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머리말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 데 학습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의 형평성과 과제는 교육정책과 함께 고용 복지 등을 포함한 여러 공, 공정책 부문간의 보다 일관성 있고 조율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 습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련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의 평생에 걸쳐 자. 발적이고 자립적인 학습활동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생 학습이 가지는 사회복지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고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복지체제를 모색하는 일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소외계층 중에서 경제적 취약집단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습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학습복지체 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학습. 복지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수요자인 저소득, , 층과 학습복지사업의 공급주체인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사례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언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정책의 발 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년 학습복지체제 구축연구(기본연 구 2005-19 )번 로 진행되었으며 오영훈 연구위원이 책임자로서 고혜원 박 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김은영 서보람 위촉연구원은. , ,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분석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동부 관계

관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직업훈련기관 자활후견기관 및 사회복지, , 관 관계자 특히 사례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전, 동구 대구 남구 구리 그리고 마포 자활후견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 , , 사드린다 또한 익명의 논평자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대단히 유익한 논평. 을 해주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제 장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2

평생학습의 개념 평생학습의 특성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습

사회복지와 교육의 관계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제 장 우리나라의 학습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3

자활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훈련

교육복지종합계획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정보격차해소 중장기계획 국민정보화 교육계획

제 장 선진외국의 학습복지 사례 4

인력 투자법

와 프로그램

제 장 저소득층의 특성과 경제활동 5

저소득층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저소득층의 간병 및 보육시설 이용 실태 저소득층의 정부급여 수급 실태

재직자 경제활동 실태 무직자 경제활동 실태

제 장 저소득층의 학습참여 실태 6

저소득층의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지식능력 직업훈련의 성과

자격증의 취업 및 직무 도움 정도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향후 직업훈련 계획

저소득층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제 장 저소득층 대상 학습기관의 운영 실태 7

직업훈련기관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관의 일반 현황 자활후견기관의 일반 현황

고용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파트너십 운영 실태

제 장 학습복지체제 구축방안 8

부록 사례조사 분석 부록 학습자용 설문지 부록 훈련기관용 설문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Ⅰ 조사대상자 분포 표Ⅰ 조사 대상 훈련기관 분포

표Ⅰ 도시근로자 소득 분위별 소득분포

표Ⅱ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비교

표Ⅲ 자활사업 추진체계

표Ⅲ 년도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산업 대상자 표Ⅲ 년도 자활산업 참여현황 자활사업 프로그램 표Ⅲ 연도별 자활성공자 규모현황

표Ⅲ 년도 자활사업 예산 표Ⅲ 자활직업훈련수당

표Ⅲ 년도 월말 기준 노동부 자활대상자 현황 및 자활실적 표Ⅲ 년도 노동부 자활사업별 참여현황

표Ⅲ 자활훈련의 학력별 분포 표Ⅲ 자활훈련의 성별 분포 표Ⅲ 자활훈련의 훈련기관별 분포 표Ⅲ 자활훈련의 연령별 분포 표Ⅲ 자활훈련의 훈련시간 분포 표Ⅲ 자활훈련의 직종별 분포

표Ⅲ 자활훈련의 전직 직종과 훈련직종의 관계 표Ⅲ 년도 노동부 자활지원사업 규모 및 예산 표Ⅲ 고용촉진 훈련 개요

표Ⅲ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개요 표Ⅲ 정보격차 해소 목표

표Ⅲ 부처별 저소득층 대상 정보화교육 계획 안 표Ⅲ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인원

표Ⅲ 각 부처 사업의 요약

표Ⅳ 뉴딜 프로그램

표Ⅴ 소득계층별 가구특성 표Ⅴ 소득계층별 개인특성 표Ⅴ 저소득층의 건강상태 표Ⅴ 간병 및 보육의 필요여부 표Ⅴ 간병 대상자의 간병 방법 표Ⅴ 간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표Ⅴ 간병으로 인한 생업중단 유무 표Ⅴ 보육으로 인한 생업중단 유무 표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아동 보육 방법 표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표Ⅴ 가족문제가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표Ⅴ 수급자 여부별 가족문제가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표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종류

표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급여액 표Ⅴ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 급여 표Ⅴ 저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유무 표Ⅴ 취업경로

표Ⅴ 고용형태 표Ⅴ 사업장 규모

표Ⅴ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현재 근로 직종 표Ⅴ 직종의 변화

표Ⅴ 저소득층 연령별 현재 근로 직종 표Ⅴ 현 직장 근무형태

표Ⅴ 취업 시 고려사항

표Ⅴ 수급자 여부별 취업시 고려사항 표Ⅴ 수료 여부별 구직 방법 표Ⅴ 수급자 여부별 구직 방법 표Ⅴ 무직자 성별 구직 시 애로사항 표Ⅴ 전직 희망 여부

