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99차 정기이사회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5. 7. 23.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목 차
□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요약 ··· 3
□ 2015년도 사업계획(안) ···9
Ⅰ. 기관운영 ···13
Ⅱ. 사업추진방향 ···18
Ⅲ. 2015년도 사업개요 ···23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29
1. 기관고유사업 ···29
가. 기본연구사업 ···29
나. 연구관련사업 ···143
다. 연구지원사업 ···183
2. 일반사업 ···190
3. 시설사업 ···252
4. 수탁용역사업 ···254
□ 2015년도 예산(안) ···257
Ⅰ. 예산총칙 ···261
Ⅱ. 수지예산(안) 총괄표 ···263
Ⅲ. 수입예산(안) 총괄표 ···264
Ⅳ. 지출예산(안) 총괄표 ···266
Ⅴ. 지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69
Ⅵ. 수입ㆍ지출 계획서 ···308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요약
Ⅰ. 2015년도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17건(수시포함) 기초5/정책11 1,081,000
1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정책 76,000 ’15.1.1.～10.31. 김승택 2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
본 형성․활용 정책의 개선과제 정책 56,000 ’15.1.1.～10.31. 김주섭 3 고용·복지 사회서비스 수요·공
급분석 -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78,000 ’15.1.1.～10.31. 길현종 4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 민감 직
종 및 산업부문의 정책대응 정책 58,000 ’15.1.1.～10.31. 김세움 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
과 삶에 미치는 영향 정책 55,000 ’15.1.1.～10.31. 이경희 6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
책과제 기초 47,000 ’15.1.1.～10.31. 김유빈
7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 기초 51,000 ’15.1.1.～10.31. 성재민 8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정책 49,000 ’15.1.1.～10.31. 이규용 9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 과정 연구 정책 57,000 ’15.1.1.～10.31. 이승렬 10 가계 부채와 노동공급의 상호
관계 연구 기초 49,000 ’15.1.1.～10.31. 윤자영
11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정책 56,000 ’15.1.1.～10.31. 이병희 12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
적 대응 - 양상과 과제 정책 76,000 ’15.1.1.～10.31. 박명준 13 인사고과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에 관한 연구 정책 60,000 ’15.1.1.～10.31. 정동관 14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 제조
업을 중심으로 정책 56,000 ’15.1.1.～10.31. 박찬임 15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기초 60,000 ’15.1.1.～10.31. 박제성 1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
적 개편방안 정책 74,000 ’15.1.1.～10.31. 김기선
17 수시연구사업 123,000
※ 수시연구사업은 번호 맨 하단에 수시연구사업으로 표시하고 금액만 명시
나 .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8건 1,116,574
1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운영 150,000 ’15.1.1.～12.31. 박제성 2 학술정보교류 및 토론회 개최 120,000 ’15.1.1.～12.31. 김승택 3 고용노동정책연구회 운영 30,774 ’15.1.1.～12.31. 김승택 4 일자리의 미래 연구사업 50,000 ’15.1.1.～12.31. 김승택 5 노사관계혁신 사업과 공공부문 사업 170,000 ’15.1.1.～12.31. 배규식
6 임금직무개선 사업 90,000 ’15.1.1.～12.31. 이장원
7 노동동향분석 145,800 ’15.1.1.～12.31. 오상봉
8 국제노동정보서비스 사업 360,000 ’15.1.1.～12.31. 박찬임
다 .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2건 513,508
1 정보자료실 운영 383,308 ’15.1.1.～12.31. 김승택
2 연구기획사업 130,200 ’15.1.1.～12.31. 김승택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8건 1,252,504
1 일과 행복 100,000 ’15.1.1.～12.31.(1/3) 안주엽 협동 2 지역고용 연구 및 지역고용 정책 평
가 사업 291,677 ’15.1.1.～12.31.(3/3) 이규용 3 저임금 개선 방안 연구사업 254,119 ’15.1.1.～12.31.(3/10) 정진호 배규식 4 사업체패널조사 400,000 ’15.1.1.～12.31.(11/계속) 이규용 5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50,035 ’15.1.1.～12.31.(10/계속) 이규용 6 정보보안 중장기 구축 사업 105,055 ’15.1.1.～12.31.(3/3) 이대구 7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21,250 ’15.1.1.～12.31.(10/계속) 이대구 8 e-노동포탈시스템 구축 30,368 ’15.1.1.～12.31.(7/계속) 이대구
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시설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년차) 사업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2건 413,000
1 지방이전 청사임차료 266,000 ’15.1.1.～12.31.(계속) 김대규 2 청사 원상복구비 147,000 ’15.1.1.～12.31. 조민호
4.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 건 3,566,000
1 수탁용역사업 3,566,000 ’15.1.1.～12.31.(계속사업) 김승택
5. 정부대행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업
- 해당사항 없음
2015년도 예산(안) 요약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5예산
변경(안) [B] 증△감 [B-A] % 합 계 15,511,855 18,881,664 18,916,664 35,000 0.2
Ⅰ. 정부출연금 11,217,000 11,629,000 11,629,000 - 1.정부출연금 편성 11,217,000 12,601,000 12,601,000 - 가. 인건비 5,888,000 6,606,000 6,606,000 - 나. 경상운영비 1,735,000 2,133,000 2,133,000 - 다. 기관고유사업비 2,338,000 2,249,000 2,249,000 - 라. 일반사업비 990,000 1,200,000 1,200,000 -
마. 시설비 266,000 413,000 413,000 -
2.정부출연금 대체(△) - △972,000 △972,000 -
Ⅱ. 자체수입 4,252,000 6,635,294 6,670,294 35,000 0.5 1. 수탁사업수입 3,639,000 5,207,000 5,207,000 -
2.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3. 이자수입 55,000 55,000 55,000 -
4. 기타수입 558,000 401,294 436,294 35,000 8.7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 972,000 972,000 -
Ⅲ. 전기이월금 42,855 420,671 420,671 -
Ⅳ. 융자금회수 - - - -
Ⅴ. 차입금 - - - -
Ⅵ. 연구개발적립금 - 196,699 196,699 -
* 2014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78차 이사회(2014.08.13)에서 승인 예산임. ☜ 14년 최종예산 2015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91차 이사회(2015.3.27)에서 승인 예산임.
