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동북지방 2015년 주택 착공호수 2년연속 감소, 부흥수요 감소가 반영

(1)

2016.3.9.(수) Vol.95

▶ 일 본 경 제 동 향

1. 2015년 국세조사, 일본의 총인구가 최초로 감소 전환

2. 일본 정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향상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 3. 아베 총리, 소비세율 추가인상 관련 발언 재수정

4. 일본경제 주간동향(2.27-3.4)

▶ 동 북 경 제 동 향

5. 동북지역 2015년 주택 착공호수 2년 연속 감소 6. 동북지역 구인 6개월만에 개선

7. 가와사키 근해 기선 – 미야코(宮古)-무로란(室蘭)노선 2018년 6월에 개설 8. 적당한 산미가 매력인 산딸기로 만든 흑맥주 개발

9. 동일본대지진 5주년, 지역 수장 ‘부흥 격차 느낀다’ 66%

▶ 공 지 사 항

10.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2)

1. 2015년 국세조사, 일본의 총인구가 최초로 감소 전환

1. 일본 총인구 감소

ㅇ 총무성은 2015년 국세조사(2.26 속보치)*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11만 명으로 2010년 前回조사(2010년) 대비 94만 7,305명 감소했다고 공표, 국세조사 개시 이래 최초로 감소 전환됨.

* 國勢調査,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해당

- 또한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39개 도부현이 前回조사(2010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시정촌(기초자치단체)별로는 82.4%에 해당하는 1,416개 시정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일본 국내 지자체 대부분에서 인구감소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 부각

- 한편 도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의 인구는 2010년 대비 50만 7,791명 증가한 3,612만 6,355명으로 전국 인구의 1/4이상(38.4%)를 차지하여 도쿄권 집중 여전

※ 다만, 인구가 증가한 도쿄의 가구당 가족수는 단신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2명을 기록하는 등 '고령화'와 '단신세대화'가 동시 진행중으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도쿄권의 75세 이상 인구는 향후 10-25년사이에 60-100% 증가하여 지방보다 급속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

ㅇ 총인구 세계 10위는 유지하였으나, 인구규모 상위 20개국 중 2015년 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일본이 유일함.

ㅇ 동 인구감소의 원인과 관련, 총무성은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는 "자연 감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명확한 인구 감소 국면에 진 입했다'고 분석함.

2. 노동력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 0.5% 인하 우려

ㅇ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진전되지 않으면 2014년 현재 6,351만명인 취업자수는 2030년 시점에 5,561만명으로 감소하게 되며, 이 경우 내각부가 최근 0.6%라고 전망한 잠재성랑률은 2030년 시점에 약 0.5-0.6% 인하될 것이라는 추 산도 있음.

- 경제성장으로 고령자 및 여성의 노동 참가가 진전될 것으로 상정한 추산에서도 2030년 시점의 취업자수는 6,169만명으로 2014년보다 182만명 적은 수치

일 본 경 제 동 향

(3)

ㅇ 기타 △연금제도 등에 대한 영향, △저출산에 따른 출산 가능 여성 급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방재 노동력 감소, △미거주 토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3. 정부 입장 및 재계 입장

ㅇ 상기 관련 아베총리는 2.26의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저출산에 돌입 이후 언젠가 는 인구 감소에 직면할 것은 예측 가능했다. 1억 총활약사회를 구축하여 인구 1 억명 유지라는 과제에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가토 1억총활약담당대신은 2.26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1억 총활약을 통해 저 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

ㅇ 재계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의 수용 확대를 시급히 논의해야한다'(화학대기업) 등의 의견이 고조되고 있음.

- 법무성에 따르면 2015.6월 현재 재류자격 보유 외국인은 217만명으로 2012년말 대비 약 14만명 증가하여 일본인의 인구감소를 일정수준 상쇄 중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4)

2. 일본 정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향상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

1. 2020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상승률 2배 향상을 위한 포괄적 대책 표명

ㅇ 일본 정부는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현재의 2배(연간 1%→2%)로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아베 총리가 3.4 저녁 관민대화에서 동 분야의 생산성 향상 방침을표명할 예정

- (목표) 최근 약 1%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연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2020년까지 2%로 인상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노동생산성을 10% 이상 인상시킬 수 있는 기업 1만개사 를 육성하여 서비스업 전체를 견인할 계획