표Ⅴ 전직을 위해 필요한 요소

표Ⅴ 무직 저소득층 수급자여부별 현재 경제활동 상태 표Ⅴ 무직 저소득층 성별 현재 경제활동 상태

표Ⅴ 무직 저소득층 연령대별 현재 경제활동 상태 표Ⅴ 저소득층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도움

표Ⅵ 소득계층별 직업기초수준과 관련 능력의 희망수준 표Ⅵ 소득계층별 직업기초능력 수준 차이 분석

표Ⅵ 수급자여부별 직업기초수준과 관련 능력의 희망수준 표Ⅵ 수급자 여부별 직업기초능력 수준 차이 분석

표Ⅵ 소득계층별 기초지식능력과 관련지식능력의 희망수준 표Ⅵ 소득계층별 기초지식 수준 및 기초능력 수준 차이분석 표Ⅵ 수급자 여부별 기초지식능력과 관련지식능력의 희망수준 표Ⅵ 수급자여부별 기초지직 수준 및 기초능력 수준 차이분석 표Ⅵ 훈련분야별 훈련수준

표Ⅵ 훈련기간별 훈련직종 분류 표Ⅵ 훈련직종 만족도

표Ⅵ 수료여부별 훈련 중 애로사항 표Ⅵ 훈련 중 생계유지 수단

표Ⅵ 수급자 여부별 훈련 중 생계유지 수단 표Ⅵ 훈련직종의 취업 도움 정도

표Ⅵ 훈련수준의 현 직무감당 정도 표Ⅵ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표Ⅵ 자격증이 현재의 직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 표Ⅵ 수료여부별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표Ⅵ 취업으로 인한 정부급여 혜택 포기 여부 표Ⅵ 훈련비용 전액 본인 부담 시 훈련 참여의사 표Ⅵ 향후 훈련계획

표Ⅵ 향후 직업훈련 참여 이유 표Ⅵ 향후 직업훈련 참여 불참 이유 표Ⅵ 훈련과정 선택 시 고려할 사항 표Ⅵ 저소득층 훈련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표Ⅶ 직업훈련기관 일반 현황

표Ⅶ 훈련과정별 저소득층대상 훈련과정 운영 현황 표Ⅶ 사회복지관 일반 현황

표Ⅶ 년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운영 현황 표Ⅶ 자활후견기관 일반 현황

표Ⅶ 년도 자활후견기관 주요사업 운영 현황 표Ⅶ 고용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표Ⅶ 기관별 훈련방법 훈련수준 및 훈련직종 분야 표Ⅶ 훈련분야별 운영기관수 훈련시간 및 훈련인원 표Ⅶ 훈련 대상자의 문제점

표Ⅶ 저소득층의 고용 관련 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표Ⅶ 저소득층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도움

표Ⅶ 기관별 파트너십 여부 표Ⅶ 협력 기관

표Ⅶ 기관별 파트너십 내용

그림목차

[ ]

그림 Ⅲ 자활훈련체계

그림 Ⅳ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

요약

【 】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강조되 고 있으며 사회의 형평성과 과제는 교육정책과 함께 고용 복지 등, , 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부문간의 보다 일관성 있고 조율된 접근 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습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은 아. 직 시작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련 연구 또한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개인의 평생에 걸쳐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학습활동. 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생학습이 가지는 사회복 지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고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는 학습소외계층 중에서 경제적 취약집단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습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학습복지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첫째 평생학습의. , 개념 및 특성을 규명하고 사회복지와 평생학습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학습복지의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학습복. , 지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실태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복지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 악하였다 셋째 선진 외국의 학습복지 관련 제도 및 사업 분석을. ,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학습수요자인 저소득층과 학습. , 복지사업의 공급주체인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학습복지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학습복지체. , 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모색으로서 구조 기능적 차원과 운영 주체 적 차원에서의 학습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복지체제 구축의 필요성 1.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정책의 주요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 복지정책의 동향은 성인의 학습체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은 곧 교육자 중심의 평생.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평등지향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전 국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 습취약집단은 물론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 불평등을 해소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사회적 활동이 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학습복지 대상은 넓게는 전 국민을 포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주 대상이 성인이고 사회, , 적 배제가 빈곤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며 빈곤의, 원인은 곧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학습복지의 대상은 성인으로서 경 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복지의 기본적 인 틀을 이루는 제도와 정책 중심의 거시적인 접근과 복지서비스 중심의 미시적인 접근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학습과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즉 학습을 통, 한 고용가능성의 제고와 학습과 고용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통하여 학습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는 학습의 중요성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 OECD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빠르게 변. , 화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인적자본 축, 적과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복지(well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생학습이 불평등을 완화해

-being) .

