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8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6.06.30.
취미활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 (Yhdenvertaiset mahdollisuudet harrastaa
– painopisteenä harrastamisen hinta)
핀란드 교육문화부 http://www.minedu.fi/OPM/Jul kaisut/2016/harrastaminen.html
?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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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 Yhdenvertaiset mahdollisuudet harrastaa – painopisteenä harrastamisen hinta (2016.06.)
키워드 : 체육취미활동(liikunnan harrastaminen), 비용(kustannus), 스포츠클럽 , 체육정책 (liikuntapolitiikka), 평등한 기회(yhdenvertainen mahdollisuus), 운동의 생활화 (liikunnallinen elämätapa), 여가시간(vapaa-aika), 건강 (terveys)
* 본고는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보고서 ‘취미활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 중 1장, 2장의 1,2,3절, 5장 을 전문 번역한 것임. 참고로 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목 차 - 1. 실무단의 과제 및 배경
2. 취미활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의 배경
2.1. 체육취미활동 비용은 취미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는 이유가 된다.
2.2. 실무단 과제의 제한점과 핵심결론
2.3. 증가한 취미활동 비용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일한 요인 은 아니다.
2.4. 건강 격차는 늘어났고 사화는 불평등해졌다.
2.5. 체육 비용증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구체화 되어야 한다.
3. 취미활동 비용의 배경 요인들과 다양한 관련자들의 역할 3.1. 체육취미활동의 전체적 비용의 배경 요인
3.2. 교육문화부의 국가보조정책에서 취미형태의 체육과 목표 지향적 경기 스포츠가 갖는 지위
취미활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 취미활동의 비용을 중점으로 ( Equal opportunities to pursue a hobby - focus on the price of
hobbies)
1. 실무단의 과제 및 배경
교육문화부 장관 Sanni Grahn-Laasonen은 2015년 10월 29일 체육취미활동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마련할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체육 및 스포츠클럽에서의 체육취미활동과 경기 스포츠 비용이 평균적으로 증가했다 는 점이 실무단을 구성하는 배경이다. 비용은 취미활동을 제한하는 한 가지 요인이며 체 육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3분의 1 이상들에게는 비용이 체육활동 을 꽤 많이 저해할 수 있다. 체육에서 소외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참 여와 취미활동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취미활동 비용은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 - 현재 로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증가하는 건강 격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취미 활동과 운동은 부모의 교육, 직업,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국제적 비교평가에서 핀란드 는 가족의 부와 어린이의 체육활동과의 연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에는 일반적으로 취미활동과 경기 스포츠 비용이 회비나 월 또는 시즌비용, 보험, 그리고 여행, 경기, 캠프, 장비 및 의류 비용과 같은 수많은 사항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비용은 특히 목표 지향적인 경기 스포츠에서 증가하였다. 많은 종목에서 훈련 속도가 빨라졌고 경기 시즌도 길어졌는데, 이는 장소를 임대하고, 자원봉사활동 대 신 임금을 받는 직원을 사용하고, 어린이들을 훈련과 경기를 위해 여기저기로 수송해야
3.3. 취미활동 비용의 관점에서 본 클럽활동의 관행 3.4. 체육을 촉진하는 단체들의 비용 감소를 위한 관행 3.5. 취미활동 비용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3.6. 서면 조사
3.7. 조사의 결론
4. 시민 및 클럽활동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4.1. 배경
4.2. 체육 및 스포츠의 토대로서의 시민단체활동 4.3. 관찰된 관행의 문제점들
5. 실무단의 제안
6. 비용변화 추적을 위한 자료
할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지방자치단체들 중 일부에서는 체육공간 임대료가 경제적 상 황 때문에 인상되었다. 어떤 종목에서는 경기 시스템이 연간 이동거리가 많이 늘어나도 록 구상되었다.
