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주요 개발협력 이슈 논의동향 OECD
요 약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 혼합금융
1. ( )
ㅇ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혼합금융이 대안으로 급부상
ㅇ 그러나 여전히 혼합금융의 절대적 규모는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 혼합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적격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준비 지원 확대 다자개발은행 의 적극적 참여 개도국 인프라 사 업데이터 공유를 장려하는 추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2.
ㅇ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배출경감 및 기후변화에 적응)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재원을 의미
ㅇ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구축에는 연 조불4 이 필요하나, 혼합금융을 포함한 개발지원은 연 342억불 수준에 불과
사업수요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교통 분야의
ㅇ 공공 민자
저탄소화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사전 위기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충격 완화 부문에 선제적 기후금융 강조
기능을 통한 전략적 활용 강화 3. Foresight ODA
ㅇ Foresight(위기 예측)는 휘발성이 있는 이슈에 대해 위기 예상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선제 대응하는 전략 기능을 의미
주요 공여국은
ㅇ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하여 역내 파급효과가 큰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원국 지원 전략에 반영하는 추세
동료검토와 한국의 개발협력 4. DAC
ㅇ 우리나라는 년 동료검토 시 제기된 권고 사항에 대해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협력 정책과 제도를 개선 중
ㅇ 우리나라에 대한 다음 동료검토는 년 중간평가 및 년 정기 검토 로 과거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료검토 기준 변화 내용 을 고려한 준비 필요 *단,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일정 조정 가능성 多
배경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부족
개도국이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달성하는데 있어 연 조불 이상 부족 민간 재원의 개도국 투자를 촉진할 필요
*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2014)
규모는 연 억불 년 에 불과한 반면 글로벌 민간 자본은 조불 에 달해 개도국의 재원 마련에 큰 잠재력 존재
잠정통계 발표 월
* DAC ODA (2020.4 )
** How To Mobilize Private Investment At Scale In Blended Finance (DFID, 월
Convergence, 2020.4 )
민간자본은 개도국의 위험 요인 때문에 개도국 투자에 소극적이므로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를 활용하는 혼합금융 부상
향후 혼합금융 방식으로 조달되는 개발재원 등이 전통적인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Come of Age (CSIS, 2016)
민간자본이 투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개도국 발전을 위한 생산적 용도로 유 입 될 수 있 도 록 유 도 한 다 는 점 에 서 도 중 요 한 의 미
민 간자 본 이 부 동 산 주 식 등 에 투 기적 목 적으 로 진 입 시 거 품 형 성 거 품
※ , →
붕 괴 → 경 제 위기 로 이 어 지는 폐해 를 초 래
- 이에 M. Zenawi 에티오피아 총리는 민간자본을 개도국의 생산적 분야로 유 도해 서‘문 제 아’에 서‘해 법 제 공자’로 탈 바꿈 시 키자 고 주 장(2012) 혼 합 금 융 과 민간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 PSI)
ㅇ (혼합금융) 공공 재원과 민간 재원을 혼합하는 사업모델로서, ODA를 활용해 개도국내 민간투자 위험 요인을 제거해주는 모든 활동 포함하는 개념
- ODA로 민간사업 준비(preparation) 비용 지원, 민간사업에 대한 대출, 지분투자, 보증
제공, 개도국 투자 법 제 개선 지원 등 활동 포괄
ㅇ (PSI) ODA로 민간기업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혼합금융, 의 핵심 수단 - 주로 대출, 지분투자, 보증 등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 펀드 기구
- 주요 국가는 PSI 적극 운영중 (2018년 기준 DAC 회원국 중 16개국이 PSI 보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 혼합금융( )
글로벌 정책 동향 투자적격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사업 준비 사업 준비 단계는 비용 및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민간부문의 사업개발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준비 활동에 대해 를 지원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사업 준비 지원을 위한
△ ODA 예산 확대, △ODA 집행기관의 사업준비 지원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
민간기업의 사업준비에 대해 저리의 양허성 대출 및 무상지원 제공 * ex)
높은 사업실패 위험을 고려
** , ODA 시행기관의 혼합금융 지원 담당 부서에 대해서 인사우대 및 면책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 필요
참여 MDB 참여시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MDB 혼합금융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MDB의 참여 유도 방안 마련 필요
는 전문적 사업심사를 통한
MDB 사업성 검증 역량이 풍부하며, 사업 위험 요인 발생시 대정부 교섭력으로 보호자 역할 수행
※ MDB의 불 투자가 1 2~5불의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분석*
