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 학 위 논 문

석 사 학 위 논 문

대 학 입 학 전 형 제 도 의 발 전 방 향 연 구

국 민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행 정 학 전 공

하 홍 대

1999

대 학 입 학 전 형 제 도 의 발 전 방 향 연 구

지 도 교 수 목 진 휴

이 논 문 을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으 로 제 출 함

2000년 6월

국 민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행 정 학 전 공

하 홍 대

1999

하 홍 대 의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을 인 준 함 .

2 0 0 0 년 6 월

심사위원장 (인 )

심 사 위 원 (인 )

심 사 위 원 (인 )

국 민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감사의 글

93년 대학원 입학후 7년 만에 조그마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불성실한 생활 속에서 늦게 나마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주변의 고마운 분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영원히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논문 작성의 큰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목진휴 지도교수님, 이장 교수님, 류승남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 내내 불쑥불쑥 찾아가 무던히도 귀찮게 했지만 항상 밝은 웃음과 올바른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대학원 김희경 선배 누님, 교 학과 천영기 선생님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밝고 귀여운 모습으로 힘 이되어준 후배 준연, 선영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큰 추억으 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항상 저를 염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준 부 모님과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아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0. 7.

하 홍 대 드림

국 문 초 록

대 학 입 학 전 형 제 도 의 발 전 방 향 연 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하 홍 대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발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10여차례 이상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사를 크게 전형주체별로 구별해보면, 대학별 단독시험제, 국가고사제, 혼합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는 1994년이후 국가통제 적 성격이 강한 국가고사제에서 혼합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심의 획일적 통제, 일류대학 중심의 서열화, 과열 과외현상 심화등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 려웠다.

따라서 급변하는 21세기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형유형, 전형자료, 전형일정, 전형방법으로 한정하여 현재 대학입학(4년제 일반대학) 사무 실무자의 의식조사 및 선행 연구를 통해 발전방향을 정립해 보았다.

대학입학전형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향은 대학입학 적격자를 선발하 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 회복 기능에 기여하 며 대학의 자율권의 확보와 함께 공정성을 신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학 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 시켜야 하며, 대 학의 학생 선발권이 존중되어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도 주어진 자율성에 따라 실제로 행사하는 자율의

폭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 또한 마땅히 대학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단순한 학력위주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고등학교 과정 전반적 인 생활과 잠재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 활용하여 고등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위한 조화로운 전형요소를 개 발하여야 한다.

셋째, 복잡하고 번잡하여 학부모나 수험생, 대학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전형일정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수시, 특차, 정시모집 4개군으로 나누어 져 있는 것을 특차를 폐지하고 수시모집을 활성화하며 정시 모집의 군의 축소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전형방법은 전형유형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겠지만, 다양한 선발기준을 사용할 수 있고(전형자료별 사정 모형의 장점),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한(일괄합산 사정모형의 장점) 단계적 사정모형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국문초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한계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한국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특징 6

제 2 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 7

1. 대학별 단독 시험제(1945-1953) 12 2.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및 대학별 본고사제 병행(1954) 13 3. 대학별 단독 시험제 및 무시험제(내신제) (1955-1961) 14 4.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1962-1963) 16 5. 대학별 단독 시험제(1964-1968) 18 6.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및 대학별 본고사제 병행(1969-1980) 20 7.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및 고교 내신제 병행(1981) 23 8.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고교내신제 병행 (1982-1985) 25 9.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고교내신제 및 논술고사 병행

(1986-1987) 26

10.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고교내신제 및 면접고사제 병행

(1988-1993) 28

11. 대학수학능력 시험, 고교내신 및 대학별 고사 병행

(1994-1996) 30

제 3 절 대학입학전형제도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 32

1. 대학별 단독시험제 33

2. 국가고사제 36

3. 혼합제(국가고사 병행제) 37

제 3 장 외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 비교 40

제 1 절 미국의 사례 40

1. 대학입학전형제도 40

2.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42

제 2 절 영국의 사례 47

1. 개요 47

2. 전형자료 47

3. 시험의 유형 48

4. 전형방식 48

제 3 절 일본의 사례 49

1. 개요 49

2. 시험의 유형 49

3. 전형방식 50

제 4 절 시사점 51

제 4 장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 주요사항 53

제 1 절 전형유형 53

1. 일반전형 55

2. 특별전형 55

제 2 절 전형자료 56

1. 학교생활기록부 57

2. 대학수학능력시험 58

3. 대학별고사 59

4. 기타전형자료 60

제 3 절 전형일정 61

1. 정시모집 61

2. 특차모집 62

3. 수시모집 및 추가모집 63

제 4 절 전형방법 63

제 5 장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65

제 1 절 연구대상 65

제 2 절 자료의 처리 65

제 3 절 분석결과 66

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6

2. 대학입학 전형유형에 관한 내용 68

3. 대학입학 전형자료에 관한 내용 73

4.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관한 내용 77

제 6 장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 80

제 1 절 전형유형 80

제 2 절 전형자료 83

1. 대학수학능력시험 83

2. 학교생활기록부 85

3. 대학별 고사 88

제 3 절 전형일정 89

제 4 절 전형방법 91

제 7 장 결 론 94

【참고문헌】 96

【부록】설문지 99

A bstract

표 목 차

<표 Ⅰ-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과정 개요 8

<표 Ⅳ-1> 2001학년도 전국대학 및 교육대학의 전형유형별

모집예정인원 54

<표 Ⅳ-2>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자료 57

<표 Ⅳ-3>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배점 및 시험시간 59

<표 Ⅳ-4> 2001학년도 모집구분별 선발일정 62

<표 Ⅴ-1> 대학유형 66

<표 Ⅴ-2> 대학위치 66

<표 Ⅴ-3> 후생복리 만족도 67

<표 Ⅴ-4> 근무환경에 대한 생각 67

<표 Ⅴ-5> 자신의 업무에 대한 생각 67

<표 Ⅴ-6> 급여에 대한 생각 68

<표 Ⅴ-7> 다양한 입학전형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68

<표 Ⅴ-8> 대학입학전형이 확대, 시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69

<표 Ⅴ-9> 대학입학전형의 활성화를 위해 확대되어야 할 전형 69

<표 Ⅴ-10>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다양화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 70

