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ing Census as an Alternative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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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연구. 권 호. 연구논문.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김규성.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실 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조사비용과 수집되는 정보의 양의 감소 그리고 긴 조사 주기 등이 현행 총조사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총조사의 대안의 하나로 순환총조사가 대두되었다 순환총조사에서는 국가 전체를 여러 해에 걸쳐 조사하므로 조사결과를 자주 생산하여 시의성이 개선되고 조사비용을 균등 분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 순간에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특성이 상실되고 현장조사에서 외부의 영향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순환총조사의 사례로 프랑스 순환총조사와 미국지역사회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총조사의 대안으로 순환총조사를 도입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순환표본 선정 모집단 갱신 합성추정 순환표본 실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균형표본 미국 지역사회조사 조사 실행 프랑스 순환총조사 합성추정량.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김규성.

(2) 조사연구. Key words : American community survey, balanced sample, French rolling census, survey operation. synthetic estimator.. Ⅰ.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 인구주택총조사 이하 총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총조사에서는 특정 시점에 한 국가의 인구수 가구수 그리고 주택수 등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국가 전체 상황뿐 아니라 소지역 상황까지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총조사 결과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 연구기관의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모집단으로서 국가통계 표본조사의 추출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점과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년 혹은. 년 주기로 총조사를 계속. 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백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총조사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총조사 예산은 년에는 인당 소요예산이. 년에. 억원으로 인당 약. 원으로 증가하여 약. 이었는데. 년에는.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 증가하였다 미국은. 로 배 증가하였다. 년에 일인당 최근 노동비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기술발전에 의한 비용절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총조사 비 용은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뛰어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총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총조사 비용과는 반 대로 도리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총조사 질문지의 문항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시대가 변 함에 따라 조사 항목이 일부 바뀌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질문 문항수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 년 총조사에서 전수조사는. 조사에서는 전수조사. 문항 표본조사는. 문항 표본조사. 문항을 질문하였으나. 문항을 질문하였다 통계청. 년총 미국의.

(3)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경우는. 년 총조사에서는 전수조사에서 문항 표본조사에서. 년에는 전수조사 문항 표본조사 그리고 표본조사 비율이. 문항을 조사하였으나. 문항으로 표본조사 문항수가 줄었다. 년에는. 년에는. 임을 감안하면 총조사에서 수집. 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들었음이 명백하다 세 번째 문제는 조사 주기와 관련된 것이다 주기가 년인 총조사는 년에 한 번씩 조사 결과가 갱신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다소 떨어진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년 전 통계는 현실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전에 비해 지역사 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소지역 단위의 통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빈번해졌는데 이 러한 소지역 통계는 총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역 통계 이용자에게 년의 총조사 주기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 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총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대부분 의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인구센서스를 실시해 오 던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인구센서스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센서스에 대한 대안으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 와 순환총조사. 혹은 순환센서스 등이 있고 이들. 방법을 혼합한 방법도 가능하다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덴마 크 핀란드 등이고 순환총조사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국은 전통적인 센서스에 더하여. 미. 년에는 표본조사를 순환조사인 미국지역조사. 로 대체할 것을 준비 중이다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 가는 전통적으로 인구등록. 이 잘 정비되어 있어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 로 이행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랑스는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인구등록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로의 이행은 어렵고 대신 총조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순환총조사와 같은 대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총조사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구 체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총조사와 연계하여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을 탐색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우석 이명진 내성. 이명진 서우석. 이명진 외. 이건 외. 이. 이와는 달리 순환총조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순환총조사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전면적 인 순환총조사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지역사회조사와 같이 표본조사를 대상으로 한 순환조.

