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사관계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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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호

노동포커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별 노사관계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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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호

노동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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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사관계 어디로 가야 하나

배 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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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던 중ㆍ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2010년 대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임금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이슈 등 노동시장 이중구 조 문제를 유노조 중ㆍ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사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ㆍ대기업 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그동안 제도화되면서 노사간에 큰 갈등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절 차와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 소개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를 대표하 는 산업ㆍ업종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금속산업, 보건의료산업의 2015년 노사관계를 보더 라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그리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다만 임금인상이 아닌 다른 이슈들로 크고 작은 노사간, 노정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파업의 형태로 표출 되지 않고 주로 집회 등의 형태로 항의가 표현되었다.

공공기관, 금속산업, 보건의료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업별 노조가 구성되어 산업별 교섭 이나 산업별 공동노력 등이 집중되어 왔는데, 이런 노력은 우리의 기업별 노사관계가 부지불식 간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온 데 대한 노동조합 측의 대안으로 모색되어 왔다. 하 지만 공공기관, 금속산업, 보건의료산업에서 2015년에 이러한 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움직 임과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사관계를 통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비정규직 문제, 갖기 어려운 시각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적절히 수행해 왔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금속산업 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해온 것과 보건의료산업 에서 노사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 의료인력의 양상과 수급 문제, 병원산업의 심화된 양극화, 보건의료산업 정책과 의료수가재검토 등을 위한 문제의식과 노력을 보여 온 것은 산업 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으로 주목해야 할 점들이다.

2015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쟁점이 되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민간부문에 일정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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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호

한 선례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연공주의적 임금체계를 개혁하는 서막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2014년 ‘방만경영 척결’,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개별 기관의 노사관계 여지를 줄여서 사실상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중앙집중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점이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좀 더 세심한 정책, 공공노조와의 협상이 아닌 협의나 노조의 의견청취 기회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기관 의 사정이나 노조의 건설적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반대라는 즉자적인 대응에서 벗어 나지 못한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2015년 금속산업의 노사관계에서는 금속산업 내의 업종 경기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크게 영 향을 받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의 경기 후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경기가 좋았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사관계를 맞고 있다. 조선산업이나 철강산업에서는 노사가 경기가 좋았을 때 미리 불경기를 대비한 어떤 준비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점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사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산별교섭에서 거의 이탈하거나 개별교섭을 하고 있는 데다 산업별 교섭의 내용도 빈약하여, 산업별 교섭이 산별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화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신 현대자동차그룹의 영향력, 그 가운데 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금속산업의 노사관계를 사실상 좌우하고 있 는 점은, 향후 그룹별 단체교섭이 더욱 현실에 적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대안적 교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속산업에서는 고용이 불안하거나 혹은 변화가 불가피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불안의식을 느낄 때, 보호본능과 같이 노조에서는 투쟁적인 집행부를 선출하는 경향이 2015년에도 나타났 다. 그러나 투쟁적인 노조 집행부를 앞세운 노조의 일시적 물리적 투쟁만으로는 불경기 혹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나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를 막을 수도 없 고, 때로는 막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노사가 기업 수준이나 업종 수준 에서 산업구조나 경기변동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되, 경기순환에 따른 불경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경기가 좋을 때 연장근로수당의 10% 적립과 회사의 일부 기금출연을 통한 고용안정기금 마련)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금속산업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SK하이닉스의 노사나 금속노 조 경남지부의 연대노력은 아직은 매우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향후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도 록 소중하게 키워야 할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에서의 2015년 노사관계는 산업별 교섭틀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노조 중소병원 과 지방공사의료원을 포괄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으나, 사립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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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커스 : 산업별 노사관계 어디로 가야 하나

5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산업별 교섭에서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보 이고 있다. 병원에서도 병원 양극화의 결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 가 커지는 것을 막기 어렵고, 더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증가에 비하여 의료인 력의 수급, 의료수가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사는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교섭이나 근 로조건을 결정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심화되는 양극 화 문제와 그로 인한 5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낳는 문제, 의료인력의 확대 공급을 위한 필요 와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수준의 보상,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 등에서는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낮은 직급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이라 는 매우 민감한 이슈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임금피 크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발이 공공기관노조만이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과 구성 원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기관의 노정갈등의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 년에 원래 ‘임금피크제 도입’만이 아니라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 등도 계획에 포함 되어 있다가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 슬그머니 뒤로 사라진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실현가능한 정책목표에 집중하고 기관별, 직급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느냐가 정부의 정책성과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수용성, 반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노조들의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퇴출’ 반대를 위한 투쟁이 기존 직원들의 기 득권 지키기로 인식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공공기관노조들의 성패가 달려 있다.

2016년 금속산업에서는 조선산업을 비롯하여 철강, 건설기계 등에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 조정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특히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1차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기에 노조와 노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투쟁 적 노조 집행부들이 산업구조변화, 경기변동, 저성장에 따른 기업들의 변화나 기존 고용관행이 나 제도개편에 대해 기존 투쟁관성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보다는 물리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경 우 노조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조 내부에 보다 전략적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능력과 시각을 가진 노조간부나 움직임이 매우 소 수이고 이들이 발언권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이다. 2016년 보건의료산업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의 양적, 질적 확대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정책 이슈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노사가 이런 요구와 정책마련의 필요에 맞추어 공동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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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