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중국인 명품 구매 1,168억 달러로 세계 사치품의 46% 구매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요우커"가 해외에서 소비한 금 액은 1.2조 위안(1,875억 달러)으로 세계 최대를 기록
- 그러나 과거에 중국 여행객은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 통했지만, 전자상 거래와 대리구매가 활성화로 인해 지금은 걸어 다니지 않아도 "지갑"이 될 수 있게 됨.
○ 재부품질연구원(财富品质研究院)이 2만여 개 브랜드의 영업수입 추산에 근 거해서 조사한 결과, 2015년 중국 소비자가 세계에서 구매한 사치품은 1,168억 달러 어치로 세계 사치품 구매에서 46%를 차지
- 이중 910억 달러(약 80%)는 해외구매에 해당됨.
○ 해외구매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내외 가격 격차 때문
- 주류(酒類)의 평균 가격 차이는 64%이며, 최고 격차는 85%에 달함. 손목 시계의 평균 가격차이는 33%, 최고 가격차이는 83%였음.
- 하지만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의류, 향수, 트렁크, 화장품, 구 두 등의 가격 차이는 30% 이하였음.
산 업
단 신
○ 양마터우(洋码头)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구매 주류 연령층은 25세~40세였 는데, 그 중 25~30세의 이용자는 의류/신발/메이크업 물품을 선호했고, 30~35세의 이용자는 트렁크/가방/디지털기기 등을 선호했으며, 35~40세의 이용자는 보석/사치품 및 건강식품 등의 상품을 선호함.
※ 양마터우(洋码头) - 중국 해외상품구매 사이트
○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미래 중국 소비자들의 중고급 내구성 소비재 브 랜드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흘러들어오 는 상황은 아직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
- 상하이 교통대학 해외교육원 세무 연구팀 팀장인 왕웨이칭(汪蔚青)에 따 르면, 소매가격에는 세금 외에도 유통경로, 건물임대료 등 경영 자본과 유통상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가격 격차가 심한 편
- 즉 하이난성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분유가 뉴질랜드산으로 면세로 들어오 지만 각종 비용과 이윤들이 추가되어 최종적인 분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
○ 재부품질연구원(财富品质研究院) 저우팅(周婷) 원장은 소비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함.
- 첫째, 공급 방면에서 품질 감독과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함.
- 둘째 수요 방면에서 국내 상무 유통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유통 고리에 서의 직접세와 간접세 부담 절감을 추진하여 최종 소매가를 낮춰야 함.
- 저우 원장은 민족공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명품 소비"브랜드를 키 워내는 것을 주장
※ “일본, 한국의 면세점에서는 가장 최신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 외에 도 국내에서 평판이 좋은 상품도 포함하고 있으며, 민족 브랜드의 품 질 업그레이드는 소비의 본질이자 소비를 진정으로 회수하는 밸러스 트(Ballast)이다.”라고 강조함.
○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국내 소비재의 고급화를 추진할 방침
-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중국내 고급 소매업은 "고급 제품 구매력"을 국내 로 끌어들이는데 아직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중국정부는 인식
- 이는 중국 고급제품 소매업이 "소비 업그레이드"방면에서 여전히 부족함 을 의미
- 따라서 중국정부는 13.5 규획에서 적극적 소비재의 고품질화, 브랜드화, 고부가치화를 추진해 요유커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징진지(京津冀) 13.5 규획 발표
○ 중궈즈싱(中国之声)의 보도에 따르면, “13.5 규획 기간 징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十三五”时期京津冀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이 발표됨.
- 상호연결⦁상호소통, 중대 기초인프라 건설 등 9개 방면의 중점 임무를 가속화하여 징진지 3개 지역이 하나의 바둑판처럼 협력 발전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기초인프라의 상호연결⦁상호소통 현황
- ‘춘절’ 연휴가 끝나고 텐진 빈하이 국제공항에서 '고속철(高铁)'과 지 하철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베이징 시내로 들어오는데 1 시간 밖에 안 걸리는 것을 경험
- 이는 북경시내에서 수도공항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많이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비행기표 가격은 훨씬 저렴함. 짜오씨는 온 가족이 타이완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3천위안이 더 싸게 들었다고 함.
- 2015년 한 해 동안 텐진공항을 경유해서 베이징으로 온 여객은 18만 명 에 달함.
※ 13.5 규획에 따르면, 베이징과 텐진 빈하이 국제공항 간에 기존의 고
속철-지하철 환승 방식이 미래에는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임.
※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되고 있는 베이징 신공항과 기존의 베이징 공항 간을 한 라인으로 연결하고, 향후에는 텐진 공항과 베이징의 공항간 에도 궤도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임.
○ 기초인프라의 상호연결⦁상호소통 계획
- “13.5 경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 규획”은 첫 성(省)간/도시간 규 획으로 징진지 3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함.
- 미래에 징진지 상호연결⦁상호소통은 기존 교통망의 기초 위에 전체 통 합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3지역이 하나의 바둑판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 함.
