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1

6월 4주

WTO 동향

※ (출처 : 통상전문지) 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Bridges Weekly

1. DDA 협상

□ (농업) OTDS 감축, 수출 금지·제한 관련 제안서 회람

("An Australian/Canadian OTDS Idea", 6.22 WTD / "G-10 and Export Restraints", 6.24 WTD / “WTO Members Try to Break Farm Subsidy Logjam", 6.25 Bridges Weekly)

ㅇ 호주·캐나다

는 주요 5개국의 OTDS 수준을 분석*, 정책 여력이 충분함을 제시하고 농업보조 감축 수용을 제안

* 각 국의 現 OTDS 보조 지급액이 Rev.4상 지급 가능액에 못 미치므로(미국 21%, EU 10%, 중국 12%, 인도 4%, 브라질 6% 수준 사용 중), OTDS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해도 중단기적으로는 정책적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

ㅇ G10

주요국은 농산물 수출 금지·제한에 대한 규율 강화 및 투명성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 회람

* 수출 금지·제한 조치 관련 사전 협의 및 신속한 통보, 신규 조치는 12개월 이내 적용, LDC/식량순수입국에게는 수출 금지·제한 관련 통보·협의 의무 면제

□ (서비스) 서비스 협상의 DDA 작업계획 포함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Services negotiators express ideas on how to shape post-Bali work programme", 6.23 WTO News)

ㅇ DDA 작업계획에 포함될 서비스 협상 범위 관련, 회원국들은

△GATS 규범은 제외하고 시장접근·국내규제에 집중, △LDC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특혜대우 부여 등에 합의

ㅇ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농업/NAMA 협상의 진전을 기다려 서비스 협상의 목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규범) DDA 작업계획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제안

(“Fisheries Subsidies”, 6.22 WTD)

ㅇ Fish Friends 6개국

은 수산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제안서

회람

* ①금지대상 보조금 명확화(과잉어획/불법어업 관여 보조금), ②적절·효과적인 S&DT(금지 보조금에 우대조항 적용은 부적절), ③경과 규정(현 보조 프로 그램은 新 규율에 합치), ④현상유지(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신규 보조금 도입 및 기존 보조금의 확대·연장 금지), ⑤투명성·모니터링, ⑥수산보조금 개혁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2

2. 발리패키지 후속조치 : 식량안보 공공비축 영구해법 관련 대립

(“Food Security Controversy Again”, 6.26 WTD)

ㅇ G33 개도국 그룹

은 영구해법 마련 논의의 진전을 촉구하면서 영구해법을 ‘허용 보조(Green box)'에 포함*

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EU·호주 등은 이에 반대

* 공공비축 프로그램은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 보조)에 旣 포함되어 있어 現 농업협정의 구조 변경 없이 영구해법의 허용 보조 포함이 가능하다고 주장

3. 복수국간 협상 : EGA(환경상품협정) 7차 협상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Trade Negotiators Work to Hone Product List”, 6.26 Bridges Weekly)

ㅇ 통합품목 리스트

에 대한 3차례 검토*

결과 다수의 컨센서스를 얻은 품목을 중심으로 8월 중 의장 리스트 회람 예정

* 품목별 질의응답 및 지지 표명, 유사 품목 그룹화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

ㅇ 연말 UN 기후변화 협상과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염두에 두고 품목별 논의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추진

4. 기타

□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20년간의 가입 협상 마무리

("Kazakhstan Begins Final Chapter in WTO Entry Process", 6.19 Bridges Weekly / "Kazakhstan to WTO", 6.24 WTD / "Azevedo welcomes Working Party adoption of Kazakhstan's WTO accession package", 6.23 WTO News)

ㅇ 6.22 가입 작업반에서 WTO 가입 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카자흐 스탄은 WTO의 162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해 일반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상태(

ㅇ 카자흐스탄은 EEC 회원국*으로서 WTO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외에 추가적인 관세 조정 등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침

* Eurasian Economic Union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 (무역 통계) 2015년 1/4분기 세계 상품무역 0.7% 성장

("World trade registers modest growth in first quarter of 2015", 6.24 WTO News)

ㅇ 금년 1～3월간 세계 상품 수출은 0.4%

, 상품 수입은 0.9%

성장

* (수출) 개도국 1.5%↑, 선진국 0.5%↓(미국 4.5%↓)

* (수입) 개도국 0.6%↑(중남미 6.8%↑), 선진국 1.3%↑(유럽·북미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