☜ 육아, 법제, 조세는 제197차 이사회(2015.4.10.) / 정보통신은 199차 이사회(2015.6.30.)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5예산 변경(안) [B]
증△감 [B-A] % 합 계 15,511,855 18,881,664 18,916,664 35,000 0.2
Ⅰ. 인 건 비 7,388,076 8,399,752 8,434,752 35,000 0.4
Ⅱ. 연구사업비 6,045,199 7,738,880 7,738,880 - -
Ⅲ. 경상운영비 1,812,580 2,133,333 2,133,333 - -
Ⅳ. 시 설 비 266,000 413,000 413,000 - -
Ⅴ. 기 타 - - - - -
Ⅵ. 연구개발적립금 196,699 196,699 - -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5예산
변경(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15,511,855 18,881,664 18,916,664 35,000
Ⅰ. 인 건 비 7,388,076 8,399,752 8,434,752 35,000
- 정규직 7,388,076 8,399,752 8,434,752 35,000
- 무기계약직 - - - -
1. 기본연봉 4,084,920 4,551,200 4,551,200 -
- 정규직 4,084,920 4,551,200 4,551,200 -
- 무기계약직 - - - -
2. 성과연봉 1,701,400 1,912,200 1,912,200 -
- 정규직 1,701,400 1,912,200 1,912,200 -
- 무기계약직 - - - -
3. 기타수당 466,200 505,800 505,800 -
- 정규직 466,200 505,800 505,800 -
- 무기계약직 - - - -
4. 법정부담금 1,093,056 1,102,479 1,102,479 -
- 정규직 1,093,056 1,102,479 1,102,479 -
- 무기계약직 - - - -
5. 기관장성과연봉 42,500 - 35,000 35,000 기관장 성과연봉 편성
6. 결원인건비 - 96,073 96,073 -
7. 직원 이주지원비 - 232,000 232,000 -
Ⅱ. 연구사업비 6,045,199 7,738,880 7,738,880 - 1. 기관고유사업 2,655,871 2,711,082 2,711,082 - ㅇ 기본연구사업 1,045,000 1,081,000 1,081,000 -
- 수시연구사업 160,000 123,000 123,000 -
ㅇ 연구관련사업 1,128,800 1,116,574 1,116,574 - ㅇ 연구지원사업 482,071 513,508 513,508 - 2. 일반사업비 990,000 1,252,504 1,252,504 -
ㅇ일과 행복 - 100,000 100,000 -
ㅇ지역고용연구 및 지역
고용정책 평가 사업 250,000 291,677 291,677 - ㅇ저임금 개선방안 연구 사업 100,000 254,119 254,119 - ㅇ사업체 패널조사 400,000 400,000 400,000 - ㅇ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50,000 50,035 50,035 - ㅇ정보보안 중장기 구축 사업 140,000 105,055 105,055 - ㅇ지식정보시스템 운영 20,000 21,250 21,250 - ㅇe-노동포탈 시스템구축 30,000 30,368 30,368 - 3. 수탁용역사업비 2,194,000 3,566,000 3,566,000 -
4. 정부대행사업비 - - - -
5. 청년인턴십운영 205,328 209,294 209,294 -
Ⅲ. 경상운영비 1,812,580 2,133,333 2,133,333 - 1. 기본공과금 51,819 57,704 57,704 - 2. 자산관리유지비 1,385,825 1,619,091 1,619,091 - 3. 인력관련경비 153,255 150,621 150,621 - 4. 기타운영비 221,681 305,917 305,917 -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5예산
변경(안) [B]증△감
[B-A] 비 고
Ⅳ. 시 설 비 266,000 413,000 413,000 -
Ⅴ. 기 타 - - - -
1. 융자금 - - - -
2. 차입금상환 - - - -
3. 기타 경비 - - - -
Ⅵ. 연구개발적립금 - 196,699 196,699 -
2015년도 사업계획(안)
목 차
Ⅰ. 기관운영 ···13
Ⅱ. 사업추진방향 ···18
Ⅲ. 2015년도 사업개요 ···23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29
1. 기관고유사업 ···29
가 . 기본연구사업 ···29
나 . 연구관련사업 ···143
다 . 연구지원사업 ···183
2. 일반사업 ···190
3. 시설사업 ···252
4. 수탁용역사업 ···254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외부 환경 분석
○ 경제 환경의 변화
- 2000년대 이후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다양한 노동시 장 및 노사관계 문제 발생
- 2015년에는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한국경제에는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어 대외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심화
-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진전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양극화 문제는 고용형태 및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 를 야기
-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양극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개선방 안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연구원은 노동관계 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 노동관계 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 노동관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 노동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노동관계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상기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구 상승
-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년연장, 육아시설과 서비 스 확충, 고용과 사회제도의 여성 친화적 개혁,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등의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
○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 개편 등의 지속 추진 필요
- 청년·여성·고령자 고용정책 개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 개발체계 개편을 포함한 고용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정책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 추진
-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을 구축할 사회정책의 조정과 시스템 정비 필요
2) 내부 여건 분석
○ 연구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연구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연구 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연구의 집중도가 저하되어 생산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
- 내부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외부 연구자 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기타 동기부여 촉진 방안 모색
○ 신규 충원된 연구 인력의 정책연구 역량 배양
- 선임 연구위원과 신임 연구위원의 정책연구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 역량 배양 필요
○ 연구원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유출 및 확보 문제
- 2014년 말 연구원이 세종특별시로 이전함에 따라 우수 연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중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연구 및 경영 관리시스템의 정착 필요
-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고품질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개선·도입한 연구 및 경 영 관리시스템 정착․발전
3) 연구 환경 분석
○ 정책연구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수요 급증
- 연구원에 대한 정책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연구 과제 및 사업 선정, 사업의 정 의는 물론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과의 정책협의 확대 필요
- 고용노동 관련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안 정책과제의 시의 적절한 지원 요구 증대
○ 고용·노동 관련 연구의 차별성 강화 필요
-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이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연구를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 증대
○ 세종특별시 이전에 따른 연구지원제도 정비
- 세종특별시 이전에 따른 새로운 연구 환경 조성에 따라 이에 맞춘 다양한 연구지원 제도 신속 정비
4) 기관운영 목표
○ 연구 분야: 고용·노동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의 수월성 확보 - 연구품질 제고를 통한 국가정책기여도 제고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제 협력 연구 강화 및 연구자 교류 확대
○ 서비스 분야: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 정부와의 정책협력체제 구축 및 발전