<표 Ⅴ-11> 특별전형의 전형차지 비율 70

<표 Ⅴ-12> 특별전형이 나아가야 할 방향 70

<표 Ⅴ-13> 대학위치에 따른 기여입학제에 관한 생각 71

<표 Ⅴ-14> 기여입학제 도입 찬성 이유 71

<표 Ⅴ-15>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 이유 72

<표 Ⅴ-16> 대학입학전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인적 의견 72

<표 Ⅴ-17>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방향 73

<표 Ⅴ-18>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입 활용방법 73

<표 Ⅴ-19>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입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74

<표 Ⅴ-20> 학생생활기록부상에 비교과영역 기록 방안 74

<표 Ⅴ-21> 학교생활기록부의 적절한 활용방안 75

<표 Ⅴ-22> 대학별 고사중 국・영・수 필답고사 도입에 관한 의견 75

<표 Ⅴ-23> 대학위치에 따른 대학별 고사중 지원자의 자질 평가방안 76

<표 Ⅴ-24> 면접고사 선발기능 타당성 확대를 위한 방안 76

<표 Ⅴ-25> 정시모집군을 4개의 군으로 나눈 것에 대한 의견 77

<표 Ⅴ-26> 정시모집군 유지 이유 77

<표 Ⅴ-27> 정시모집군 변경 이유 78

<표 Ⅴ-28> 대학유형에 따른 특차모집 문제점 78

<표 Ⅴ-29> 대입전형일정 발전방안 79

<표 Ⅵ-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의 변동 추이 83

<표 Ⅵ-2>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 비율 87

<표 Ⅵ-3> 학교생활기록부 요소별 반영방법 88

<표 Ⅵ-4> 정시모집에서의 전형방법 현황 9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 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 합한 대상을 선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특 히 전형자료의 주체가 고등학교, 공공기관, 대학으로 구분되어 입학전형에 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옮겨가며, 해방이후 10여 차례 이상 변천과정을 가 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문제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열 과외등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서, 우리 교육 및 사회 전 반에 걸친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하며 단시 간적이며 땜질식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정책 이 교육활동을 지배해오면서 정책의 보수성 때문에 교육발전을 지체시킨 것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것도 있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경질될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타나고,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형성된 교육정책은 일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된 적도 있었다.¹⁾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은 국가발전의 이념 과 궤를 함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합리성을 상

1) 김신복(1998)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 행정논총 제 36권 제

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교육제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이 지니는 삶의 의의 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학입학 시험제도는 국민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교육체제의 안과밖에 주는 영 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대 학입시와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때로는 여론에 따라 대학입시제도는 변천의 표류를 계속해왔다.²⁾

우리 나라에서 대입정책은 직접적인 관련집단의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 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그런 만큼 대입정책에 대한 정책 결정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각 대학들은 더욱 대입정책에 대한 재량과 책임 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각 대학은 자율적인 대입제도의 결 정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되었고, 학생선발에 있어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 대학은 대입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정책의 궁 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대입정책 결정이 사회적 혼선과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이 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³⁾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몇 년동안 급속토록 확산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다양화 경향은 대학의 자율권 신장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대학들은 자체의 이 상적인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발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주변지역사회의 여

2) 이종재 외(1995),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 서, p . 5.

3) 이광식(1999), 대학입학전형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분석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 . 3.

건, 한국사회의 요구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입시제도의 정착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현행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이론적으 로 고찰해보고, 대학입시 실무자의 입장에서 대학의 자율권 확보, 21세기를 대비한 인재양성과 고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절감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제 도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제도를 다 룬 각종 연구물, 현행 대학의 입학전형 사례 등의 문헌을 검토・분석하는 방법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입학업무 실무자들의 의식 조 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기본방향을 크게 전형유형, 전형 자료, 전형일정, 전형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제도에 있어서 전형유형의 설정은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학별로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을 확대해야하며 이에 대한 학생선발의 권한 과 책임을 완전히 개별 대학에 맡겨야 한다. 또한 개별대학의 입학생 선발 에 현저한 문제점이 입증되었을 때는 당해 대학에 그 책임을 철저하게 부 과하여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학부모 및 국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대학은 다원화, 특성화를 해 나갈 수 있으며 입학 수요자 의 대학선택권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이 제공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등 각종 전형자료는 고 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대입경쟁을 완화하면서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존중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수시, 특차, 정시모집 4개군, 추가모집으로 나누어져 있는 전 형일정중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정시모집 군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 히 전형일정을 아직도 국가에서 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도적 인 입학전형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풍기는 것이다. 이러한 전형일정, 지원절 차 등을 가능한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학부모나 수험생, 대학 행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전형방법은 획일적이고 총점방식인 일괄합산 사정모형이 정형 화 되어 있다. 이를 벗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발기준을 사 용할 수 있고 동시에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단계별 사정모 형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 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특징과 그 변천사 를 시계열별로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대학 입학전형제도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제4장에서는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주요사항을 크게 전형유형, 전형자료, 전형일정, 전형방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전국의 대학(4년제 일반대학) 입학사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으로써 현행 전형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고, 제6 장에서는 실증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론 및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결론들을 정리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를 전국의 4년제 대학(국・공립대학포함)의 대학입 시실무자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이 학부모, 수험생, 고등학교 교사, 정부의 입장이 종합되지 못하고, 학생선발을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정리되는 한계를 지녔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을 위한 내재적 요인들을 전형유형, 전형자료, 전형일정, 전형방법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셋째, 또한 발전방향 정립에 있어서의 요인분석을 제도자체적 문제에서만 접근하였으며, 제도외적인 요인(국민의 그릇된 교육관, 사회의 불합리한 고 용관행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거시적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이 제 시되지 못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한국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특징