이전 연구는 다양하게 운동을 하는 어린 시절이 최고의 운동선수로서의 성장뿐만 아 니라 운동의 생활화 정착도 돕는다는 점을 논쟁의 여지 없이 보여준다. 체육 및 스포츠 클럽에서의 현재 관행들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경험하고 취미로 삼는 것을 일부분 가 능하지 못하게 한다. 효과적인 클럽활동은 다양한 인구 및 연령집단의 요구를 듣고, 그 리고 알게 된 방향으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더욱 더 많이 요구한다.
교육문화부의 임무는 정부에서 체육정책을 이끌고 개발하며 통합하는 것이다. 체육법 (390/2015)의 목표는 다양한 인구집단이 운동을 하고 체육을 취미로 할 기회를 향상하 고, 체육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문화부는 관할법, 재정, 정보를 통해 취미 활동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실무단이 실행할 과제들:
- 체육 분야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존재하는 정보기반을 활용하여 취미 체육뿐 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 경기 스포츠에서의 분야별 관점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종목과 체육 형태의 비용에 관한 종합적 인식을 형성한다.
- 비용변동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를 규정한다.
- 교육문화부의 국가보조정책에서 취미형태의 체육과 목표 지향적 경기 스포츠가 갖는 지위를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취미활동 비용 절감을 목표로 국가보조시스 템의 개선을 위한 개발제안을 마련한다.
- 취미활동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문화부의 주요 업무분야 (교육, 문화, 청 소년, 체육) 간의 협력을 늘린다.
- 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비용 감소를 위한 구체적이며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한다(공동허가시스템 등).
- 클럽 및 시민활동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제안을 마련한다.
• 실무단의 대표인 기업가 Leena Harkimo와 그 구성원들:
- 전국체육스포츠기구 및 핀란드올림픽위원회 과장 Rainer Anttila - 국가체육위원회 대표 Tapio Korjus
- 헬싱키시청 국장 Kirsti Laine (현 Laine-Hendolin) - 어린이체육지원회 대표 Juha Liedes
- 프리랜서 스포츠 클럽 개발자 및 교육자 Mikko Mäntylä
- 스포츠건강과학연구센터 LIKES 연구원 Johanna Hentunen - 어린이청소년다문화협회 Walter 대표 Maurizio Pratesi
- 교육문화부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책임자 Georg Henrik Wrede 및 북핀란드 지방 행정청 체육활동 감독관 Ulla Silventoinen
실무단은 활동기간 동안 정부의 ‘체육을 위한 하루 한 시간’이라는 우선과제의 진행 과 정을 조사했다. 규제를 관련된 조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단은 문화행사 마련에 관련된 규제들과 관료주의를 없앨 필요성에 대한 (다른) 실무단의 연구 결과를 들었고, 대규모 종목별 협회의 대표들 8명도 만나서 중요 체육단체들의 의견도 물었다. 그리고 실무단은 주제와 관련해서 이전 자료와 실무단 보고서들도 활용했다.
실무단은 업무에 연구 및 평가 자료들을 활용했고, 수많은 연구기관들에 자료요청도 하 였다. 국가의 체육협의회와 그 분과들(예측, 연구, 평가, 그리고 평등분과)은 2016년 6월 8 일 열린 세미나에서 실무단의 과제들을 다루었다. 실무단의 사무국과 단장은 업무를 진행 하면서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했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의견들을 서면으로도 받았다.
실무단의 업무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였다. 클럽활동 관련 규제의 축소와 변경 관련 제안들은 2015년 12월 10일 Sanni Grahn-Laasonen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2. 취미활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의 배경
체육 분야의 관련자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체육의 사회적 중요성과 재정지원을 여섯 가지 주장을 통해 뒷받침하였다: 체육은 (1) 건강을 증진하고, (2) 질병을 없애고, (3) 업 무 능력과 효율을 향상하고, (4) 참된 국민을 육성하고, (5) 국가적 통합을 강화한다. 이 와 더불어 우선은 (6) 체육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주장도 한다.