주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 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가져오는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커지면서 성인을 위한 학습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 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자일수록 저학력자일. , 수록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 는 근로자일수록 평생학습의 참여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평 생학습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하는 것 이다 이것은 곧 학습의 양극화 현상이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외국의 사례들은 복지와 고용 훈련을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에, 대한 패키지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취업을 우선시 하는 근로우선(work first)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우선 정책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이 적고 복지수당수혜 탈출에 취업알선이 효율적인 수단이기, 는 하나 숙련이 수반되지 않는 고용은 일자리 자체가 기술이 낮고 저임금인 단기적인 일자리일 뿐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

2. 정책적 함의와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직업훈련의 결과가 고용의 질을 담 보할 수 있는 취업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이 각종 수당과 급여의 지급을 통한 소득보전의 기능이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평생학습의 한 형태로서 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훈련 참여자의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훈련에 참여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급자는 물론 저소득층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보다 취, 업지향적인 훈련 직종의 선정과 학습공급기관들이 이러한 훈련과정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을 통한 지 원 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개월 중심의 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전면. 6 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에게 공통. 적으로 필요한 정보화 기초프로그램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훈련참여 및 훈련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비스직종과 같은 기존의 여성 적합 직종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직종이 지속적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능력이 미흡하거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학습형 일자리를 확 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활후. 견기관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근로에 참여하고 소득창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등 급여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및. 훈련성과로서 수료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 선정기준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를 제, 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과 함께 가족 문제해결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가사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습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적인 복지서비스의 하나로서 전문가에 의한 사례관리기법의 개발 보급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 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 및 고용의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훈련 수료생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훈련.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수요자인 지역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 훈련직종을 발굴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또한 고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입장에서 질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 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행 평가제도는 인센티. 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 3.

학습복지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학습복지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의 실현에 있다 이와 같은 비전 가운데. 서 학습복지는 학습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학습을 통한 개인의 직,

업능력개발과 이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그리고 학습 및 고용 여, 건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첫째 학습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관 정부 부처는 교, 육인적자원부가 되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이 중심이 된, 다 이때 대상은 저소득층의 영. 유아 학생 및 청소년 이외에 근로, 가 곤란한 저소득층 성인까지 확대한다.

둘째 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이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관 정부 부처는 현행과 같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되며, 자활직업훈련을 비롯한 직업훈련사업과 학습형 일자리 제공 사업이 중심이 된다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성인이다. .

셋째 학습 및 고용 여건의 구축을 위한 주관 기관은 지방자치단, 체가 되며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로서 저소득층의 학습 및 고, 용 여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둘째 학습복지 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학습의 사각지대, . , 에 있는 근로곤란 성인을 위한 학습지원을 위해서 현재 청소년 이 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에 근로곤 란 성인까지 확대하여 기초능력이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습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으로서 정부 부처간 지역사회의, , 물적 인적 자원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지. 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학습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의 운, 영을 위한 지역사회 학습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학습. 복지 네트워크는 학습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

공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구축한다 원스톱서비스 기관으. 로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무 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공공과 민간의 복지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기존의 공공 및 민간단체 이외에 고용안정센터 및 교육훈련기관 사업주 단체를 반드시 포함, 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습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교육이 가지는 사회복지적 의미는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구대상의 하 나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교육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해 주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하여 치러 야 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남( 세진 조흥식, 1996).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 사회복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초기 사회복지 추세 속에서는 학교교육이 강조되었던 반면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이미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복지 동향 속에서 학습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강조되 고 있다 김영화 외( , 1999). 또한 사회의 형평성과 과제는 교육정책과 함께 고용 복지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부문간의 보다 일관성 있고 조율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돈민 역( , 2002)

년대 평생교육

1970 ‘ 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UNESCO는 1996년 21세기 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 평생학습은 21세기를 여는 열쇠라고 규정했으며,

같은 해 OECD ‘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을 선언하면서 21세기에 진입하는 데 있어 평생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는 평생학습 을 학습자측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 OECD (lifelong learning)

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라 고 전제하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원조하는 교육으로서 순환교육을 구상,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학습과 교육의 개념을 분리하고 학습은 평생학습. , , 교육은 순환교육으로 이론을 체계화 하고자 한 것이다 차갑부( , 2004). 그 러나 오늘날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을 대체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 지만 평생교육론을 탄생시킨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양자의 개 념을 혼용하거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높은 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구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양자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차갑부.( , 2004).

