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억원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관리사업의 현황과 현황과 발전 발전 방향 방향

2005. 9. 8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이 종 구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의 관리의 필요성 필요성 (1) (1)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및 의료비 부담

전세계 사망자 수의 59%가 만성질환

미국 사망자 중 70%가 만성질환이 원인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전체 75% 차지)

우리나라의 경우,

5대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03년 전체 사망 의 63.1% 차지

20년 전보다 15.1% 증가 경향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의 관리의 필요성 필요성 (2) (2)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및 사망구조의 추이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각 연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망년도

사망자수

전체 사망자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생물(암)

만성질환들 만성질환들만성질환들 만성질환들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의 관리의 필요성 필요성 (3) (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국민의료비 추계, 2003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도

억원 ^{국민의료비}_{노인의료비}

정부 보건예산

국민의료비, 노인의료비 및 정부 보건예산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의 관리의 필요성 필요성 (4) (4)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WHO)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의 관리의 필요성 필요성 (5) (5)

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부담

선진국의 경우,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해

남자는 사망의 92.0%, 질병부담의 64.8%

여자는 사망의 76.4%, 질병부담의 41.8%

후진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사망과 질병부담의 주요 원인이 저체중, 안전 하지 못한 성행위, 안전하지 못한 식수 등임

Contribution of 10 risk factors to the global Contribution of 10 risk factors to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in 1990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in 1990

15.915.9 15.915.9 6.8 6.8 6.8 6.8 3.5 3.5 3.5 3.5 2.6 2.6 2.6 2.6 3.53.5 3.53.5 2.7 2.7 2.7 2.7 1.4 1.4 1.4 1.4 1.01.0 1.01.0 0.6 0.6 0.6 0.6 0.5 0.5 0.5 0.5 219,575

219,575 219,575 219,575 93,392 93,392 93,392 93,392 48,702 48,702 48,702 48,702 36,182 36,182 36,182 36,182 47,687 47,687 47,687 47,687 37,887 37,887 37,887 37,887 19,076 19,076 19,076 19,076 13,653 13,653 13,653 13,653 8,467 8,467 8,467 8,467 7,254 7,254 7,254 7,254 11.7

11.7 11.7 11.7 5.3 5.3 5.3 5.3 2.2 2.2 2.2 2.2 6.0 6.0 6.0 6.0 1.51.5 1.51.5 2.2 2.2 2.2 2.2 5.8 5.8 5.8 5.8 3.93.9 3.93.9 0.2 0.2 0.2 0.2 1.1 1.1 1.1 1.1 5,881

5,8815,881 5,881 2,668 2,6682,668 2,668 1,095 1,0951,095 1,095 3,038 3,0383,038 3,038 774774 774774 1,129 1,1291,129 1,129 2,918 2,9182,918 2,918 1,991 1,9911,991 1,991 100 100 100 100 568 568 568 568 Malnutrition

Malnutrition Malnutrition Malnutrition

Poor water supply, sanitation, Poor water supply, sanitation, Poor water supply, sanitation, Po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personal and domestic and personal and domestic and personal and domestic and personal and domestic hygiene

hygiene hygiene hygiene Unsafe sex Unsafe sex Unsafe sex Unsafe sex Tobacco Tobacco Tobacco Tobacco Alcohol Alcohol Alcohol Alcohol Occupation Occupation Occupation Occupat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Physical inactivity Physical inactivity Physical inactivity Physical inactivity Illicit drugs

Illicit drugs Illicit drugs Illicit drugs Air pollution Air pollution Air pollution Air pollution

As % of As % of As % of As % of Total Total Total Total DALYs DALYs DALYs DALYs DALYs

DALYs DALYs DALYs (thousand (thousand (thousand (thousand s)

s) s) s) As % of

As % of As % of As % of Total Total Total Total Death Death Death Death Deaths

DeathsDeaths Deaths

(thousands) (thousands)(thousands) (thousands) Risk factor

Risk factor Risk factor Risk factor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현황 현황 (1) (1)

정책 정책 및 및 조직 조직 개발 개발

질병관리과 질병정책과질병정책과질병정책과질병정책과 정신보건과 정신보건과 정신보건과 정신보건과

암관리과암관리과 암관리과암관리과 구강정책과 구강정책과 구강정책과 구강정책과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장애인복지심의관실 ^{• 장애인정책과장애인정책과장애인정책과장애인정책과}