(4) 조사연구. 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표본조사까지 행정자료 기 반 센서스가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순 환조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환총조사에서는 전국을 겹치지 않도록 등분하여 한해에 한다 그리고. 씩 해 동안 계속 조사. 해 동안 조사한 것을 누적하면 전국을 총조사한 결과가 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환총조사는 주기조사. 에 속하며 주. 기조사의 일환으로 순환총조사 혹은 순환표본조사. 가 연구되었다. 계속조사인 독립반복조사 패널조사 부분교체표본조사 등에 비하여 순환표 본조사는 상대적으로 연구결과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로는. 의 일련의 연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순환조사가 적용된 사례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 총조사로서는 프랑스의 순환총조사가 대표적이고 순환표본조사로서는 미국지역사회조사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절에서는 순환조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프랑스. 순환총조사와 미국지역사회조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절에서는 순환총조사에 대한 장 단점을 알아보고 현행 총조사에 대한 대안으로 순환총조사를 도입하려고 할 때 검토해 야 할 사항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을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외국의 순환조사 사례 1. 프랑스 순환총조사 프랑스에서는. 년부터 차 세계대전까지 년마다 총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총조사의 목표는 모든 행정구역의 공식 인구를 결정하는 것과 자치구. 수준부터. 프랑스 전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사회 단위의 인구와 사회적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 년까지는 이러한 틀에서 총조사가 시행되었다 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총조사는 일정한 주기가 없이 년에서 년 사이의 주기로. 시행되어 왔다 지난 으로 주기가 년. 년. 년을 살펴보면 총조사 시행 연도는. 년. 년. 년. 년. 년으로 점점 길어졌다 이렇게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헌법에는 총조사 시행에 대한 명시가 없고 대신 그때그때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총.

(5)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조사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선거이다 프랑스는 년. 년. 년을 주기로 각종 선거가. 있는데 총조사는 가능하면 선거를 피해 시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예산압박이 총 조사 주기를 더욱 늘어지게 하는 데 큰 몫을 했다 특히 로 원래는. 년 총조사는 예산상의 제약으. 년에 시행했어야 하던 것을 연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프랑스 총조사는 일정한 조사주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총조사 주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요구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프랑 스에서는. 년 이상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정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정보의 주된 공급원인 총조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총조사를 개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통계국. 과 자치구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자치구는 프랑스에서 최. 소단위 행정구역으로 자치구의 장은 독립된 자치구를 대표하며 동시에 주. 를 대표한. 다 총조사에서 자치구장은 총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고용에 개입하지만 고용된 조사원은 중앙통계기관에 의해 관리되었다 따라서 총조사에서 중앙통계국과 자치구의 역할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총조사는 중앙통계국과 자치구에게. 다음번 총조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료처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일회성 투자가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많은 수의 조사원들을 관리하고 높은 품질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중앙통 계국으로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총조사의 부담을 여러 해로 분배하여 줄이 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앙통계국은. 년대 후반에 총조사에 대한 재설계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제약사항. 은 관련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었고. 년에는. 환총조사는. 년에 총조사 개혁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 년부터 실시할 새로운 총조사를 수행할 팀이 만들어졌다 프랑스 순. 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순환총조사의 첫 번째 원칙은 중간년도를 위해 년 순환주기 동안 매년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년에 수집된 자료와. 년의 자료의 평균 이. 년의 대. 표값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 원칙은 예산의 제약 아래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총조 사 주기가 년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때 한해 예산은 총조사 예산의 로 년에 걸쳐 총조사 예산의 예산의. 로 총인구의. 프랑스에는 약 참조. 을 사용하고 인구의. 이 된다 결과적으. 를 조사하며 한 해에는 총조사. 을 조사하게 된다 개에 달하는 자치구가 있고 각 자치구 크기가 매우 다르다 표. 만 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구 수는 만 천 개가 넘고 포함하는 인구비율은 약. 다 반면 만 명 이상의 중 대규모 자치구는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인구비율은 약. 이 이다.