한편 최근 지식 정보격차의 해소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 기술의 습득 및 활용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기회의 보장과 인적자원개발은 모든 국가의 핵 심적 사회통합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봉선( , 2004). 우리나라 교육소 외 집단의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집단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숭( 희, 2003). 즉 저소득 빈곤 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 숙련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개인의 경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 , 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기회의 불안정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쉽, 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곧 저소득 빈곤층에게 온전. 한 취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훈련이 중심과제가 됨을 의미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은 단순히 교육훈련만으로 높, 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소득층 특히 빈곤계층이 처한 여건은 단. , 순히 소득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 육, , 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90.2%가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으며 이들 중 직, 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3). 또한 자활사업 중 취업대상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직업훈련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훈련 중의 생활 곤란과 함께 훈련을 받는 동안의 육아 간병 등의 집안 일 희박한 취업 가능성 직업, , ,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오영훈( 손유미,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따라서 학습의 성과가 학습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산출될 수 있 음을 고려할 때 학습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고용지원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의 형평성과 과제는 교육정책과 함께 고, 용 복지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정책 부문간의 보다 일관성 있고 조율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습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련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개인의 평생에 걸쳐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학습활동이 무엇보다 강조.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생학습이 가지는 사회복지적 의미와 개념을 정 립하고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 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2.

이 연구는 학습소외계층 중에서 경제적 취약집단인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학습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학습복지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복지의 개념 및 특, 성을 규명한다.

둘째 우리나라 학습복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학습복지 요구를 분석 한다, .

넷째 외국의 학습복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 다섯째 학습복지 구현을 위한 학습복지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의 개념 및 특성을 규명하고 사회복지와 평생학습의 관, , 계를 분석함으로써 학습복지의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학습복지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자료 분석을, , 통하여 저소득층의 실태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복지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선진 외국의 학습복지 관련 제도 및 사업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학습수요자인 저소득층과 학습복지사업의 공급주체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학습복지의 요구를 파 악하였다.

다섯째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모색으로서 구조 기능적 차, 원과 운영 주체적 차원에서의 학습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 2.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학습복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학습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 또한 외국의 사례로서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학습복지 사례를 분석하, , 였다.

본 조사는 금년 본원에서 수행된 연구과제 중 본 과제를 비롯하여 평생 학습과 관련된 개 과제를 통합하여 전국의4 18세 이상 성인을 조사 대상 으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 ’ 다 이렇게 통합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학습수요자인 저소득층의 평생 학습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하여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 녀로서 표집틀은 인구센서스자료 통계청( , 2000)를 이용하였다 표집은 먼. 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표본조사가구 수를 할당하, 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한 후 조사대상 가, 구의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본조사 가구수는 5,000가구로 설정하였고 조사 대상자는 가구별 성인 인 구수를 감안하여 9,000~10,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표 회수 결과. 불성실한 조사표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전국 5,006가구의 18세 이상

성인 9,570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의 진행은 연구진이 전체적인 조사 설계를 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연. 구진이 1차 개발한 후 조사전문기관의 pilot test를 거쳐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조사 방식은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거친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조사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유치조사 방식도 병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5년 월에서 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6 8 .

조사결과의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200만 원 미 만인 1,748가구(34.9%) 3,117 (32.6%)명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활사업관련 개인의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수료조사 라는 제목으로

‘ ’

수행된 본 조사는 전술한 통합조사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통합. 조사가 전국 단위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의 성격상 본 연구의 주요 연 구문제인 자활훈련의 참여 내용과 수료 후 경제활동 내용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표집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주요 조사내. 용은 직업훈련의 참여 과정과 수료 또는 중도탈락 후 경제활동 실태를 중 심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집틀은 2004년 자활훈련에 참여한 훈련생관련 자료로서 노동부의 협 조로 획득한 원자료(HRD-Net 수록자료 가 사용되었다 표본은 수료생과) . 미수료생의 비율을 참고하여 임의 할당하여 모두 305개를 추출하였다 조. 사방법은 전화 설문조사로서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이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월 일부터 주 간 진행되었다8 8 3 .

조사결과 분석대상자는 2004년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한 자활대상자 305 명으로서 이중 정상적으로 수료한 훈련생 200 (65.6%),명 미수료자 중도탈( 락생) 105 (34.4%)명 이며 이들 중 조사 당시 취업자는, 100(32.8%)로 조사 되었다.