대학이 설립된 후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초기에는 대학교육의 수요가 많지 않아 대학생 선발이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학생들 이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게 되어 대학교육의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대학생 선발방법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입시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는 노력은 대학입시제도가 최소한 두 가지의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대학입시 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중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줌 으로써 하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입시제 도의 하나인 검사의 내용과 출제 형태에 따라 교육 내용의 방법도 달라진 다.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획일적 인 대학생 선발제도는 상호 경쟁을 중요시하는 경직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며,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우세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획일적 선발제도는 교육에서 다양성보다 획일성과 기계성이 우월한 명제로 받아들 여지게 하며, 개인의 독창성과 개인차가 무시되는 획일적인 교육은 다시 경 직된 사회를 만들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획일적이었다고 볼 수 있 다. 국가가 통제하는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 대학들은 일류대학 중심으로

4) 김영자(1996),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조 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5.

철저하게 서열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 부분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 점수를 가지고 도표에 의하여 대학입학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는 대학 선택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학의 특성이 무시되고 나아가 학생들의 개성, 적성, 취미, 특기 등을 고려한 대학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한다는 문제 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고교내신성적의 각 부분에서 얻은 점수의 총점을 가지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과 학과를 쉽게 선택함으로써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에 싫증을 느끼는 대학생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학생의 취미, 적성, 가치관, 장래 직업관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현재 의 대학 진학의 문제점은 대학입시제도가 지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학의 특성은 물론 학과의 학문적 성격이나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대학입학 시험제도에서 얻은 총점에 의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방 법이 지배하여 왔기에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다.⁵⁾

제 2 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크게 12차례 바뀌었고 부분적인 변화는 거의 해마다 있어 왔다. 이러한 대학입학시험제 도의 변화는 대학의 이념이나 특성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기보다는 대 학입학에 대한 과열 경쟁과 그에 따른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이었으며, 그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왔다.

5) 성태제(1995년도), “자율화될 대학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고찰,” 「대학교육」,

1945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과정상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과정 개요⁶⁾

대분류 유형 제도의 내용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별 단독시험제 (1945- 1953)

해방이후 8년간 대학입시는 총・학장회의 또는 대학 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됨 전형방법 : 대학별 선발 시험 (선지원)

시험형태 : 필기

시험과목 :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고사 병행 지원시기 : 전기, 후기

・혼합제

대학입학연 합고사제 대학별 본고사제 병행(1954)

대학입학자 선발고시위원회의 주관아래

국가연합고사제를 실시하였고, 대학별 고사를 병행 실시함(선시험)

전형방법 :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자격고사), 대학별시험(본고사)

시험형태 : 필기

시험과목 : 연합고사, 본고사 - 연합고사 : 필수(국, 영, 수, 사)

선택(과학, 실업 중 택1) - 본고사 : 국, 영, 수, 선택 1 지원시기 : 전기, 후기, 추가모집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별 단독시험제 : 무시험 (내신제) (1955- 1961)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내신제가 운용함.

전형방법 : 대학별 선발시험, 고교내신성적 시험형태 : 필기

시험과목 : 필수 4이상(국,영,수,사,과), 선택 1이상(대학이 지정) 지원시기 : 전기, 후기, 추가모집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 21세기 대학입학관리체제의 발전방안, pp . 14～18 재구성.

대분류 유형 제도의 내용

・국가고사제 (1962)

・혼합제 (1963)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1962- 1963)

1962년도에는 대학별 시험이 없이

국가고사제만으로 학생 선발이 이루어 짐.

1963년도에는 국가고사제와 대학별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함.

전형방법 : 국가고사＋대학별 본고사 시험형태 : 일반전형- 필기(4지선다),

특별전형(서류심사＋적성검사) 시험과목 : 필수(국,영,수,사,과, 실업(가정)),

선택(계열별 1과목)

지원시기 : 전기, 후기, 추가모집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별 단독시험제 (1964- 1968)

대입 국가 자격고사제는 정원 미달사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자 각 대학은 필기시험 이외에도 진학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함.

전형방법 : 대학별 선발 시험

시험형태 : 필기 (객관식, 주관식의 절충 형태) 시험과목 : 필수(고교교육과정에 따라 대학이

결정), 선택(계열별 특성 고려) 지원시기 : 전기, 후기

・혼합제

대학입학예 비고사제, 대학별 본고 사제 병행 (1969- 1980)

예비고사는 대학 응시 자격고사의 성격뿐만 아니라 학력고사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예비고사와 병행하여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됨.

전형방법 : 예비고사(초기:자격고사, 후기:선발고사), 본고사, 고교내신

시험과목 : 예비고사(객관식 4지 선다형), 본고사(주, 객관식 혼용)

- 필기시험 : 예비고사(고교교육과정상의 대부 분의 과목), 본고사(주로 국,영,수)

지원시기 : 전기, 후기, 추가모집

・국가고사제

대학입학예 비고사제 고등학교 내 신성적 반영 병행(1981)

대학 본고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자 1981 년부터 대학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성적과 예비고 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됨.

전형방법 : 예비고사(본고사폐지), 내신, 실기(예,체 능)

시험과목 : 필기고사(객관식 선택형). 실기고사(예, 체능)

- 필기시험 : 고교 교육과정상의 대부분의 교 과목

지원시기 : 전기, 후기(추가모집불허)내에서 무제한 복수지원

대분류 유형 제도의 내용

・국가고사제

대학입학학 력고사제 고등학교 내 신성적 병행 (1982- 1985)

대학입학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예비고사는 자격고 사로서의 기능이 대폭 약화되자 1982년부터 대학입 학 예비고사는 대학입학 학력고사라는 명칭으로 대 체되었고, 내신제를 병행 운영함.

