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올해 신에너지자동차 지원금 천억 위안 규모 전망
○ 2015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에 지불한 금 액은 100억 위안을 초과, 2016년에는 1,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 주요 목적은 자국산 신에너지자동차와 배터리(축전지)산업을 육성하는 것
- 현재, 중국내 배터리 생산 기업은 100여 곳에 달하나 중국정부는 M&A를 통해 선두주자인 비야디(比亚迪), 궈쉔(国轩), 리션(力神) 등 중국업체들이 세계 주력으로 부상하기를 희망
◯ 현재, 리튬전지산업의 글로벌 생산구조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이 세계의 90% 이상을 차지
- 중국의 기술 수준은 한국, 일본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중저가 제품 위주로 생산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고가 제품의 생산을 확 대해가고 있는 추세
- 화웨이, 샤오미 등을 포함해 중국산 브랜드 베터리 셀은 ATL, Sony, LG 등의 부품을 사용
- 중국산 리튬전지 생산은 원가와 제조공법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격차 가 뚜렷
산 업
단 신
※ 한국과 일본 배터리 생산 라인은 200개 정도의 품질 제어점이 있고, 전체 생산 과정이 모두 습도가 엄격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진행되어 최대한 수분의 영향을 배제
※ 하지만 중국 배터리 생산 기업은 비용, 조건의 영향을 받아 품질 제 어점이 겨우 20개 정도이고, 양호한 기업도 겨우 50개 정도
- 또한 중국 리튬전지 산업은 과도한 투자, 생산능력과잉으로 인해 기업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리튬전지 품질이 균일하지 못함.
- 중국 리튬전지 선두 기업인 궈쉔까오커(国轩高科)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리튬전지의 낙후는 주로 전통제조업의 부족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식
◯ 이에 따라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외국 브랜드 배터리를 선호
- 현재 중국 완성차 공장, 특히 승용차 공장의 배터리 조달 순서는 삼성 SDI 나 LG 등 외자기업, 궈쉔까오커(国轩高科) 등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순
- 제조 공정 측면에서 한국, 일본의 배터리는 제조장비 수준, 관리능력, 과 정제어 능력 등 방면에서 확실히 중국산보다 우수하다고 중국 수요자들 이 인식
- 한국, 일본 기업의 홍보효과도 일정한 역할, 초창기 한국 배터리 기업이
"1위안 1와트시"라는 구호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
◯ 금년 4월 29일,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동력배터리 업계 규범 조건>에 부합하는 제3차 25개 배터리 기업을 공표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삼성과 LG화학 등 외국 배터리 기업은 모두 탈락
※ 금번에 중국 BYD 공장을 포함해 가동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들은 모두 탈락
너지자동차는 보조금을 지원이 불가
◯ 상하이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은 LG, 삼성 등 한국 계열의 베터리 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들 기업들이 목록에 들지 못해 보조금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판매가 불가할 수도 있음.
- 당초 동 정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하였으나 중국정부가 자국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조기 시행한 것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현재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진입 관리 규칙(新能源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规则)>을 추가로 수정하여 기존 에 판매 중인 차량 모델에 한해 1년간의 조정 기간을 줘서 배터리를 목 록내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한편, 중국 배터리의 제조공정 능력은 약점이 많지만 핵심 기술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중국정부와 업계의 자체 판단
- 따라서 중국정부는 제조업체 생산허가제를 통해 자국산 배터리 업체에게 시간을 주고자 함.