설문조사지 분석은 SPSS Window 12.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백분율과 x², ANOVA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훈련공급자인 훈련기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학습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하여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직업훈련기관 및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의 실무 책임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 및 표본수는. 2005년 월 말 현재 노동부의6 상에 자활훈련기관으로 등록된 직업훈련기관 및 자활후견기관

HRD-Net ,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160개 기관을 표본추출 하였다 추출된. 160개 훈 련기관은 실제 학습상황 및 실적을 고려하여<표Ⅰ-2>와 같이 임의 할당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 설문조사로서 전문조사기관의 전문 면접원이 전. 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월 일부터 주 간 진행되었다8 8 3 .

조사결과 분석 대상기관은 모두 160개 기관으로서 훈련기관 100개소 자활후견기관 및 사회복지관은 각각 개소 이다

(62.5%), 30 (18.8%) .

설문조사지 분석은 SPSS Window 12.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백분율과 x², ANOVA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조사는 사례조사로서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학습형 일자‘ 리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4개 자활후견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자활대상자에 대한 학습운영 실태와. 학습이 고용과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학습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달체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기관은 먼저 자활기관의 성격 즉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시, , , 민단체 등의 성격을 고려하고 지역별로 서울지역 경기지역 대구지역, , , ,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4 . 진이 구조화된 심층 면담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 를 대상으로2005년 월 일부터 주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9 7 2 .

사례조사결과는 저소득계층의 학습참여 실태 분석 및 훈련기관을 대상 으로 조사한 조사결과의 논의 그리고 정책제안 등의 논의에 활용하였다, .

제 절 연구의 범위 3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주 대상이 성인이고 사회적 배제가 빈곤이라, 는 전통적인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며 빈곤의 원인은 곧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학습복지의 대상은 성인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 로 한다.

또한 여기서 저소득층은 <표 Ⅰ-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말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중 Ⅰ Ⅱ, 분위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 금액은 200만 원 미만인 자로 한다(2004년 말 기준 도시가구의 분위의 가구 당 소득금액은 1,118,100원이며, 분위의 가구 당 소득금

Ⅰ Ⅱ

액은 2,027,600원이다).

단위 천 원 전년대비

( : , , %p)

제 2 장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제 절 평생학습의 개념과 특성 1

평생학습의 개념 1.

학습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교육이다 차갑부( , 2004). 또한 교육은 학습을 어떠한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종의 체계 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개입활동으로 공급자의 의도가 강하나 학습은 개인, 이 주도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한숭희( , 2003).

는 평생학습 을 학습자측이 끊임없이 새로운 OECD (lifelong learning)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평생에 걸친 노력 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원조하는 교육으로서 순환교육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학습과 교육의 개념을 분리하고 학습은 평생. , 학습 교육은 순환교육으로 이론을 체계화 하고자 한 것이다 평생학습은, . 인간의 평생에 걸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의 총칭이고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총칭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전문용어 내지. 법률용어라기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문화적인 용어이다 즉. ,

제공자에 의해서 강요받는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개인화된 학습으로의 전 환을 나타내고 개별화의 과정인 것이다 차갑부( , 2004). 요컨대 평생교육 의 이념은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권위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개념인 반면, , 평생학습은 보다 자립적 자기관리적인 활동이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자. , 의 학습에 대한 환경정비와 다양한 지원활동인데 반해 평생학습은 학습자 의 자발적 자립적 학습활동을 가리킨다(岩水雅也, 2002; 차갑부, 2004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구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하지 않으며 양자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 . 습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려는 문헌이나 연구는 거의 없으며 외국의 동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추세이다 오늘날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을 대체한 개념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교육론을 탄생시킨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기구는 양자의 개념을 혼용하거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높 다 차갑부( , 2004).

평생학습의 특성 2.

평생학습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 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이 대상. ( ), 학습의 형태 평생학습의 범위가,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평생학습 대상자는 나라마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평생학습의 개념이 삶, 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조점은 초기교육(inintial 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되는 교육을 의미하고 또한 평생학습에

education) ,

대한 논의가 성인의 순환교육에 대한 강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학습복 지의 대상은 성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습의 형태는 학습의 상황. 이 얼마나 구조화되었는가에 따른 형식적인(formal)인 학습의 정도 평생, 학습의 참여 목적이 개인적인(personal)인 것인가 아니면 직업적인 이유 에서 참여하는가 전일제인가 파트타임인가라는 세 가지 (professional) ? ,

차원이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존재한다 임언( , 2005). 형식적인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것은 직업훈련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준형식 학습, 의 경우는 단기 강좌 그리고 비형식 학습은 나 라디오

(non-formal) , TV

등을 이용한 경험적 학습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의 범위는 학습의 형태 등. 에 따라 다양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OECD(2003)가 OECD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성인을 위한 학습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첫째, 20대가 학습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50세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더욱 적극적이다 셋. , . 째 전문적인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학습의 참여가 많다 이것은 낮은, . 기술을 가지고 있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소기업에 재직자하고 있, , 는 근로자일수록 평생학습의 참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가장 큰. , 문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평 생학습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 , 사적 영역 모두에서 성인학습에 대한 투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OECD(2003)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빠르. , 게 변화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인적자본 축,

적과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복지, (well-being)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평생학습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절 사회복지의 개편과 학습의 필요성 2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 1.

