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여건 변화와 한반도의 여건 변화와 지역에너지 협력 기회 지역에너지 협력 기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협력 전문가 Conference 동북아에너지협력 전문가 Conference
2007. 10. 24 2007. 10. 24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KEEI/CERNA)
류 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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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순 서 발 표 순 서
1. 한반도 여건의 변화 및 시사점 2. 남 ㆍ 북한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의 연계
3 주요 연계 사업
3. 주요 연계 사업
Source: Petroleum Economist 2000 3
<wahnschafft.unescap@un.org>
Energy Map of the World (2000): North-East Asia
East Sea
Source:Petroleum Economist (2000) 5
<wahnschafft.unescap@un.org>
한반도 주변 여건의 변화 한반도 주변 여건의 변화
2006년 10월 핵 제 심화
2007년 10월 핵 제 해
• 북핵문제 심화
– 북한의 핵실험 UN 제재 발동
• 북핵문제 해결
– 6자회담 진척 → 북한의 핵 불능화 에너지 지원 착수(중유 공급)
– UN 제재 발동
• 일본의 극우 성향
– 한-일, 중-일 관계 악화(교과서 문제, 등)
– 에너지 지원 착수(중유 공급)
• 일본의 정권 교체
– 아베 총리 사퇴
, ( , )
– 북한과의 납치문제 –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 후쿠다 총리 취임 – 친아시아 정책?
• 러시아의 태도
– Putin 정부의 러시아 자원의 국유화 및 외교 전략 무기화
•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심화
– 사할린II 및 코빅타 가스전:
Gazprom의 외국 기업 지분 회수 및 외교 전략 무기화
– 외국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Gazprom의 외국 기업 지분 회수
→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위기 가능성?
시사점 시사점
• 북핵문제 해결
–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사업의 북한의 참여 기회 제공
⇒ 한국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한국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경제적경제적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의 입을 위한 필 건의 성숙
– 6자회담 참여국의 대북에너지 지원협력 추진 – 6자회담 참여국의 대북에너지 지원협력 추진
⇒ 동북아 다자간 협력 틀 내에서 북한의 에너지 위기 해결
(역외 국가 미국의 참여
)외 국가 미국의 참여
)⇒ 역내 에너지 자원을 활용
⇒ 동북아 + 남٠북한 에너지협력을 연계하는 충분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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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연계 전략
• 여건 조성 및 공감대 형성
– 6자회담 참여국 등 주변국의 합의
• 개별 양자사업 우선 추진
– 협력이 용이한 남ㆍ북한 간의 에너지협력 사업 개발 – 한ㆍ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및 전력 협력 사업 등한 러시아 간의 천연가 및 전력 협력 사업 등
•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
– 양자사업 또는 우선 협력사업에 관련국 참여 유도
다자 에너지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W ld B k UNDP 등) 및 미국 등 역외 국 – 다자 에너지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World Bank, UNDP 등) 및 미국 등 역외 국
가 참여 유도
• 에너지협력체 제도화
–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 및 역내 에너지 교역활성화
– 천연가스 및 전력을 중심으로 역내 교역 확대 ⇒ 시장자유화 추진천연가스 및 전력을 중심으로 역내 교역 확대 ⇒ 시장자유화 추진
• 동북아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경제공동체와 병행)
– 동북아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은 동북아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 강화 기 반으로 작용
반으로 작용
대북 에너지협력 국제적 공조 단계
제 1단계: 협력 여건의 조성
¾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지원 보장
•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합의
¾ 북한의 개방 및 시장 경제체제 수용으로 대외협력 여건 조성
• 북한 당국의 에너지시장 개방을 유인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북한 당국의 에너지시장 개방을 유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¾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¾ 남ㆍ북한 간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제 2단계 본격적인 에너지 협력 지원사업의 추진
제 2단계: 본격적인 에너지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¾ 북한의 에너지 시장 기반 조성 (Energy market creation) 및 자생력 능 력 확보 지원
¾ 에너지 산업의 개ㆍ보수 및 신규 설비 건설 지원
¾ 동북아 국가와 연계하는 남ㆍ북한 에너지 교류 시스템의 건설
제 3단계: 한반도 및 동북아 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구현
제 3단계: 한반도 및 동북아 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구현
¾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에너지 설비 인프라 및 시장 통합
¾ 동북아 주변국과 연계한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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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에너지협력 ㆍ ㆍ 지원 의제 (Agenda) - 1 ( g )
