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이슈

요약

제24 ^호

| 2017-24 |

2017.6.26.

안전산업은 공급자가 생산하고, 서비스 실행자가 집행하여 수요자가 직·간접적 혜택을 누리는 ‘제조+서비스’ 결합형 구조

● 안전제품 시장은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첨단 장비와 부품, CCTV, 화재감지센서, 이물질 분석기, 안전화, 방호복, 방진마스크 등 다양하게 구성

안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2,809억 달러이며, 이후 연평균 6.7%씩 성 장하면서 2023년에는 동 시장규모가 5,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경쟁력을 무역수지,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 다수 품목 들이 경쟁력 열위 지속 혹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천 20개 세부 과제 가운데 안전산업 육성은 세세부 과제로만 언급,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바람직

국내 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동 산 업의 활성화와 장단기 발전방안 마련은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

● 주요 안전제품 및 부품의 수입의존적 구조 개선, 관련 취약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지원 강화, 성장로드맵 지속 수립 필요

안전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과제

- 신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관점 -

전 세계적으로 안전산업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안전산업은 “안전(Safety & Security) 수요에 대해 유·무형의 재화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동반하는 산업”으로 정의

● 안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인적재해에 대한 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물질에 대한 안전 등으로 분류

안전시장은 공급자가 생산하고, 서비스 실행자가 집행하여 수요자가 직·간접적 혜택을 누리 는 ‘제조+서비스’ 결합형 구조

● 하지만 ‘안전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재하며, 별도로 통계를 작 성하는 국가도 없어 시장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01] 박광순, “안전산업의 국내외 성장성과 예산운용 방향(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11. 참조.

그림 1 ] 일본의 안전산업 분류 사례

자료 : 財団法人 中部産業活性化センター(2009)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재정리.

정보시큐리티 분야

방범 분야

방재 분야

기기·정보시스템 서비스·공사

액세스 제어·관리

제품

Secure Contents 관리제품 (바이러스대책 등)

Secure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큐리티 운용·관리

서비스

정보시큐리티 컨설팅 시스템 시큐리티

관리제품

출입 관리 장치

감시 장치 일반

방범기기

생활정보시스템 (홈시큐리티장치 등

자연·사고재해 겸용 방범용품·설비

사고재해전용방재 용품·설비(화재대책 등) 자연재해전용방재

용품·설비(지진대책 등)

기타방재 용품·설비 (신형인플루엔자대책 등)

종합 시큐리티 서비스

잡답경비 운반경비 신변경비 시설경비

(기계경비 등)

사업계속 지원서비스

안부정보 서비스

구조물 진단 손해보험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인적재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규모도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데다 피해범위도 단일국가 내로 한정되지 않고 확산됨에 따라 안전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 가하는 상황

● 일본의 경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이 안전의 주요 목표로, 재난예측 및 내진설계 강 화 부문 등에 상대적으로 투자 활발

e.kr●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 방지가 안전의 주요 목표이며, 감시(경계)와 경호 등 의 대테러 방지, 항공보안 및 국토안보 분야 산업이 발달

●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들도 세계적인 안전수요 확대 상황에서 체계적인 산업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특히 중국은 국무원 <제12차/13차 5개년 계획>, <기업 안전생산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등에서 안전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한국은 자연재해보다는 건물붕괴, 해양사고, 인프라 불안, 산업재해 등 다종다양한 인적 재 해가 많은 데다, 안전재해의 비예측성과 다양성에 대한 범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크게 높고 예방적 차원의 목표설정 애로

안전산업의 향후 국내외 성장성, 7%에 육박할 전망

안전산업의 세계 전체 시장은 2013년 기준 2,809억 달러이며, 이후 연평균 6.7%씩 성장하 면서 2023년에는 동 시장규모가 5,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13~2018년 기간 중 연평균 6.9%의 성장세가 기대되며, 2018~2023년까지의 성장률 도 6.5%로 높을 전망

안전제품의 시장규모는 2013년에 902억 달러 수준인데, 2018~2023년에 연평균 6.3%씩 성장하면서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1,7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그림 2 ] 세계 안전시장 규모 추이

자료 : The Freedonia Group(2016) DB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협의의 기준임.