전형방법 : 학력고사(합격선, 응시계열, 지역제한 철 폐), 내신, 실기(예체능계)

시험형태 : 필기고사(객관식 선택형), 실기고사(예체능)

시험과목 : 고교 교육과정상의 대부분의 교과목 지원시기 : 전기, 후기, 추가모집

・국가고사제

대학입학학 력고사제, 고등학교 내 신성적 및 논술 병행

(1986- 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객관식 출제 형태에 치우쳐 학 생의 사고력 발달을 저해하고 대학의 자율을 위축 시킨다는 비판이 일게 되자 1986- 87년에는 대학별 로 논술고사를 가미하여 운영.

전형방법 : 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탈교과적 성격)

시험형태 : 필기(객관식＋주관식 논술고사), 실기(예체능계)

시험과목 : 86년(16- 17개 과목),

87년(9개과목(필수5, 선택4) 축소) 지원시기 : 전기, 후기, 추가모집

・국가고사제

대학입학학 력고사제,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 병행

(1988- 1993)

논술고사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1988년부 터는 논술고사를 없애고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내용 을 개선하여 주관식 출제를 가미하게 되었고, 학력 고사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하고, 시험관리는 대학에 일임하게 함.

전형방법 : 학력고사, 내신, 면접고사(논술고사 폐지), 실기(예체능 지원자)

시험형태 : 필기(객관식＋주관식 논술고사), 실기(예체능계)

시험과목 : 9개과목(필수5, 선택4) 지원시기 : 특차, 전기, 후기, 추가모집

- 지원방식 : 선지원 후시험

대분류 유형 제도의 내용

・혼합제

대학수학능력시 험,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대학별 고사 병행

(1994- 1996)

종래의 학력고사를 대체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와 고교 내신성적, 대학별 고사가 4가지 유 형으로 종합되어 운영.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 대학별 고 사

시험형태 : 수능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대학 별고사(필답, 실기, 실험)

시험과목 : 수능(범교과적 내용으로 5개 영역), 대학별고사(주로 국・영・수 편중) 지원시기 : 특차, 전기, 후기, 추가모집으로 복수 지원 기회 보장

・혼합제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 험, 대학별고사 (논술・면접고사 등)

(1997- )

1997년부터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가 병행 되어 현재에 이름.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대학별 고사

시험형태 : 수능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단답 형),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구술, 적인성검사) 시험과목 : 수능(범교과적 내용으로 4개영역), 대학별고사(주로 논술, 수능 가중치)

* 수능 문항수 증대(200→230), 배점(200점

→400점), 듣기평가(언어・외국어 영역)실 시, 주관식문항 출제(수리탐구Ⅰ영역의 20%)

지원시기 : 특차, 정시(4개군, 분할모집), 수시, 추가모집으로 복수지원 확대

1. 대학별 단독 시험제(1945-1953)

1) 배경 상황

일제시대의 폐쇄적, 억압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를 모 방한 개방적 성향이 나타나 대학들이 설립되고 대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 였다. 또한 6.25동란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였다.

당시 교육정책의 큰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알맞은 교육제도를 확 립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일이어서 대학입시제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관리 운영이 대학 총・학장회의에 위임 되고, 주요 부분은 대학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2) 제도 내용

대학별 고사에는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고사가 병행되었는데, 필기시험 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고교측의 요망에 따라 가급적 많 은 교과목을 부과하였다.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국・영・수・사회, 선택과목 은 실업교과목중 하나 이상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⁷⁾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치루어 졌으며, 시험일자 및 과목 등은 총(학)장 회의에서 협의, 결정한 것을 문교부에서 재 시달하는 방법으 로 시행 되었다.

3) 시행 결과

이 시기에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1981), 「서울교육사」하권, p . 348.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다. 초기에는 입학자격자 및 지원자 절대 부족으로 정 원미달 사태가 벌어졌으나, 몇 년 후부터는 대학의 자율권을 악용하여 정원 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6.25이후에는 대학입학자에게 병역상의 징・소집 연기의 특전이 주 어지자 대학입학을 병역 연기 및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원자 들이 많아져 부정입학이 성행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 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입학시험의 공공성과 기회균등 정신의 취지로 정부가 개입하여 1954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및 대학별 본고사제 병행 (1954)

1) 배경 상황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대학생의 징집, 소집 보류 특전으로 부정 입 학,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대학을 이용하였고, 대학의 재정 확보책으로 대학 이 정원을 초과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부조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간에 대학의 권위와 질적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대학 입시를 관리하는 대학입학 연합고사 를 대학별 입학 시험 전에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2) 제도 내용

이 기간의 대입전형은 「대학입학자 선발고사 위원회」주관하에 실시된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합격자에 한해 대학별 필기시험(본고사)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국가연합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필수과목과 실업 또는 과학 과 목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대학별고사는 전・후기로 나누어 실시 하였으며, 국가연합고사는 대학별 본고사 2개월 전에 실시하였다.

3) 시행 결과

국가연합고사 응시자 총 2만 9천여명중 입학정원의 140%인 1만 7천명을 합격시킬 예정이었으나, 2만 5천명을 합격 시켰다. 그런데도 일부 권력층 자녀들이 불합격되자 사회 문제화시켜 결국 연합고사는 무효가 되고 말았 고, 예정보다 늦게 대학별 입학시험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결 국 학생의 질 향상과 부정입학의 방지든 국가연합고사의 도입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만을 야기 식히고 말았다.