•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동북아 국가와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 공조
– 초기 단계: 한시적으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 민생연료 (LPG, 석유제품 등), 발전용 연료 지원, 제한된 지역에 한국 또는 중국, 러시아로부터 송전, 등
• 에너지 정책 역량 및 시장기능 증진 사업
– 북한 에너지 시스템 개혁을 위한 단계적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 에너지 정책 교육 및 에너지 통계체계 개선과 정책연구 협력 사업
‘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지원 – 에너지 시장 형성 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지원
• 선진 자본주의 경영기법(Know-how) 이전 사업
• 북한 에너지부문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를 도모하는 다각적 인 타당성 조사와 연구사업 지원 협력
인 타당성 조사와 연구사업 지원․협력
• 대외 개방형 에너지 시장 구축 지원
• 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
발전용 연 지원 – 중유, 등 발전용 연료 공급 지원 – 민생용 LPG 공급 지원 사업
– 남ㆍ북한간의 전력 계통연계 및 대북 전력공급 지원
대북 에너지협력 ㆍ ㆍ 지원 의제 (Agenda) - 2 ( g )
• 북한 에너지 산업 및 설비 현대화 및 신규 설비 건설 사업
– 북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 정유설비 개ㆍ보수 및 석유정제 임가공 협력
– 석유 인프라 건설 협력사업 및 남북 석유물류 협력 – 전력산업 현대화 및 가스이용 인프라 구축 협력
• 북한의 에너지 안보역량 증대 협력 사업
– 외국산 석탄의 남ㆍ북한 공동 구매 수입– 중국, 러시아 등의 유망 탄광에 남ㆍ북한 공동 진출 개발, 수입 북한 석유자원의 공동개발
– 북한 석유자원의 공동개발
•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사업의 북한 경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의 북한 참여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의 북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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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및 대북 에너지협력 연계 사업
1 6자회담과 대북 에너지 지원
1. 6자회담과 대북 에너지 지원
2 천연가스 개발 및 도입 사업
2. 천연가스 개발 및 도입 사업
3. 석유 개발 및 송유관 사업
4.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사업
6자회담과 대북 에너지 지원
• 합의된 다자간 지원 사업
– ① 대북 중유지원 사업, ② 전력 200만kW 대북송전, ③ 경수로 원전 공급 등
• 대북 중유지원 사업
– 2.13 합의에 의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지원 (5개 6자회담 당사국)
– 중유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ㆍ경제ㆍ인도적 지원 방안 합의
• 한국의5 만톤 중유 북송은 완료
– 2007년 9월 합의 사항: 50만톤은 중유 + 나머지는 다른 재화로 제공2007년 9월 합의 사항: 50만톤은 중유 나머지는 다른 재화로 제공
• 이에 따라 중국도 중유5 만톤 제공
• 전력200만kW 대북송전 방안
– 2005년 “중대제안”을 이듬 해 6자회담 합의문에 포함
• 경수로 원전 공급에 관한 합의
6 19합의문에 포함 “새로운 경수로 공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라고 합의 – 6.19합의문에 포함: “새로운 경수로 공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합의 – 추후 북한의 핵폐기 일정과 연계되어 다시 논의 가능성
• 6자회담 지원 사업과 남ㆍ북한 간의 협력사업이 중복, 배타적이지 않도록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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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참여국의 대북 에너지 협력 전 망
망
• 중 국
– 중ㆍ장기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원류 지원 + 석탄 공급
공급
– 가능한 신규 사업:
• 지리적 인접국으로써 석탄공급의 이점 → 북한에 산업용 및 발전용 석탄 공급 지원 가능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 성과 북한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가능
•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 성과 북한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가능
• 러시아
– 기술협력 기반의 이점:
• 설비 개ㆍ보수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 필요
• 설비 개ㆍ보수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 필요
– 천연가스, 석유, 석탄, 수력 등 개발 잠재력 보유
• 높은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대형임에 따라 단기적 활용은 제한적
• 미 국 미 국
–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대북 에너지지원의 필요성에 공감 – 자본 및 기술적 지원의 잠재량이 가장 높음.
– 미국의 반대 입장으로미국의 반대 입장 KEDO 경수로 건설 재개 여부는 불투명경수 건설 재개 여부는 불투명
• 일 본
– 납치문제, 북한과 국교수립 등의 정치적 문제 선결 희망
– 북북 일 국٠일 국교 정상화 시 실질적 자본과 기술력으로 대북 지원 능력을 보유정상화 시 실질적 자 과 기술력 대북 지 능력을 유
러시아
러시아 천연가스의 천연가스의 한반도 한반도 공급 공급 방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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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송유관 건설 계획
중국 ㆍ 북한 유전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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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북한 전력계통 연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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