• 재활지원과재활지원과재활지원과재활지원과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 질병조사감시부질병조사감시부질병조사감시부질병조사감시부

• 생명의학부생명의학부생명의학부생명의학부

• 유전체연구부유전체연구부유전체연구부유전체연구부 등등등등

이전이전 현재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현황 현황 (2) (2)

관련 관련 법규의 법규의 정비 정비

만성질환 관리를 규정한 법규

주요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를 규정한 법규

건강검진 등을 규정한 법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현황 현황 (3) (3)

관리대상 관리대상 질병의 질병의 설정 설정

• 212121세기21세기세기 국민건강관리전략세기 국민건강관리전략국민건강관리전략국민건강관리전략

• 보건의료선진화정책보건의료선진화정책보건의료선진화정책보건의료선진화정책

• 212121세21세세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세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뇌혈관뇌혈관뇌혈관뇌혈관 질환질환질환질환))))

• 당뇨병당뇨병당뇨병당뇨병

• 암암암암 ((((자궁경부암자궁경부암자궁경부암자궁경부암))))

• 간염간염간염간염 ((((간질환간질환간질환))))간질환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Health Plan 2010) (Health Plan 2010) (Health Plan 2010)

•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 당뇨병당뇨병당뇨병당뇨병

• 뇌혈관뇌혈관뇌혈관뇌혈관 질환질환질환질환

•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

• 관절염관절염관절염관절염

• 암암암암 관리관리관리관리

• 손명세손명세손명세 등손명세 등등등

• 혈우병혈우병혈우병혈우병 등등등 희귀난치성등 희귀난치성희귀난치성희귀난치성 질환질환질환질환(8(8(8(8종종종))))종

• 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 등등등등 중증중증중증 질환중증 질환질환질환(6(6(6(6종종종))))종

•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등등등 생활행태등 생활행태생활행태생활행태 질환질환질환질환(6(6(6종(6종종종))))

• 사고사고사고사고, , , , 치매치매치매치매 등등등등 재활재활재활재활 필요필요필요 질환필요 질환질환(3질환(3(3(3종종종종))))

중점관리 중점관리중점관리

중점관리 대상대상대상대상 질환질환질환질환 중점관리

중점관리중점관리

중점관리 대상대상대상대상 질환질환질환질환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작업작업작업작업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작업작업작업작업

주요 주요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현황 현황 (1) (1)

건강생활 건강생활 실천사업 실천사업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998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실질적 운용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그 중 46개 보건소는 건강증진 담당 부서 설치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주요 주요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현황 현황 (2) (2)

건강생활 건강생활 실천사업 실천사업

2004년 12월 담배값 인상

건강증진기금 확대

지자체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2005년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에 건강 증진사업비 지원

인접부문과 연계한 통합사업 확대

교육, 환경, 교통, 노동, 의료, 식품 등 예) 건강도시의 조성

담배 담배 담배 담배 담배 담배 담배

담배 판매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판매가격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유통마진250 유통마진250유통마진250

유통마진250 국민건강증국민건강증국민건강증국민건강증 진기금 354 진기금 354진기금 354

진기금 354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 641 641 641 64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321321 321321 폐기물부담

폐기물부담폐기물부담 폐기물부담

금7 금7금7 금7

엽연초기금 엽연초기금 엽연초기금 엽연초기금

15 15 15 15 제조원가707

제조원가707 제조원가707 제조원가70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5205 205205

※

※※

※ 2,5002,5002,500원2,500원원원 에쎄에쎄에쎄에쎄 기준기준기준기준

((((단위단위단위단위 : : : 원: 원원원))))

500원 2회 총재원 500원 2회 총재원 500원 2회 총재원 500원 2회 총재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전망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 □ □

□ 담배 담배 담배 담배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인상 인상 인상 및 인상 및 및 및 건보지원 건보지원 건보지원 건보지원 한도 한도 한도 축소 한도 축소 축소 축소

건강보험 지원 한도

건강증진 부담금

구분

20개비당 354 354 354 354원 20개비당

150 150 150 150원

기금수입액의 100분의 65 65 65 65 기금수입액의

100분의 97 97 97 97

개정안 현행

□

□□

□ 기금기금기금 사용처기금 사용처사용처사용처 확대확대확대확대

–

금연교육홍보

–

보건의료 통계의 작성과 생산, 연구 개발

–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 시설의 확충

–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및 암 진료

–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배려 사업

주요 주요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현황 현황 (3) (3)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사업 사업

