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分野 技能士 實技試驗에 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電子分野 技能士 實技試驗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On-Job Ability for Electronic Craftsmen

國民大學校 敎育大學院

電子工學敎育 專攻

朴 日 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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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分野 技能士 實技試驗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On-Job Ability for Electronic Craftsmen

指導敎授 안 현 식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國民大學校 敎育大學院

電子工學敎育 專攻

朴 日 煥

2

0

0 2

朴日煥의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홍 성 수 ㊞ 審 査 委 員 박 영 일 ㊞ 審 査 委 員 안 현 식 ㊞

國民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1.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 2

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일반 현황··· 3

2.1 국가기술자격의 기본적 용어와 개념 및 기능 ··· 3

2.1.1 용어의 구분 ··· 3

2.1.2 자격의 개념 및 기능 ··· 3

2.1.3 자격의 유형 ··· 4

2.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천과 현황 ··· 4

2.2.1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 4

2.2.2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응시 기준 ··· 5

2.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역할 ··· 8

Ⅲ. 다른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10

3.1 일본의 국가기술자격제도 ··· 10

3.1.1 국가자격제도 ··· 10

3.1.2 민간자격제도 ··· 11

3.1.3 공적자격제도 ··· 12

3.2 미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 13

3.2.1 자격의 종류 ··· 14

3.2.2 민간자격인정(accreditation)기구 ··· 15

3.3 영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 16

3.3.1 인문자격(academic qualification) ··· 16

3.3.2 일반직업자격(GNVQs) ··· 17

3.3.3. 직업자격(NVQs) ··· 17

3.4 독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 18

3.4.1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변화 ··· 18

3.4.2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격의 유형 ··· 19

3.4.2.1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19

3.4.2.2 Dual System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20

3.4.2.3 계속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 20

3.4.3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 ··· 21

Ⅳ. 기능사 실기검정의 분석··· 23

4.1 기능사 자격검정 ··· 23

4.1.1 전자분야 기능사 자격 ··· 24

4.1.1.1 전자기기 기능사 ··· 25

4.1.1.2 전자계산기 기능사 ··· 27

4.1.2 전자기기 기능사 및 전자계산기 기능사의 출제기준 ··· 28

4.2 기능사 실기검정 분석 ··· 32

4.2.1 전자기기 기능사 ··· 32

4.2.1.1 회로스케치 ··· 37

4.2.1.2 납땜 및 조립 ··· 37

4.2.1.3 고장 및 수리 ··· 38

4.2.2 전자계산기 기능사 ··· 38

4.2.3 기능사 실기검정의 문제점 ··· 40

4.2.4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 문제의 분석 예 ··· 47

4.2.4.1 회로의 동작 ··· 48

4.2.4.2 회로의 실제 ··· 52

4.3 실기검정과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 55

4.3.1 실기검정과 실습교과와의 연관성 ··· 56

4.4 실기검정과 산업현장의 연관성 ··· 59

Ⅴ. 결론··· 61

5.1 결론 및 제언 ··· 61

5.2 결론을 중심으로 제시한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 ··· 62

참고 문헌··· 68

ABSTRACT··· 69

부록 1··· 71

부록 2··· 73

표 목 차

[표 2-1] 국가 기술 자격법 개정 현황 ··· 5

[표 2-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개정 전후 비교 ··· 6

[표 4-1] 2002년도 기능사 자격 시험 일정 ··· 23

[표 4-2] 2002년도 회별 기능사 시행 종목수 ··· 24

[표 4-3] 전자 분야 기능사에 응시하는 서울 소재 전자관련 학과수 ··· 24

[표 4-4] 서울시 소재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 관련 학과수 ··· 25

[표 4-5] 전자기기 기능사 필기시험의 출제기준 ··· 28

[표 4-6]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시험의 출제기준 ··· 30

[표 4-7] 전자계산기 기능사 필기시험의 출제기준 ··· 30

[표 4-8] 전자계산기 기능사 실기시험의 출제기준 ··· 31

[표 4-9]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의 예 ··· 33

[표 4-10]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 문제의 재료 수 ··· 39

[표 4-11] 전자계산기 기능사 실기 문제의 재료 수 ··· 40

[표 4-12] 전자분야 기능사 연도별 합격률 ··· 47

[표 4-13] 99진 계수기 제작의 항목별 소요시간 ··· 54

[표 4-14] 공업 고등학교 전자기초실습 교과서의 기본적인 구성 ··· 56

[표 4-15] 공업 고등학교 전자회로실습 교과서의 기본적인 구성 ··· 57

[표 5-1] 결론을 중심으로 제시한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의 예 ··· 62