- 국가발개위 기초산업사(国家发改委基础产业司) 런홍(任虹) 부사장(副司长) 에 따르면, 징진지의 교통을 상호간 협력하여 일체화시키는 것은 대규모 기초시설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교통망을 보완하고 효율을 높여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임.
○ 공기 오염 방지가 그 중 핵심 정책과제중 하나
- 징진지 대기오염 공동예방, 공동대처라는 방안은 이미 추진된지 오래 되 었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이번 규획에서는 대기오염의 지역간 예방대처 협조를 강조함.
- 즉 지금까지의 3지역 간 응급 대처 조치 및 가동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한 곳에서는 전면적으로 대비상황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좋지 않았음.
- 앞으로는 징진지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오염 날씨 경보 등급 표준을 통 일하여 징진지 지역 스모그를 일괄 관리할 예정
○ 금번 규획으로 인해 북경시는 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텐진과 허
베이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공업(철강, 석탄발전 등)을 통제할 법적 제제장 치를 마련하였음.
- 대신 북경시는 텐진과 허베이성에 친환경 산업과 첨단산업을 적극 이전 중에 있음.
□ 중국정부, 태양광발전 계속 지원
○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말까지 중국 태양광발전 누계 설비 용량은 4,318만 킬로와트로서 세계 최대를 기록
- 전국적으로 대다수 지역의 태양광발전의 운행 상황은 양호하고, 태양광 발전은 동부/중부/서부에서 동시에 발전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10월, 국가에너지국과 재생가능에너지사(可再生能源司) 량즈펑(梁 志鹏) 부사장(副司长)은 태양광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원을 향후 8~10년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그리고 미래 중점 발전 방향은 분산형 태양광발전이고, 보조금도 그 방 향으로 일정 부분 쏠릴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따르면, “취찬능(去产能)”이 2016년 중 점임무라고 밝힘.
※ 취찬능(去产能)은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악성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축소시키거나 제품전환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말 함.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취찬능 대상은 주로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면유리, 조선 등 5대 산업이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해당되지 않음.
○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육상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인터넷 기준 전기 요금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完善陆上风电光伏发电上网标杆电价政策的通 知)"를 발표
- 새로 건설하는 육상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인터넷 기준 전기요금을 적 당히 조정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 유지
- 동 조치는 일부 부처가 보이고 있는 ‘풍력 포기’, ‘태양광 포기’의 태도를 시정하고, 중앙정부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한 발전의지를 표 명한 것이라고 보임.
□ 중국 동북지역 유전자변이 종자 불법 유통 현상 뚜렷
○ 중국 동북지역 지방 정부 유전자변이 종자 유통 금지
- 현재 중국은 유전자변이 옥수수의 상업화 재배를 개방하지 않았으며, 유 전자변이 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됨.
- 동북지역의 지방정부에서도 유전자변이 옥수수를 엄격히 금한다고 공시 하고 있으며, 유전자 옥수수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함.
○ 2105년 지린성에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종자생산허가증을 취소함.
- 지린성 농업망에 따르면, 지린성은 현재 유전자변이 옥수수 종자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음.
- 지난 해 샘플 검사에서 유전자 변이 성분을 가진 옥수수 종자 기업을 적 발하여 3개 기업의 종자생산허가증을 취소함.
- 2016년 1월 18일, 지린성 쐉랴오(双辽)시도 유전자변이 옥수수 종자의 판 매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통지를 하달함.
○ 랴오닝성 종자관리국은 2016년 1월19일, 성의 종자기업(경영업자)과 농민 에게 보내는 통지에서, 어떠한 종자 경영기업이나 기관도 불법적으로 열 등한 종자나 유전자변이 종자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
- 열등한 종자나 유전자변이 종자를 경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적발 시, 종자법,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안전관리규례 등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리되며, 규모가 크고 정황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치안기관으로 이 송하여 처리한다고 통보함.
○ 헤이롱쟝성의 란시현(兰西县)은 2016년에는 모든 식량 수매 지점에 유전자 옥수수 검측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통보함.
○ 유전자변이 종자의 불법 유통경로를 보면, 유전자변이 종자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소기업들임.
-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는 종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고의로 각종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작은 기업들에게 퍼뜨린 것이라고 함.
- 랴오닝성의 경우,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변이 옥수수 종자는 이미 농민들 이 수년 동안 심어왔고, 특히 요서(辽西)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함.
- 현재 동북지역에 어느 정도의 유전자변이 종자가 나돌고 있는지는 공식 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신이 구매한 종자가 유전자변이 종자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임.
○ 중국이 유전자변이 종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이유
- 지린성 쐉랴오(双辽)시가 하달한 “통지”에 따르면, 유전자변이는 식물 의 자연적인 속성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등 잠재적인 해로움 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한 투자업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유전자변이의 상업화를 쉽게 개방하 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이 특허를 독점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함.
- 현재 글로벌 기업은 중국에서 1,7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항충 (抗虫) 유전자, 항제초제 유전자 특허 등 대부분이 외자기업의 손에 있 고, 중국은 단지 식물 신경아미나아제 등 소수의 특허밖에 없음.
- 일단 개방하면,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에 거액의 특허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