(6) 조사연구. 표. 프랑스 자치구 현황 소규모 자치구 (만 명 미만). 중 대규모 자치구 (만 명 이상). 합계. 자치구의 수. 약 35,750개. 약 1,250개. 약 37,000개. 인구수. 약 50%. 약 50%. 100%. 표집 비율. 100%. 40%. 50%. 20%. 표집된 인구수. 70%. 따라서 소규모 자치구는 년 순환주기로 전수조사가 고려되었고 중대규모 자치구는 표본 조사가 고려되었다 소규모 자치구는 개 그룹으로 분할되었다. 개 그룹은 약. 맞도록 하였는데 그 기준은 거주지 수 집단건물 그룹. 미만. 여 전국 수준과. 이상. 개 기준에 의하여 균형이 의 거주지 수 나이. 성별 남 여 등이다 균형 표본을 사용하. 개 지역 수준에서 균형이 맞도록 하였다 매년 한 개 그룹에 속한 모든. 자치구의 거주자가 모두 집계되고. 년에 걸쳐 소규모 자치구의 모든 거주자가 조사된다. 각 중대규모 자치구에서는 해마다. 의 인구가 표본조사 된다 표본추출을 위한 추출. 틀로 건물일람표. 가. 년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초로 작성되었다 건물일람표는 모든 건물의 목록으로 건물은 주거용 행정용 산 업용 상업용으로 식별되어. 로 위치가 파악된다 건물일람표는 건물허가 지방세 기록. 우편 번호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지 관리하는데 해마다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중앙 통계국에서 최종 검토한다 자치구 안에서 대규모 주소지와 신축 거주지는 전수조사 된다 나머지 지역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개 균형그룹으로 나뉘어 한 해에 한 그룹에서 약 서약. 의 거주지가 표본조사 된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각 자치구 안에. 의 거주지가 조사되고. 년에 걸쳐 중대규모 내 거주지 중 약. 표본조사 된다 결과적으로 해마다 약 자가 조사되며. 년 주기 동안 약. 개 자치구 개 자치구. 만개의 거주지. 의 거주지가 만명의 거주. 만 거주자 총 인구의 약. 가. 조사된다 자료 수집 방법은 호별 가구방문 배달 집계 등이 혼용된다 질문지는 가구용과 개인용 종류인데 가구용에서는 거주자 리스트와 거주지 전형에 따른 특성 자동차 수 등에 관한 개 문항이 있고 개인용 질문지에는 나이 성별 출생지 국적과 이전 년의 거주 지역 그리고 학력 직업 직장 등. 개 문항이 있다.

(7)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순환총조사의 첫 번째 주기가 끝나는. 년부터는. 모든 자치구의 공식인구. 지. 난 년 동안에 수집된 자료의 결합에 근거하여 중간년도의 모든 지리적 수준에서의 인구 자료 그리고. 당해년도 조사에 근거한 프랑스 전국과 지역에 대한 자료가 매년 생산된. 다 한 해의 대표값으로서의 공식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자치구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중 대규모 자치구에서는 최근 년 동안 집계된 자료를 합계하여 중간년도의 건물일람표에 따라 가중합으로 평균인구가 추정된다 반면 소규모 자치구에서는 중간년도의 인구수를 이 용하여 이전 연도 인구수는 세금자료 등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외삽 후 연도 인구수는 전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내삽. 한다. 연중 진행되는 순환총조사의 시기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년 월부터 월까지는 건물일람표를 갱신하고. 훈련한다 그리고. 년 총조사를 위하여. 월부터 월까지 표본을 선정한다. 월 사이에 선정된 자치구를 출력하고 배포하며 훈련하고 총조사를 홍보한다. 하고 이. 월과. 월과. 월 사이에는 자치구와 감독관을. 월에는 조사원을 채용하고. 년 월에는 채용된 조사원을. 년 월 번째 목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주 동안 계속 조사를 진행. 한다 조사된 데이터의 집계 가공은 월부터 시작하여. 월까지 진행한다 첫 번째 결과는. 월에 발표된다 순환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한 해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통계국에서 총조사 진행 중앙 담 당자 담당자. 명 컴퓨터 전문가. 명 지역 사무소 담당자. 명 자치구를 전담하는 감독관. 명 조사원. 홍보 비용 년과. 명 등이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감독관.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총. 항목별로 보면 자치구 비용 배상금 만. 명 건물일람표 갱신을 위한 지역. 만. 만. 데이터 획득 비용. 중앙통계국 감독관 비용. 양식 출력 비용. 만 이다. 년 총조사 실시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자료 수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원이 접촉을 못했거나 응답을 거부당한 비율은 년에는 평균은 표. 만. 만 인데. 였다 무응답은 대체. 년에는 평균. 하여 처리되었다. 무응답 비율 2004년. 2005년. 만 명 이상 자치구. 5.8%. 4.9%. 만 명 미만 자치구. 2.2%. 2.0%. 합계. 3.3%. 2.8%. 였고.