- (배경) △경제 장기 침체의 원인을 낮은 생산성에 있다고 분석, △인구감소하의 경제 성장에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서비스업은 GDP의 75%를 차지하나, 생 산성은 미국의 절반 이하로 저수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970년 대비 약 3배 향상된데 반해 비제조업은 약 25%의 상승에 불과

※ 일본 정부가 미일 양국의 산업별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미국을 1로 보았을 때 일본은 일반기기(1.21), 수송용 기구(0.96)인데 반해, 운수·창고(0.53), 음식·숙박 (0.28) 등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낮은 경향

- (기대 효과)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은 명목 GDP 600조엔 목표에 크게 기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개호 및 운송업에 기여, △서비스업의 약 90%는 중소기업으로 IT투자 등을 활용한 생산성 개선은 그간 한정적이었던바, 적극적인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 례가 확대되면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우려점) 정부에 의한 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될지는 불투명하며, 오히려 시장에 서 퇴장해야할 기업이 존속함으로써 경제의 신진대사가 정체될 우려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대책의 구체 내용

ㅇ (보조금을 신설을 통한 IT도입 등 지원) 중견·중소 서비스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상한액 500만엔)하여 '셀프 계산대', '터치패널식 주문 단말기' 등의 IT도입을 지원

ㅇ (고정자산세 半減을 통한 설비투자 촉진) 정부는 운수·개호·음식 등 7개 사업 분야 별 생산성 향상 대책 지침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인바, 기업이 동 지침에 의거하 여 IT투자 및 비용절감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고정자산세를 3년간 半減 - 관련 법안을 금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

(5)

ㅇ (신용보증협회의 채무보증액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IT등을 활용하여 생산 성을 높이는 것을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상한 2억 8,000만엔인 현행 채무보증액 을 2배인 5억 6,000만엔으로 확대

ㅇ (新지표 신설을 통한 성장여력 점검) 중소 서비스업자가 자사의 성장여력 및 생산 성 개선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여 지역금융기관이 거래처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활용함으로써 지방기업에 경영개혁을 촉구

- 노동생산성 등 6개 항목을 합계 3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같은 업종의 평균치 등 과 비교

- 또한 정부는 이르면 2016년 봄에 영어 대응 및 서비스 등이 일정 수준을 만족하 는 중소 음식점 및 여관에 부여하는 '오모테나시(대접, 대우)' 인증 제도를 설치하 고 로고마크 등도 제작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 준을 마련

※ 2020년까지 약 30만사의 인증 취득을 목표로 표명

ㅇ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IT 신서비스 보급 지원) 성청간이 연계하여 규제완화 및 규제의 명료화를 추진, 현행의 법제도가 상정하지않은 서비스라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시장의 확대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

(6)

3. 아베 총리, 소비세율 추가인상 관련 발언 재수정

1.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추가인상 관련 발언 재수정

ㅇ 아베 총리는 3.3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8

→10%)과 관련, "리먼사태나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는 인상할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함.

- 또한 "가계소비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금년 노사임금협상 등을 통해 임금상승을 위한 경제적 환경을 구축하고 예정대로 인상하겠다"고 언급

ㅇ 아베 총리가 최근 소비세율 추가인상의 조건으로 '세계경제의 대폭적인 위축'을 추가 제시한 이후 소비세율 추가인상 보류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바, 발언의 궤도 를 재수정하였음.

ㅇ 또한, G7 정상회의(5월)에 대비하여 세계경제의 동향을 주시하기 위해 '국제금융 경제분석회의'를 설치하겠다고(3.1,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한 것에 대해 '추가 인상 보류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G7 의장국 으로서 국제 경제에 어떻게 협조·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성격이 조금 다르다"면서 부정함.

2. 야당, 참의원 선거 앞두고 소비세율 추가인상 비판

ㅇ 한편 야당은 올 여름 개최 예정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비 판하고, 추가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의원은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이후 개인소비가 침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97년 세율인상(3→5%) 당시에 비해 2014년의 가계소비 침체도가 훨씬 크다면서 "추가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그 외 여 러 의원들도 '개인소비 진작 필요' 등을 이유로 소비세율 추가인상에 반대함.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인상폭이 1997년에는 2%였으나, 2014년에는 3%였다"고 하고, "선구매 수요에서 1997년과 2014년간 차이가 컸으며, 예상보다 크게 소비 가 침체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

ㅇ 야당이 소비세율 추가인상에 대해 추궁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 때문이며, '추가인 상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뉘앙스의 언질을 받아놓으면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위 한 경제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 또는 '경제정책이 바뀌었다' 등의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임.

