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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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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부처 합 동

보 도 자 료

7월 24일(금)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7. 24. / (총 7매)

보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담 당 자

최 종 희 홍 화 영 김 현 정

전 화

044-202-3280 044-202-3299 044-202-3296 장애인

권익지원과

과 장

담 당 자

신 용 호 임 홍 갑

044-202-3310 044-202-3301 장애인

자립기반과

과 장

담 당 자

김 승 일 이 한 석

044-202-3320 044-202-3328 통계청 사회통계

기획과

과 장

담 당 자

강 유 경 김 락 현

042-481-2233 042-481-2240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 인구, 의료, 주거, 고용 등 주요 영역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통계 발표 -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와 통계청

(청장 강신욱)

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하였다.

○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로 251만 7000명

* ’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 대비 5.1%

○ (의료)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 (주거)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62.2%)가 주택을 소유, 비장애 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음 *

* 고령 장애인 비중(60대 이상 58.2%)이 높은 것에 기인, 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친숙함․아파트 입주 자금 마련 곤란 등으로 고령 장애인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음 (’17년, 국토연구원, 고령 장애인 주거 지원 연구)

○ (소득․고용) 장애인가구 소득은 4,1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71.3% 수준이며, 장애인 10명 중 3명(34.9%)이 취업 중

○ (욕구) 일상생활 중 청소와 교통수단 이용 시 가장 도움받기를 희망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자료 결합 및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연속성 있게 작성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균적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기반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주요지표별 활용 통계 현황

2.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요약)

< 별첨 >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3)
(4)

붙임1 주요지표별 활용 통계 현황

영역 주요 지표 활용 통계(18개) 작성기관(8)

인구 가구

성별․연령별 인구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인구 가구원수․가구유형별 인구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교육정도별 인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청

건강

의료이용

건강보험통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통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망원인 사망원인 통계청

주거 주거유형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장애인 및 가구 주택소유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고용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성별․연령별 장애인 일자리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청 소득

소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가구 소득 및 소득분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금융감독원․

가구 지출 한국은행

여가 사회 참여

여가활동 사회조사 통계청

정보접근성 디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온라인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디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장애인의 선거참여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복지 사회 관계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필요성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사회조사 통계청

유대관계 및 대상 사회조사 통계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

붙임2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요약)

‘18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함

❍ ’18년 장애인 10명 중 6명(58.3%)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 (19.7%)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34.9%), 3인(22.1%), 1인(19.8%) 순인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30.4%), 2인(26.3%), 3인(20.9%)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연령별 인구(2018) > < 가구원수별 가구(2018) >

8.9 10.4

13.6 14.5

16.6 16.4 10.9 6.0 2.4 0.3 0.0 비장애인 1.1

2.4 3.7 5.3 10.2 18.9

22.1 22.3

12.4

1.4 0.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장애인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30.4

26.3

20.9

17.3

5.0 비장애인 가구 19.8

34.9

22.1

14.7

8.5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장애인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17년 기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수준임

❍ ’17년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날은 장애인이 56.5일로 전체 인구(21.6일)보다 2.6배 높은 수준임

❍ 장애인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 하나, 사망률은 3.6~7.3배 높은 수준임

<1일당 진료비 및 1인당 입내원일수(2017) > < 3대 사망원인(2017) >

78,359

53,755 1일당 진료비(원)

56.5

21.6

장애인

전체 1인당 입내원일수 (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 」, 보건복지부 「장애인

순위 장애인 전체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557.8 악성신생물(암) 153.9 2 뇌혈관 질환 324.8 심장 질환 60.2 3 심장 질환 297.8 뇌혈관 질환 44.4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6)

‘18년 기준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62.2%)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18년 가구의 주거유형은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모두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순이나, 장애인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장애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62.2%로 비장애인 가구(55.5%)보다 6.7%p 더 높고, 가구주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가장 큰 차이(18.9%p)를 보임

< 가구의 주거유형(2018) > <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2018) >

31.2

50.8

11.6

1.6

4.9 비장애인 가구 39.8

44.7

11.4

1.5

2.6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거처 장애인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55.5 11.0

41.9 58.5

63.4 68.8 69.5 57.2 비장애인 가구

62.2 29.9 49.5 59.1 60.1 65.4 69.1

60.7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장애인 가구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18년 기준 장애인 10명 중 3명(34.9%)이 취업자임

❍ ’18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7%)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30대 (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임

❍ 장애인의 연령별 일자리 비중은 60세 이상(37.3%), 50대(30.3%), 40대(18.4%) 순으로 높으며, 이는 고령자가 매우 많은 장애인 인구 구조의 특성 때문임

< 연령별 고용률(2018) > < 연령별 일자리(2018) >

60.7 42.7

75.7 79.0 75.2 40.1

전체 34.9

30.6 53.4 58.4

53.2 23.9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장애인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0.8 14.5

22.5 26.1 23.1 13.0 비장애인 가구 0.4

4.5 9.2 18.4 30.3 37.3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장애인 가구 (%)

자료: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7)

‘18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4,1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71.3% 수준임

❍ ‘18년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4,1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5,828만 원으로 2.2% 증가함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2,022만 원으로, 3.5%

늘어난 전체 가구(2,692만 원) 대비 75.1% 수준임

< 가구의 소득원천별 소득(2018) > < 가구의 소비지출(2018) >

4,093 4,150 4,153

5,478 5,705 5,82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16 2017 2018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만원)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1,858 1,969 2,022

2,473 2,601 2,69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16 2017 2018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만원)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17년 기준 장애인은 일상생활 여러 활동 중 청소할 때와 교통수단 이용 시 도움받기를 가장 원함

❍ ’17년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청소(37.7%), 교통수단 이용(37.3%), 식사 준비(36.4%), 빨래하기(36.3%)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함

❍ ’19년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음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2017) > < 우선 확대가 필요한 복지사업(2019) >

14.8 22.3

27.6 28.2

36.2 36.4 37.3

37.7

약 챙겨먹기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 빨래하기 식사준비 교통수단 이용하기 청소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0.0 0.6 2.3

5.9 7.1

15.3 18.7

24.2 26.0 비장애인

0.0 0.6 2.3 5.9 7.1 15.3 18.7 24.2 26.0

기타 문화·예술행사참여

요금할인·감면 보육·교육 포용 분위기

생활 지원 일자리 및 자립자금

연금·수당 의료 및 재활 장애인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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