(8) 조사연구. 순환총조사가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양질의 표집 추출틀 구축 중앙통계국과 자치 구와 파트너쉽 그리고 행정자료 가용성. 이 지적되고 있다 양질의 표집 추출.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출틀 갱신에 행정자료 파일이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자료 활용 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구와의 파트너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행정자료 파일이 적절하게 점검될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지역사회조사 미국 총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년 주기로 실시된다 전수조사에서는. 인구조사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 질문으로 두 개의 가구항목 가구원수 가구명 과 개의 개인항목 이름 성별 연령 응답자와의 관계 히스패닉계 여부 인종 만을 조사하고 표본조사는 전국 가구의 개 문항을 조사한다. 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항목을 포함한 가구항목 개와 개인항목 표본조사는 각 주. 를 비롯하여 대도시나 대규모 카운티. 및 소규모 카운티의 인구 경제적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총조사가 제공하는 지방 단위 및 부분모집단 마다. 만 가구. 수준의 상세한 인구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해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해마다 새. 로운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다 그러나 총조사는. 년 주기로 인하여 시의성이 떨어지고. 표본조사는 소지역까지의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지역 단위의 신뢰도 높은 자료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문제를. 년 이후 표본조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연속측정 년 총조사의 연구과제로 상정했고 그 후 연속측정은 미국지역. 사회조사로 개명하였다 미국지역사회조사는. 년 동안 표본조사와 유사하도록 지리적으. 로 상세한 경제 사회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지역사회조사는 매월 행해지는 조사이므로 직원의 대다수를 종신고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임시직원에 의존하여. 년 간격으로 행. 해지는 총조사보다 높은 품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수집에 대한 계속적인 개량이 가능해진다 또한 총조사로부터 표본조사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을 간소화하 고 인구조사와 포함범위의 향상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지역사회조사의 결과를 전수조사 및 다른 연방정부의 가구조사 및 행정자료 등과 통합하여 연방정부통계시스템의 인프라를 개선한다 센서스국에서는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년 총조사에서 표본조사를 미국지역사회조사로.

(9)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표. 표본 추출률 표본 추출률. 집계 단위 크기(포함된 주택수). 2000년 총조사. ACS 추출률(5년 누적). 0-200. 50.0%. 50.0%. 201-800. 50.0%. 35.0% ∼ 50.0%. 801-1,200. 25.0%. 17.5% ∼ 35.0%. 1,201-2,000. 16.7%. 12.0% ∼ 17.5%. 2,000 초과. 12.5%. 8.5% ∼ 12.0%. 미국지역사회조사에서 채택한 순환표본 추출법은 일단계 계통추출법으로 중복하지 않 고 매월 새로운 표본을 뽑는다 중복성이 없으므로 가법성이 유지되고 추계치를 시간 및 지리적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조합으로 누적할 수가 있다 표본의 크기는 매월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되어 연간 표본의 수는 약. 만 주소지로. 만이다 이 표본설계에서는 동일. 가구가 다시 표본으로 뽑히기까지는 적어도 년이 지나야 된다 표집 비율은 집계 단위 가구 이하이면 추출률은 출률이. 년간. 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집계 단위의 크기가 년간. 에 이르지만. 이하이다 표. 참조. 가구 이상인 단위에서는 추. 표본은 소지역에서 총조사의 표본조사. 를 대체하기 위하여 년 간 누적된다 미국지역사회조사는 표본 추출틀로 갱신된 마스터 주소 파일 을 사용한다 센서스국은 미국 우편공사의 주소록 및 지방자치제의 주소록을 사용하여 후. 년 총조사에서 사용된 주소 관리 파일 라고 하는 센서스국의 지리. 에 연계시켜. 를 갱신한 를 개발하였다 자료수집은 총. 조사와 인구조사의 경험을 기초로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조사를 병행한다 우편조사는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우편응답 이 불완전한 경우는 전화조사로 추적조사를 한다 전화조사 방법은 컴퓨터보조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통화를 회 시도하 며 조사기간은 주이다 대면조사는 컴퓨터를 휴대하는 컴퓨터보조대면조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면조사의 대상은 우편조사와 전 화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표본가구와 우편조사 중 불성실 응답을 한 응답자이다 조사의 경우 우편조사로. 대면조사. 그리고 전화조사로. 년. 가 응답을 하였. 다 미국지역사회조사에서 단위 무웅답 비율은 모든 주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전국 수.