* From Billions to Trillions: MDB Contributions to Financing for Development 월
(World Bank, 2015.7 )
한편 민간사업은 정부사업 대비 위험도가 높고 사업감독 부담이 커 의
MDB 對정부사업 선호현상 발생
사업 데이터 공유 개도국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사업성 평가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여기관 기관 등이 보유한 개도국 사업 데이터 공유
* 민간부문은 개도국 시장 정보 및 참여 경험이 부족한데, 사업 분석 기대수익( 률, 리스크 등 에 제약이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위축, 금융비용 상승 등 유발
이를 위하여 공여국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확보 제공 협력 필요
* ex) 22개 국제금융기관(MDB, DFI 등 은 ) GEMs(30년간 17천 건의 인프라 사업 자료 보유)를 구축하여 회원간 상호 정보 공유 중으로, 민간 앞 공개시 공공재 역할 기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II.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 증대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기후변화 경감 조치 와 기후변화 적응
조치 로 구성
경감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
적응 조치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 기후금융 은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재원
혼함금융 포함
(ODA, )을 의미하며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구축에는 연 조불이 필요 하나 이를 위한 민간투자는 미만
* 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 (OECD, 2019)
기후금융 성격에 해당하는 개발지원 민간재원동원 금액 포함 은 연 억불 년 기준 로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 때 문에 기후금융 분야에서도 민간재원 동원 필요성 증가
*OECD 통계: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climate-change.htm
※ 2013~17년간 개발지원 중 기후관련 비중(%) : (양자) 18%, (다자) 32% (2019.12월 OECD)*
* 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 (OECD, 2019)
※ 2018년 기준 한국 기후관련 지원액 : U$182백만*
월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OECD, 2020.6 )
또한 기후금융 분야는 적극적인 재원 조성 및 지원 논의가 주류이나 특정 분야(화석연료 발전 지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논의도 진행 중
※ 공적 개발재원(ODF)의 화석연료 지원 규모(2016~2017년 기준) : 연간 39억불 * 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
(OECD, 2019)
글로벌 정책동향 기후금융을 두 마리의 토끼경제와 환경 를 잡는 저탄소 성장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경감 분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 강화 추세
ㅇ 개도국의 사업수요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 대한 저탄소화(low-carbon)화 중점 지원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 2010년 기준): 에너지(35%), 농업 등 토지이용(24%), 산업(21%), 교통(14%)
*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IPCC, 2014)
ㅇ 개 도 국 정부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ODA, PSI 등을 활용하여 민간재원 동원
적응 분야 기후 피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응 분야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위기 예측 시나리오를 활용한 선제적 금융지원 실시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 악화 해수면 상승 등이 발생하므로 핵심 부문은 △농업 적응력 강화, △방조제 건설, △기후난민 내륙정착
도 상승할 때마다 곡물 쌀 밀 옥수수 의 글로벌
* 1 ( , , ) 생산량 10%씩 감소하며,
작물 성장 기간 중 섭씨 40도에 도달하면 광합성 및 식물 수정 불가
세기 동안 년 대비 상승이 예상 년 되며 인도
** 21 2000 0.3-1.3m (2017 US NCA) , , 베트남, 인니, 태국, 방글라데시에서만 억명이 해수범람피해 영향권 1
특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대비시 피해 규모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구체 분야 별로 사업을 추진 공론화 지원
* 특정 분야의 위기상황 예측 시나리오를 최상, 중간, 최악 상황 별로 3-4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리더쉽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상세 사항은 부분 참조
- III. Foresight
기능을 통한 전략적 활용 강화
Foresight ODA
배경 글로벌 위기 대응 위해 기능 강화 필요
자연재해 전염병 등 글로벌 위기의 규모와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세계는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피해도 국경을 초월해 공동 대응 필요
□ Foresight(위기 예측)는 휘발성(volatile)이 있는 이슈를 선별해 위기 예상 시나 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선제 대응하는데 기여
기후변화정부간패널
※ (IPCC)이 작성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Foresight 사업의 좋은 예로, 온도상승을 개 시나리오6 (1.5℃-6℃)로 작성, 세계적 관심과 대응을 촉발
글로벌 정책동향 선진 공여국은 개발협력 시스템 내에 기능 활성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선진 공여국은 개발협력 전략수립
사업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
타 공여국 Foresight 업무 사례