- 고객중심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조직 분야: 조직 안정화를 통한 연구원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조직 활력화
- 조직의 합리성 및 효율성 강화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근로시간, 미스매치와 고용서비스,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문제 등과 같은 전통적 고 용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노동시장 적응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범부처적 정책수요에 대응
-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의 노사의 정책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연구
-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중 장기 방안 제시와 실행으로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능 촉진과 노동시장의 고용 사이클에 대한 자율적 대응 강화 연구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제도, 직업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자본 형성·활용 정책 개선방향 연구 - 고용 및 복지 사회서비스의 지역적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 연구
- 학력별·대학유형별로 노동시장이행 경로와 구조, 임금 및 수익률의 격차 변화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청년 노동시장이행 원활화 정책 연구
- 고령화 노동시장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기초로 인적관리 체계 및 공적·사적 연금제 도 개선에 관한 정책대응 연구
○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 소득 불평등 확대, 노동소득 분배의 하락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평등 개선 정책과제 개발
- 경제적 불평등 억제와 통합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모색 연구
- 저성장, 고용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가구의 소비 행태 변화가 노동시장 구조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고용률 제고 및 민간 소비 증대 정책의 방향 연구 - 가계부채와 가구노동공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가계부채 원인과 구조개선 정책 연구
○ 변화하는 가족제도와 고령화 추세 속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시간 연구와 여성 고용 확대 연구
-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제조업 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낡은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휴일과 휴가의 사
용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
- 여성고용을 높이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과 유연화 및 전 환형 시간제 활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육아시설과 서비 스 개선, 고용에서 성차별금지 연구
○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및 생산방식 변화 연구
-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이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제 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연구
-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취약 직종 및 산업부문의 정책 대응 연구
○ 주요 노사관계 쟁점 및 산업안전에 관한 연구
- 사내하청에 관한 다양한 법해석론들을 종합하여 ‘노동관계’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함 으로써 다양한 결합 인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 이론 정립 연구
- 노동법의 전통적 규율 영역인 근로시간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한 후 이에 부합하 는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방안 연구
-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연구
-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하도급업체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정책 연구
Ⅱ . 사업추진 방향
1. 2015년도 사업목표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 강화로 고용정책 및 노사·사회정책의 성공적 추진 에 기여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 및 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및 노사·사회정 책의 방향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강화
-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부처 등의 현안과제에 신속 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구체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 정부부처 정책 담당자들과의 교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 시급하
게 대응하여야 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관의 정책 대응성 강화
○ 효율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연구의 고부가가치 실현
- 연구 과제 및 사업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관리를 통 해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연구의 질·가치 강화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연구의 현장성 강화 및 연구 결과의 정책 기여도 지속적 제고
- 객관적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연구방법에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를 통 해 연구결과의 수용성 및 정책지향성 강화
- 연구과제의 선정·수행·평가·홍보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 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연구결과의 정책 기여도 제고
○ 연구·정책수립의 과학화를 위한 기초데이터 생산 및 분석, 배포의 지속적 강화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Data를 축적하여 원내 연구진은 물론 정책담당자 등 원외 수
요자들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가공·제공하는 기능과 내용을 강화
○ 고용․노동관련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법, 사회정책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정보의 생산·전달에 있어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제고
- 보고서 배포 강화, e-mailing 서비스,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방향 설정 주도
- 보고서의 국제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세계 유수 노동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 선정기준
○ 정관 제2조 연구원 설립 목적인 노동관계 제 문제의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한 합리 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 「연구사업운영규정」 제6조에 부합하는 과제
1. 연구원 정관 제2조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2. 노동정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과제 3.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4. 기관 또는 연구자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과제
5. 노동정책 및 노동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
나 . 선정절차
○ 기본연구사업(기본연구과제․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은 연구사업 기본방향 설정, 연 구과제 수요조사, 제안과제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안과제 심의 및 후보과제 선 정, 연구계획서 심의 및 연구책임자 선정의 단계를 거쳐 과제를 선정
○ 제1단계: 연구사업 기본방향 설정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연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노동문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이슈 및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2단계: 원내외 연구과제 수요조사
- 정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한 연구수요조사
- 관련 정부부처, 노사단체 및 노동 관련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수요조사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일반의 연구수요조사