(10) 조사연구. 준에서. 년. 년 조사에서 모두.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미국지역사회조사는.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나 스페인어 조사도 병행한다 우편조사는 영어 질문지가 기 본이나 요청에 의하여 스페인어 질문지가 발송되고 전화조사와 대면조사에는 영어와 스페 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면접자가 면접을 진행한다 자료 처리는 년 간 데이터를 누적하는 것을 기본 응답자와 무응답자를 구별하고 무응답 의 비일치성을 식별한다 항목 무응답은 대체 처리를 하는데 총조사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 일하게 규칙에 근거한 대입. 과 최근방 할당. 을 한다 무응답률이 낮은 항목은 성별 시민권 전화 가용성 월세 동거하는 손자녀 수 등이고 무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연간 휴대전화 사용료 연간 주택 보험료 월간 주택담보 지급료 연간 부동산세 등이다 연간 가중치 보정은 단계 절차를 거친다 초기 가중치는 표본추출확률을 반영하여 표 본추출확률의 역수를 초기 가중치로 한다 다음으로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 비율을 가중 치에 반영하여 응답률의 역수를 가중치에 곱하여 가중치를 보정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나 이 인종 등 인구통계적 모집단 특성치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보정한다 대부분의 항 목에서 다년 추정치. 는 매년 추정치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현재 고. 려되고 있는 다년 추정치는 년 추정치와 년 추정치이다 그런데 다년 추정치와 매년 추정 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필요로 한다 년 센서스국은. 년. 년. 년 개년의. 추정 결과와. 년 센서스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운티 수준에서 대부 분의 미국지역사회조사 추정치와 센서스 추정치가 같았고 일부 카운티 수준의 차이는 이하로 작았는데 그 차이는 설문지나 자료 정리 그리고 조사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센 서스트랙 수준에서는 작은 표본크기와 큰 분산을 보였고 일부 변수에서 두 조사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카운티가 많았다 장애상태 인종 방의 수 등이 차이를 보인 변수이다 일반적인 가구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 외에 미국지역사회조사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 제로는 마스터 주소 파일 갱신 문제 일년 추정치와 다년 추정치의 활용 문제 그리고 대표 본 연간. 만 표본 조사의 품질 유지 문제 등이 있다 미국지역사회조사의 표본 추출틀은. 이다 따라서 해마다 새로 생긴 가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없어진 주소를. 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에 도입해야 하고. 년부터는 년 추정치. 개년 추정치. 개년 추정치가 동시에 발표된다 이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지역사회조사는 표본 크기가 연간. 만인 매우 규모가 큰.

(11)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조사이다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는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의 정확성 못지 않게 발표 결과의 시의성 비교성 일치성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III. 순환총조사 방법론 1. 순환표본 설계 순환총조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법은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순환총조사를 전면적 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미국지역사회조사와 같이 총조사의 표본조사에 순환조사를 도입할 수도 있다 어느 방법이든 순환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지역을  등분하고  쌍의 표본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 개의 추계치를 산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조사 주기가 년이므로 나누어야 하는 부분의 수는   로 하면 될 것이 다 전국을 시 도 시 군 등 집계 단위로 구분한 후 각 세부 집계 단위에서 쌍의 표본을 선정한다 서로 겹치지 않는 쌍의 에는 비복원으로 나머지. 중에서. 표본은 첫 해에. 를 선정하며 마지막 해에는 나머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순환조사에서는 각. 의 표본을 선정하고 다음해 를 선정. 표본을 서로 겹치지 않게 선정하는 방법과. 표본에서 모총계 등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므로 본 소절에서는 이를 포함하. 는 순환표본 설계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표집 추출틀 순환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표집추출틀 다 포함범위가. 에 근접한 추출틀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표집추출. 틀의 최상의 후보는 순환총조사 직전의 총조사 자료일 것이다 만일 조사 실시를 준비한다면 조사구 크기. 년 이후에 순환총. 년 총조사 자료를 표집추출틀로 삼는다 추출틀 구축에서 결. 정해야 하는 사항은 조사단위 기준 가구 혹은 거처 위. 을 구축하여야 한. 표본추출단위 조사구 혹은 행정 단. 활용 가능성 등이다. 2) 균형표본 선정 및 추정 어느 지역의 크기를  이라고 하고 각 지역 간에는 표본을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추계한 다고 하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추계된 총계 추계치를 더하여 상위 지역의 통계를 산출한다 고 하자 예를 들어 시 군별로 순환표본을 선정하여 시 군 통계를 작성한 후 시 도 통계는.