사회복지의 개념은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 미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및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 서비스나 과, 정을 포함한다 즉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남세.(

진 조흥식, , 1995). 또한 사회복지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 그 개념이 광의 와 협의로 구분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교육 소득 노, , , 동 주택 대인서비스 환경 보존 등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다 협, , , . 의의 사회복지는 대상을 보다 제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아동 빈곤층, , 등 국가로부터 공공부조를 받는 층으로 한정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는 빈곤계층 취약. ,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현대로 올수록 중산층의 생활욕구충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오고 있다.

한편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의 정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선 진 복지국가들은 위기 대응책으로서 새로운 사회복지 이념을 모색하고 각국 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이한 발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최근 성. 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복지국가가 쇠퇴,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슘펙트주의적 근로연계복지국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이념으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김영화 외( , 1999)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이념의 추구는 복지국가의 재편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이념 모형 중에서 최근 논의가 가장 활발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제 의 길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소극적 기3 . 능으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이는 국가의 지. 나친 개입에 따른 시장원리의 훼손에 대한 처방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복지모델에서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손상된 시장 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점 이 두어졌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복지정책은 소극적 복지정책으로 국가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이었다 즉 최소한의 복지와 잔여적 복지 모형의 부활이 시도되었다. , . 는 잔여적 복지 는 가족과 시 Wiensky & Lebeaux(1965) (residual welfare)

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이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 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차적 기능으로서 제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말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복지가 가족과 시장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보완적 모델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복지 가 구현될 수 있는 경우는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 모델이다

김영모 외

( , 1982).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류진석( , 1999; 정무권, 2000; 심창학, 2001 재 인용).

첫째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의 변화이다 기존의 국가 개입주의 집합, . , 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인의 책임 시장 경쟁적 요소가 강화되, 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의 민영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 welfare to 의 강화이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복지 수급자들을 신속하게 benefit) . OECD

노동시장으로 복귀시켜 복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강

조하게 되었다 소득 보조를 통한 빈곤의 구제라는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 신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재훈련 계속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많은. OECD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계속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들의. 성인 학습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으며 정부 고용주, , 근로자 등 직업훈련 관련 집단간 협동 체제의 강화 훈련 재정의 공동 부, 담 국가 수준의 직업 능력 평가 인증 체제 확립 비형식적 학습의 평, · , 가 인정 체제 도입 훈련 체제의 분권화 및 유사 시장· , (quasi-market) 원 리의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 김영화 외( , 1999). 근로연계복지는 급여 자 격의 조건에 있어서 최소 수준의급여 제공과 구직 노력 혹은 근로 행위의 이행 의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복지 국가의 이념이었던 사. 회적 시민권 보장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욕구보다는 노동 책임성에 일차적 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창학( , 2001).

한국에서 복지이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게 된 계기는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이다 소위 생산적 복지는 경제위기를 통해 그 중요. 성이 부각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 경제적 도약· 을 지도해 나갈 사회적 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습 2.

교육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핵심적 목표였던 빈곤의 퇴치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저소득층에게 학교 교. 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사회 계층 이동을 촉진 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 왔다 특히 범세계화의 진전과 정보기술의 발전 유연성의 증대로. , , 특징 지워지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고숙련 고지식 노동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 저학력자들은 장기 실업이나 저임 고용의 위험,

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식 경. 제가 범세계화 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식과 학습에의 접근 기회의 부족 으로 인해 다수가 주변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배제는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화 외( , 1999). 사회적 배제는 빈곤(poverty)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EU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빈곤이 가구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지출. 이나 소득으로 정의되던 것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것이다(Berghman, 즉 실업 이외에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에 대한 접

1997). , , , , , ,

근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박탈이나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 덕순, 2004). 또한 사회적 배제는 사회 및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에는 이미 고립 소외 박탈당한 집. , , 단뿐 아니라 배제 가능성이 높은 집단도 포함된다 사회적 배제 집단은 빈. 곤 저소득 실업뿐 아니라 전통적 유대와 연대가 붕괴되고 파편화 개인, , , 주의화되어 가는 사회 풍토 속에서 경험하는 고립감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김영화 외