첫째,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고사가 학생들에게 이중 부담이 되었으며, 둘째, 여학생과 제대군인에게 국가연합고사의 면제라는 부당한 특혜를 주었 으며, 셋째, 시험관리 미숙으로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되는 등 입시부정이 야기되었다.

3. 대학별 단독 시험제 및 무시험제(내신제) (1955-1961)

1) 배경 상황

연합고사제의 실패로 각 대학은 다시 대학별로 유・무시험을 병행 실시 하게 되었다. 즉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교육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별 입학시험을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무시험(내신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입학시험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대학 정원의 초과 모집이 문 제가 되자, 1955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1063호로 대학설치기준령을 공포하

여 대학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게 되었다.

2) 제도 내용

1955년부터 1957년까지는 선발방법이 다양화되어 내신성적과 대학별 고 사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할 수도 있고, 내신성적 또는 대학별 고사 성적만 으로도 선발 할 수 있었다. 대학별 고사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 학 등에서 4과목 이상의 필수 과목과 1과목 이상의 선택과목을 출제하였다.

그러나 1958년부터 1961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에서 4과 목 이상의 필수과목만으로 전형하되 매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 대의 경우 1960년에,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1961년에 대학진학 적성검사를 전형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1957년 9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12개 국・공립대학 총(학)장 회의에서 1958년의 국・공립대학 입학전형을 유시험과 무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무시험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입학시킬 수 있 고, 유시험은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 30% 입학시험성적 70%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하였다. 사립대학은 내신성적을 10～50% 반영하여 선발하였다.

각 대학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 규정을 엄격히 지켜 선발하 되 여자와 제대 군경에 한하여 10% 범위 내에서 초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행 결과

이 시기는 전형방법이 다양화되어, 대학별고사, 고교내신성적, 적성검사, 신체검사 및 면접, 상관회귀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또한 무시험 전형에서 최초로 내신제를 활용하여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시도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간의 학력격차가 심화되었고, 여학생의 진학기회 확대와 제대 군경을 우대하기 위한 초과 모집 허용을 악용하여 일부 대학들이 청강생 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의 질이 저하되고 부정입학 문 제가 제기 되었으며, 또한 대학별 고사가 특정과목에만 국한되어 고교교육 을 비정상화 시킨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4.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1962-1963)

1) 배경 상황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는 5・16 군사혁명정부가 교육쇄신방안의 일환 으로 수립하여 1962-1963년에 실시된 제도로서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 국 가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였고, 1963년에는 이 국가고사와 함께 대학별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국가고사제가 도입된 원인은 입시관련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즉, 일부 사립대학의 부정 입학, 정원초과 모집, 무자격자 입학허가 등의 병폐를 일소하고, 간판위주의 대학진학으로 인한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 증가를 막으며, 대학교육 적격자 만 진학토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입 자격 국가고사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 내용

1962년 국가고사의 과목수는 국어Ⅰ, 사회, 수학Ⅰ, 과학, 실업(가정), 영 어 등 필수과목으로 6과목과 선택과목으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가능

한 한 고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합격자 수는 전 국 정원의 110%로 하되,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같은 계열의 대학 지 원자, 사범대학 출신자로서 사범대학 지원자, 여성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남녀별로 별도 합격자를 사정하고, 시・도별로 학과별 정원의 20%를 추가 선발하였다.

1963년에는 국가고사는 대학입학만을 결정하는 자격시험화 되었고, 일반 전형은 대학별 선발고사에 의하여 실시하고, 예・체능계는 무시험 서류전형 으로 선발하였다.

3) 시행 결과

국가고사제의 실시로 무능력자의 부정 입학을 막아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2년간에 걸쳐 실시된 국가고사제의 문제점은 첫째, 대학입학자격 고사제는 그 명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본 래의 대학입학의 자격의 유무를 판정하는 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대학 입학 사정 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선발고사 기능까지 함께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의 주체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 허 가권이 국립・사립대학 모두를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 하였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① 1962년에는 학과별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학과별로 극심한 성적 차가 나타나 성적이 나쁜 학생이 많이 합격하고 좋은 학생이 많이 탈락하 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② 실업계 고교 출신자의 서류전형 특전은 입학 후 성적이 훨씬 떨어졌고, 결과로 실업교육의 진흥책이 되지 못했으며, ③ 대 학입학 시험에 체능 성적의 결과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④ 정원 미 달 학교가 있으므로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함에 따라 국가고사의 실효를 상 실했으며, ⑤ 지원자가 일류 대학에 집중함으로써 대학간 격차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일부 사립 대학들의 국가고사제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였다.⁸⁾

5. 대학별 단독 시험제(1964-1968)

1) 배경 상황

1964년부터는 또다시 대학별 단독 시험제도로 바뀌었다. 이는 군사정부가 시도한 대학정비안과 국가고사제 방법을 사전에 대학당국과 충분히 논의하 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많은 물의를 빚었고, 국가고사제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더욱이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모든 것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팽배해지자 1963년 4월 1일자로 대학입학에 관한 임시 조 치법 을 폐지하고 1964학년도 부터는 대학별로 실시하는 단독시험제로 환 원되었다. 각 대학의 신입생은 법령과 문교부에서 시달한 전형 지침에 맞추 어 실시되었다. 이 지침에 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답고사에서 필수 및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것은 총・학장이 정하 되, 필수과목은 고교 교육과정 배당 시간 기준령에 의거하여 자율로 정하 고, 선택과목은 실업계 대학의 경우 실업계 과목을, 여자 대학의 경우 가정 을 택하도록 하였다. 시험 형태는 주・객관식이 혼합된 필기시험 형태를 취 하도록 한다.

둘째, 체능 검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셋째, 예・체능, 기타 특기자는 정원 내에서 총・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이들 특기자들은 일반 응시자와 함께 응시한 다.