이런 목표들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운동의 생활화를 전면 수용하고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의 형태로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체육활동 부 족과 양극화에 대한 증거가 뚜렷할수록 운동의 생활화와 체육활동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의 체육관련 비용도 상 승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상승한 취미활동 비용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체육의 관점에서 우려된다. 어린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사회적 교류를 하고, 운동, 운동능력 학습,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사회적 관련자들이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
취미활동 비용은 정부와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도 논의되었다. 국회는 2014년 5월 3일
체육에 대한 현안 논의를 하였다. 50회 이상의 국회의원 연설은 대부분 상승한 비용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만큼 적은 신체적 활동과,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의 체육 클럽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정부의 2016년에 대한 경제 평가를 다루면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취미활동 기회의 향상에 대해서, 특히 클럽활동 촉진과 어린이 청소년의 취미활동 기회를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에 초점을 맞 추어 반응했다.
취미활동의 비용은 교육문화부, 국가체육위원회, 총리실, 전국체육스포츠기구, 핀란드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체육포럼 2015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결론지어졌다.
2.1. 체육취미활동 비용은 취미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는 이유가 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체육행동에 대한 취미활동 비용의 의미에 관한 확실한 연구결과는 없다. 또한 다양한 종목과 관련자들의 비용과 지출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포 괄적인 추적자료도 없다. 이에 관해서는 2001-2002년과 2012-2013년간 다양한 종목의 비용변동에 대해 연구했던 원로교사 Kari Puronaho가 자세히 알아보았다. 보고서는 클 럽에서의 체육취미활동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취미체육 비용도 어느 정도 증가 했다. 그런 종목들에서도 훈련강도가 확연히 증가한 경기 스포츠는 10년 간 두 세 배까 지 많이 비싸졌다. 이미 11-14세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여러 종목에서 대회를 목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제적 요인들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취미활동에 대한 의미는 어린이 및 청소년 체육을 직접 다루거나 관련이 있는 몇몇 인구 수준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이 연구들은 증가한 취미활동 비용이 체육취미활동을 시작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또 다른 일부에서 는 취미활동을 그만두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여가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체육과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을 취미로 하는 것 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높고 고위 사무직과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대는 다른 이들에 비해 운동을 더 자주 했다. 여가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체육을 취미로 하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차이는 지난 30년 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부가 어린이의 체육활동에 대해 갖는 연관성에 관한 WHO의 학생연구에 서는, 연구에 포함된 총 35개국 중 핀란드가 두번째로 강했다.
청소년의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2013)에 따르면 체육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약 3분의 1이 비용증가를 체육취미의 장애물로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비용증가에 대한 경험이 일반화 되며, 이는 보통 부모의 곁을 막 떠나는 20-24세에서 가장 컸다.
Kimmo Suomi의 연구(2012)에서는 체육의 비용증가에 대해 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하 였다. 약 3분의 1이 너무 높은 비용이 어린이들의 체육취미에 장애가 된다고 대답했다.
그 10년 전에는 10분의 1만이 그렇게 대답했다.
「핀란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육행동 2014」라는 연구에 따르면 5, 7, 9학년 중 19-24%는 비용이 취미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느꼈으며 적어도 ‘약간 의미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같은 연구에서 클럽 취미활동을 그만 둔 청소년 297명 중 55.6%가 취미활동의 비용증가 때문에 그만두었고 적어도 ‘약간 의미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취미활동에 대한 비용의 의미에 관해 다른 인구집단에서도 알아보았다. 핀란드에 사는 이민자들은 주류인구보다 운동을 적게 한다. Tuomas Zacheus(2012)에 따르면 운동 비 용이 핀란드에서 이민자들의 운동을 저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 거 의 5분의 1은 비용이 체육취미활동을 아주 많이 저해한다고 말했고, 3분의 1 이상에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저해했다.