○ 제3단계: 제안과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검토 및 추가필요과제 발굴
-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 검토 및 추가제안 의견수렴
○ 제4단계: 제안과제 심의 및 후보과제 선정
-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정책기여 등의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심의하여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원내에 공지하여 연구 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공모
○ 제5단계: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심의
- 공모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해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예상기여도 등의 기 준으로 연구계획 및 연구책임자 심의
○ 제6단계: 연구과제 최종 확정
-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 최종 확정
4. 중점연구사업
가 . 선정기준
○ 국정과제와 정합성
-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다루는 주제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부합성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하거나 대비해야 할 과 제를 다루는 주제
○ 주제의 시급성
- 중장기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
나 . 중점연구과제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연구목적: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고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중장기 방안 제시와 실행으로 인한 고용서비스의 일자 리 창출 기능 촉진과 노동시장의 고용 사이클에 대한 자율적 대응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해외 사례 조사
- 실태조사 및 FGI: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업체, 헤드헌팅, 아 웃소싱, 파견업체, 전직지원업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FGI와 업체 관 련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연구내용
- 2005년 고용서비스 현황과 2015년 현재 현황에 대한 비교 및 변화 추이 분석 - 지난 10년 간 추진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관련 정책과 성과 분석
- 지난 10년 간 변화에도 미진한 부분 및 요인 확인 진단
-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가 일자리 창출 촉진에 효과적인 인프라로서 작용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제시
2
고용·복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 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고용 및 복지 사회서비스의 지역적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하여 효과적·효율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 향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존 연구 정리 및 우리나라 기존 제도 분석
- 지리통계: 사용가능한 기존데이터 확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Mapping 및 상관성 분석, 지리회귀분석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서비스 공급자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지역적수요․공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 일선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 체감도 조사 및 기초분석
- 심층면접 및 질적 자료 분석: 미국내 지역서비스 공급자 혹은 지자체 담당자 심층면접 및 질적 자료 분석
○ 연구내용
- 지역적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공급과 관련된 연구 및 제도 정리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용·복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Mapping
- 지리통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층 크기와 대상층에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 량의 상관성 분석,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의 파악 및 소요 인력·기관 파악 - 지역별 서비스 공급자 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과 관련된 해외사례 연구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3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 양상과 과제
○ 연구목적: 고령화의 문제를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분 석하여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의 노사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한 근거 및 방안을 제시
○ 연구방법
- 국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주요 사업장 사례들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 및 인사담당자들 중심으로 심층 면접 조사 실시
- 서유럽의 주요국들과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취한 정책적 대응 양상 파악
○ 연구내용
-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령인력 현황 및 현재와 같은 조기정년 체제하에서 경험하 고 있는 문제점, 향후 60세 정년법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분석 -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이해 대표자들이 고령인력 운영에 취해 온 태도와 노사
관계적 차원에서 구축된 자구책이나 방안 조사
- 선진국 노사가 고령자들과 관련한 정책적 선택을 취해 간 경험 고찰과 우리에 게 적합한 대안책 참고 사항 연구
- 이론과 외국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및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방안 모색
4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 연구목적: 노동법의 전통적 규율 영역인 근로시간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 고, 이에 부합하는 근로시간법제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법제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기존 의견 제출자(노사 당사자 및 정부), 학계의 관련 법안 지지자 등과의 집중적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법안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시간법제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근로시간법제 개편의 시기, 방법,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주요 연구 정리 -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법안의 현황 - 근로시간 개편논의의 주요 논점 - 근로시간법제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
Ⅲ . 2015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 축의 중장기 방안 제시와 실행으로 인한 고용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기능 촉진과 노동 시장의 고용 사이클에 대한 자율적 대응 방안 모색
2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활용 정책의 개선과제
한국의 고등교육제도, 직업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 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융합기술의 보편화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 에 따라 인적자본 형성․활용 정책의 개선방안 도출
3
고용·복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분석 -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사회서비스의 지역적 수요와 공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균형 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향후 구체적 정책 방향 모색
4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 민감 직종 및 산업부문의 정책대응
급격한 IT 기술의 발달 등이 향후 수십 년 사이에 심각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으 로 예측되는 직종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진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부 노동 시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모든 계층의 근로자가 기술진보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대응 방안 모색