8) 이상조(1984),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시에 대하여, 「새교육」, 10월호, p . 22.

넷째, 실업계 대학은 동일계 고등학교 출신자를 고사 성적에 의하여 정원 의 20%까지 입학시킬 수 있다.

다섯째, 고사 시행은 총・학장의 재량에 따라 전・후기로 나누어 실시한 다.

여섯째, 고사 시행 시기는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로 하여 중・고등학 교 고사 시기를 감안하여 문교부에서 정한다.

2) 제도 내용

주 전형자료로는 필기시험 형태의 대학별 선발고사가, 보조 전형자료로는 신체검사 및 면접이 사용되었으며, 일부 대학은 내신성적과 진학 적성검사 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문교부 장 관에게 보고하였는데 모집요강에는 정원, 시험과목, 전형기일, 제출서류, 전 형방법 및 납입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본 제도가 폐지된 1968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지만 법률과 문교부 지침 범위 안에서 각 대학별로 개성 있 는 선발을 실시하였다.

3) 시행결과

이시기에 각 대학들은 입시과목 및 입학시험 기준이 달라 수험생들과 교 사들의 입시 준비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예를 들면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던 과목이 다음 해에는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등 고사과목의 변화가 심하여 수 험생들은 응시과목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또한 각 대 학에서 입시과목을 3～4과목으로 축소하여 실시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운행되는 파행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별 전형형 태가 각양각색이 되면서 대입전형제도 관리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일류

대학 편중 현상이 나타나 대학 입학시험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 되기에 이 르렀다.

6.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및 대학별 본고사제 병행 (1969-1980)

1) 배경 상황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실시되어온 동안 일부 대학들이 학교 경영에 급급 한 나머지 교수 확보, 시설, 수용능력 등을 무시하고 정원외 초과모집, 부정 입학, 정원관리의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학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정원외에 무자격자들을 대거 입학시킴으로써 대학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더 욱이 대학 졸업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 중 실업자 수가 증 가하였다. 이에 대학정원을 억제한다는 원칙하에서 대학의 정원제를 확립하 기 위하여 대학정원제(대통령령 제2,331호)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 도도 그 효과를 얻지 못하자 1968년 11월 15일 교육법 제111조를 개정함으 로써 다음 해(1969년 11월 14일)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을 공포하였다.

2) 제도 내용

대학입학 예비고사는 초기엔 국가에서 관장하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합 격한 자에 한하여 각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고사의 성격을 가졌으나, 1974년 이후에는 예비고사 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학력고사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가. 1969년 ～ 1973년 예비고사(전국단위)

당시 교육법 제111조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하고, 이시기의 예비고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합격선을 정하였다.

둘째, 합격자의 범위를 보면 71년 이전에는 입학정원의 150%정도를 합격 자로 하였으나 72-3년에는 180%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예・체능계 학과 지원자 및 전문학교 지원자는 예비고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예・체능계 특기자,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전은 없었다.

넷째, 체력검사는 예비고사와 관련이 없었다.

다섯째, 고사과목은 6과목으로 비교적 단순하였다.

나. 1974년 ～ 1980년 예비고사(복수 시・도 지원)

대학입학 예비고사 선발은 시・도 단위로 결정하였다. 수험생은 지원하는 대학이 있는 시・도 소재 대학 입학 정원의 200%로 하였다. 따라서 예비고 사의 합격점이 각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수험생은 2개 시・도의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예・체능계 지원자들도 예비고사를 치르도록 하였으며, 단 예・체능 계 특기자는 모집정원에 무관하게 별도 기준에 의해 선발하였다.

1976년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을 개정하여 농업, 공업, 상업, 해양 등 4개 계열을 마련하여 별도로 합격자를 선발토록 하여 실업 고교생의 대학 입학 혜택을 주었다.

1979년부터는 시・도 지원범위를 제3지원까지 허용하였으며, 예비고사 성 적을 입학사정에 50%이상 반영하도록 하였고, 산업체 근로자에게 야간대학 입학정원의 50%를 배정하였다.

예비고사와 병행하여 대학별 본고사는 각 대학교 총・학장이 결정하되,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문제형식을 가급적 객관식 위주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교과목에 서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등정신 기능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학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다.

1969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는 예비고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감에 따라 대학 입시에 예비고사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 이 차츰 높아졌고, 대학별 본고사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주관식 논문형 형태의 문제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고, 종래 다양하게 배정했던 선택 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만을 배정하는 대학이 늘어나게 되었다.

3) 시행 결과

이 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이긴 하지만 지나친 입시위주의 사 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과열 과외를 부추겨 가정경제를 압박하고, 재수생의 누적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병폐를 가져오게 되었다.⁹⁾

첫째, 각 대학은 입시 행정의 편의를 위해 대학 본고사를 국어・영어・수 학의 주지 교과목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목 적과 격리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정 운영과 주지 과목 위주의 파행 적인 운영이 이루어 졌다.

둘째, 대학 본고사는 대부분 주관식 논문형으로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 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과외가 성행하게 되었다.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9) 이정권(1985), 대학 입학 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 36.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국민간의 위화감을 초래하여 결국은 공동 체 의식을 저해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셋째, 인구의 자연적 증가, 사회에서의 지나친 학력별 임금 격차, 국민소 득의 향상 등으로 대학 지원자가 급증하는데도 대학 입학 정원은 늘지 않 아 대학 입시의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였다.

7.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및 고교 내신제 병행(1981)

1) 배경 상황

국・영・수 중심의 대학 본고사 및 사회에서의 지나친 학력별 임금 격차 등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왔고, 과열과외로 국민의 빈부간 위화 감을 조성했으며, 재수생 급증 문제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1980년 7월 30일 국가 보위 비상대책 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 이라는 교육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개혁내용은 ① 1981학년도부터 본고사 폐지, 출신고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선발, ② 졸업정원제 실시, ③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강 의 개설로 대학 시설과 인력의 최대한 활용, ④ 대입인원의 연차적 확대 등 이다.