그 림 목 차

[그림 2-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 6

[그림 2-2]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 7

[그림 4-1] 회로 제작 연습 기판의 배선 및 납땜 ··· 41

[그림 4-2] 기능사 실기 시험에 합격한 기판의 배선 및 납땜 ··· 42

[그림 4-3] 수작업을 이용한 패턴도 ··· 44

[그림 4-4] OrCAD를 이용한 PCB ··· 44

[그림 4-3] 정전압 회로 ··· 48

[그림 4-4]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 48

[그림 4-5] 100진 카운터 회로 ··· 49

[그림 4-6] IC 7490을 이용한 100진 카운터의 타이밍 차트 ··· 50

[그림 4-7] 7-Segment LED Display 구조 ··· 51

[그림 4-8] FND500의 내부 접속도 ··· 52

[그림 4-9] FND507의 내부 접속도 ··· 52

[그림 4-10] 99진 계수기 제작 기판의 부품면 ··· 53

[그림 4-11] 99진 계수기 제작 기판의 동박면 ··· 53

[그림 4-12] 99진 계수기의 패턴도 ··· 54

[그림 4-13] 99진 계수기 제작의 항목별 소요시간 비율 ··· 55

국문 요약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이며 정보화 사회인 동시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급속 한 변화의 시대이다. 지식․정보사회는 직업의 증가와 함께 많은 직업의 생성과 소 멸을 낳고 있으며 더불어 평생직장인의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업인의 개념이 대 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평생직업인으로서의 준비로 인한 자격 취득에 대한 시도가 커지고 있다.

자격이라 함은 그 분야에서의 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 다. 자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자격제도 의 개정 및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자격들 중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의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인 전자기기 기능사와 전자계산기 기능사를 중심으로 실기검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현재 공업고등학교의 전자분야 학과의 실습교과를 분석하고 그 내용과 기능사 실기검정 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봄으 로써 교육과정과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사 실기검정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시해 보았다.

제시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로 제작 위주의 실기시험을 개선해야 한 다. 둘째, 이론적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문제은행식의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수검자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 훈련과 산업현장과의 시차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제시된 방안들이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의 가치와 공신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의 사회로써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정보통신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의 경 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급변하고 있는 기술 변화, 산업구 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직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기 술자격법을 제정하고 매년 개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21세기는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1]. 그에 따라 수많 은 직업이 생성, 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변화하고 자격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격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자격과 직업은 흔히 같은 뜻이 되곤 한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 득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기술 자격은 직업인으로서 그 능력이 일정수준에 이르렀음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공인하 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기술 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의 실업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분야는 기능사 분야이다.

기능사 분야는 필기검정과 실기검정으로 나뉘고 실기검정은 주로 작업형으로 실 시되고 있다. 그런데 기능사의 실기검정 내용의 대부분이 그 분야에서의 이론적 내 용은 배제한 채 단순하고 반복적인 실기기능에 치우쳐 있어 기능사 자격의 가치 및 공신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공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을 주로 학기 중에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공업고등학교에는 기능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격검정과 교육과정의 호환성을 서로 기대

하기가 어려워 따로 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간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필자는 10여 년 동안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능사 자격 검정 을 준비해 오면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부합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사 실기검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작업형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 분야 기능사 실기검정문제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및 산업 현장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기능사 자격의 가치 및 공신력을 높일 수 있기 위한 기능사 실기검정 문제의 좀 더 효율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1.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개념,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변천 나. 전자기기 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실기검정 문제 분석

다. 공업고등학교 전자과의 교육과정과 기능사 실기검정 문제와의 연관성 분석 라. 산업 현장과 전자 분야 기능사 실기검정과의 연관성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4개의 작업형 기능사 실기검정 중에서 전자 분 야의 작업형 기능사 실기검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 분야의 기능사 자 격 중 제어계측 기능사는 거의 응시하지 않는 자격이고 전자캐드 기능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Ⅱ.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일반 현황

2.1 국가기술 자격의 기본적 용어와 개념 및 기능

2.1.1 용어의 구분 • 기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방법, 특히 생산에 관한 것과 그 바탕에 있는 과학적 이론의 체계를 말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개인의 능력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일정 방식으로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 달할 수 있다.

• 기능

심리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적, 운동적요소 를 순응시켜 경험과 습숙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해가 는 능력[2].

2.1.2 자격의 개념 및 기능

자격은 정해진 목표에 따라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활동의 하나이다. 그 역할은 일반적으로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과를 사후 에 평가하는 것과 산업 사회에서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 그 방향과 정보를 피드백 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는 기술 수준 의 향상을 유도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인력 수급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즉,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산업 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우수 기술․기능 인력을 공급하고, 개인 및 인력양성기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기술자격 취득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기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 상시켜 기술․기능 인력의 공급 부분과 수요 부분의 매개체로서 인력의 흐름을 원 활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취업, 보수, 승진 등 자아실현 및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 사회

에는 인력관리의 기준을 제공한다. 동시에 산업체에서는 우수한 기술․기능인을 확 보하고 그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2.1.3 자격의 유형

자격은 기능, 내용 법률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격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NOCA(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ssurance)에서는 자격 의 유형을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하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세 가지 자격의 유형은 면허(licensure), 자격(certification), 등록(registration)으로 구 분한다.

첫째, 면허는 세 가지 자격의 형태 중 가장 제한되는 것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격은 개인이 자신의 지식, 기능 등의 향상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면허 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요구한다. 면허가 입직을 위한 최소 기준인 반 면, 자격은 최소보다 기준이 높다.