ㅇ 상기 등을 배경으로 아베 총리도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측면이 있으며, 소비 세율 추가인상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와 같은 표현을 추가하여 발언하고 있음.

(7)

* 3.3에는 '가계소비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임금상승을 위한 경제적 환경을 구축하고 소비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소비 및 임금동향도 판단재료로 활용할 것임을 제시

3. 전문가 평가

가. 중산층 확대 추가인상에 필수적(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 수석이코노미스트) ㅇ 아베노믹스가 대기업의 수익개선 및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우선시하여 중소·영세

업체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아베 정권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신 세 개의 화살'을 2015.9월 발표하였음.

ㅇ 그러나, 중산층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함.

- 중산층이 줄어들면 소비세율 추가인상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도 불안정해 질 가능성

- 또한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통한 재정재건을 위해서라도 중산층을 풍요롭게 할 경 제정책을 제시할 필요

나. 경제회복 위해 추가인상 연기 불가피(미야마에 고야 SMBC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ㅇ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를 통한 아베노믹스(금리인하→엔화약세·주가강세)로 인해 대

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인상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는바,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부진하였고, 수입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현재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ㅇ 이와 같이 금융정책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베 정권은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연기하여 경제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음

(8)

4. 일본경제 주간동향(2.27-3.4) 1. 경제일반

□ (2016년도 예산안 중의원 통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사상최대인 96조 7,218억엔에 달하는 2016년도(2016.4월-2017.3월) 예산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 인 자민·공명당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가결되었으며, 3.2부터 참의원 예산위원 회에서 동 예산안의 심의를 진행

ㅇ 2016년도 예산안(2015년도 본예산 대비 0.4조엔 증가)은 ‘1억 총 활약사회’ 실 현을 위한 육아·개호지원 확충안 등 사회보장비가 전년대비 1.4% 증가한 31조 9,738억엔으로 사상최대, 방위비도 5조 541억엔(4년 연속 증가)으로 처음으로 5 조엔을 초과

ㅇ (예산안 처리 이후 경제 관련 논의 전망) 아베내각은 향후 경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세율 추가 인상(2017.4월 예정) 여부, 2016년도 추경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추가인상 관련 발언 재수정) 아베 총리는 3.3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2017.4월 예정 소비세율 추가인상과 관련,“리먼사태나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는 인상할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함.

ㅇ 아베 총리가 최근 소비세율 추가인상의 조건으로‘세계경제의 대폭적인 위축’을 추가 제시한 이후 소비세율 추가인상 보류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바, 발언의 궤 도를 재수정한 것임.

□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 마이너스 기록) 3.1 일본의 10년 만기 신규발행 국채 (2조 3,992억엔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평균 -0.024%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장기국채의 낙찰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

ㅇ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함에 따라 투자시 손해를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낙찰되는 이유는 일본은행이 현재 대규모 국채매입을 통한 금융완화를 시행하고 있는바, 낙찰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ㅇ 민간으로부터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국채를 매입하게 되므로 만기시 일본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일본은행 국채수익 등 정부 납부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작용

(9)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내수지표 회복 지체) 일본정부가 발표한 1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용 개선 흐름 이 이어지고 생산도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이나, 가계소비 불황 장기화 등 하 방 리스크도 증가

ㅇ (고용 양호) 유효구인배율(1.28배)이 1991년 12월(1.31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신규 구인배율 1.90배),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p 하락한 3.2%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호전

ㅇ (생산 개선세 미약) 광공업생산은 중국 춘절연휴에 대비한 증산 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3.7%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 감소

ㅇ (소비 5개월 연속 감소) 이에 반해, 가계 실질소비지출(2인 이상)은 겨울철 이상 고온현상에 따른 의복 등 준내구재와 에너지류 수요 감소, 방어적 소비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6% 각각 감소

ㅇ (수출 정체 지속) 수출은 엔저 효과 약화 및 중국 등 대외수요 저조로 금액(△

18.0%)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량(△9.1%) 역시 7개월 연속 축소 등 저조한 수준에 정체된 상태

□ (엔/달러 환율) 美 증시 안정, 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엔화 매각이 진행되어,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으나, 3.4 日銀총재가 “현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하면서 엔화가 다소 강세로 전환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화 약세 진행 및 전세계 증시 안정세 회복에 따라 올 들어 첫 4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여 약 1개월만에 17,000엔대를 회복하면서 마감

