여되고 이들의 작동을 통해 작동이 이루어지는 ‘peer-to-peer network’
이 갖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에 있어서도 이처럼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 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인센 티브 설계와 작동하는 기능에 따른 적정 평판 형성도 중요하다. Feldman, et al.(2004)는 Peer-to-Peer(P2P)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구성원간의 협 력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개념의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플랫폼 기능에 있어서도 협력 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네트워크의 노드 간 연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benefits)과 비용(costs)을 고려하여 이들의 협력적 관계 모델 설계가 플랫폼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Gawere &
Cusumano(2012)는 산업플랫폼은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플랫폼이 갖는 네 트워크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즉, 더 많은 이용자 또는 참여자가 플랫폼에서 활동 할 수 있을 때 플랫폼이 갖는 기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Roy(2011)는 이동식 실험실(Living Labs) 개념을 활용하여 ‘개방형 플랫폼’ 구 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경쟁력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 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이동식 실험실은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및 시제 품 제작 지원, 인큐베이터 기능 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중소기업의 실험실 접근성 지원을 위한 ‘기업인을 위한 호텔’ 구축도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 지원이라고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