셋째, 등록은 공공의 안전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중 자격에 대한 제한이 가장 적다. 하지만 이 기준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천과 현황

2.2.1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1953년 3월 11일에 제정된 건설업법에 의한 토 목, 건축, 전기 등 3종의 건설 기술자를 효시로,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이 제정될 때까지 과학기술처 등 10개 부처에서 기술사법 등 19개 법령에 의거하 여 분산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각 자격 기준의 불일치와 중복 자격 간의 상호 불인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치 부족으로 인한 자격 취득 동기 약화, 교육 훈련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기술자격을 통폐합하여 기술 인력의 자질 향상과 사회적 지위

제고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기능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도달 여부에 대해 통일적인 국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1973. 12. 31 법률 제2672호) 되었다. 또한, 사무 관리 분야 자격검정은 1982년 4월 29일 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모두 서비스계로 정비되어 자격법 내에 흡수되었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검정 을 시행하였던 것을 1984년 4월 1일부터 대한 상공회의소가 검정을 시행하게 되었 다[3]. 다음의 [표 2-1]은 1973년부터 시작된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현황이다.

[표 2-1] 국가 기술 자격법 개정 현황

현 황 날 짜 근 거

제정 73.12.31 법률 제2672호

일부개정 81.04.08 법률 제342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81.12.31 법률 제3510호

일부개정 83.12.20 법률 제3664호

일부개정 97.03.27 법률 제5318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99.01.29 법률 제5733호

일부개정 99.02.08 법률 제5890호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

2.2.2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응시 기준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사업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 서비스는 사무 관리 직무 분야가 1∼3급으로 3개 등급, 기 타 서비스는 기능장과 기능사의 2개 등급이다.

다음은 국가 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과 같 은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는 [표 2-2]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시행령 개 정 (1998.5)에 의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사1 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로 구분되었다.

[그림 2-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기능장

2급 1급

3급

기능장

기능사

[표 2-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개정 전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기 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기 능 장 기 사 1 급 기 사 기 사 2 급

산 업 기 사 다기능 기술자

기 능 사 1급

기 능 사 2급 기능사

기 능 사 보 폐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한 응시 기준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대졸 + 실무 7년 · 전문대졸 + 실무 9년 · 기능사 + 실무 8년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기사취득자 · 대학졸업자 · 실무경력 4년

· 전문대졸 + 실무 2년 · 학점인정법률에의한 106학점 이상자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 + 기능대 학기능장과 이수

· 산업기사 + 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11년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1년 · 산업기사취득자 ·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 학점인정법률에의한 41학점 이상자

기능사

· 자격제한없음

전문사무분야 1급

· 2급 + 실무 3년 · 실무경력 5년 · 대졸 + 실무 3년 · 전문대졸 + 실무 4년

전문사무분야 2급

· 자격제한없음

기술사 응시 자격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종목의 직무 분야에 서 각각 4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주어진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을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각각 7년이나 9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한 자 등에게 주어진다.

기능장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자,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를 이수한 자, 응 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 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수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 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 정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에게 응시자 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능사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누구나가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응시하는 분야가 기능사 분야이다.

2.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역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는 산업사회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정하여 규 정된 기준에 합치될 경우, 해당 자격수첩을 교부․공인함으로써 유자격자로써 산업 사회에 진출하게 하여 보수․승진 면에서의 대우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해 주고, 산업사회는 일정한 기술․기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각급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게 자격검정 을 실시하여 유자격자화 하여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과 산업사회의 기술수요를 연계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양질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하게 되고, 산업사회는 공인된 일정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유자격 기술․기능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의 발전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 여하도록 하고 있다[4].

Ⅲ. 다른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3.1 일본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일본에서 자격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리고 공적자격 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검정하는 자격이며 주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적 성격을 갖는 자격이 주종을 이룬다. 민간자격은 민간부문에서 자체 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발급하는 자격이다. 민간자 격의 종목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어학, 컴퓨터 등의 분 야에서 많은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공적자격은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민간자격으로서 크게 기능심사인정제도와 사내검 정인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3.1.1 국가자격제도

일본의 국가자격제도의 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 된다. 하나는 정부부 처의 개별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이며, 다른 하나는 기능사를 중심 으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기능검정제도이다.

일본에서 국가자격종목은 350여 개 이상이 된다. 국가자격에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과 같이 자격 취득자가 일정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직종형 자격과 기술사, 중소기업진단사, 기능사, 정보처리기술자 등의 능력 인정 형 자격도 있다.

