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케이 신문사 전국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1. 전국 농업법인을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ㅇ 닛케이 신문사가 전국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법인의 48%가 TPP 발효에 대비하여 수출 확대 대책을 진행중이라 응답하는 등, 인구 감소로 국내 수요가 축소되는 가운데 해외사업 확대 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중임.
* 조사회사 시장경제연구소를 통해 2015.12월-2016.1월에 전국 300개 농업법인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 그중 166개사가 응답(응답률 55.3%)
- (TPP 발효로 인한 농산품 수출량 전망) △대폭 증가(5.4%), 다소 증가 (65.1%), △불변(22.3%), △감소(2.4%), △알 수 없음(3.0%), △무응 답(1.8%) 등 농산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 (TPP 발효가 국내 농산품 가격에 미칠 영향) △하락(49.4%), △불변 (35.5%), △상승(1.8%), △알 수 없음·기타(13.3%) 등 TPP로 인해 농 산품의 국내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현재 진행중인 수출 확대책, 복수응답可) △해외 거래처 개척(약 48%), △수출용 상품 개발(약 45%), △해외 상담회 참가(약 35%), △행 정기관과의 정보교환(약 30%), △해외 홍보활동(약 15%) 등
2. 농업 법인의 TPP 대비 경쟁력 제고 노력
ㅇ 각 농업 법인은 TPP로 인해 저렴한 해외 농산품이 유입될 것에 대비하여 생산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자발 적인 대책을 추진중임.
- (다품종 생산) 2015.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상담회에 참가, 현재 재배중인 20개 품종중 현지 품종 수요를 파악하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지향(이바라키현 소재 오오시마 농장)
- (생산효율 향상 위해 해외 노하우 도입) 수출 확대를 목표로 철강·
기계 상사인 오카야강기(鋼機)와 공동으로 새로운 농업생산 법인을 설 립, 네덜란드의 재배 기술을 활용하여 거대 유리 온실의 토마토 수경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오카타니 강기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 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미야기현 소재 토마토 재배 농가 산후렛 슈 마츠시마)
- (농지 대구획, IT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논의 대구획화 및 IT생산관리 시스 템을 도입하여 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품종별 로 생산(구마모토현 소재 우치다 농장)
- (비용 절감 추구) 채소 재배에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건설하여 투자액 을 통상수준의 1/3 이하로 삭감, 농산물 찌꺼기를 비료로 이용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오사카부 소재 H2O리테일링 산하 농업법인 한큐센남 그린팜)
3. TPP에 대한 우려 및 일본 농업의 과제
ㅇ 한편, TPP에 따른 가격경쟁 격화에 대한 불안감 및 TPP의 수출 증가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는 농가 등도 존재함.
- (수출 확대책 미검토 이유) △국내 시장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 문, △자사의 생산품은 해외수요가 적기 때문, △외국과 경쟁하기에는 가격경쟁력이 부족 등을 이유로 수출 확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응 답한 법인들도 존재
※ 또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를 이유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일 부 중단하거나 증명서 발행을 요구하는 등 수입 규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2.2 현재 26개국(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TPP 참가국도 포함)으로 수출 확대의 걸림돌
ㅇ (일본 농업이 지닌 과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그 외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진흥책 불충분, △높은 생산비용 등 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아, 농가의 자주노력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필요 하다는 공통된 인식 존재
*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의 농업취업인구의 평균연령은 66.3세로, 최근 10년 간 3세 상승하여 연금수급세대가 농업종사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