( , 1999).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주요방편으로 학습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은 경제활동과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삶을. , , 향상시키는 수단이며 교육과 같은 조직된 활동을 통해 수행된다 성인학, . 습은 OECD 국가들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존 정규교육의 한계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지식사회에서 고연령 저숙련. , 노동자들에게 교육훈련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육훈련이 형, 평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적 배제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보 기 때문이다(OECD, 1999). 1998년 OECD사회정책위가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계층은 아웃사이더 하위계층 복지의존계층 신빈민계층 등, , , 으로 극단적인 빈곤이나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배제될 위험이 높은 계층을 포함한다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 사회복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초기 사회복. 지 추세 속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빈곤을 퇴치하고 능력에 따

라 지위 배분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학교교육의 역 할이 강조되었던 반면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 정책의 주요 관 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복지 동향 속에서는 참여를 통한 학습, 학습사회 모형의 중요성은 더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제 절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3

사회복지와 교육의 관계 1.

교육복지의 이념은 국민들에게 생애주기에 걸쳐 공평한 교육기회와 질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교육 불. 평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이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의 필요성은 현대 민주주의 국. 가에서 교육이 국민의기본적인 권리라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복지는 목적적 가치로서 볼 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구축된 복된 상태 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잠재역량 발휘와 사회적 적응 (well-being)

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 나 수단적 가치로 볼 때 이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공, , 공정책을 바탕으로 상담과 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원조체계를 동원하여 인 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노력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은 목적적 가치로서의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 소이자 주요 수단인 동시에 수단적 가치로서의 복지를 통하여 교육의 성과 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태수 외( , 2001). 또한 사 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교육은 사회

복지의 목표인 동시에 사회복지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 교 육학분야에서 부터이며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교육복지를 복. 지의 한 영역으로 보는 입장으로 교육활동 자체가 하나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간주하고 교육복지의 개념을 적게는 교육소외 결손, 집단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것이며 넓게는 모든 사람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만길 외( , 2000). 다른 하나는 교육을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교육이 바로 복지라는 관점이다.

교육은 이미 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복지는 그 자체로 삶 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로서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이기범( , 1966).

학습복지의 개념과 의의 2.

교육이 갖는 사회복지적 의미는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요구대상의 하나 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사. 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해 주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 한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남세진( 조 흥식, 1996). 교육 불평등 현상은 세 가지 수준에서 논의된다 한준상( ,

남세진

1992; 조흥식, 1996; 재인용 한만길 외, , 2000). 첫째 교육접근, 기회의 불평등으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교육비 교육시설 자원, , 에서의 불평등 현상과 관련된다 둘째 교육과정의 불평등으로 교육활동에. , 참여하는 조건의 차이 그리고 교육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 셋째 교육결과의 불평등 성취의 불평등 으로 학업성취 취업 수입의 불, ( ) , , 평등 현상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불평등의 해소는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 곧 학습자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일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정책의 주요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 복지정책의 동향은 성인의 학습체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은 곧 교육자 중. 심의 평생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상호 교환적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서 평등지향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전 국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취약집단은 물론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기회의 확대에 서부터 학습과정 학습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불평등을 해소함으로, 써 개인의 삶의 질을 실현하고자하는 국가 사회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학습복지가 사회복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최소화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라는 면에서 국가사회의 두터운 학 습복지체계는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송( 인자, 2003).

학습복지의 협의의 개념은 학습소외 결손 집단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충, 하는 것이며 광의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학습복지 대상은 소외계층이나 학습결손집단과 같은 학습취약. 집단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취학 전부터 시. 작하여 성인까지 인간의 발달주기에 맞춰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개념이 삶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조점은 초기교육(inintial education)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되는 교육을 의미하므로 평생학습의 주 대상은 성인이다 또한 평생학. 습에 대한 논의가 성인의 순환교육에 대한 강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학습복지의 대상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언( , 2005).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취약계층이란 새롭게 변화된 고용 기준을 만족시키 지 못하는 층으로서 결국 학습소외계층이 그 중심에 있게 된다 특히 경제. 적 약자층 중에서도 복지수혜자들이 평생학습의 일차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숭희( ,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주 대상이 성인이고 사회적 배제가, 빈곤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며 빈곤의 원인은 곧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학습복지의 대상은 성인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은 단순히 훈련만으로 높일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처한 여건은 단순히 소득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의 성과가 학. 습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산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습참여, 를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고용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복지의 기 본적인 틀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정책 및 제도 중심의 거시적 인 접근과 복지서비스 중심의 미시적인 접근이 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 다 이는 학습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으로서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습과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 즉 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의 제고와 학습과 고용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개 입을 통하여 학습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우리나라의 학습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제 절 보건복지부 1

년 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00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생업자금 대여 등의 자활사업을, ,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 , 수급권자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 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 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데 사업 의 목적이 있다.

