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1.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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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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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개념과 유형

1. 장애의 개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 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유엔장애인권리선언:1975년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채 택된 것으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 을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며 일반시민과 같이 충 족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함

•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 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 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스스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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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장애분류체계(ICIDH) 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기능장애,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 의 세가지로 설명함

• 사회적 불리: 손상이나 기능장애의 결과로 개인에게 나 타나는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장애를 가진 개인이 역할 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능력이 저하된 상태는 같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책적,제도적 환경과 제반 서비스 등에 따라 장애 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다를 수 있음

• ICIDH의 장애개념의 분류는 기능적 측면으로부터 사회 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적 장애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로부터 받는 불이익 을 강조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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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년 ICIDH 를 보 완 하 여 장 애 분 류 개 정 판 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 Health)가 만들어짐

• ICF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능과 활동을 설 명하는 보편적인 틀로서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개별적 손상이나 기능상의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 을 시설보호와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관점으로 부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점차 변 화하고 있음.

•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제 공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재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의 사회정 책적 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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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의 유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 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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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현황

• 1. 장애인 실태

• 1)장애출연율

• 1995년 2.37% --2005년 4.59%

• 개별 장애별 출현율—지체장애가 100명당 1.99명으로 가장 높음

• 2005년 기준 재가 장애인 2백10만1천명/시설서주 장애인 19,668명

• 정부의 재가정책의 일환으로 시설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재가 장애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

• 장애인 가구 출현율(전체가구에서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 율)—12.8%(평균적으로 8가구 중 1가구가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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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장애인 실태

• 장애인 성별 분포: 남자 58.6%, 여자 41.4%로 남자가 여 자보다 높음

• 장애인 성별분포: 만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만 50~64세로 32%를 차지(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면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 장애정도: 1~2급의 중증장애인이 25.9%, 3~6급의 경증 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¼ 수준

• 3) 장애인의 복지욕구

• 의료보장 30.1%, 소득보장 21.9%, 주거보장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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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 1. 장애인지원사업 현황

•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 계획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확대와 통 합사회 구현

• 분야별 58개의 과제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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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 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선진화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 장애인 주택서비스 등 15개 과제 장애인 생애주

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통합 교육 강화

• 문화바우처 사업, 생활체육사업 등 16 개 과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

현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강화

•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서 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

장애통합적 접 근으로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장

애인 권익증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등 17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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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시설현황 (1)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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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1)장애인복지관

2)장애인의료재활시설 3)장애인주간보호시설 4)장애인단기보호시설 5)장애인공동생활가정 6)장애인체육시설

7)장애인수련시설 8)장애인심부름센터 9)수화통역센터

10)점자도서관

11)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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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의 종류>

1)장애인작업활동시설 2)장애인 보호작업장 3)장애인 근로사업장 4)장애인직업훈련시설

5)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

<정신장애인 보건시설의 종류>

1)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2)정신요양시설

3)정신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