2) 제도 내용

대입 전형은 예비고사 성적을 50～80%, 고교 내신성적 20～50%를 이용 하여 사정하되 반영비율은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예・체능계 의 경우 입시총점의 20%이내의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예・체 능특기자, 실업계 동일계열대학 진학자, 산업체 근로자는 특별전형 하였다.

예비고사는 객관식으로 고교 교육과정상의 대부분의 교과목(14과목)에서 출 제 되었다.

전형절차는 선시험–후지원 제도로 전・후기로 구분하여 모집하였고, 전 형일자와 관계없이 무제한 복수지원을 허용하였다. 또한 전기대 합격 여부 와 관계없이 후기대 지원이 가능하였고, 대학별, 학과별, 계열별로 졸업정원 제를 전제로 정원의 30%를 추가 선발하였다.

3) 시행 결과

대학별 본고사의 폐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사의 지위 향상, 내신 제를 통한 고교 평준화의 점진적 실현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 으나, 국민들이 새롭게 시도되는 선시험–후지원 방식 방식에 익숙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선시험–후지원 제도란 먼저 국가고사 성격의 예비고사를 치른 후 그 고사 성적에 의해 자신의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 지원하는 입시제도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적절한 기준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극심한 눈치작전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무제한적인 복수지원 허용으로 대학 입학 경쟁률에 허수가 발생하였고, 실제 입학전형시에는 합격 안정권 대학 을 선택함으로써 대학・학과에 따라 미달 대학 및 학과가 무더기로 발생하 였고, 한편으로는 과열경쟁에 따라 우수학생들이 탈락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졸업정원제의 전격적인 실시로 대학의 입학 인원이 갑자기 증가함 에 따라 학생의 질 저하, 대학의 교수 확보 및 시설의 미비, 대학가 주변의 급작스런 인구 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8.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고교내신제 병행 (1982-1985)

1) 배경 상황

1981년도부터는 대학별 본고사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자격고사 성격의 예 비고사제는 1981년 2월 13일 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력고사로 명칭이 변경 되고, 합격선을 폐지하였으며,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1981년 입 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 제도 내용

이 시기의 입학전형은 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교 내신 성적 30%

이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예・체능계는 실기성적을 추가하여 사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력고사 응시계열과 동일계열에 응시할 경우 10% 이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업계 동일계열 대학 지원자와 산업체 근 로자에 대한 특혜 조치는 폐지되고, 예・체능계 특기자에 대한 특혜는 종전 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무제한적 복수 지원에서 전・후기별로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 단일 지원제를 채택하였고, 전기대학 합격자의 후기대학 지원을 금지하였 다. 학과 지원시 동일계 내의 학과에 한해 복수지망을 허용하였다.

고사과목은 1983학년도까지는 종전 예비고사와 동일하게 14과목이었으나, 84년 15과목, 85년 16과목으로 증가하였다.

3) 시행 결과

전기대학의 집중 지원 경향에서 점차 후기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대학 중심의 지원 경향에서 학과 중 심의 지원 경향으로 점차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세칭 일류대학의 지원율 이 점차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학력고사의 난이 도 유지문제,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 증가, 졸업정원제로 인한 강제 탈락 문 제, 전・후기모집 대학의 구성비 불균형 문제, 눈치경쟁 및 배짱지원 유발 문제, 학력고사의 고등정신 능력 측정 미흡 등이 제기 되었다.

9.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고교내신제 및 논술고사 병행 (1986-1987)

1) 배경 상황

기존의 입시제도는 선시험–후지원 방식으로 인한 지나친 눈치작전, 배짱 지원 등 비교육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의 단순합산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객관식 일변도의 학력고사 출제 방식은 지엽적인 암기력만을 측정할 뿐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창의력, 표현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을 평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는 학력고사와 내신성적 이외에 각 대학별로 실시할 수 있는 논술 고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제도 내용

1986년도 일반전형은 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내신성적 30% 이상, 그 리고 논술고사 10% 이내로 사정하였고, 1987년도에는 내신성적을 40% 이

상으로 확대하였다. 예・체능계 특기자와 학력고사 면제자는 대학 총・학장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체능계는 실 기고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복수지원을 금지하여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대학 합격자는 후기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력고사 출제영역을 보면 1986년도에는 인문계는 총 17개 과목, 자연계 는 총 16개 과목에서 출제하였다. 그러나 1987년도에는 필수 5과목과 선택 4과목등 총 9개 과목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논술고사는 창의력, 작문력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탈교과적, 범교과적 성격의 논문식 시험 형식을 취했다. 논술점수는 입학성 적에 10% 이내로 반형하며 실시 여부, 출제 내용 및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겼다.

3) 시행 결과

논술고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총점위주의 입학사정은 학생의 적성에 따른 선교・선과와 대학의 특성화를 저해하게 되었고, 내신성적 반영률의 확대로 급우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을 고조시켰다. 또한 학력고사 성적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합격자의 학력고사 성적 점수에 따른 대학・학 과간의 서열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논술고사의 채점에 있어서 채점 위원의 전문성 결여와 채점 위원간 의 점수 격차로 탈락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논술고사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위축 되었다. 이와 같이 논술고사 가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만 야기하게 되자 2회에 걸쳐 시행한 후 1988년도에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대신 학력고사에서 단 답형 형태의 주관식 문제를 일부 출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나친 눈치작 전이나 배짱지원을 없애기 위해 지원방식도 선지원・후시험제도로 전환하

였다.