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일 관련 스마트기기 사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 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및 사회 환경, 스트레스 요인 속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정책 대안 개발
6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인구고령화에서 기인한 노동시장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을 포함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방안을 모색
7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양극화 및 소비 유지 행위(consumption smoothing)에 주안점을 두어 최근 나 타나고 있는 소비 양상 변화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용률 제고 정책, 민 간소비증대정책의 방향 제시
8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인구변동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한 주요국에서 축적되어 온 이민정책의 제반 측면을 비교 검토하고, 현재 한국이 당면한 이민이슈에 대한 대응전 략 방향을 모색하여 정책시사점 제공
번호 과제명 개 요
9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 과정 연구
청년의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에 대한 통계적 사실을 확인하여 향후 청년 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10
가계 부채와 노동공급의 상호 관계 연구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가계부채와 가구노동공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가 계부채 원인과 구조 개선에서 노동시장의 역할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 제시
11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 관계, 고용구조와 불평등간 관계 등 경제적 불평등 관련 주 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보장체계 모색 및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의 방향 모색
12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 양상과 과제
고령화의 문제를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년연장법 시행 이후의 노사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 및 방안 제시
13
인사고과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사고과를 비롯한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 석을 통하여 평가 내용적으로 그리고 절차상으로 공정한 인사고과의 성격을 규명하여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
14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15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다양한 유형의 사내하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해석론들 및 각각의 유형에 통일적으 로 대응하는 해석론들을 종합함으로써 일반 이론의 정립에 기여
1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노동법의 전통적 규율 영역인 근로시간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근로시간법제의 개선방안 제시
17
수시연구사업
정부의 정책수요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과제를 선정 정책수요에 대비 하고, 정책현안의 심층적 분석과 대안 제시
나 .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운영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노사관계 고위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노사관계 여 건변화에 따른 사회적 적응력 배양과 생산적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및 건전한 발전 에 기여
2
학술정보교류 및 토론회 개최
당면 노동문제에 대한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 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국내외 노동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교류 및 노동정책방향 모색
3
고용노동정책연구회 운영
노동정책 및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노․사․정 정책책임자와 노동관련 전문가로 구 성된 고용노동정책연구회를 운영하여 주요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노동정 책에 관한 공감대와 합의 형성
4
일자리의 미래 연구사업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 요인과 함께 장기적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장기적 견지에서 그에 따른 노동수요, 고용형태, 근로방식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국 내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와 지식 공유를 통해 노동시장변화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대 응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 모색
5
노사관계혁신 사업과 공공부문 사업
노동관련 주요 현안 이슈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여성고용, 서비스산업 의 원하청 관계, 시간선택제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심층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 노 동조합의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사관계 안정화 및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주요 틀 중 하나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관련 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포럼사업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적 정착방안 제시
6
임금직무개선 사업
임금과 직무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직무평가(직무등급화 포함)를 초 기업단위의 업종별, 직종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후속(follow-up) 연구차 원에서 사업장들의 임금체계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제시
7
노동동향분석
국내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 등을 통해 합리적 노동시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8
국제노동정보서비스 사업
국제노동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체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노동정보를 신속 하고도 정확하게 국내에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급증하는 국내 노동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다 . 연구지원사업
2.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정보자료실 운영
연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실적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연구 관리 및 지원업 무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및 각종 DB 재구축을 통 한 정보 제공
2
연구기획사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연구사업 창출과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 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기획 활동, 연구업무 효율성 및 몰입도를 제고시켜 질 높은 연구결과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번호 과제명 개 요
1
일과 행복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를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 활용 및 일과 행복과 관련 된 보다 정확한 지표 및 관련 변수를 변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듈을 개발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또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 분석. 이를 위해 ‘일과 행복에 관한 패널조사’(가칭)를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적용한 보다 과학적인 실증분석, ‘일과 행복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칭) 개최 등 추진, 3개년 에 걸친 연구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행복경제학의 다양한 결과로부터 국민행복을 증 진하기 위한 정책시사점 모색
2
지역고용 연구 및 지역고용 정책 평가 사업