반면에 실업이 그 사람의 운동과 움직이는 활동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정보도 있다. Helena Huhta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3분의 2는 실업이 되면서 취미 로 하는 운동량을 바꿨다. 약간 더 많은 수가 운동을 늘이기보다는 줄였다. 청소년 중 일 부가 운동을 줄일 때, 동시에 일부는 실업 때문에 더 활동을 하게 했다. 실업은 양극화시 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운동을 많이 하는 이들은 실업일 때도 다른 이들보다 종종 운동을 늘이는 반면 운동을 적게 하는 이들의 운동은 이전보다 더 줄었다. 청소년 실업자들의 운동에는 운동 비용이 무엇보다도 가장 자주 영향을 끼쳤다. 청소년 중 10분 의 8이 다양한 운동 비용을 운동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비용은 지도를 받는 훈련 뿐 만 아니라 장비와 훈련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도 관련 되었다.
취미활동의 비용은 체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미활동 비용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교건 강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연구되었다. 2015년 이 조사에 응한 종합학교 학생들 중 31%는 ‘내가 관심있는 취미들은 너무 비싸다’라는 질문에 완전히 동의하거나 동의한다 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중 29%와 직업학교 학생 중 42%는 자신들이 관심있는 취미들이 너무 비싸다고 느꼈다. 청소년 바로미터(2015)에서는 모든 청소년의 3분의 1 이상이 돈이 부족에서 어떤 취미를 시작도 못 하고 그만두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어를 쓰는 청소년들 중 이 부분은 모든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이었다. 게다가 생 활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잘 살고 부유한 이들보다 운동을 덜 취미로 삼았다. 연구에 따 르면 경제적 상황의 영향은 비교적 크고 유의미하다.
2.2. 실무단 과제의 제한점과 핵심결론
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기반은 그 모든 차원에서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체육 및 스 포츠 클럽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 여, 실무단은 그들의 제안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히 체육 및 스포츠 클럽에서의, 체육 취미활동 비용을 다루는 것으로 제한했다. 실무단은 특수집단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 년이 그들의 운동과 취미활동을 돕는 특별 지원업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유 익한 사회통합은 지자체, 단체, 클럽, 그 외 관련자들 간의 전면적 협력 속에서 가속화해
야 한다. 실무단은 다양한 연령 및 인구집단의 체육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체육 문화에 관련된 발전방향들을 더 폭넓게 인지한다.
사용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단은 다음의 핵심결론에 도달했다.
1. 증가한 취미활동 비용은 국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그러나 전혀 유일하 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체육이 완전 무상이더라도 모두가 체육을 취미로 하지는 않 는다. 그리고 모두가 여가시간을 통해 지도를 받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체육을 취미 로 하더라도, 권장 활동량이 반드시 달성되지는 않는다.
2. 체육의 비용증가에 관한 논의는 특히 취미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반드시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 비용의 증가는 특히 목표 지향적인 경 기 스포츠에 관련 된다고 보았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경쟁적으로, 더 비싸게’는 많은 의미에서 클럽활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체육 시스템은 오랫동안 경기의 관점 에서 발전되었다. 모든 것들이 더 양질의, 더 효율적이고, 더 높은 강도로 이루어졌 다. 연령 집단별로 더 높은 기술, 더 상위의 경기, 그리고 아마 최고의 운동선수까지 를 향해서 전진한다. 목표 지향적이고, 높은 강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비용을 상승 시킨다.