국가자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사법관, 경찰관, 방위병, 소방수 등의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자격은 환경, 안전, 차량, 항공, 선박, 통신, 공업, 기술, 에너지, 의료,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는 많은 종목이 개설되어 있는 데 비해 어학이나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경리, 비즈니스 영역의 자격종목은 그 숫자가 적다. 이는 국가자격이 주로 안전, 질서, 생명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둘째 양성시설 및 강습회 등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셋째 기타 민간통신교육을 이수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자격제도는 시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 는 일본 각 성청(省廳)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자격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성이 관리, 시행하는 기능검정제도이다.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은 한 개인이 일정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제로서 대부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취업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기능검 정제도는 일본 노동성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국가자격제도로서, 해당 관청에서 관련 자격을 관리·시행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기 능검정제도는 기술계를 제외한 기능계 검정만을 실시하고 있다.

3.1.2 민간자격제도

일본의 민간자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어학, 컴퓨터, 공업, 기술,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국가자격으로서 운영되 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사법, 경찰, 방위, 소방, 기능사 등의 자격은 전 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의 민간자격제도는 국가자격이나 공적자격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첫째, 일정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 과정을 실시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민간 자격관리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자격검정보다는 교육훈련이 주된 핵심이 된 다.

둘째,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동일한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검정을 실시하는 방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교육훈련보 다는 자격검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일정 직업이나 직종 분야의 협회 및 단체가 산하 자격검정기관을 자체적 으로 인정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격검정시행은 개별기관에 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해당 자격종목의 공신력 부여는 소속 협회나 단체에 서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자격검정의 시행기관이나 지원 방식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 도 해당 자격의 발급 주체가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자격 관리기관의장이 되는 방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자격종목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이나 공적 자격의 성격을 갖 는 것이 아니라 순수 민간자격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커리어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노동성에서 제도 추진에 따른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장 명의로 수료 이수증 이 발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간 자격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민간자격제도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단일화 된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은 시행기관에 상관없이 해당 자격종목의 검정에 관한 한 어떠한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1.3 공적자격제도

공적자격제도는 민간부문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만 국가가 그 타당성과 가치를 심사, 인정해 주는 자격제도로서 크게 기능심사인정제도와 사내검정인정제도로 구분된다.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공익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가 개인의 기능을 공인해 주는 사업이 학생의 능력이나 근로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시켜 준다 고 판단될 때 해당 부처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능심사인정제도는 노 동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시행하고 있다. 공적자격은 주로 해당 관 청의 고시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리, 비즈니스, 교양, 스포츠, 취 미, 생활 등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3.2 미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가 정부 주도하의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미국 의 자격제도는 주로 민간부문 주도하에 운영되는 형태로 차별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자율적이고 민간부문 주도적인 자격제도가 확립된 배경에는 정부에 의한 규 제보다는 민간부문, 자치단체 등 자율에 의한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 특유 의 정치적 배경과 아울러 고용 평등에 관한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라는 요인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 정부주도에 의한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일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대신에 업계연합, 전문인 단체와 같은 연합체가 활발하게 기능하여 자율규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 왔다. 자격부문에서도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운 영하는 것은 건강 관련 부문이나 안전부문과 같은 소수의 영역에 극히 제한되어 있고, 자격제도의 개발이나 통용 등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협회를 중심으 로 민간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자격제도는 건축, 의료 영역 등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직종 중심으 로 발전되어 오다가 점차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자격의 기능은 미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 나, 여전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 근로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서 자격증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자격제도는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산업별 편차는 정부 규제의 편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광업, 도소매업,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업부분에서는 산업영역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미약하고, 건설 및 의료 관련 부분에서는 자격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 건축부문이나 의료부문 등은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문이었으며, 직접 판매(direct selling)같은 부문은 최근에 와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 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문은 업계 스스로가 자격제도를 개발 활용함 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해 가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이나 능력 등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자질은 명백하게 규정하거나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하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전문협회의 주도로 그 자격증을 활용하든 하지 않던 간에 자발적 참여에 맡겨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국가자격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2.1 자격의 종류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자격은 크게 면허(licensure), 민간자격(certification), 등 록(registration)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면허는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강력한 것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주도로 개발되고 고용에 있어 자격증 요건을 법적으 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반 드시 취득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면허는 보통 정규교육 요건과 현장경력에 더하여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 다. 그리고 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면허는 업종 보호와 직함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주정 부 단위의 면허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부문, 부동산, 화장품학 관련 부문 등이 있고, 연방정부 단위로는 원자력 발전, 해양 관련 부문, 항공관제직업영역 등 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면허가 있다.

민간자격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기구(non-public)에 의해 서 자격검정이 시행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 면허는 최소한의 입직수준 (entry-level)을, 자격은 최소한의 입직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입직수준을 나타내는 자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분류는 적합하지 않다. 민간 자격은 면허와는 달리 해당 자격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직함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직함보호만의 기능을 한다.

등록 역시 직함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인데 보통 관장하는 정부기구나 민간기구 에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덜 까다롭고 일반인의 보호가 그다 지 문제시되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와 같은 자격은 극 히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등록은 검정과정 없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민간

자격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본다.

3.2.2 민간자격인정(accreditation)기구

미국의 민간자격은 민간단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 떤 자격제도가 그것을 질이 높고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민간 자격 인증기관들이 설립되어 자격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국가기술기구(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와 직업능력확보를 위한 국가기구(NOCA)가 있다. 이들 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르 고 따르지 않고는 순전히 개별기관이나 조직의 자발적․임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인증기관의 공신력은 대단히 높고 그 영향력도 크다.

