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희토류광물의 대국인 중국은 일본과의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 오, 일본명 센가쿠열도)에 대한 분쟁에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의 희토류원 소(稀土類元素, rare earth elements)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의 양상이 국가나 기 업 간 경쟁과 같은 단위경쟁이 아닌 기업과 국가의 경쟁역량을 아우른 국가총체적 역 량을 다투는 메가경쟁(mega-competition)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금속을 무기화한 것은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경쟁의 한계를 보여주 고 있다. 우리의 삼성과 LG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2차 전지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강자의 지위에 올랐지만, 중국과 같은 희토류광물 보유국의 수출제한 및 수출금지조치는 이러한 산업의 기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 하면 2차 전지의 중요한 원료물질인 리튬이 희토류금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튬 광 산의 확보를 2차 전지 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리튬을 쓸 수 없다면 다른 재료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현장에서 신 소재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미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쟁은 국가 산업의 동맥을 틀어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였다.
희토류 사태의 교훈
향후 이 문제는 국가, 광물기업, IT 기업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희토류를 포함하여 산업의 동맥경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요 소자원들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국내 및 해외의 자원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기술혁신도 그 방향성은 이러한 광물전쟁과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강화도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연구소들은 그리 긴 호흡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경우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이 분 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2000년 초반 일본 기업들의 상용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중도에 사실상 연구개발을 중단하였
국가기술혁신 전략의 방향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2010-10-19
고, 그 결과 다수의 특허들이 포기되었다. 태양전지나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국가과 제도 있었고, 기업에서도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지만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상 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IBM의 왓슨연구소가 그러하듯이 기업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 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를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고 당위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틀 린 주장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경제위기가 오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 황이 되면 연구개발 기능에 먼저 손을 대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보았고, 현재와 미 래가 경합하면 현재의 필요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평가와 도 관련되어 있어 당위적인 주장이 현실이 되기 어렵게 한다. 현재는 평가가 용이하지 만 미래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고 실제로 나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미래 역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은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 기업도 이런 점을 시정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도 기업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의 공백을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을 육 성하는 긴 호흡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완해야 대한민국의 생존 및 성장동력을 강 화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의 도덕적 해이로 이런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 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을 염두에 둔 기술혁신 전략
국가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기 술 확산전략(technology diffusion strategy)이다.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은 지식재산권 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출발하여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 유통 및 상업화를 위한 전 략 등을 아우른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은 그 자체로 상업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므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 사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한다고 하면,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한 설비,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판 의 제조 및 생산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기술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그를 통 해서 특허권 등이 산출되고, 확보된 요소기술을 관련 기술생태계에 보급ㆍ확산하여 국 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부가하여 초기 진입비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판의 보급을 위하여 초기에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보완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도입 시에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정책 등을 통 한 시장의 확산을 동시에 수반하면 기술혁신의 두 가지 축 중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특허법 등에 의한 혁신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조성과 아울러 정부 및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 관련 생태계
(eco-system)의 조성이다. 오늘날 경쟁의 특성은 특정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 라 생태계 간의 경쟁이 주안점이 된다. 예를 들어 LCD와 PDP 간의 경쟁에서 보는 것 처럼 기술적인 우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는 관련 부품소재 기업 등의 기술역량, 관련 제조 및 검사장비 업체의 기술역량의 총결집체로서 어느 기술이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인가가 정해진 것이다. 향후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시간적인 우위에 기초하여 관련 생태계의 조성에 성공한 LCD는 초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난점이었던 반응속도(response time)나 시야각(viewing angle) 등의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기술적인 애로를 극복하였고, PDP와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특허출원의 대부분이 직무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특허들을 주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의 질과 양이 제한적인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화를 위한 장 (場)을 만들고, 그 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잃 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한국판 IV(Intellectual Ventures)라고 할 수 있는 ID(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 가할 만하다. 설립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통하여 지 식재산권의 2차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유통에서 긍정적인 되먹 임(feedback)이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업화의 촉진, 유통제도의 뒷받침,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확 산할 수 있는 시장의 조성과 관련 생태계의 조성을 통한 기술혁신이라는 ‘선순환구조’
의 형성은 지속가능한 국가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근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