(12) 조사연구. 시 군 통계를 종합하여 작성한다고 하자 각 조사단위는 보조정보     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보조정보는 조사구 관련 정보 조사구 읍 면 동 혹은 시 군 등. 가구 정보 인구통계적 정보 성별 나이 학력. 등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 번째 단위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 라고 하자 포함확. 률  는 층화 효과 집락화 조사구 가구 효과를 반영하여 계산된다 조사변수를  라고 . 하면 모총계  .   에 대한 추정량은 호르비쯔. . 톰슨. . 추정량을 사. 용한다 즉  . 여기에서  는. .   ∈. . 표본이다. 통상적인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으로 확률표본. 이 널리 쓰인다 그. 러나 순환조사에서는 쌍의 표본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 간의 차이로 인하여 추계치 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쌍의. 표본이 균등하게 모집단을 대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확률표본보다는 균형표본이 더 안정적이 다 균형표본은 개의 보조변수에 대하여 균형방정식을 만족하는 표본을 말한다 등. 즉 보조변수  에 대하여 균형방정식  . .    ∈.   . . 을 만족하는 표본을 균형표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쌍의. 표본은 위의 균형방정식을 만. 족하는 균형표본이 되도록 한다 균형표본은 모총계 추정에 강건한 의 하나이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표본 중 그러나 현실적으로 균형방정식을 만족하는 표본을 선. 정하기란 매우 힘든데 다행스럽게 프랑스 순환총조사를 준비하면서 개발된 입방체 방법 을 활용하면 근사적으로 균형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분산도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3) 모집단 갱신 추출틀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갱신한다 순환총조사가 실시되는   년 조사 주기 동안 이사 출생 사망 등으로 추출틀은 계속적으로 변동한다 순환총조사가 성공하려면 추출틀 변동이 지속적으로 순환총조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이사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출생 사망 결혼 분가 등으로 발생하는 인구이동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출틀 변동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 다 주민등록 변동 이사 분가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아 체 계적으로 추출틀을 갱신한다 순환총조사에서는 언제든지 포함범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의 흐름 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총조사 주기 동안 한 번 이상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상당할 수 있고 반대로 주기 동안 표본이 되는 지역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표본 이외 지역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으나 표본 지역에서 보통 거주자처 럼 측정되는 이중 거주자 문제도 있다 이러한 포함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한다. 4) 합성 추정 순환표본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이전 시점의 순환표본에서 계산된 추정치를 갱신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합성추정치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 역이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그룹은 년에 한 번씩 순환조사 된다고 하자 표 참조. 그룹. 은. 시점과 시점에서 순환표본에 의해 조사되고 두 시점 사이에는. 표본 조사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는. 시점과. 시점에 표본 조사되고 사이 시. 점에서는 조사되지 않는다 표. 순환표본의 조사 시점 a-6. 시점. a-5. G1.       는. a-1.  쌍의 순환표본을 의미함. a. a+1.   . G4. 주. a-2. . G3. G5. a-3. . G2 그룹. a-4. . .