- 현재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궈쉔까오커(国轩高科)와 협력하기를 원하며, 국제 전기자동차 표준제정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혁신추진전략 9대 중점 영역 확정
◯ 금년 5월 23일 완강(万钢) 중국과학기술부장은 <국가혁신추진발전전략강요 (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를 정식으로 공표
- 향후 미래 30년 혁신추진 발전의 목표, 방향, 중점 임무 등을 확정, 제시
-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지능제조, 현대농업, 현대에너지, 생태환경보호, 해 양과 우주, 신형 도시화, 인구건강, 현대 서비스업 등 9개 중점 영역의 기술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
- 산업의 합리적 배치, 첨단 관리, 개방 호환, 자주 제어, 국제 경쟁력을 구 비한 현대산업기술체계 구축을 가속화
◯ ‘혁신이 발전이자 미래라는 신념’으로 강한 인재, 강한 과학기술을 바 탕으로 강한 산업, 강한 경제, 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 - 발전 이념, 개혁 심화, 장려 강화, 개방 확대를 4가지 기본원칙으로 선정
- 3단계 발전 시간표를 제시;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진입, 2030 년까지 혁신형 국가의 선두그룹에 진입, 20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을 건설한는 것
◯ ‘양륜 추진 견지, 하나의 체계 구축, 6대 전환 추진’의 개념을 제시
- ‘양륜 추진’은 과학기술 혁신과 체제메커니즘 혁신이라는 두 개의 바 퀴가 상호 협조하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
- ‘하나의 체계’는 국가 혁신 체계 건설을 지칭
- ‘6대 전환’이란 발전 방식, 발전 요소, 산업 분업, 혁신 능력, 자원 배 치, 혁신 클러스터 등의 방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기업, 과학기술연구소, 대학, 민간조직 등 각종 유형의 새로운 주체 기능 들이 위상 설립을 명확히 하고, 개방효율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군 민융합의 국방과학기술협력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을 독려
- 과학기술부 횃불센터(火炬中心) 당위원회 디리신(翟立新) 서기는 동 조치 가 지난 해 발표된 <중국제조 2025>의 계획의 일부로 현재와 미래의 상 호결합, 개혁과 발전의 상호결합, 전면적 배치와 중점임무 배치의 상호결 합이라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평가
□ 2018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천억 위안에 달할 전망
판공실은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실시방안> 제정
- 2018년까지 인공지능의 산업, 서비스, 표준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건립 하고, 핵심기술에서 성과를 달성
- 일련의 세계 첨단 수준의 인공지능 중견 기업을 배양하고, 천억 위안대 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형성
◯ 3개 대영역, 9개 소항목에서 지능산업발전을 추진할 계획
- 중점적으로 지원할 항목은 지능가전, 지능자동차 개발과 산업화, 지능무 인시스템 응용, 지능안전보호, 지능단말 응용, 지능웨어러블 설비, 지능로 봇 개발과 응용 등
◯ 지능가전에서는 가구 기업이 산업사슬 자원을 통합하여, 가전, 내구재 등 가구 제품의 지능화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비시장 공간 을 창조하도록 장려
- 지능가전 기업이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여, 건강의료, 엔터테인먼트, 가정 안전, 환경모니터링, 에너지관리 등 영역에서 서비스 혁신 시범을 전개하 고, 인터넷 공유 해결 방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
- 호텔, 사무실, 백화점, 아파트단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능가전 제품의 주문설계를 실시하고, 빅데이터 응용 서비스를 제공
◯ 지능 자동차에서는 중견 자동차 기업과 인터넷 기업간 협력을 유도하여, 지능 보조 운전, 복잡 환경 감지, 차량 탑재 지능설비 등 소프트웨어 제품 의 개발과 응용을 가속하고, 대응형 순항, 자동주차, 안전운전 등 기술개 발을 지원
- 무인운전 자동차의 기술개발, 응용, 생태건설을 추진하고, 지능자동차 칩, 탑재 지능조작시스템, 고정밀 지도 및 위치추적 등의 중점기술을 발전시 켜 무인자동차의 기술과 제품의 점진적인 발전을 실현
- 조건을 구비한 지방에서 지능자동차 시험공정을 실시하고, 안전, 유비쿼 터스, 지능을 갖춘 클라우드 네트워크 단말 일체화 차량 연결망 체계를 건설하며, 지능자동차의 시범적인 응용을 추진
◯ 지능무인시스템에서는 무인비행기, 무인선박 등 여러 형태의 무인설비를 발전시켜, 소비용과 기업용 무인시스템의 상용화 발전을 가속화
- 마이크로형, 경소형의 지능무인시스템의 개발과 응용을 지원하여, 고성능 무인시스템의 구조설계, 지능재료, 자동순항, 리모트컨트롤, 이미지전송 등 기술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물류, 농업, 측량, 전력라인검사, 보안순 찰, 응급구조 등 중요 업계 영역에서의 혁신을 추진
◯ 지능안전보호에서는 안전보호 기업이 집적 이미지와 동영상 정밀식별, 생 물특징 식별, 코드식별 등 여러 가지 기술의 지능안전보호 제품을 개발하 도록 지원
- 사회 치안, 공업 안전과 화재, 유해기체, 지진, 전염병 등 자연재해 지능 감지 기술의 개발과 성과전환을 지원하며, 지능 안전보호 해결방안의 응 용 배치를 추진
◯ 지능웨어러블 설비에서는 경량급 조작시스템, 저공률 고성능칩, 유연성 디 스플레이, 고밀도 에너지저장, 쾌속 무선충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핵 심기술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
- 기업이 건강, 의료, 체육, 인체안전, 공업, 상업 등 영역을 대상으로 차별 화 세분화 시장수요 분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 한 웨어러블 설비 혁신을 촉진하며, 응용서비스를 풍부하게 하고, 이용자 의 체험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함.
