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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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 ～4주
(2015.7.13-24)WTO 동향
※ (출처 : 통상전문지) 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Bridges Weekly
1. DDA 협상
□ (평가) 상반기 DDA 작업계획 논의 현황 및 하반기 작업일정 점검
("No Doha Work Program This Month", 7.15 WTD / "Azevêdo Delays Doha TNC For a Week", 7.17 WTD / "Prospects Dim for WTO Work Programme as July Deadline Approaches", 7.17 Bridges Weekly / "Still Trying on Doha", 7.23 WTD / "WTO Delays TNC Meeting To July 31 Amid Push For Work Program", 7.24 Inside US Trade)
ㅇ 주요 7개국 협의, 농업
(7.22)/NAMA
(7.23)/서비스
(7.23)협상그룹회의, 일반이사회
(7.27～28), 무역협상위원회*
(7.31)개최 등 DDA 작업계획 논의 현황 점검 및 7월말 시한 내 수립을 위한 마지막 노력 경주
*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는 당초 7.24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7.31(작업계획 시한)로 일주일 연기
ㅇ 그러나, 관세감축방식, 목표수준 조정
(recalibration)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월말까지 작업계획 합의는 어렵다
(very little prospect)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
- 다만, 이것이 협상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12월 나이로비 각료 회의를 목표로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
□ (NAMA) 스위스 공식 vs 대안적 접근(평균관세감축방식)
(“NAMA Work At Deadlock", 7.24 WTD)
ㅇ NAMA 협상그룹회의
(7.23)에서 회원국들은 관세감축방식 및 비관세 장벽 논의재개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 없이 기존 입장 유지 - EU는 평균관세감축이 회원국들에게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위스 공식에서 도출된 목표수준에 기초한 평균감축방식 지지 - 중국은 대안적 접근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스위스 공식의
핵심요소
(관세정점·경사관세 등)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복수국간 협상
□ (서비스협상) 7.6～10. TISA 협상/중간점검회의
(stocktaking)결과
("Some Progress in TISA", 7.13 WTD / "TISA Participants Review Progress, Plan Next Steps at Stockholding Session", 7.17 Bridges Weekly)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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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논의 필요성 지적
ㅇ 시장접근 양허안 제출 시한
(9.15), 하반기 2회 협상
(10월/12월)후
‘16년 초 2차 중간점검회의
(stocktaking)개최 등 주요 일정 합의 ㅇ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모리셔스가 금번 협상부터 참여*,
중국은 2년 전
(‘13.9월)협상참여 신청을 했으나 참여 여부는 불투명
* 협상 참여국 : 총 25개국(EU=1개국), 세계 서비스 무역의 70% 비중
□ (정보통신협정 확대협상) IT제품 무세화 품목범위 확정
("A Push This Week for ITA", 7.15 WTD / "A Delay in ITA Too", 7.17 WTD /
"WTO members move close to deal on ITA expansion", 7.18 WTO News /
"Breakthrough On ITA", 7.20 WTD / "Trade Negotiators Clinch Tentative Deal to Expand ITA Product List", 7.23 Bridges Weekly / "Taiwanese Resistance To ITA Deal Rooted In Intense Domestic Pressure", 7.24 Inside US Trade /
"WTO members reach landmark $1.3 trillion IT trade deal", 7.24 WTO News)
ㅇ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상 참여 52개국은 7.24. 201개 IT 무세화 품목 리스트* 확정
(MCO, GPS 시스템, MRI, 통신위성, 터치스크린 등)* 연간 1.3조불로 전 세계 무역 총액의 7% 규모(자동차 제품 교역규모 이상)
ㅇ WTO 사무총장은 ITA 확대협상이 WTO에서 18년만에 타결된 최초의 관세감축 협상으로서, ‘13년 발리패키지에 이어 다자무역 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ㅇ 하반기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각국의 이행
계획서(안)를 제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12월 나이로비 각료 회의시 협상 최종 타결 예정
(관세철폐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3. 기타 :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우려 지속
("Increasing stockpile of trade-restrictive measures a cause for concern", 7.23 WTO News)ㅇ ‘14.10.16～’15.5.15일간 WTO 회원국들의 신규 무역제한조치
(SPS,TBT 등)
는 총 104건
(평균 15건/月)기록
(WTO 무역모니터링 보고서)* 월 평균 무역제한조치 추이 : (‘09)13건→(’10)14→(‘11)22→(’12)14→(‘13)15→(’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