만약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포츠 클럽에서 체육을 취미로 할 기회를 갖는 것이 목표라면, 필수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체육 시스템은 취미생활을 가볍게 하고 싶거나 기술과 의지에서 수준별 그룹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요구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현재의 체육 시스템을 사춘기나 그 이전에 발생하는 클럽활동에서의 탈락을 줄
일 수 있도록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 어린이와 청소년이 종목의 경계를 넘어 비용 효율적으로 일상에서 더 다양하게 운동을 취미로 할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실무단은 지자체, 기업, 단체와 같은 많은 관련자들이 이미 현재처럼 ‘좀 더 가볍게’ 참 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활동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비용감소를 위한 좋은 관행 들도 존재한다. 저렴한 체육이 그래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마도 존재하는 체육 기회에 대한 가족들의 부족 한 의식과, 마련된 활동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3.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은 양극화 되었고, 저소득 인구가 2014년 핀란드에서 674,000 명이었으며 어린이 빈곤이 핀란드에서 일반화되었다. 취미활동의 중단 또 는 취미활동의 높은 비용 때문에 시작도 못 하고 그만두는 것은 건강 및 복지 격차
의 증가와 운동의 생활화에서의 소외를 가속화한다. 사회에서의 소외는 더 폭넓게 살펴보면 종종 세대를 넘어서고 이미 유아기에 시작된다. 체육 및 스포츠문화의 사 회에서의 책임과 가능성들이 강조된다. 체육문화에서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사회와 인간적인 일상의 건설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논의가 필요 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체육을 중단하거나 취미로 해보지도 못 하고 그만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 및 복지 격차의 증가와 운동의 생활화 에서의 소외도 가속화한다. 취미생활은 참여의 경험까지 가져다주며 공동체와 사회 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4. 체육활동은 핀란드에서 관련자들이 마련하고 촉진하는데, 이들의 활동의 근거는 국 가가 정하지 않는다. 체육법은 공공부문의 활동과 재원의 할당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핵심적 원칙은 모든 인구집단이 운동을 하고 체육을 취미로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와 불평등의 해소이다. 교육문화부는 정부에서 체육정책의 주도와 개발을 책임진다. 그 임무는 국가의 체육업무 재정을 체육법에 따라 할당하 고 그 사용을 법의 목적과 근거들이 실현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족들과 증가한 비용으로 참여를 위협받는 인구집단들에 대해서 특히 우려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한부모, 실업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그 외 특별한 지 원이 필요한 이들이다.
5. 가격변동의 배경에는 종목별, 지역적, 이미지적, 그리고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친다. 그것들로 인해 서로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눈에 띄는 가격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협회들의 기본활동모델은 회원들 다수의 바람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들의 ‘좋은 의도의’ 요구들과 마련될 활동의 질에 관한 바람들은 가격변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사안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측면에서 일관된 의사결 정들이 필요하다: 개인과 관련자들의 태도, 국가, 지자체, 단체의 활동, 그리고 체육 을 사회적 의사결정의 일부로서 더 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있어서. 현상의 복잡 성 때문에 사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포츠 시스템은 항상 그 의사결정과 활동모델이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 문제는 서로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비싼가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모든 비용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 한가, 현재의 활동모델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가도 질문할 필 요가 있다.
2.3. 증가한 취미활동 비용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2.3.1. 국민의 전반적 활동량이 저하되었다.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평 균적으로 더 높다. 국민들의 수명은 수십년 늘어났고 건강상태도 평균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또한 여가시간 체육의 인기도 긍정적인 발전을 얻었다.
국민의 여가시간을 통한 체육은 일부 일반화되기도 했지만 대신 양극화 현상도 증가 되었다. 국민 중 일부는 운동을 규칙적이고 다양하게 취미로 하지만, 일부는 체육을 전 혀 취미로 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국민들에게 폭넓게 관련된 일상 및 실용 체육의 극적인 감소이다. 도시화, 자동차의 생활화, 기술적 발전, 노동생활구조에서의 변 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전보다 빨라진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인기가 꼭 필요한 운동을 사라지게 했다. 생활수준과 복지의 향상은 그래서 안 좋은 측면도 낳았다. 핀란드 혼자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아니다. WHO의 평가에 따르면 부족한 신체적 활동은 세계에 서 네 번째로 일반적인 사망원인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유발한다.
2012년 교육문화부와 사회복지부는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는 공동 체육 지도단을 구성 했는데, 여기서 마련된 노선(2020)에 따르면 핀란드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덜 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서의 일관된 정책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한데, 다양한 연구와 평가들이 서로 다른 정부 부서의 업무들이 체육의 촉진이라는 목적 하에 충분히 하나로 조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부 부서의 결정들이 체육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으며, 체육 촉진을 위한 재정은 국가와 지 자체에서 오랫동안 체육업무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행정적 협력 은 인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관련자들의 너무 좁은 부문별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유아교육, 학교, 노동생활, 노인돌봄, 공동체 및 교통계획의 의사결정을 통해 국 민들의 신체적 활동 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육이 건강 및 보건의 촉진과 국민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맥락 에서 나타났다.