ANSI는 1918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기술전문인협회, 산업연합회, 개별회사 등 에 의해 형성된 기준을 인증하는 포괄적인 조직으로 현재까지 10,000 여 개 이상 의 기준이 인증되었는데 이는 주로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들이다. ANSI 는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미국 외 모든 회원국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ISO 기준은 자발적이 지만 점차 국경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그리고 NOCA는 인력의 질 확보와 자격증에 관련되는 모든 회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고용주, 국가면허국, 교육자, 연방정부당국, 시험개발자, 소비자단체, 자격부여단체, 전문인협회 등으로 회원들 이 구성되어 있다. NOCA는 그 아래 한 분과로서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는 민간자 격들에 대하여 일종의 국가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자격단체의 국가위원회 (NCCA: National Commission of Certifying Agencies)를 설치하여 민간자격 기 준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다.

3.3 영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1775년 시험을 통해서 학업성취의 결과를 측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최 초의 ‘기술․제조업 및 상업을 장려하기 위한 영국기술협회’가 출범하였다. 이것 이 오늘날의 영국왕립기술원(RSA: Royal Society of Arts)의 모체이다. 1852년 220개 전문학교가 RSA에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로 RSA는 지역 연합의 검정기관 이 되었다.

1879년에 런던의 주요 길드들이 주축이 되어 공업교육진흥을 위한 런던 동업조 합 협회(City and Guild of London Instritue)를 창설하였다. 이때 런던시와 런던 동업조합협회는 1879년 RSA로부터 기술관련 검정업무를 이관 받았다.

1961년 직업교육과정을 기술자(technician), 기능사(craftsman), 직공(operative) 계열로 재편성하자는 의견에 따라 자격체제가 개편되었으나, 민간자격 발급단체 의 난립으로 자격체제가 문란해지고 자격의 유용성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현장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의 주도로 1986년에 국립자격위원회(NCVQ: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를 설립하였다.

영국의 교육훈련은 여러 자격시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자격시험은 진 학은 물론 취업으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자격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영국 후기중등교육과 연계된 자격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와 GCE 'A' 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 level)로 일반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일반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GNVQs(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자격이며, 셋째는 보다 세분 화된 직업영역의 훈련과정과 연계된 NVQs(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자 격이다. 학생들은 이들 세 가지 자격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3.3.1 인문자격(academic qualifications)

의무교육이 끝나는 16 세에 이르면 16+(Sixteen Plus)또는 GCSE라는 중등교육

수료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영국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와 국가표준교육과정인 Key stage 4 단계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 는 것이다. 시험의 성적은 후기중등교육기관의 입학 여부는 물론 대학입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학입시에는 GCE 'A' level 자격시험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GSCE시험은 국가수준의 평가제도이며, 평가 방법 속에 교과 담당교사의 수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절대기준 평가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3.2 일반직업자격(GNVQs)

1990년에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NVQ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직업 능력(key skill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직업 기초능력의 개념이 도 입되면서 일반직업자격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기초직업능력은 정규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업자격과 학문적 자격 간의 상호호환의 필요성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에는 정 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일반직업자격인 GNVQs가 개발되었다. GNVQs는 16∼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격제도로서 보다 광범위한 직업교육을 위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혼합한 자격이며, 취업에 필요 한 기초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함과 동시에 대학 진학 자격으로도 인정해 주고 있 다. 학생들은 GNVQs를 통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다양 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정보기술능력, 수리능력 등의 기초직업 능력도 함양할 수 있다. GNVQs는 1996년 이후부터 모두 14개 분야에 관련된 자 격을 수여하고 있다.

3.3.3 직업자격(NVQs)

영국 정부는 1986년에 NCVQ를 설립하여 고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직업자 격의 질적 품위를 보증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격제도로서 NVQs를 개발하였다. 영국 정부는 NVQs의 개발을 통해 직무분석을 통하여 추출

된 국가직업표준을 기초로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 식을 강조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VQs가 직업자격으로서 갖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에 기초를 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며, 둘째 자격 의 구조가 전적으로 모듈(module)형식으로 되어 있고, 셋째 학점 누적제(Credit Accumulation)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여건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융 통성이 큰 단일국가자격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5].