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사관계정책을 평가하고 개발하여 증가하 는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 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노동시장 성과지표 개발 및 분석, 지역유형별 고용전략 수립방 안 연구, 지역산업 맞춤형 숙련개발연구, 지역고용전략 국제세미나 및 고용창출 전략 프로그램 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지역고용 포럼 등 실시
3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저임금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 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의 질과 소득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dualization)를 완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임금의 실태, 구조, 원인 및 해결방 안에 대한 연구 등을 실시
3. 시설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4
사업체패널조사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및 국제화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기 업의 노동수요 및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고용정책 및 인 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5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패널조사에 컴퓨터지원 대인면접 시스템의 도입 및 효과적 관리를 통해 심층적인 연 구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정보의 국가적· 사회적 활용도 제고
6
정보보안 중장기 구축 사업
시급한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전사적인 보안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보안 취약점 점검 분석 도구”, “망관리(NMS)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사용자가 안전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정보를 체계화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그룹웨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및 안정적인 그룹웨어 시스템 운영
8
e-노동포탈시스템 구축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장애, 보안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 운영
번호 과제명 개 요
1 지방이전 청사임차료
세종시 지방이전에 따른 신축 청사 임차료
2 청사 원상복구비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구 청사의 원상복구비 재원 확보
4. 수탁용역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수탁용역사업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환 경변화 및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합하고, 정부의 노동정책 발전에 기여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1. 기관고유사업
가 . 기본연구사업
(1)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연구책임자
김 승 택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05년 KLI 중심으로 제안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지 10년이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 되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향후 단기와 중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연구
과제구분 정책연구
구분 선정 사유
○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한 정책 제안
-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 및 고용서비스 현황의 변화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정책 발굴
- 민간, 공공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 등을 종합 분석
- 고용노동부 및 모든 지자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활용 과제
-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작성했던 2005년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잘 추진이 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혹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없 는지 평가하고 혹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목적했던 과정이나 성 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파악하여 이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
○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서 비스의 발전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기본적 고용인프라인 동시에 유용한 정 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과거의 중장기방안의 성과 평 가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 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높음.
▣ 연구 목적
○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란 이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고용인프라 구축 측 면으로 접근하자는 시스템 재편의 논의가 진행되었고, 상당부분 실행되었음.
- 고용서비스 선진화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 축의 일환으로 중장기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그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높았음.
○ 2005년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전체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후 노동시 장의 변화와 더불어 고용서비스 각 부문에 대해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
- 그 동안 부문별 고용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며 종합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방안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힘듦.
- 이 기간 동안 민간과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양 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민 간위탁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지향했던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목표나 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 및 평가한 후 향후 10년에 대한 새로운 목표 설정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제시할 계획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과거의 중장 기방안의 성과 평가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후 이를 바 탕으로 향후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 안
-연구자(년도): 금재호외(2005) -연구목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수급을 위해 고용서비 스를 선진화할 필요
-선행연구 종합
-전문가 워크샵 -고용서비스 선진화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고용서비스 정책 추진상황 -선진화 전략
2
-과제명: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유형별 고용실태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연구자(년도):권혜자외(2013) -연구목적: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유형별 사업 및 고용실태 파악 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 모색
-고용보험DB 산업분류 이용 민간고용서비스업 실태조사 수행
-민간고용서비스업 유형 및 추이, 사업 실태
-민간고용서비스업 유형별 고용실태 -유형별 종사자 처우와 전문성에 대한
사례 연구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질적 제고방안
3
-과제명: 민간고용서비스 활성 화 방안
-연구자 : 금재호외(2013) -연구목적: 민간고용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대하고 민간고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FGI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설문조사
-해외 사례 연구
-민간고용서비스 수준 및 향후 수요 평 가
-직업소개종사자의 직업훈련 실태 파악 및 산업육성 측면에서 지원방안 제시 -직업정보제공사업 실태 파악 -민간고용서비스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본연구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 해 추진했던 과거의 중장기방 안의 성과 평가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 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