새로운 체육법(390/2015)에서 체육의 개념은 모든 신체적 활동의 차원들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었다. 그 법의 근거에는 모든 정부 부서들이 각자의 업무권한의 한계 내에서 체육 의 촉진에 참여해야 된다고 밝힌다.
3. 실무단의 제언
체육법의 목표는 다양한 인구집단이 체육 취미활동을 할 기회와 이에 상응하게 불평 등의 해소를 촉진하는 것이다. 높은 비용 때문에 취미생활을 중단하거나 시작하지도 못 하고 그만두는 것은 국가의 체육정책 목표의 실현을 촉진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 및 보건 격차의 증가와 운동의 생활화에서의 소외만을 가속화시킨다.
다양한 체육형태 및 방식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관련 자들의 일관된 의사결정과 활동계획이 필요하다. 공동의 의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힘든데, 왜냐하면 다양한 관련자들의 목표와 입장들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체육 및 스포츠 문화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국민의 복지, 건강, 사회적 자본을 늘 리는 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실무단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체육문화 관련자들은 사회적, 인간적으로 지속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체 육문화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 논의를 해야 한다.
2)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사결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 취미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비용변동에 대해 그러한 의사결정들 이 갖는 영향은 장래에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적 지원의 할당에 대 한 투명한 보고도 추가해야 한다.
3) 실무단은 특수집단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체육과 취미활동을 돕는 특 별 지원업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유익한 사회통합은 지자체, 단체, 클 럽, 그 외 관련자들 간의 폭넓은 협력 속에서 가속화해야 한다.
• 정부가 전체를 이끌고 개발한다.
- 국민의 체육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 문화만의 일은 아니다.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과 법적 영향 평가에서의 체육의 지위는 교육문화부가 체육법에 따라 이끄는 목적의식이 있는 업무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화는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 취학 전 교육, 종합학교, 중등학교 수업에서, 그리고 특히 ‘운동하는 학교’의 개념을 핀란드의 모든 종합학교와 중등교육기관 에 퍼뜨리고 학교 운동장의 체육환경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 ‘모든 어린이들은 적어도 하나의 취미를 갖는다’는 정부의 다양한 부서들의 목표
이며 이는 수많은 보조의 형태(특히 법률로 정한 오전 및 오후활동, 교육위원회 의 클럽활동 개발지원, ‘운동하는 학교’ 지원, 국가의 직접적 클럽 지원, 청소년 정책의 취미활동 지원, 예술 및 문화정책의 보조, 운동의 생활화를 촉진하는 과 제 지원, 체육을 통해 이민자의 정착을 촉진하는 과제 지원)를 통해 지원된다. 국 가의 청소년문제협의회와 체육협의회는 2017년 말까지 다양한 정부 관련자들의 정책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마련해야 한다.
