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1)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4일 (월) 16:00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주최 :

(2)

(3)

시 간 주요 내용

16:30~16:35 (05 ) 장관님 도착 및 전시관람 (2층 로비)

16:35~16:36 (01 ) 장관님 입장 및 소개 (2층 강당)

16:36~16:38 (02 ) 환 영 사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6:38~16:40 (02 ) 인사말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6:40~17:20 (40 )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

①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이보경 책임연구원) ②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조성철 책임연구원)

③ 인구감소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박미선 연구위원) ④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박천규 연구위원)

17:20~17:50 (30 ) 정책간담회 (인구감소시대 국토정책방향 토론 등)

17:50~17:55 (05 ) 장관님 총평 및 당부말씀

17:55~18:00 (05 ) 폐회 및 사진촬영

18:00~ ( - )

전시관람(1층) 및 만찬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프로그램

(4)

(5)

주제발표 1.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1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2.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13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3. 인구감소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25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4.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45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부 록 국토연구원 개요 ···63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주제발표 1

✥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8)

(9)

주제발표 1.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3

(10)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

4

(11)

5

(12)

6

(13)

7

(14)

8

(15)

9

(16)

10

(17)

11

(18)

(19)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주제발표 2

✥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0)

(21)

주제발표 2.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15

(22)

16

(23)

17

(24)

18

(25)

19

(26)

20

(27)

21

(28)

22

(29)

23

(30)

24

(31)

인구감소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주제발표 3

✥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2)

(33)

주제발표 3. 인구감소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27

(34)

28

(35)

29

(36)

30

(37)

31

(38)

32

(39)

33

(40)

34

(41)

35

(42)

36

(43)

37

(44)

38

(45)

39

(46)

40

(47)

41

(48)

42

(49)

43

(50)

(51)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 4

✥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52)

(53)

주제발표 4.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47

(54)

48

(55)

49

(56)

50

(57)

51

(58)

52

(59)

53

(60)

54

(61)

55

(62)

56

(63)

57

(64)

58

(65)

59

(66)

60

(67)

61

(68)

62

(69)

국토연구원 개요

부 록

(70)

(71)

부 록 국토연구원 개요

65

부록 국토연구원 개요

☐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연혁

1978. 10.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개원 1981. 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

1999. 1. 「정부출연(연)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7. 8.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10. 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 2012. 4.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2012. 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7. 1. 세종청사 이전

2019. 2.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

(72)

66

☐ 조직 ․ 인원

(조 직) 6연구본부(국토계획·지역, 도시, 주택·토지, 국토인프라, 국토환경‧자원, 공간정보사회), 3센터(글로벌개발협력, 국가균형발전지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 1경영본부(기획경영본부)

(정 원) 총 332명

(’19.8월, 기준)

합 계 상임임원 연구직 전문직 관리직 시설직

332 1 250 9 48 24

(73)

67

MEMO

(74)

68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4일 (월) 16:00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주최 :

시 간 주요 내용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국토정책 모색

전시관람(1층) 및 만찬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프로그램

주제발표 1.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1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2.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13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3. 인구감소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25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4.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45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부 록 국토연구원 개요 ···63

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Contents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이슈

주제발표 1

✥ 이보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구감소시대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주제발표 2

✥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구감소 ․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주제발표 3

✥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주택시장의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 4

✥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개요

부 록

부록 국토연구원 개요

☐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연혁

1978. 10.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 개원 1981. 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

1999. 1. 「정부출연(연)법」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7. 8.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10. 1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 2012. 4.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2012. 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7. 1. 세종청사 이전

2019. 2.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

☐ 조직 ․ 인원

(조 직) 6연구본부(국토계획·지역, 도시, 주택·토지, 국토인프라, 국토환경‧자원, 공간정보사회), 3센터(글로벌개발협력, 국가균형발전지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 1경영본부(기획경영본부)

(정 원) 총 332명

(’19.8월, 기준)

합 계 상임임원 연구직 전문직 관리직 시설직

332 1 250 9 48 24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