3.4 독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3.4.1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의 변화

독일의 직업훈련의 기원은 중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공업 조합인 길드 (Guild)로부터 형성된 수공업 마이스터 교육의 훈련모형은 13세기말 길드는 청소 년들에게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훈련을 통해 19세기 중반까지 수 공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의 영향과 산업 규 모의 팽창에 따라 길드가 해체되면서 도제식 교육훈련 대신 일정 기간 내에 최대 한의 작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훈련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훈련은 특정 산업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 기능만을 익히게 됨에 따라 폭넓은 자질을 함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업 전반 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업 내 실습장(training work shop)제도에 대한 제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 업내 실습장은 현장교육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 하여 결정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학문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기능력 습득과 향상에 이론적인 면이 결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기는 이론의 뒷받침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거나 개선될 수 없으므로 실 기에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즉, 이론은 경험만으로는

학습될 수 없으므로 실무 훈련과 더불어 이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과 실기의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향상훈련(further training)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이 향상훈련 학교가 오늘날의 직업학교로 발전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직업교육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독일에 서 가장 폭넓게 뿌리를 내린 직업교육훈련 제도로서 독일 교육체제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원화 체제(Dual System)이다. Dual System 에 서 ‘Dual’이란 둘 또는 쌍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용어의 의미는 교육 이 두 곳에서 즉, 기업체와 직업학교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 체와 직업학교는 이론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3.4.2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격의 유형

3.4.2.1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일반 학교

일반 학교에서 발급되는 자격은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여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 을 때 최종시험(final examination) 없이 수여된다. 필기시험은 대개 연속 평가 (continuous assessment)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데, 중등 일반학교 등에서 이러 한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을 수료증명서(Final Certificate)라고 부른다. 기초학교나 직업교육과 훈련의 기초로서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중등일반학교에서는 해당 과 정을 이수했다는 수료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학교 수료증명서는 모든 유형의 중간 수준 직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중간 학교 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고등학교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김나지움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다.

•직업훈련 학교

독일의 직업훈련 학교에서 발급되는 자격은 훈련 과정의 일부로 마련되어 있는 시험을 통해 훈련과정 말기에 수여된다. 이 시험은 대체로 많은 영역(필기시험, 구술시험, 특정 직업훈련과정에서는 실기시험 실시)으로 구성되며 한달 또는 세

달 동안 실시된다. 일반 학교에서의 연속 평가와는 달리 실시되는 이러한 시험을 특정 시험에서의 시험(examinations on selected points)또는 블록 시험(block examination)이라고 한다.

3.4.2.2 Dual System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Dual System은 기업체에서 실기훈련을 받고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하 는 제도로 기업체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계획된 제도이다. 이처럼 독일의 많은 산업체들이 훈련생을 교육시키려는 이유는 실무관련 지식은 산업 현 장에서만 얻어질 수 있으며,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실무와 행동 유형 은 회사에서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발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의 주정부 는 직업훈련법(Vocational Training Act)에 의거하여 직업훈련 지침을 마련하였 다. Dual System내에서 직업훈련, 재훈련, 향상훈련과 이들 훈련 이수 후에 치르 는 시험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가 아닌 직업훈련법에 규정된 대로 수공업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원화 체제에서 치르는 시험을 회의소 시험 (Chamber Examinations)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회의소 시험은 주정부 시험 (state examination)이 아니므로 주정부 자격(state certificate)이라고 볼 수 없다. Dual System내에서의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명서, 시험증명서 또는 훈련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4.2.3 계속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계속 교육훈련(continuing training)기관의 유형은 다양하며, 다른 교육 형태와 중복되기도 한다. 교육계획 및 연구를 위한 연방 주 위원회는 계속교육을 1차 정 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의 조직적 학습의 연속 또는 재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속 교육훈련에서의 시험과 자격의 유형은 실행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대체로 계속 교육훈련은 기업체, 성인교육센터, 민간 계속 직업훈련 기관 또는 원격 학습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교육기관의 하나인 전문학교는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학교에 서는 향상훈련(upgrading training)을 실시하고 있다. 향상훈련은 Dual System에

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정기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마이스터 학교와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술대학(technical colleges)이 가 장 잘 알려진 향상 교육훈련 기관이다. 마이스터 학교의 운영은 주정부 상공회의 소, 수공업협회,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협회에서 인정하는 대기업체, 또는 사설 양성기관 등에서 맡고 있다.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응시자가 자신의 수공업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도제를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대학 수료증명서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은 필기시험 과 구술시험 및 특정 과목에 대한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회의소는 양성훈련 과 계속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격을 발급 하고 있다. 회의소에서 수여 하는 자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업향상훈련 시험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 는 상위의 자격이지만 고등교육 기관과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3.4.3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

독일의 기술계, 기능계 자격 체계는 크게 기술자, 기술공, 마이스터(Meister), 기 능공 자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자 또는 기술공과 같은 기술계 자격 검정은 주 정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와 기능공 자격 검정은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각의 자격을 살펴보면 첫째, 마이스터 자 격은 산업 마이스터와 수공업 마이스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이스터 자격검정은 기본적으로 향상과정의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자격 준비 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필 요는 없다. 마이스터 자격은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문공 또는 숙련공 자격을 취 득한 후 동일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둘째, 기술공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능공과 기술자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격이다. 기 술공의 역할은 기술자의 보좌 또는 기술자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이들은 연구 실, 설계실, 기술기획실 등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 셋째, 기술계의 기술자는 우리 나라 기술사에 해당하는 자격이다. 공과대학 또는 공업전문학교 및 전문단과대학

의 과정 수료시에는 학사기술자의 자격이 수여되는데, 이것은 학문 자격의 명칭 이다. 대학은 학문지향 중심적이고 전문단과대학은 대학 보다 훈련지향적인 것이 특색이다. 교육기간은 공과대학 또는 공업전문대학이 5∼6년, 전문단과대학이 3∼4년이다. 교육기간이 짧은 전문단과대학 졸업자는 학사기술자로 표시되어 구 별되며, 학사기술자의 자격을 얻는 평균연령은 대체로 27세에서 30세정도이다[6].