- 취미 비용은 소득지원의 일부로 지방마다 다르게 보조된다. 소득지원의 지급이 2017년 국민연금기관 KELA 관할로 이전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취미활동 경비 보조에 대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전국적으로 일 관된 관행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과 시민활동은 사회의 전체적 이익에 반하는 수많은 행정적 절차들 로 부담이 많다. 국가는 현재의 공무관행(과세, 허가업무)과 규정들을 시민활동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비과세 비용 보 조를 적용하는 분야는 합리적으로 바꾸고 이동 경비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
-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의 일부는 다양한 관련자들의 부족한 상호작용 때문에 발 생한다. 시민활동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시민사회정책협의회 KANE, 시민단체 관 련자들, 그리고 관련 당국들과 함께 관행의 관련자들과 당국이 의견을 교류하고 그 결론이 관련 의사결정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포럼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활동의 국가보조관행은 부문별로 차이가 난다. 보조의 신청, 감독, 추적에 관
련된 행정적 업무는 단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활동에 쓸 재원 자체를 낭비한다. 당국이 사용할 공동 국가보조활동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문 간 경계를 넘어 보조의 관행을 통일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
- 체육법에 따라 체육을 촉진하는 단체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의 규모을 심의할 때는 그 단체가 평등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를 고려한다. 교육문화부는 단체들의 평등에 대한 계획을 지도하고 정부보조를 지급하고 그 사용을 감독할 때는 평등 을 경제적 참여 기회의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취미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기본활동
- 지자체의 절반 이상은 서면으로 된 사용시간 분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래에 는 모든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체육공간의 사용시간 분배의 근거를 학교 들의 체육공간을 포함해서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체 육을 위해 기본체육공간을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한 다. 지자체는 또한 사용시간 및 비용지불정책의 목적과 강조점들의 실현을 추적 해야 한다.
- 체육공간의 사용은 오후, 저녁, 주말, 연중 강화해야 한다.
- 지자체는 지역적 클럽활동을 시민활동의 보조를 통해 지원한다. 보조의 근거에 서는 단체의 활동을 평등한 체육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을 클럽활동보다 더 폭넓은 교육과정으로서 고 려해야 한다. 그런 관점은 지자체의 시민활동 보조, 체육공간 분배의 근거, 그리 고 지도를 받는 체육 서비스의 계획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 지자체는 취미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이 그 정보를 지자 체 홈페이지와 같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서는 특히 다문화가정과 그 외 특수집단들을 고려해야 한다.
• 체육 시민활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취미 활동을 갖고 일도 할 수 있다.
체육을 촉진하는 단체들:
- 체육을 촉진하는 단체들의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단계들을 인
지하면서 개발하기를 권한다. 다양하고 종목의 경계를 넘어서는 체육은 운동의 생활화를 이루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어린이들의 취미활동 을 제한하는 관행과 조치는 체육문화를 위해 설정된 목표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 한다.
ㆍ종목별 협회의 경기들은, 특히 토너먼트 형식의 주말 행사 선호를 제한하고, 어떤 연령대의 핀란드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너무 많은 여행을 제한하 면서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ㆍ종목별 협회의 자격 관행은 여러 종목 간의 통용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이도록 개발하기를 권한다.
ㆍ종목별 협회의 종목의 환경과 장비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ㆍ회원클럽은 어린이가 원하면 두 개의 다른 종목을 취미로 하거나 다른 취미 들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 단체들의 활동의 투명성은 목표, 재정, 그리고 지급받은 공적 보조의 사용에 관 해서 더 높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활동, 정보제공, 캠페인활동 을 개선함으로써 노력해야 한다.
• 체육 및 스포츠 클럽
- 클럽은 취미활동의 비용도 고려한 분명한 활동지침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클 럽은 그 가치와 활동지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 모든 체육 및 스포츠 클럽이 그 활동을 가격, 가격책정의 근거, 그리고 활동의 목표 와 강도, 즉, 활동에서 목적이 취미인지 경기인지를 ‘제품설명서’처럼 묘사하기를 권한다. 지자체와 국가는 클럽에 보조를 지급할 때 해당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 클럽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현재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를 권한다.
- 종목별 협회와 체육을 촉진하는 다른 단체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속에서 자원봉 사활동의 형태들이 개발되고 그런 활동에 대한 존중이 더 강하게 드러나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 자원봉사활동의 관심도를 국가, 단체, 지자체, 클럽들 간의 체계적인 협력 속에서 높여야 한다.
- 교육문화부의 체육 및 청소년 정책 부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재원 개발, 정보기반
의 강화, 그리고 관심도 증가를 목표로 하는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 실무단은 자원봉사 및 시민활동에 관한 정보포털을 마련하자는 재무부 실무단 (VM 39/2015)의 제안을 지지한다.
- 실업자들이 실업보장을 잃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 다. 노동청에는 동일하게 따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