2.29(월) 3.1(화) 3.2(수) 3.3(목) 3.4(금) 환율(엔/달러) 112.98 112.95 114.24 114.13 113.87 환율(원/100엔) 1,095.70 休 1,073.15 1,067.45 1,061.10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6,026.76 16,085.51 16,746.55 16,960.16 17,014.78

장기금리(%) -0.065 -0.070 -0.035 -0.020 -0.040

3. 기 타

□ (2015년, 일본 총인구 사상최초 감소 전환) 총무성은 2015년 국세조사(2.26 속보치)^* 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11만 명으로 2010년 前回조사(2010 년) 대비 94만 7,305명 감소했다고 공표, 국세조사 개시 이래 최초 감소 전환 * 國勢調査,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해당

(10)

ㅇ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진전되지 않으면 2014년 현재 6,351만명인 취업자수는 2030년 시점에 5,561만명으로 감소하게 되며, 이 경우 내각부가 최 근 0.6%라고 전망한 잠재성장률은 2030년 시점에 약 0.5-0.6% 하락할 것이라는 추산

□ (일본 정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상승을 위한 대책 마련) 일본 정부는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연간 1%→2%)로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아베 총리가 3.4 저 녁 관민대화에서 동 분야의 생산성 향상 방침을 표명할 예정

ㅇ 중견/중소 서비스업에 IT 도입에 보조금 지원, 운수/개호/음식업 등에 고정 자산 세 반감, 신용보증협회의 채무보증액 확대, 관련 신지표 신설 등이 구체대책으로 거론

□ (한국기업에 디플레이션 압력 고조) 주요 한국기업 35개사(금융 제외)의 2015년 12월기(2015.1월-2015.12월) 결산을 집계^*한 결과, 합계매출액이 전기대비 3% 감 소한 949조 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한국기업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닛케이신문사가 선정한 아시아 주요기업 ‘Asia300’ 중 전기와 비교 가능한 한국 35개 기업

ㅇ 이는 △국내 소비의 침체로 롯데쇼핑 등 소매 대기업이 저조하였으며, △중국 製와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기존에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중후장대형 산 업이 저조하였기 때문

ㅇ 상기와 대조적으로 제과·화장품·의약품 등은 호조를 보여, 동 신산업의 성장이 향후 한국 경제 부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11)

5. 동북지방 2015년 주택 착공호수 2년연속 감소, 부흥수요 감소가 반영

□ 국토교통성이 정리한 동북지방의 2015년 신설주택 착공호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6만 2857호로 2년 연속 감소

ㅇ 동일본대지진 부흥 수요의 감속으로 인해 감소되었으나, 지진재해 전보다는 크게 상회

□ 현별 착공호수를 보면, 미야기현은 지진이 있던 2011년 이후 4년 , 이와테현은 2년 만에 연속 감소하였으며,. 다른 4개의 현은 2년 만에 증가하였음.

ㅇ 자가 주택은 전체적으로 0.5% 늘어난 2만 8308호로, 2년 만에 증가. 미야기현은 0.4% 감소한 7729채, 이와테현은 1.7% 감소한 4425채, 후쿠시마현은 3.8% 감 소한 7241채였으며, 야마가타현은 21.6% 증가한 3076채으로, 가옥건축이 불길 하다고 여겨졌던 전년도에 대한 반동으로 늘어남.

ㅇ 아파트 등의 주택은 전체적으로 4.6% 감소한 2만 6643채이며,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가 5.0~14.7% 중가. 미야기현은 14.4%감소한 1만 1708채, 이와테현는 1.8% 감소한 3634호 이였으며, 센다이시 등 재해지의 일부 시읍면 에서 재해공영주택 착공이 일단락되었음.

ㅇ 분양주택은 2.5% 증가한 7564채로, 주택금융지원기구 동북지점은 "피크 때보다는 감속하였지만 착공호수는 아직 높다. 2015년 후반에는 센다이시 지하철 개통 효과도 보였다"고 언급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국의 2015년 착공호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90만 9299채이며, 2014년은 소비세 증세 전 수요의 반동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영향이 작아져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섬. 그 중 분양주택은 1.6%증가하여, 2년 만에 플러스, 임대(賃貸)주택은 4년 연속 증가로 4.6%증가, 자가가 주택은 0.7% 감소함.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동 북 경 제 동 향

(12)

6. 동북지역 구인 6개월만에 개선

□ 후생노동성 등이 3.1 정리한 1월의 동북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0.02%P 상승한 1.25배로, 6개월 만에 개선되었음.