-선행연구 -FGI,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외부 위탁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확인한 현황과 2015년 현재 현황 비교 -그 동안 정책적 변화와 성과 평가 -기존 연구는 민간고용서비스와 공공고
용서비스 중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분 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 분인데, 이번 연구는 민간과 공공고용 서비스 모두를 아우르는 국가 고용서 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시 도
-중장기 정책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2005년 고용서비스 현황과 2015년 현재 현황에 대한 비교 및 변화 추이 분석 - 직업소개업, 정보통신제공업, 파견업, 아웃소싱 등 민간고용서비스 부문에서의
변화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고용서비스 부문의 변화 -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 지난 10년 간 추진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관련 정책과 그 성과 분석 및 평가 - 공공 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등
- 공공부문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관련 변화 - 직업안정법 등 관계 법령과 제도 변화 등
○ 지난 10년 간 변화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 및 요인 확인 후 이에 대한 진단 - 각 분야별 진단 후 종합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
- 선진화 방해 요인 분석 및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
○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단계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인프라로 서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 구직자 계층별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미흡한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개선 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보완 방안
▣ 연구추진방법
○ 선행연구 정리
○ 외국 사례 조사
-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자료, 정보 입수
○ 실태조사 및 FGI(Focused Group Interview)
-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업체, 헤드헌팅, 아웃소싱, 파견업체, 전 직지원업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FGI 실시
- 업체 관련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외부 위탁
- 고용서비스 관련법의 변화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 노상헌 교수 (서울 시립대 로스쿨)
○ 연구추진 일정 : 2015. 1 ~ 2015. 10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고용노동부
- 단기, 중장기 정책 반영
○ 지방자치단체
- 단기, 중장기 정책 반영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파악 - 공공고용서비스 부문과 민간 부문의 균형 잡힌 발전
-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4 맞춤형 고용‧복지 58 맟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2 4 맞춤형 고용‧복지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중장기 방안 제시와 실행으로 인한 고용서비스의 일 자리 창출 기능 촉진과 노동시장의 고용 사이클에 대한 자율적 대응 강화 -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
▣ 연구기간
▣ 연구예산(천원)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5.1.1 종료일 2015.10.31
구분 내용 금액
합계 76,000
사업인건비 - R.A비(인건비) 2,000,000×1명×8월=16,000
(4대보험료) 2,000,000×8.9%×1명×8월=1,424 17,424 공공요금 - 우편 및 자료운송료 670×500통×10회=3,350
- FAX 및 전화사용료 70,000×10월+59,200=759 4,109
수용비
- 보고서 유인비 20×320p×1,000부×1종=6,400 - 자료 유인비 20×250p×500부×1종=2,500 - 자료복사 및 제본 100,000×10월=1,000
9,900
여비
- 국내여비
○ 연구위원 97,400×2명×2일×8회=3,117
○ 시내교통비 10,000×2명×3회×10월=600
3,717
연구정보활동비 - 특근매식비 6,000×2명×100일=1,200
- 도서자료 구입(전문서적) 100,000×5권=500 1,700
전문가활용비
- 토론회 자문비 300,000×3명×3회=2,700 150,000×5명×3회=2,250 - 해외 통신원 조사 800,000×3명×3월=7,200 - 실태조사 100,000×15명=1,500
- FGI 조사 150,000×10명×3회=4,500
18,150
회의비 - 실태조사 및 FGI 조사 간담회 경비 30,000×15명×10회=4,500
- 회의경비 30,000×15명×10회=4,500 9,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외부위탁(고용서비스 관련법의 변화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12,000,000×1명=12,000 12,000
(2)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활용 정책의 개선과제
▣ 연구책임자
김 주 섭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 인력 양성 체제의 문제점
○ 현재 인력양성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고학력자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배출된 인력들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업무역량에 대한 기업의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들의 업무역량은 67.3점으로 기대 이하 수준 - 이는 대졸자들이 취업성공을 위해 외국어나 컴퓨터 등 소위 스펙 쌓기를 위한
취업준비에만 열중하다 보니, 가장 필요한 전공지식이나 실무능력에서는 현장 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입사원 재교육에 투입되는 기간은 평균 38.9일이었으며, 교육비용 도 1인당 평균 2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대한상공회의소, 2011)
2)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연계 미흡
○ 인력양성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전반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에 산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과제구분 정책과제
구분 선정 사유
○ 본 과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의 활 용을 위한 과제이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함.
- 인적자본의 형성․활용은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평생교육훈련, 기업에서의 인사관리 등의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 인력양성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기준 등이 정부부처별로 각각 상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조정윤 외, 2008).
○ 자격은 노동시장, 교육훈련과 연계되어 개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 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수요 반영이 중요하나,
- 산업계의 수요 반영은 물론 교육훈련제도와의 연계도 미흡하여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3) 자격제도 운영에 수요자 참여 미흡
○ 현재 우리나라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종목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운영 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자격관리자가 노동시장의 수요를 직접 파악하여 자격을 개선해 나가는 공급자 중심의 관리운영체계를 갖고 있음.
- 자격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는 일부 검정기준 개선과 문항 출제 등에 참여하 고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자격제도 운영에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맡아야 할 역할이 불분명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임(김미숙 외, 2011).
<표 1> 우리나라 자격종목 현황 (2012년 7월 기준)
구분 종목 수 관련법 시행 기관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512개 국가기술자격법(고용부) 17개 부처(7개 기관)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148개 자격
(707여개 종목) 75개 개별사업법(개별 부처) 25개 부처․청․
위원회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87개 자격기본법(교과부) 12개 부처(52개 기관) 등록민간자격 3,131개 자격기본법(교과부) 990개 기관 사업 내 자격 116개 고용보험법(고용부) 55개 사업체 자료: 박종성(2012).
