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력은 탄성체가 에너지를 받아 변형되고 급속히 회복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질을 말한다. 생태학적 측면 에서는 교란과 기후변화에 대한 수용력을 의미한다. 홍 수, 쓰나미, 질병 등 자연현상에는 여러 가지 교란이 있 는데, 이러한 교란을 흡수해서 전과 다름없는 기능을 유 지하는 시스템을 복원력이라고 한다.
복원력에 대한 사고,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등 이와 관 련된 서적은 시중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기후나 사 회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재난과 충격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그 영향이 증폭되면서 도시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 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복원력 개념이 부각되고 있 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홍수 위험관리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한 모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잔존위험(residual risk)에 대처하기 위 한 복원력 개념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
홍수재해로부터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적 목표 로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 동원력이 강조된다. 미 래 홍수대응 전략에 있어서 복원력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제기되는데 지역 안전도 진단 및 재해저감 계획 기준을 토대로 토지이용의 내구성, 대체성, 지역경쟁력 등을 진 단하는 복원력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기후변화 홍 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은 매우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에 의한 피해 가 가장 높은 편이다. 대형화되는 재해를 원천적으로 예 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의 방재개념은 재해로부터의 ‘저항(Resistance)’인 예방이었으나 최근에 는 재해로의 적응(Adaptation) 및 복구(Recovery)인 복
기후변화와 홍수대응 복원력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김병식 | 강원대학교 도시환경방재공학전공 교수([email protected])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
Research on Regional Resilience Improvement Coping with Flooding Disaster by Climate Change Effect (I)
한우석, 하수정, 남기찬, 이상은, 홍사흠, 유진욱, 조은주 지음 KRIHS 보고서
150 국토 제433호(2017. 11)
원력으로 방재개념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 등 대형 재난 발생 이후 복원력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UN-ISDR에서는 MCR(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을 통해 복원력 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UN-ISDR이 선행연구 및 정책 등을 검토해 재정 립한 방재분야 복원력의 개념은 ‘지역의 기후 및 물리적 재해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 전체 단계의 재해대응 능력’
이다.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재해 관련 복원력 정책 마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카트리나 (2005), 샌디(2012) 등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준 하이옌 (2013), 태국 대홍수(2011) 등 대형 재난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초대형 재난 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연재해 는 구조물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 리나라도 대형 재난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방재 정책을 고려한 홍수재해 관련 복원력을 평가하고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기후 및 물리 적 재해 취약특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재해대 응 능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한 지자체별 재난관리 실태점검 자료를 활용해 복원력 평가방법을 개 발하였다. 복원력 평가결과 지역의 홍수재해 취약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방재대책이 많고,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복원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원력 평가결과 홍수 취약 성, 재난관리 실태점검 세부지표 등을 활용해 지자체 맞 춤형 복원력 제고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차연도로 구성되며, 1차연도는 복원력 평 가, 2차연도는 복원력 제고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될 것
으로 판단된다. 국제협동연구로 우드로윌슨센터, 메트로 폴리탄 연구소, 버지니아 공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등 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총괄연 구책임을 맡고 있다. 복원력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인 해외의 선진국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장기 적으로 우리나라 방재 관련 도시계획을 위한 자료를 구 체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특히, 1차연도 복원 력 평가 관련 연구는 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고려해 재해 대응지역 역량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2차연도 연구는 복원력 강화에 대한 구체화 측면에서 매 우 기대된다.
복원력 개념에 기초한 도시 방재정책 강화를 위해 정 부에서는 2016년 12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 부 개정하였다. 향후에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 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등 도시 및 방재 관련 법과 제도 를 제고해 도시방재 분야에 복원력 평가 및 활용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 방안 연구 I」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미래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책이라고 판단된다.
도시계획의 복원력 개념 도입과 사전복구계획수립 등 방재 정책을 구체화하는 복원력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 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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