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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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17년 5G기술 국제표준 제정 추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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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국제 표준 제정을 통해 국제 ICT산업에서 기술 선점에 적극 나설 계획- 중국 ICT산업은 2G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였고, 3G 기술혁신과 동시에 4G기술을 발전 시켜 왔으며, 2016년부터 5G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중
- 중국 IMT-2020 추진팀은 2016년 11월 5G실험 1단계를 성공리에 마치고, 5G실험 제 2단계인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정식 발표(1단계는 2016년 9월까지 기술과 제품성 능 테스트; 2단계는 2017년 9월까지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기지국별 테스트 및 프로세 스 테스트; 3단계는 2018년 10월까지 5G 시스템 네트워크망 구축 기술 테스트를 거쳐 2020년 상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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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5G 기술을 이끌고 있는 중국 기업은 화웨이(華爲, Huawei), 중싱(中興, ZTE) 등으로 3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연구개발을 주도○
최근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발전규획(十三五國家信息化發展規劃)’,‘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十三五國家戰略性新興産業發展規劃)’을 통해 5G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중
❏ 2017년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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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시장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향 추세가 예상되지만, 신흥도시 화 등 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듯1）中國通信網, 中國經濟網, 中國證券網, 全景網, 中国投资咨询网.
2）中國經濟網, 中國指數硏究院, 經濟參考報, 中國經濟週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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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분기까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소비와 투 자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주택 대출과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정책 조정을 실시 하여 부동산시장의 활기가 회복되었으나, 4분기에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 부동산 등기제도와 호적제도의 개혁,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體 化)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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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5일,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은 <2017년 중국 부동산 추세 전망(2017年中 國房地産行業走勢展望)>을 발표하여 2017년 중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총액은 하락할 것이나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4% 상승 예측- 2017년 부동산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하여 10조 6,32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신규 개발 면적 증가율 6.2%, 주택 판매면적 증가율 1.1%, 주택 판매 액 증가율 5.3%로 예상
- 2017년 상품주택 평균 판매가는 평당 7,687위안으로 2016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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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중국 경제 둔화, 고정자산투자 증가폭 축소, 신중한 통화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 등으로 2017년 부동산 경기는 안정적인 하향세 전망-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의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으로 2~3선 도시의 주택 재고 해소 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
- 수요 측면에서는 주요 대도시의 주택구매 제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총액의 증 가폭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구조 개선에 총력, 관련 산업규칙 잇달아 발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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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은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 규획(能源發展十三 五規劃)>,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규획(可再生能源發展十三五規劃)>을 발표- <에너지발전 13.5 규획>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량을 50억 톤 표준석탄 이내로 통제하고, 13.5 기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비화석 연료 소비 비중을 15% 이 상으로, 천연가스 소비 비중을 10%까지 높이고, 석탄 소비 비중을 58% 이하로 낮춘다 는 목표를 제시
3）國家能源局, 光明日報, 中國證券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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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13.5 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력, 바 이오매스, 지열 다섯 가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용량을 크게 늘릴 계획(2020년까지 수력발전 설비용량 3억 8,000만kW, 풍력발전 2억 1,000만kW 이상, 태양열발전 1억 1,000만kW 이상, 바이오매스발전 1,500만kW, 지열난방 총 이용량 4,200만톤 표준석 탄을 목표)
- 에너지 발전 지역분포에 대해 풍력발전과 태양광은 중동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새로 건설 하는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 설비의 중동부지역 비중을 각각 58%, 56%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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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기술혁신 13차 5개년 규획(能源技術創新十三五規 劃)>을 발표, 향후 5년간의 에너지 기술 혁신 로드맵 제시- <에너지기술혁신 13.5규획>의 중점 5대 사업은 화석에너지의 고효율·청정 사용기술, 신 에너지 전력시스템 기술, 안전한 선진 원자력발전 기술, 전략적 에너지 기술(가스터빈, 해양원자력플랫폼, 초전도 송전, 천연가스 수화물 등), 에너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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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말 발표된 <석탄공업 발전 13차 5개년 규획(煤炭工業發展十三五規劃)>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과잉생산설비 8억 톤을 퇴출시킬 계획으로, 13.5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에 총력 예상❏ 민영은행 점진적 확대, 17곳 설립 비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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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銀監會, CBRC)가 발표한 <민영은행 감독·관리에 관 한 지도의견(關于民營銀行監管的指導意見)>에 따르면, 은감회는 2016년 말까지 총 17 개의 민영은행 설립을 비준- 중국 민영은행 설립은 2013년 열린 제18대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처음 제기되어 2014 년 민영은행 5개를 시범 설립하였고, 2015년 6월 은감회는 <민영은행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關于促進民營銀行發展的指導意見)>에서 민영은행을 시범사업으로 정식 허 가 표명 이후 총 17개로 확대
- 시범 설립 민영은행 : 첸하이(前海) 웨이중은행(微眾銀行), 상하이(上海) 화루이은행(華 瑞銀行), 톈진(天津) 진청은행(金城銀行), 원저우(溫州) 민상은행(民商銀行), 저장(浙 江) 왕상은행(網商銀行)
※ 영업 개시한 은행 : 기존의 5개 시범은행과 충칭(重慶) 푸민은행(富民銀行), 쓰촨(四 川) 신왕은행(新網銀行), 후난(湖南) 산샹은행(三湘銀行)
4）中國經濟網, 經濟參考報, 金融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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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의 9개 은행 : 안후이(安徽) 신안은행(新安銀行), 푸젠(福建) 화퉁은행(華通 銀行), 우한(武漢) 중방은행(眾邦銀行), 베이징 중관춘은행(中關村銀行), 장쑤(江蘇) 쑤닝은행(蘇寧銀行), 웨이하이(威海) 란하이은행(藍海銀行), 지린(吉林) 이롄은행(億 聯銀行), 랴오닝(遼寧) 전싱은행(振興銀行), 광둥(廣東) 커상은행(客商銀行)
- 2016년 3분기 기준, 5개 시범은행의 총자산은 1,329억 3,100만 위안, 대출잔액 622억 5,700만 위안, 예금잔액은 428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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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회는 최근 <지도의견>을 통해 민영은행의 발전전략, 경영규칙, 대주주에 대한 감독 관리 등을 규정- 은감회는 민영은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소재 명확화로 리스크에 대비 및 향후 민영 은행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예정
- 민영은행의 발전 전략에 대해 중소기업, 3농(농민, 농촌, 농업), 창조·혁신 지원업무에 주력할 것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