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혁신전략과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
1. 배경 – 과학기술분야 미국의 위기의식
□ 90년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산업의 몰락 및 중국 등 신흥국가의 추격, 미국 내 과학․공학인력의 급격한 감소 등 미국 의 장기적 리더십에 대한 위기의식 대두
□ 2005년 미국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ies)은 미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인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보고서 발표
《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rom 주요 건의내용 》
◈ 기초과학연구 확대
- 기초연구예산확대(연10%), 고위험연구투자,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 혁신기반체제 마련
- 특허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R&D 세제혜택 강화
◈ 초중등 과학」수학교육 향상
- 장학금혜택 확대, 과학․수학교사 확충, 교과과정 개선
◈ 고등교육강화를 통한 인재유치
- 이공계 전액장학금, 평생교육지원기업에 세제혜택, 해외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비자발급개선
※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정부정책에 큰 영향
□ 2007년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제정
*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 미국과학한림원 제안을 기반으로 상․하원에서 제시된 법안 및
「Innovate America」등 학계․산업계 의견을 통합하여 제정
《 America COMPETES Act 주요 내용 》
◈ High Risk, High Return 기초연구 및 민간기술혁신 지원 확대
- 매년 기본계획의회보고 의무화, 미 국립과학재단(NSF), 미 항공우주국(NASA), 미 에너지부(DOE) 등 연구개발기관 예산 확대
◈ STEM 교육 강화, 대학 연구지원 강화
- 우수 초중등교사 양성, 교수학습법 개선, 과학기자재 제공, 장학금 확대
◈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범부처 기획․조정 강화
- 미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실장의 관련부처 사업기획․조정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혁신․경쟁력 자문회의(Council on Innovation &
Competitiveness)」 신설
- 2007년 부시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으나 2009년 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야 일부 에너지관련 사업 및 기관을 신설하는 등 실행은 제한적
- 2011년 오바마대통령이 서명한 개정안이 발효 2.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기술혁신정책
□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기간부터 경제성장 및 보건의료․
에너지․교육 등에 있어 과학기술정책이 핵심적임을 강조
ㅇ OSTP 실장으로 Holdren 박사, 에너지부 장관으로 Chu 박사를 임명하고 국가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직위 신설
ㅇ 2009년 취임식에서 국가당면과제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역할 강조
□ 2011년 의회연설을 통해 ‘미국은 기술혁신․교육․제조업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며 미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 력에 바탕한 신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역설
□ 2기 취임식(13.1.22)에서 미국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선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 창출이 가능한 기술들을 미 국이 선점하여 경제활력 유지를 강조
ㅇ 첫 국정연설(13.2.12)에서는 세계 우수인재 유입을 통해 미국을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고 이민법과 교육과정 개정, 미국기업의 생산기지 본국이전(reshoring)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
- 이민법 개정을 통한 해외 고급 인재 유입으로 기업의 혁신성과 창업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과학기술계 기대에 부응 -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reshoring)을 위한 적극
적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강화
- 하이테크 경제시대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기업-창조 계층(현재․미래 수요가 높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중심)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
3. 미국 혁신전략보고서(2011)
□ 2011년 2월 경제성장과 미래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정부 운영방식 개혁 및 창의성을 활용한 경제성장전략인 미국혁신전략보고서*를 발표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ㅇ 국민의 창조성과 상상력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내재된 재능과 독창성을 결집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노력 표명
ㅇ 2009년 발표한 동일제목의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최근 미국 현안 이슈를 반영한 이니셔티브를 제시
- (특허개혁)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진출 지연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특허 처리기간(35개월→20개월)을 단축하고, 우수 특허가 12개월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모델 제시
- (창업미국) 전국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성장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실험실의 기술이전 촉진 및 창업초기 자금지원 등에 각 10억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 조성
ㅇ 추진과제로 세계 최고수준 인력 양성, 기초연구분야 미국 주도권 강화, IT 에코시스템 구축, 시장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R&E(Research & Experiment) 세액 공제, 효율적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재능과 독창성 촉진 방안 등 제시
4.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요 보고서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혁신과 고용창출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 원동력이 기초연구임을 대통령에 제언
* Transformation and Opportunity: The Future of the US Research Enterprise
ㅇ 과거 20년간 세계적 경쟁 심화, 기업의 단기적 성과추구는 민간 부문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연구를 감소시켰는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혁신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 ㅇ 그 대응방안으로 ① 새로운 산업 플랫폼 형성으로 연계되는 대학 기초 연구 강화, ②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장려정책 등을 제시하고,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율의 인상(2.9%→3.0%) 및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
※ 내용 관련 문의 : 조선학 과학관(202-939-6479,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