ㅇ 미국 ( USAID) 본부에 Foresight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실제 위기 시나리오는 현지 공관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작성을 주도하고 동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수립 후 관련
(embassy) ,
예산을 받아 시범 적용한 후 확산
- ( ) → → ( ) →
⁃ ( ) 1.8% 6 1 ,
, ⁃ ( -backcasting) ODA ,
⁃ Foresight Unit
ㅇ 독일 ( BMZ)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선정한 후, 약 개월에 걸쳐 6 △ 전문가 명을 대상으로 양적 인터뷰 전문가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설문 조사를 통해
30-40 △ 60-80
위기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
※ 일레로 독일은 , 2020년에 미래의 아프리카 유럽 관계 를 주제로 위기 시나리오 작성 중‘ - ’
IV. DAC 동료검토와 한국의 개발협력
배경 한국은 년 동료검토 중간평가 및 년 정기 동료검토 예정 우리나라는 년 동료검토 중간평가 및 년 정기 동료검토를 받을 예정인바 과거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 점검 및 동료검토 기준 변화 내용을 고려한 준비 필요
다만 펜데믹으로 인해 일정 조정 가능성
※ , COVID-19 多
과거권고 이행 점검 년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 점검 필요 월
2018.6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 계획을 수립한바, 이를 토대로 권고 사항 이행 중
동료검토
DAC (Peer Review) 개요
ㅇ (목 적) 회원국 개발협력 정책과 제도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과성을 제고
회원국들의 및 국제규범
- DAC DAC (ex. SDGs, DAC 권고사항 등) 준수 여부 평가하 고 동 료 압 박(Peer Pressure)을 통 해 국 제 규 범 준 수 제 고
ㅇ 주 기( ) 약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해마다 개국의 평가대상국을 5 10개의 평가국이동료평가 실시
분야 권고사항 이행과제
를 위한 SDGs
국제적 노력
- 2030 SDG 의제 정책일관성 강화를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 조정 - SDGs 이행체계 구축 및 이행 전략 수립
정책 비전 및 전략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기능 강 화 등 OECD 체계 지속 개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정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략 기능 강화 - 무상사업 조정 강화
-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국 상황에 맞는 한국 고유의 기여방안에 대한 전략적 관점 강화
-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내실화 추진 - 현지 공여기관간 정책대화 확대 추진
개발재원
- 2030까지 GNI 대비 0.3% ODA 배분을 위한 구체 목표 수립, 비구속화 및 가장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자원 집중
확대 로드맵 작성 및 추진 - ODA
비구속화 지속 확대 -
- 취약국 지원전략(‘17.6 )월 에 따른 최 빈국 및 취약국 지원 기조 유지 집행 구조 및
제도
- 개발협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필요 역 량과 기술을 검토하고 이를 원조 전, 문기관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에 활용
- 개발협력 관련 주요기관 인력계획 수립 - 원조 전문기관의 현장인력, 전문인력
역량 강화 추진
변화된 동료검토 기준 년 이후 변화된 동료검토 기준 분석 필요 은 년 주기로 동료검토 평가 지침 을 개정하는 바 년 동료평가 방법론은 아래 방향으로 년 말 확정될 예정
내용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권고(2020), △ 성착취·학대 및 희롱 예방 권고(2019), △ 혼합금융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인도적 지원 개발- - 평화 연계 권고(2019) 등 반영 예정
ㅇ 절차( ) △국별 맞춤형 검토, △보다 체계적인 메모랜덤 작성, △동료검 토에 참여할 전문가 pool 구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협력국, 시민사회, 특히 개토국 파트너 및 민간 분야 연구기관 등, ) 참여 확대 등 추진 예정
끝
분야 권고사항 이행과제
사업이행방식 및 파트너십
- 중점협력국에서 한국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사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상 활동, 수 합리화와 시너지 제고 방안 마련
- 국별 ODA 활동 개관 추진
- 재외공관으로 협력창구 일원화 및 시 행기관의 재외공관과의 협의 강화 - 시너지 제고 방안 모색
- ODA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및 현 장 권한 강화
- 신속한 ODA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응하 기 위한 Fast-Track 도입 검토
- 재외공관 현지사무소 중심의 현장 역 할 강화
- 사업기획다변화 및 수원국의 지 속적인 투자 유도
-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등 사업 기획 다변화 추진
- 수원국 분담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명확히 하 고 심화
-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등 제 도적 틀 마련
- 정부 민간 간 정례협의 등 소통 강화- - ODA 사업에서의 민관협력사업 확대 성과관리,
평가 및 학습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한 전략적 -
접근 강화를 권고
- 평가시스템개선
- 시행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정보접근성 제고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및 관련 법령 검토 추진
- 취약성 관련 공동성과를 위해 여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조정 및 활동 강화
- 취약성 대응 관련 정책그룹 활동 참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