Ⅳ. 기능사 실기검정의 분석

4.1 기능사 자격 검정

기능사 자격검정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이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 행하는 기능사 자격 검정의 일정을 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2002년도 기능사 자격 시험 일정

회 별

원 서 접 수

필 기 시 험

필기 시험 합격 자 발표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기시험 실비납부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제1회 1.7∼1.9 1.27 2.18 2.18∼2.20 2.18∼4.6 4.29 제2회 4.19∼4.21 4.7 4.29 4.29∼5.2 5.26∼6.8 7.1

제3회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등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5.13∼5.15 6.16∼6.29 7.22

제4회 7.1∼7.3 7.21 8.5 8.5∼8.7 9.1∼9.14 10.7 제5회 9.16∼9.18 10.6 10.21 10.21∼10.23 11.17∼11.30 12.2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1998년 5월에 개정된 이후 연간 총 시행횟수는 5회로 축소가 되었으며 그 중 제 3회 시험은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대상자들의 검정이다. 그리고 각 회에 응시하는 종목

수는 아래의 [표 4-2]에 나타내었다. 각 종목 수는 1부 시험의 종목 수와 2부 시험 의 종목 수, 그리고 필기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종목 수를 포함한 것이다. 그 중 전 자 분야의 기능사 종목은 연간 총 8번이 시행된다.

[표 4-2] 2002년도 회별 기능사 시행 종목 수 회 별 종 목 수

(1부, 2부 포함) 전자 분야 종목

1회 87 전자계산기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2회 114 전자기기기능사

3회 106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4회 103 전자기기기능사

5회 89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4.1.1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2002년 현재 기능사 자격 종목 중에서 전자 분야에 속한 자격종목은 전자기기 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공업계측제어 기능사, 전자 캐드 기능사 등 모두 4종목 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업계고등학교 전자 분야 학과에서 응시하는 종목은 전 자기기 기능사와 전자계산기 기능사 2종목에 집중되어있다. 공업계측제어 종목은 다음의 [표 4-3]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관련 학과에서 응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자 캐드 기능사 종목은 2002년에 신설하기로 한 기능사 종목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종목이다. [표 4-4]는 서 울시 소재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관련 학과의 수이다. 전자 분야 학과들은 전자과, 전자응용과, 전자계산기과, 멀티미디어과, 정보전자과 등을 들 수 있다[7].

[표 4-3] 전자 분야 기능사에 응시하는 서울 소재 전자관련 학과 수

기능사 종목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공업계측제어 기능사

학과의 수 30 24 0

[표 4-4] 서울시 소재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 관련 학과 수

학과명 전자과 (전자응용과 포함) 전자계산기과

(전자계산과,멀티미디어과 포함)

학과수 22 11

그리고 서울시 소재 공업계 고등학교의 전자 관련 학과들은 총 33개가 있는데 이 숫자는, 과거에 전자과라는 명칭을 사용 하였지만 근래에 와서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과명과 교육과정을 변경한 학과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자기기 기능사와 전자계산기 기능사 2종목에만 응시하 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전자 분야 기능사 종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4.1.1.1 전자기기 기능사

● 개요

전자기기 기능사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실무에 종사할 유능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제작․제조, 조작, 보수․유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자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전 자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이다.

● 변천 과정

1991년 음향영상기기 기능사2급(1974년 라디오텔레비 기능사2급으로 신설된 후 1983년 음향영상기기 기능사로 변경)과 전자기기 기능사2급(1974년 신설)이 전자기 기 기능사2급으로 통합된 후 1999년 전자기기 기능사로 변경되었다.

● 수행 직무

가정용, 공업용, 각종 전자기기(텔레비전, 음향기기, 영상기기 등)를 분해, 조립, 조정, 수리하고 공장자동화 설비의 계측제어장치설비와 조작, 보수, 관리업무를 수

행한다.

●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과, 전자제어과, 전자기계과, 제어계측과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전기전자공학, 2.전자계산기일반, 4.전자측정, 4.전자기기 및 음향 영상기기

- 실기: 전자기기 및 음향영상기기 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시간 30분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출제 경향

문제에서 주어지는 전자제품의 회로스케치, 조립작업 평가 ● 진로 및 전망

첫째,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기기 생산업체,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체, 전문수리 센 터 등에 취업하거나 계측기기 제조업체, 건설회사의 계전 및 계측기기 부서, 데이 터 통신 업무를 운용하는 업체, 컴퓨터시스템을 운용하는 업체, 자동차 및 비행기 제조업체 등에 진출 할 수 있다.