(14) 조사연구. 을 대상으로 해마다 추계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시점에서는 순환표본을 사용하여 식. 시점과. 에 나타는 추정량을 이용하여 총계를 추정한다. 시점에서는 순환표본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두 시점의 보조정보 총계의 비를 곱하여.    에 시점에서 계산한 추정치 . 시점의 총계 예측치. 를 얻는다 즉.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  는. 의. 시점. 시점 의 갱신된 행정자료 총계이다 따라. 서      는 전년도 추정치       를 갱신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형태이다 나머지 다 표. 시점에서도 유사하게 예측치를 얻을 수 있. 의 잠정치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예측치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시점의 예측치와 시점의 순환. 조사치가 큰 차이를 보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시점에서 직전 개년 에서 산출된 잠정치를 시점의 순환표본 조사치로 역추계 한 합성추정치. 한 후 시점 거리로 가중. 를 최종 발표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 시점의 역. 추계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그러면.    를 보정한     와 순환표본 추계치    를 시점에서는 순환표본 추계치 .  보정한    가 얻어진다 보정 추계치는 두 추계치를 시점으로 가중한 합성추정치를 사용. 한다 시점. 마찬가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의 다른 시점 보정 추계치는 아래와 같다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정 추계치는 시점에 발표한다 표. 참조.

(15)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표. 지역의 시점별 발표통계 발표 통계. 발표시점. 순환표본 추계치. 잠정 추계치. 보정 추계치. a-5.    . -. -. a-4. -.           ×   . -. a-3. -.           ×   . -. a-2. -.           ×   . -. a-1.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2. 순환조사 실행 1) 법령 제정, 기관 협조 그리고 홍보 현장 조사의 빈도가 늘어나므로 순환총조사 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기 반이 필요하다 현행 총조사를 순환총조사로 변경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 제정해 야 한다 순환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총조사와는 달리 순환총조사는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조를 받 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은 추출틀 갱신에 필 요한 자료 협조 지역수준에서 행정 자료의 적절한 협조 순환총조사 실시에 필요한 조사 자 감독관의 역할 분담 등이다 순환총조사를 실시하려면 일반국민이 순환총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필 요하다 대부분은 현행 총조사에 익숙해 있으므로 새로운 조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를 알려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홍보는 대상을 정부 지 방자치단체 학계 관련 단체들로 세분하여 정부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지차단 체 학계 관련단체의 이해를 제고하며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16) 조사연구. 2) 예산 및 인력 순환총조사를 도입하면 조사예산이   년으로 분산되나   년 누적 총예산은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느 정도의 비용절약은 가능하지만 순환총조사 수행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법론 진행과정 관리체제 구축 관련 인력 정비 등에 투입되는 초기비용은 몇 년의 운영 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초 기비용으로 말미암아 연속성에 의한 비용 절약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 서 현행 총조사보다 순환총조사는 총비용 면에서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총조사와는 달리 순환총조사에서는 조사를 연중 진행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앙기관에는 총조사를 진행할 중앙 관리자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총조사 실시 관리 자 및 현장조사 인력이 필요하다 연중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순환총조사의 효과 순환총조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현행 총조사와 같은 주기 조사환경에서 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현장조사 인력의 고용 안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장조사 인력의 고용이 안정되면 이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지 고 조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료의 생산은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수시로 수용하여 지속적인 방법론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연속시행 조사는 새로운 위험성 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와 같이 지역과 연관된 일이 있을 경우 이러한 외부 요인 이 총조사 과정에 개입할 위험이 있고 총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총조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랑스의 순환총조사와 미국의 미국 지역사회조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경우를 가정하여 순환총조사 방법론 중 균 형 순환표본 선정 합성 추정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순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사항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총조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순환총조사보다는 행정자료 기반 센 서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가 대안으로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를 대안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센서스 표본조사는 현행 조사 형태를 유지하여야.

(17) 인구주택총조사 대안 방법으로의 순환총조사. 하므로 방법론적으로 표본조사에 순환총조사의 아이디어를 도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센서스 표본을 선정할 때 균형표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확률표본이. 나 계통표본보다 더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순환조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서우석 이명진.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비교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이건 이명진 서우석 변미리 이내성. 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수 설정 방법. 인구총조사에 주민등록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매칭연구. 이명진 서우석. ⟪조사연구⟫. 주민등록 세대수와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구 수 비교 연구. 이명진 서우석 이건. ⟪조사연구⟫. ⟪통계연구⟫. 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 총조사 활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검토. ⟪통계연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질문지 전수조사 표본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질문지 전수조사 표본조사.

(18) 조사연구. [접수 2008/10/17, 수정 2009/2/23, 게재확정 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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