4) 산업수요 연동 자격체계 구축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은 21세기 들어 더욱 급속해지고 있는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적 변화 에 대응하고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 학
생은 물론 일반 성인의 직업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인정하는 자격제도를 발전 시키고 있음(Young, 2010).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여 왔지만 명확하지 못한 정책관리체계와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 으로 인해 효과적인 자격제도 개선이 이루어지 못해 왔음.
○ 자격이 개인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기업체의 인재 채용 과 급여, 승진 등의 기준으로 이어지는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선순환 체 계가 구축 위해서는,
- 국가차원에서 자격제도 운영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격관 련 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집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5)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부재 및 자격제도의 비전과 방 향설정 미흡
○ ‘자격기본법’(1997)의 한계: ‘일’을 기초로 한 인식 미비
- ‘일’에 기초한 자격개발과 운용, ‘일’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 ‘일’을 기초로 한 일- 교육훈련-자격의 연계, ‘일’에 기초한 각종 자격간 연계, ‘일’에 기초한 자격관련 부처 간 역할분담, ‘일’에 기초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역할분담과 연계 등
○ 국가자격체계: 국가직업능력표준에서 출발(‘일’에 기초한 영역 및 수준체계 설정)
→ ‘일’에 기초한 기존 자격(교육자격 포함)제도에 대한 평가→국가자격체계의 마련(등가화 및 취득 요건 등 관리, 운영형태 결정 포함: 느슨한 수준(행로식, 연 결식) or 강한 수준(강한 연계, 통합식) 등)
○ 인프라 미비: 연구․개발, 자격관련 종합정보제공체계
6) 자격의 학력에의 종속(통용성 미흡)
○ 학력지상주의 풍토 속에서 ‘자격-노동시장 연계’에 중점이 주어지기보다는 ‘평생
능력개발’이라는 틀에 우선하여 접근함으로써 학점인정제 등을 통하여 자격이 학력취득의 우회수단, 보조수단으로 활용. 능력의 신호기제로서의 기능(통용성) 미흡이 근원
- 사업체 조사(2002): 신규채용시 직무능력〉학력〉자격증〉경력 순 중도채용시 경력〉직무능력〉학력〉자격증 순
7) 능력개발 선도기능 미흡(사회적 보상 미흡)
○ 채용 등에서 우대, 임금 등 보상에서 거의 고려 안됨
<표 2> 자격증소지자 우대 정도
(단위: %)
상당히 우대 다소 우대 우대안함 해당없음 무응답
임금(자격수당포함) 4.5 47.0 36.8 2.0 9.8
교육훈련 2.9 34.2 50.9 1.9 10.2
배치전환 7.7 40.3 39.9 2.1 10.1
고용조정시 2.7 28.5 54.8 2.6 11.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0개 사업체 조사(2002년 7～10월)
○ 학위취득의 우회수단으로서의 유인이 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인
▣ 연구목적
○ 한국의 고등교육제도, 직업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융합기술의 보편화 등 경제사 회 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자본 형성․활용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경제사회 환경변화의 특징 분석 - 인구구조의 변화
- 경제성장 패턴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 글로벌 시장의 확대와 국내 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 - 노동시장 제도 변화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 응한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연구자(년도): 1997
-연구목적: 지식정보사회의 도 래에 따른 직업훈련체제 개편 방안 마련
-해외 제도분석 -문헌연구 -기초통계 분석
-노동수요 변화 추이 분석
-지식정보사회 도래의 의미와 실태 분석
-경제환경 변화가 직업훈련에 미치 는 영향
-환경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체제 개 편 방안
2
-과제명: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연구자(년도): 김주섭 외(2013) -연구목적: 국가자격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해외 제도분석 -문헌연구 -기초통계 분석
-NQF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NCS와 NQF의 관계 -기존 국가자격체계 문제점 분석 -평생학습과 NQF관계 -정책적 시사점
3
-과제명: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 용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전용일 외(2013) -연구목적: NCS의 인사·노무관
리에의 활용 방안 마련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 인터뷰 -해외사례 분석
-NCS의 인사노무관리 활용 -병원행정에서의 NCS활용 매뉴얼 예
시
-정책적 시사점
본연구
-한국의 인적자본 형성․활용의 실태 및 경제사회 환경변화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미래사회에서의 인적자본 정책 의 바람직한 상을 제시
-국내외 문헌연구 -통계분석
-직업교육훈련 제도 분석 -해외 사례 분석 -현장 인터뷰
-교육제도 분석
․고등교육 실태와 문제점 -직업교육훈련 제도 분석
․산업현장과의 일치성․관련 제도와 의 정합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 -중장기 경제사회 환경변화 분석
․인구구조, 경제성장 패턴, 노동시장 변화 등 인적자본 형성․활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 에 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