2013 2018 2023 (억 달러)

세계 미국 서유럽 중국 일본 한국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809 5,376

1,023

663 632 896

242 691

146 221 51 99

● 안전제품의 원천기술 대부분을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선진국보다는 낮더라도 안전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에 공급되면서 시장 확대 추세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동 기간 중 세계 평균치를 다소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치와 비슷한 6.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안전제품 시장은 서유럽과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각각 25.2%와 19.5%로 세계시장의 절반 수준이며, 중국의 경우 2023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서비스시장보다 제품시장이 더 큰데, 2023년 448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향 후 우리나라의 안전산업 분야 수출 시 진출 유망지역으로 부상(중국의 임산부용 전자파 차단복 시장 3~4년 전부터 연간 1,000만벌, 7억 달러 규모)

안전서비스 시장규모는 2013년에 1,907억 달러 수준으로 제품시장의 2.1배 규모이며, 2018~2023년에도 연평균 6.6%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3,676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 로 전망

● 각종 안전장비에 맞추어 해당 장비를 유지·관리 제어하며, 비상 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수요와 관련 인력 등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

국가별로는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의 시장규모가 크나, 2018~2023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 률은 세계 평균치를 하회할 전망

● 중국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2.0%의 성장이 예상되며,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일본을 크 게 상회

단위 : 억 달러, %

2013 2018 2023 연평균 성장률

(2018~2023)

세계 902 1,255 1,700 6.3

미국 144 196 258 5.7

서유럽 228 282 342 3.9

중국 176 291 448 9.0

일본 54 66 80 3.9

한국 14 20 27 6.2

자료 : The Freedonia Group(2016) DB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협의의 기준임.

표 1 ] ^{안전제품 시장 규모}

e.kr

● 우리나라도 동 기간 중 연평균 6.3%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시장점유율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경쟁력 개선 미흡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방방재 및 안전제어 분야를 중심으로 HS 6단위 기준 13개 품목의 수출입을 분석

단위 : 억 달러, %

2013 2018 2023 연평균 성장률

(2018~2023)

세계 1,907 2,667 3,676 6.6

미국 519 635 765 3.8

서유럽 404 474 554 3.2

중국 66 138 243 12.0

일본 92 116 141 4.0

한국 37 53 72 6.3

자료 : The Freedonia Group(2016) DB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협의의 기준임.

표 2 ] 안전서비스 시장 규모

HS Code HS 품명 대상 품목

320910 페인트 방염제

381300 소화기용의 조제품 소화약제

730711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결합금속구, 송수구

732510 철강제의 주물제품 옥내 소화전방수구, 옥외 소화전, 관창,

유수검지장치, 스프링클러헤드

76109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금속제 피난사다리

842410 소화기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캐비닛형 자동소화기기

848110 감압밸브 감압밸브

848130 체크밸브 가스관 선택밸브

848140 안전밸브 안전밸브

848180 자동제어식 밸브 일제개방밸브,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851220 조명용 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853110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경종), 가스누설경보기

870530 소방차 소방펌프자동차

주 : 소방방재 및 안전제어 품목 중심임.

표 3 ] 안전산업 주요 13개 품목

먼저, 수출입규모와 무역수지 관점에서 보면, 13개 품목 가운데 2016년 기준으로 7개는 무 역수지 흑자를, 나머지 6개는 적자를 기록

● 2010년에는 무역수지 흑자품목 수가 4개에 불과한 반면 적자품목은 9개를 차지하였던 점과 비교해 보면 대외경쟁력이 다소 향상

무역특화지수^02]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분야는 유도등, 비상조명등 이 포함되어 있는 HS 851220이 0.74로 유일

● 반면에 다수 품목들은 “경쟁력 열위 지속”이거나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제 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02] 무역특화지수((상품의 총수출액-총수입액)÷(총수출액+총수입액))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수가 0인 경우 비 교우위는 중간 정도이며 1이면 완전수출특화, -1이면 완전수입특화 상태를 의미함.

단위 : 천 달러

HS code 2010 2016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320910 14,795 16,304 -1,509 29,958 29,264 694

381300 766 6,217 -5,451 983 8,961 -7,978

730711 1,075 2,058 -983 3,975 7,537 -3,562

732510 170 912 -742 607 12,843 -12,236

761090 83,323 26,995 56,328 123,769 77,053 46,716 842410 46,544 21,336 25,208 45,915 42,785 3,130 848110 18,457 29,747 -11,290 71,529 67,937 3,592 848130 29,261 30,043 -782 99,082 71,307 27,775 848140 10,302 37,705 -27,403 29,333 81,883 -52,550 848180 740,610 1,179,856 -439,246 1,192,836 1,499,907 -307,071 851220 189,109 62,908 126,201 891,422 135,494 755,928 853110 23,563 35,441 -11,878 42,243 59,512 -17,269 870530 6,451 3,597 2,854 17,165 14,073 3,0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DB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표 4 ] 우리나라 안전산업 주요 품목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

e.kr

안전산업의 경쟁유형 패턴 역시 일본, 독일보다 크게 열위

다음으로, 안전산업의 품목별 경쟁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03]하여 한국, 일본, 독 일을 비교 분석

● 유형 1(기술 비교우위 산업군)

: 수출단가 > 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 수입량

* 안전산업 분야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 패턴 유지

● 유형 2(생산비 비교열위 산업군)

: 수출단가 > 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 수입량

● 유형 3(생산비 비교우위 산업군)