ㅇ 미야기, 후쿠시마현이 전국 평균(1.28배)을 상회하였고, 아오모리현은 1963년 통계 개시 이후 처음으로 1배를 넘었음.

□ 각 현의 유효구인배율은 아래와 같음.

ㅇ 계절조정을 다시 하여, 과거의 수치를 일부 수정하였음. 아오모리현은 5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신규 구인수(원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한 1만 750명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신규 출점 등에 의한 도매업, 소매업이 늘 었음. 신규 구직자(원수치)는 17.6% 감소한 9165명이였음.

ㅇ 직업안정소별(원수치)에서는 아오모리 1.07배, 하치노헤 1.04배, 도와다 0.94배이 었음. 아오모리 노동국의 담당자는 "겨우 1배를 넘어 하나의 달성점에 섰다.

고용의 체질 개선에도 힘쓸것이다"라고 언급함.

ㅇ 재해 3현 중, 미야기현은 6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며, 직업안정소별로는 게센누마 2.06배, 이시노마키 1.98배, 센다이 1.60배로, 신규구인수는 3.6% 증가한 2만 3192명으로 역대 최대를 갱신하였음. 도매업, 소매업에서 기존의 여성정장 매장과 피자 배달점의 구인이 늘었음. 신규 구직자는 8.5% 감소한 1만 180명이었음.

ㅇ 이와테현은 2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며, 신규구인은 1.9% 감소한 1만 1038명으로 제조업이 감소하였음. 신규구직자수는 14.0% 감소한 6366명임. 직원안정소별로 오후나토 1.90배, 기타가미 1.78배, 가마이시 1.50배이었음.

ㅇ 후쿠시마현은 3개월 만에 감소하였으며, 신규구인수는 5.3% 감소한 1만 6460명임.

제염 작업자의 수요감소 등으로 건설업이 감소하였음. 신규구직자수는 8433명 으로 8.2% 감소하였으며, 직업안정소별로는 소소 2.57배, 다이라 1.79배, 코오리 야마 1.56배이었음.

(13)

7. 가와사키 근해 기선 – 미야코(宮古)-무로란(室蘭) 노선 2018년 6월 개설

□ 카와사키근해기선(川崎近海汽船, 도쿄)는 3.7 미야코항(이와테현 미야코시)와 무로란항(홋카이도 무로란시)을 잇는 카페리 항로를 2018년 6월에 개설하겠다고 발표

ㅇ 1일 1회 왕복으로 매일 운항하고 편도 325킬로, 약 10시간 소요. 이와테현 항만에 카페리가 취항하는 것은 처음으로, 오전 8시 미야코 출발과 오후 8시 무로란 출발을 예정하고 있음.

ㅇ 취항은 "실버 퀸"호(길이 134미터, 7005톤)로 여객 정원은 600명이며, 12미터 트랙 69대, 승용차 20대를 적재할 수 있음.

ㅇ 이 회사는 산리쿠 연안도로(센다이-하치노헤 총연장 350㎞)의 정비로 미야코 항을 거점으로 한 물류와 관광수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 3월부터 항로개설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미야코, 무로란 2개 항구의 터미널 정비나 예인 선의 배치에 전망이 보여 개설을 정함.

ㅇ 도라야 페리부장은 "개설뿐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에서 사랑 받는 항로로 만들고 싶다"라고 언급

□ 미야코시는 2014년 10월, 이와테현, 산리쿠철도 등이 참여하는 유치실행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실버 퀸호에서 쇼트크루즈 실시나 취항을 내다본 수학여행의 고객 유치활동에 임해 왔음.

ㅇ 야마모토 시장은 "수용 준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로란과의 연계를 지금 이상 으로 충실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탓소 이와테현 지사도 "산리쿠 부흥을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페리의 이용 확대에 현청 전체가 힘을 합해 임할 것" 이라고 언급

(14)

8. 적당한 산미가 매력인 산딸기로 만든 흑맥주 개발

□ 아키타현 고조메마치 특산인 산딸기로 만든 흑맥주 시제품이 완성되었음. 직접 재배한 산딸기를 원료로 지역 농가 스즈키씨(43)가 고안하여, 만들었음. 적당한 산미와 매끄러운 목넘김이 특징으로 년내의 상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마을에서는 산딸기를 사용한 과자가 판매되고 있으며, 스즈키 씨는 "새로운 가공품"으로 아키타의 술문화에 통하는 맥주에 주목하여, 작년 여름부터 아이 디어를 가다듬어, 11월에 상공회를 통해서 이치노세키시 세키노이치 주조에 시험양조를 위탁하여, 산딸기 22킬로를 사용한 맥주 약 100리터가 12월에 완성되었음.