200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보건소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추진

2003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1,2,3차 예방사업

민간단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2005년 만성질환 검진사업 T/F 구성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발전방향 발전방향 (1) (1)

정책 정책 개발과 개발과 형성 형성

정책의제 형성

→ 관련 전문가들(의료계, 보건단체)로 구성된 포럼 형성 등

정책형성 및 정책채택

→ 정부는 관리 목표에 따른 로드맵 수립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발전방향 발전방향 (2) (2)

정책 정책 개발과 개발과 형성 형성

정책집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구체적인 업무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정책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계획과 성과 측정의 지표화를 통한 계량적 평가

평가과정에 지역사회 참여기전 마련

우리나라 우리나라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관리 개요 개요

건강 문제

흡연 흡연흡연 흡연 식이 식이 식이 식이/영양영양영양영양

신체활동 신체활동신체활동 신체활동

음주 음주음주 음주 성행태성행태성행태 성행태 물질남용물질남용물질남용 물질남용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암,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간염, 간경변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관절염, 골다공증 만성신부전증, 우울증, 사고

폭력, 중독, 자살

10 10 10

10대대대대 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2002사망원인(2002(2002(2002년도년도년도))))년도 1

1 1

1위위위 : 암위 암암암(131.8) 2

2 2

2위위위 : 뇌혈관질환위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75.5) 3

3 3

3위위위 : 심장질환위 심장질환심장질환심장질환(35.6) 4

4 4

4위위위 : 당뇨병위 당뇨병당뇨병당뇨병(25.5) 55

55위위위 : 자살위 자살자살자살(24.4) 6위 : 간질환(22.2) 7위 : 운수사고(19.1) 8위 : 만성폐질환(19.1) 9위 : 고혈압성질환(10.7) 10위 : 추락사고(7.3)

감시

건강위험행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심혈관질환 등록감시 손상, 중독 응급실 표본감시

사망원인통계 종적종적종적

종적 추적조사추적조사추적조사추적조사, 국가혈청은행국가혈청은행국가혈청은행////유전자은행구축국가혈청은행 유전자은행구축유전자은행구축유전자은행구축 (질병원인 규명/치료, 관리연구)

질병 관리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질병예방질병예방질병예방, 1, 1, 1, 1차예방차예방차예방차예방))))

조기발견조기발견

조기발견조기발견----조기치료조기치료조기치료조기치료 ((((합병증예방합병증예방합병증예방합병증예방, 2, 2, 2, 2차예방차예방차예방차예방))))

질병관리질병관리 질병관리질병관리////재활재활재활재활

((((장애와장애와장애와 사망률장애와사망률사망률사망률 감소감소감소감소, 3, 3, 3차예방, 3차예방차예방))))차예방

목적

건강수명건강수명

건강수명건강수명 연장연장연장 및연장및및 삶의및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향상향상향상향상 건강

건강 건강

건강 형평성형평성형평성형평성 제고제고제고제고 질병부담질병부담

질병부담질병부담 경감경감경감경감

구분 건강위험행태 만성질환 및 손상 사망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발전방향 발전방향 (3) (3)

관련 관련 인프라 인프라 구축 구축

인력 개발

관리체계 개발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발전방향 발전방향 (4) (4)

관련 관련 인프라 인프라 구축 구축

모니터링 체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연구 및 개발

해외 협력 체계 구축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발전방향 발전방향 (5) (5)

민간의료기관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역할 제고 제고

민간부문과 협력의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물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참여 또는 네트워킹

지식자원의 제공

공공과 공공과 민간 민간 연계 연계 : : 사례 사례 (1) (1)

위탁과 대행

근거 : 지역보건법 제22조

예) 주민건강증진센터, 예방접종사업 등

민간회사

BTL(Build-Transfer-Lease)

예) 달리기 트랙 건설, 각종 건강증진시설 등

공공과 공공과 민간 민간 연계 연계 : : 사례 사례 (2) (2)

지역 병원의 참여

만성질환자(당뇨병 등)에 대한 교육

보건소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수행

민간단체의 참여

금연사업 : 금연운동협의회 등의 참여

예1) LG : 금연 펀드 조성

예2) 아시아나항공, 포스코 : 작업장 금연사업

공공과 공공과 민간 민간 연계 연계 : : 사례 사례 (3) (3)

민간자원과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 구성

기타 포괄적인 협력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건강도시’ 선언

예) 영국 Stockport의 건강도시 사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