둘째, 통신제품 및 전자제품의 사용증가는 제품의 생산과 함께 수리 및 보수에 관련된 인력의 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분야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아니며 전자기술만 인정되면 다른 분야보다 취업이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업체에 취업하려면 자격증을 취 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전자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첨단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

득하는 노력이 계속하여 필요하다.

4.1.1.2 전자계산기 기능사

● 개요

컴퓨터는 현대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대중화되고 있다. 이와 비례해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장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이 증대하고 있어 전자회로와 기계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 다.

● 변천 과정

1983년 전자계산기기능사2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전자계산기기능사로 변경되 었다.

● 수행 직무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앙처리장치, 주변장 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및 보조기억장치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과, 전자응용과, 전자기계과, 전자응용기 계과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전기전자공학 2.전자계산기구조 4.프로그래밍일반 4.디지털 공학 - 실기: 전자계산기구성회로의 조립, 조정 및 수리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시간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출제 경향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도에 의한 조립작업 평가 ● 진로 및 전망

첫째, 컴퓨터제조회사, 정보처리업체,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 전자계산기 생산업 체 및 판매업체, 전자계산기의 주변장치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그 외 데이터 통신 을 운영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 보급과 이용의 확산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프로그램개발 뿐만 아니 라 하드웨어 분야의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인된 능력을 소요한 전문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인터넷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다면 취업영역이 확대되므로 관련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기술습득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도급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에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도 있다[8].

4.1.2 전자기기 기능사 및 전자계산기 기능사의 출제기준

전자분야의 기능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시험의 출제기준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다음의 [표 4-5]와 [표 4-7]에는 각각 전자기기 기능사와 전자계산기 기 능사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에 대한 내용을, [표 4-6]과 [표 4-8]에는 전자기기 기능 사와 전자계산기 기능사의 실기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필기시험은 모두 4개의 시험과목에서 60문항이 출제되며,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기준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다.

[표 4-5] 전자기기 기능사 필기시험의 출제기준

시험과목

출 제 문제수

주 요 항 목

전 기 전 자 공 학 16

1. 직류회로 2. 전류와 자기 4. 정전기와 콘덴서

4. 교류회로 5. 반 도 체 6. 전원회로 7. 증폭회로

8. 발진 및 변․복조회로 9. 펄스회로

10. 논리회로

전자계산기일반 12

1. 전자계산기의 구조일반 2. 자료의 표현과 연산 4.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종류 4. 마이크로프로세서

전 자 측 정 12

1. 측정오차 2. 전자계측기기 4. 직․교류 측정

4. 고주파, 펄스측정 잡음측정 5. 전 력 계

6. 발 진 기 7. 브리지회로 8. 디지털계기

전자 기기 및 음향 영상 기기

20

1. 응용기기 2. 자동제어 4. 전파응용기기 4. 전자현미경 5. 반도체 응용 6. R/TV

7. VTR

8. Tape recorder 9. Audio system

[표 4-7] 전자계산기 기능사 필기시험의 출제기준

시험과목

출 제 문제수

주 요 항 목

전 기 전 자 공 학 10

1. 직류회로 2. 교류회로

[표 4-6]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시험의 출제기준

시험과목 주 요 항 목 세 부 항 목

전 자 기 기 및 음향영상 기기 작업

전자기기, 음향영 상기기의 조립 및 보수에 필요한 상 세한 실무능력

1.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의 기본이 되는 7석 정도의 전자회로 또는 이에 준하는 IC사용 전자 회로 또는 전자기기의 조립

1) 사용부품의 양부판정

2) 부품배치 패턴설계 및 회로스케치 3) 기기의 조립 및 설치작업

4) 납땜작업

2. 측정, 조정 및 시험검사

1) 전류, 전압, 전력, 측정 및 파형측정 2) 특성 측정 및 조정

3) 성능시험

4.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의 수리 1) 전자회로의 점검

2) 고장원인과 고장점 발견 3) 고장부품의 교환

4. 기초공작

1) P. C. B. 가공 2) 새시가공

4. 전원회로 4. 증폭회로

5. 발진 및 변․복조회로 6. 펄스회로

전자계산기구조 20

1. 전자계산기의 구조일반 2. 전자계산기의 논리회로 4. 자료의 표현

4. 연 산

5. 인스트럭션과 지정방식 6. 입력과 출력

7. 전자계산기의 구성망

프로그래밍일반 10

1. 프로그래밍언어의 개요 2. 프로그래밍 기법 4. 운영체제

디 지 털 공 학 20

1. 수의 진법 및 코드화 2. 불대수

4. 플립플롭회로 4. 기본적인 논리회로 5. 조합논리회로 6. 순서논리회로

[표 4-8] 전자계산기 기능사 실기시험의 출제기준

시험과목 주 요 항 목 세 부 항 목

전 자 계 산 기 구 성 회 로 의

전자계산기의 조립 및 보수에 필요한

1. 전자계산기의 기본이 되는 전자회로 또는 이에 준하는 IC사용 전자회로의 Computer 기 기의 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