ㅇ 시식한 읍민들로부터는 "산미 뒤에 흑맥주의 깊은 맛이 퍼진다", "쓴맛이 덜 나고 먹기 쉽다" 등 호평이 이어짐.

□ 연내에 다시 제조를 위탁하여, 330㎖ 병으로 판매할 계획. 여름에 판매회사를 설립 예정인 스즈키씨는 "상품화할 때에는 산딸기의 향기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장래적으로는 마을의 산딸기 소비확대에 연결하고 싶다 "라고 언급함.

o 가격은 1병 500~1000엔을 예상함.

(15)

9. 동일본대지진 5주년, 지역 수장 ‘부흥 격차 느낀다’ 66%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의 진행 정도에 대해, 다른 재해 지자체와의 격차를 느끼는 지역 수장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에서 28명에 이르고, 재해를 입은 42개 시읍면의 66.7%를 차지하는 것이 설문 조사로 나타남

ㅇ 이와테는 "느끼지 않는다"가 웃돌았지만, 미야기, 후쿠시마는 "느낀다"가 다수.

후쿠시마는 "느낀다"가 86.7%(13명)에 이르러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재생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태를 느끼게 함.

ㅇ 설문은 재해 규모가 큰 자치 단체장(이와테 12명, 미야기, 후쿠시마 각 15명)을 대상으로 함. 부흥의 진도에 격차를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야기에서는 10명이 " 느낀다"고 답변. 오쿠야마 에미코 센다이 시장은 그 요인 으로 자치 단체의 규모나 피해 정도와의 관계를 꼽음. "센다이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격차는 있다"고 대답

- 후쿠시마의 수장은 원전 사고의 영향을 지적. 바바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 촌장은

"원전 사고로 전 지역이 계속 피난 중", 이자와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 촌장은 "

지역의 96%가 귀환 곤란 구역이라 많은 제약이 있다"고 응답

ㅇ 후쿠시마에서는 오염 제거의 지연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민 귀환 등 마을 정비의 전제가 되는 과제가 산적해 있어 격차를 실감하는 것으로 보임.

□ 28명에게 어느 분야에서 격차를 느낄지를 복수 회답으로 질문한 결과, "재해공영 주택과 집단 이전"이 2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프라 정비"(18.3%), "인구 감소

"(13.3%), "원전 사고 대응"(11.7%), "농어업 상공업 재흥"(11.7%)의 순이었음.

ㅇ 각 지자체에서 특히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물어본 질문(복수 응답)에서는 "방조제"라는 응답이 15.8%를 차지하였고, 이어 "도로·철도"와 "농·수 산업"이 각각 13.7%, "상공업"(12.6%), "주택 재건 택지 조성"(11.6%) 순이었음.

ㅇ 국가의 집중부흥기간 만료에 따라 5년간의 부흥·창생 기간이 새해에 다시 시작 되어 복구 사업에 현지 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흥의 지연이나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이와테 현 후다이 무라)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부흥 사업은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바란다"(나토리 시)는 등의 주문이 잇따름. 부흥 사업비의 사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16)

10.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 동북3현 방사능 정보는 우리 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한국관광 공사 도쿄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korea-tohoku.com/safeJapan/) 로부터 발췌한 것임.

ㅇ 방사능 수치는 일본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한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ㅇ 방사능 관련 정보는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일본의 동북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ㅇ 외교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30k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제한, 기타 全 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유의를 발령하고 있음을 참고 바람.

(측정일시 : 2016.3.8.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h =μSv/h)

구 분 시내중심부 공항주변 1주일 체재시

방사선량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縣北보험복지사무소

0.169

(정상) 후쿠시마공항 0.082

(정상) 28.392

미야기현 (센다이시)

縣보건환경센터

0.041

(정상) 센다이공항 0.031

(정상) 6.888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야마가타시청

0.032

(정상) 야마가타공항 0.029

(정상) 5.376 ※ 정상 0.21μSv/h 미만, 주의 0.21μSv/h 이상, 경고 1μSv/h 이상, 비상 1,000μSv/h 이상

※ 상기 홈페이지에서 여타 동북지역(이와테현, 아키타현, 아오모리현)의 정보도 확인 가능

[정보출처 : 한일관광교류센터(http://www.korea-tohoku.com/safeJapan/)]

공 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