◯ 지능로봇의 개발과 응용에서는 인터넷 기술과 지능감지, 패턴인식, 지능분 석, 지능제어 등 지능 기술이 로봇영역에서 심도 있게 응용되도록 추진
◯ 인터넷 플러스의 유관 부문 연석회의 제도를 통해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
- 중앙, 지방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인공지능산업발전연맹을 건립 하고 각종 기업, 기구, 조직의 지원 역할을 활성화시키며, 각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시행을 도모
□ 중국 기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 최근 중국기계공업연합 천빈(陈斌)집행부회장은 “중국 기계공업이 고속성 장 시대와 고별함에 따라, 조정과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장기 적으로 누적된 심층적인 모순들이 더욱 현저히 드러나고 있으며,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산업구조 균형상실 등 문제는 이미 중국 기계공업 발전의 주요 장 애가 되었다.”라고 주장
◯ 첫째, 기업 혁신 능력이 취약하여 연구개발체계 보완이 시급
-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경비 부족과 공공기술 서비스체계의 불완전함이라는 두 방면에서 나타남.
- 기계공업 공공성 기술 연구 능력이 산업의 수요에 비해 심하게 정체되어 있음.
※ 산업기술 기초가 취약
※ 공공기술서비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
※ 표준제정이 국내외 시장 경쟁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 검사인증기구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배치 구조가 분산되어 있으며, 서 비스능력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인증 기구가 부족
◯ 둘째, 첨단장비의 공급이 부족하고,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
- 예로 중국 기업은 현재 중형(重型) 가스터빈유닛의 설계기술과 주요 부품 시 험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첨단장비의 수입 의존성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
※ 80%의 집적회로 칩 제조 장비, 70%의 자동차제조 핵심설비, 40%의 대형 석유화학장비 그리고 대부분의 첨단, 정밀 테스트 검사설비와 디지털 선 반 제어시스템의 여전히 수입에 의존
◯ 셋째, 산업간 협력이 부족하고, 분야간 융합 속도가 느림.
- 기계산업은 산업간 연관성이 높고,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계산업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 ※ 장기적으로 고착되어온 분할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산업간 고립된 생산시 스템을 형성하게 되었고, 아직도 전문화된 협력 모델을 형성하지 못했음.
- 또한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도 침제되어 있음.
※ 선진국과 비교해서 중국의 기계공업은 조립·제조 비용이 높고 서비스 활동과 브랜드에 대한 가치 평가는 낮은 편
◯ 넷째, 과잉생산능력의 문제가 두드러짐.
- 지난 수년간 국내외 수요는 미약한데 비해 양적 공급 능력은 크게 증가하여 양자간 모순이 갈수록 심각
○ 다섯째, 무질서한 경쟁이 심각
- 최근 기계공업 시장화 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시장 메커니즘의 자 원배치에서 역할은 아직 미미한 수준
- 시장에는 여전히 무질서한 경쟁, 악성 경쟁 등 여러 현상이 존재하고, 산업 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모방, 가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업 혁신활동은 효과적인 보호를 받 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재료량, 가공량을 감소시켜 제조원가를 낮춤으로써 제품의 품 질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시장 경쟁 질서에 혼란을 야기함.
- 외상 또는 장기 어음, 지불 연체 등으로 인해 상업내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 고 있음.
- 일부 국산 제품은 이미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국내시장에서의 인 지도와 채택률이 여전히 높지 않음.
- 일부 정부의 조달구매 및 기업선정 과정에서 국산품 기피 현상이 여전히 존재 ※ 기계 수요 기업은 중국산 기계 생산기업을 무시하고, 기계조립 기업은
중국산 핵심 부품을 경시하는 현상이 존재
※ 특히 기계조립 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압력과 동력이 부족하 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중국산 혁신제품이 생존하 기 어려운 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