: 수출단가 < 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 수입량

HS code 2010 2016 비고

320910 -0.05 0.01 경쟁력 개선

381300 -0.78 -0.80 경쟁력 열위 지속

730711 -0.31 -0.31 경쟁력 열위 지속

732510 -0.69 -0.91 경쟁력 열위 지속

761090 0.51 0.23 경쟁력 약화

842410 0.37 0.04 경쟁력 약화

848110 -0.23 0.03 경쟁력 개선

848130 -0.01 0.16 경쟁력 개선

848140 -0.57 -0.47 경쟁력 열위 지속

848180 -0.23 -0.11 경쟁력 열위 지속

851220 0.50 0.74 경쟁력 우위 지속

853110 -0.20 -0.17 경쟁력 열위 지속

870530 0.28 0.10 경쟁력 약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DB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표 5 ] 우리나라 안전산업 주요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03] Aiginger. K.,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ynamic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of Economics, vol. 9, 1998 참조.

● 유형 4(기술 비교열위 산업군)

: 수출단가 < 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 수입량 * 개도국 및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 패턴 유지

2010년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13개 품목 가운데 <유형 1>이 우리나라는 전무한 반면에 일본 은 6개를 차지

● 독일은 10개로 단연 경쟁력 우위를 기록

순상품교역조건

주요국별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유형 1

320910 848110 848130 848140 848180 851220

730711 732510 761090 842410 848110 848130 848140 848180 853110 870530

유형 2

381300 730711 732510

381300 730711 732510 761090 842410 853110

851220

유형 3

761090 842410 851220 870530

870530 320910

381300

유형 4

320910 848110 848130 848140 848180 8531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DB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표 6 ] 주요국별 안전산업 경쟁유형 패턴 비교분석(2010년 기준)

e.kr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독일 등은 여전히 경쟁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독일의 경우 HS 730711, HS 853110과 같은 일부 품목이 2010년 <유형 1>에서 2016 년에는 <유형 2>로 이동하였는데 수출입 제품단가를 기준으로 한 경쟁우위 형태는 변화가 없 지만 타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수입이 수출을 다소 상회하였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일부 품목(HS 842410, HS 848130)의 경쟁유형 이 <유형 1>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

● 다만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유형 3> 혹은 <유형 4>가 많은 것은 경쟁력을 제고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

● 특히 <유형 4>는 기술 비교열위 산업군으로 개도국 및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

순상품교역조건

주요국별 비교

한국 일본 독일

유형 1 842410

848130

320910 848110 848130 848140 848180 851220 853110

732510 761090 842410 848110 848130 848140 848180 870530

유형 2

381300 730711 732510

730711 732510 761090 842410

730711 851220 853110

유형 3

320910 761090 848110 851220 870530

320910 381300

유형 4

848140 848180 853110

381300 8705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DB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표 7 ] 주요국별 안전산업 경쟁유형 패턴 비교분석(2016년 기준)

신정부의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산업의 역량강화 필요

안전용품 제조업체 가운데 2015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15.7%에 불과^04]

●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매출규모 연 30억원 이상인 업체가 24.4%에 불과

● 안전용품, 기기 및 장비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체제를 유지

주요 안전제품 및 부품의 수입의존적 구조 개선, 관련 취약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성장로드맵 지속 수립 추진 필요

● 성장성이 큰 안전산업 분야 로드맵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천기술, 단기 전략기술, 시장성 확보 가능 분야, 국내 공급능력 기반 강화, 특히 관련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초점 을 맞추는 전략 필요

산업 관점에서 기술개발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대외경쟁력 제고 노력이 특히 중요

● 업체 실태조사(2017.4) 결과, 안전 관련 기술개발 애로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32.5%가

“초기투자 비용 부담”을 1순위로 지적하였고, 다음은 “전문인력 부족(22.7%)”을 토로하고 있 음을 고려

단위 : %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연 매출액 5억~30억원 미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안전용품 제조업 51.5 32.8 15.7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27.1 48.5 24.4

안전용 운송장비 제조업 17.9 59.6 22.5

안전시설 건설, 설계, 감리업 51.8 35.1 13.1

안전 관련 제품 도소매업 63.7 31.5 4.8

안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40.5 38.8 20.7

안전관리 서비스업 48.8 43.7 7.5

전체 54.0 35.8 10.2

자료 : “2016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4)”를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재정리.

주 : 연간 매출액은 2015년 말 기준임.

표 8 ] 안전산업 분야 국내 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비중

04] 국민안전처, “2016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7.4.

e.kr“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4대 비전 12대 약속 가운데 하나

● “안전한 대한민국”과 관련해 총 2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안전산업 육성은 세세 부 과제로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바람직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한 전제 조건

박 광 순

(선임연구위원·시스템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44-287-3293

05]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 2017.4. 참조.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