이 자활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년 월말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만 천 명이

2004 9 , 5 3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 , ), 자활공동체 사회, 적응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

단위 명 ( : )

그간 자활사업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과 실질 적인 사회적서비스의 확충을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 지부, 2004).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자체평 가되고 있다 첫째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미흡에 의한 자활사업 활성화. , 부진이다. 보충급여 방식은 최종적으로 동일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여 자 활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통합급여 체계는 최저생계비를 초, 과하는 경우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가 상실되어 자활 기피를 발생시킨다, 는 것이다 따라서. , 대상자별 부분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 강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대상을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자활공동체( ) , ,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 한정하여 적극적인 근로유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상시직수급자로 확대 검토할 예정 으로 있다.

둘째 차상위계층 참여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인프라가 부족하다 따, . 라서 시범사업 중인 광역자활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기초, 광역단위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전담공무원 도입이 필요하다‘ ’ .

셋째, 기존 금융제도권을 통한 저소득층 창업지원은 금리인하 및 무보 증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 , 민간의 무 보증소액창업대출제도(Microcredit) 지원 육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 운 창업지원체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으로 기관간 형평성 문제 자, 활후견기관 평가체계 정립이 미흡하다. 규모에 따른 지원제도 정기적인 평가 등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장기적으로는 자활후, 견기관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위 명 ( : )

년도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5 .

단위 백만 원

( : )

한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자할후견기관은 현재 2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 부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체· · · 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보조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공동체사업 운영 지. · 원 취업교육 및 정보제공등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알선 등 창업지원, ,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별로 복. 지간병인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폐자원재활용사업단 음식물, , , , 재활용사업단 영농사업단 외식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제 절 노동부 2

자활직업훈련 1.

자활직업훈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근, 로의욕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훈련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이며, 구직등록 및 직업적응 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 여 선발하고 있다.

훈련기관은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 육훈련 경력이 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개월 이상 이어야 하나3 ( 6 )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 장관의 추· 천을 받은 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중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은 교육훈련 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훈련과정은 취업 및 창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으로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 과정이다 훈련기간은 개월 이상. 1 ~1년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수강횟수는.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 훈련을 포함하여 회까지, 3 수강 가능하다.

훈련비는 전액 지원되며 훈련수당은 월, 7~34만 원 지원되는데 이외에 교통비는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탈락 경우는 일( 괄계산 되며 식비는 일 시간 이상 월 평균) , 1 5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 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 탈락한 경우 일괄계산 된다 자활수당은 일 시간 이상 월 시간

( ) . 1 4 1 80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 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우선선정직종수당은 일 시, 1 4 간 이상 월1 80시간 이상과정으로서 우선 선정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지급한다.

초기상담

개인별취업지원계획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

자 립 자 활

년의 자활직업훈련 참여자는 명이었으며 년은 명

2002 7,651 , 2003 2,979

이었다 한편. , 2004년 노동부의 자활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 : )

단위 명 ( : )

다음은 2004년도 자활훈련 현황 단 입력은( , 2005년 월6 10일 기준 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내용이다 년 기준 자활훈련 현황을

HRD-net . 2004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활훈련생은 모두 모두. 2,221명이었으며 이 중, 조건부수급자는 897 ,명 일반수급자는 1,324명이었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 보면 자활훈련생이나 일반 실업자훈련생이나 모두 고졸이 많으나 자활훈, 련생의 경우 일반 실업자훈련생에 비하여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높 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반 실업자훈련생이나 자활훈련생이나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일 반 실업자훈련생에 비하여 자활훈련생의 경우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73.1% .

자활훈련생의 경우 일반 실업자훈련생에 비하여 40대 이상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고 있는 등 고령 인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훈련시간은 비교적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 자활훈련의 경우, 350-699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 반 실업자훈련생의 경우700-1049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활훈련생이 가장 많이 훈련받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 정보통신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일반 실업자훈련생은 정보통신 서비스 분, , 야 순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자활훈련생의 경우 역시 전에 직업이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직 없음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실업자훈련생이 다른, 직종훈련을 받는다는 비중보다는 관련직종을 수강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 은 편이다.

한편 노동부의, 2005년도 자활사업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