10.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고교내신제 및 면접고사제 병행 (1988-1993)

1) 배경 상황

대입전형에 있어서 대학 자율성의 문제와 선시험・후지원의 문제, 대입학 력고사의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새로운 입시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대학자율권의 확대, 학력고사 출제의 일관성과 전문화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수험생들 의 적성에 따른 지원 유도의 기틀과 터전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점진적 발 전과 대학입시제도의 장기적인 정착화의 목적 하에 발표된 제도이다.¹⁰⁾

2) 제도 내용

이 시기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시험・후지원방식의 극심한 눈치작전과 유례없는 정원 미 달, 전국의 대학간, 학과간 극명한 상대적 서열화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선지원・후시험 방식을 도입하였다.

둘째, 기존의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중앙교육평가원이 출제, 채점, 고사운 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리하였으나,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던 대학 입학 학력고사의 관리는 문제 출제와 인쇄를 제외한 학력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 처리 일체를 각 대학 책임하에 관리하고, 10% 이내에서 과목별 10) 중앙교육평가원(1987), 「새 대학입학제도의 발전적 정착」, 3, pp . 8～10.

가중치의 적용 여부는 대학에 위임하였다.

셋째, 입학사정은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고교 내신 성적(30% 이상) 및 면접고사 성적(10% 이내)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3년간 의 교과성적 90%와 출석성적 10%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등급은 종전의 15 등급에서 10등급으로 조정하였다.

넷째, 대학입학학력고사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이 담당하고 인문, 자연 및 예체능 등 3개 계열로 나누어 9개 과목(필수 5과목, 선택 4과목)에서 선 다형 객관식 70%와 주관식 30% 내외의 비율로 출제하여 기존의 객관식 일 변도에서 벗어났다.

다섯째, 체육고교 출신자는 정원의 10% 이내에서 특별전형 할 수 있고, 산업체 근로자는 91년까지는 야간대학 입학정원의 20%, 92학년도에는 30%, 93학년도에는 40% 이내에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행 결과

선지원・후시험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접수 창구의 혼란을 해결하였고 눈 치작전, 배짱지원 등이 다소 줄어들어, 비교적 학생들의 적성에 따른 소신 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학력고사가 대학이 원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적 격자 선발에 필요한 전형자료가 부족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제한 하였다. 또한 내신성적의 평생적용문제, 대학별 학력고사 채점・사정에서의 부정 입학 문제, 학력고사 3회(전기, 후기, 전문대)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 문제지 보안문제¹¹⁾ 등이 도출되었다.

11) 1992년 2월 4일 서울신학대학에서 후기대학 시험용 1～4교시의 모든 시험 문제 지 1부씩을 도난 당하여 전국 69개 후기대학의 입학시험을 전면 무효화 하고

11. 대학수학능력 시험, 고교내신 및 대학별 고사 병행 (1994-1996)

1) 배경 상황

종전의 학력고사나 내신성적 모두 교과성적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들 의 종합적 사고능력이나 판단능력, 탐구능력 등의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이기적이고 경쟁심만을 자아내는 교육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와 같이 종전의 학력고사가 대학입학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타 당성이 결여되었고,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야기시켰으며,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제한하였다.

1994학년도부터 학력고사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게 되었고, 93 년 3월초에 94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대학의 신입 생 선발방법을 보면,

① 제1유형 : 내신성적 만으로 선발하는 방법

② 제2유형 : 내신성적과 수능시험성적 으로 선발하는 방법

③ 제3유형 : 내신성적과 대학별고사성적 으로 선발하는 방법

④ 제4유형 : 내신성적, 수능시험성적, 대학별고사성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등 4가지 유형의 학생 선발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부 부여하였다. 국가 고사 형태인 수능시 험과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도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위해 통합 교과 적으로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 는 발전적 학력고사로서,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의 일체를 관장 하며,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영역으로 구분된다.

대학별고사의 시험과목은 계열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가 중시되는 학과에서는 실기고사로, 과학 등 실험과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 험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사의 과목 및 시행방법은 대학 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되 실기고사의 경우 교육부가 발표한 예능 계 입시제도 개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교내신성적은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 향 조정하고 평가등급도 15등급으로 세분화 시켰다. 산출방법은 기존의 내 신성적 평가영역인 고등학교 3년간의 교과성적 및 출결상황에 행동발달, 특 별활동 및 교내・외 봉사활동 성적을 10% 추가 반영하도록 하였다.

전형시기는 특차모집, 전・후기 모집, 추가모집으로 복수지원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3) 시행 결과

대입전형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고교 내신 성적 및 대학별 고사 를 활용하는 대입전형 제도가 모든 대학이 내신과 학력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종전의 체제에 비해 비록 내신의 의무반영률이 정해지는 등 제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형자료를 비교적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내신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상대평가로 인한 목표 성취도 불분명, 총점주의로 인한 적성의 무시, 운영의 획일성)는 상존한 형편이었고, 국・

영・수 위주의 본고사 부활과 주지교과 편중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과열과 외 양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3 절 대학입학전형제도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전형은, 원래 대학의 전폭적인 자율권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특히 대학 스스로의 공신력 상실로 인해 대학 의 자율권이 제한 또는 상실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앞으로의 교훈을 위해 그 변천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입학 전형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대학별 단독시험제 , 국가고사제 및 혼합제(국가고사 병행제)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시대의 여러 상황에 따라 반복적 으로 나타나곤 하였다.

대학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의 선발권과 자율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대학별 단독시험제 가 채택・실시되었으며, 대학 입학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과 공공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국가고사제 가 채택・실시되었다. 그리 고 이 두 가지 기능의 조화를 모색하던 시기에는 혼합제 가 실행되었다.

해방 이후로부터 1960년대까지는 대체적으로 대학별 단독시험제 가 주류 를 이루고 있었으나,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거쳐서는 혼합제 가 채택되었 다가, 80년대 이후로는 국가고사제 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

12) 송지광,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분석연구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