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2014. 0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기획보고서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 요약본 -

Ⅰ ^{. 사업 개요}

1.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 (국가적 차원)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지역연구개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연구개발 역량의 균형적 발전 기틀 마련

○ (지역적 차원)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과학 기술 역량강화 및 사업화·창업 활성화

- 지역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역량 강화 - 기초·원천 R&D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 촉진

- 산·학·연 연계 협력 강화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의 범위

○ (공간범위)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구역과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기 업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광역시·도

○ (대상 시·도)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지정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지역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머지 시·도로 확대

○ (시간범위) 10년(‘16~’25) 동안 2단계로 추진

○ (사업범위)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수요기반 R&D 사업'과 '지역 연구개발성과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함

□ 사업 규모

○ 10년간 총 4,950억 원 소요

- 사업비 4,950억 원 중 국비 3,485억 원, 지방비 715억 원, 민간 750억 원 - 연구단지 당 연간 평균 50억 원 수준

2. 추진 경과

□ 사업 기획

일정 추진단계 주요 내용

2010 사전 정책용역

- 2단계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기획 수요 조사 실시

- 사업 목표 도출 및 설정

- 수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사전 정책용역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지역별 후보과제 도출 등 - 수행주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04 ~

2013.10 사전 정책용역 -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2단계) 기획 - 수행주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05 지자체 수요 조사

-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 담당자에 대한 이메일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 지방과학연구단지 내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2013.12

2단계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2단계)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예비검토에서 탈락

2014.04.09 전국과학연구단지협의회 정기총회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2단계)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방법론 검토회의

2014.04.28 지자체 수요 조사를 위한 기획회의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2단계) 기획을 위한 1차 수요조사 회의

2014.05 ~

2014.08 사전 정책용역

- 예비검토 시 미흡 지적사항 보완 기획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부 기획 - 수행주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Ⅱ . 국내·외 환경분석

1. 해외 과학연구단지 사례

□ 해외 선진 과학연구단지 벤치마킹 시사점

○ 선진 과학연구단지는 우수인력과 연구역량의 결집으로 성과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

○ 해외 선진 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는 대부분 지방정부 주도형 혹은 지방정부- 민간 공동 참여형으로 지방정부가 주된 역할 수행

○ 해외 선진 과학연구단지는 대부분 대학의 연구역량 및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조성

□ 지방과학연구단지는 단계적으로 지자제 중심 운영으로의 전환 및 그에 따 른 역할 확대 필요

○ 향후 지방과학연구단지는 지방정부 재원 비중의 확대 및 민간재원을 포함한 자체수익 창출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지역수요기반 R&D 수행, 기술중개 및 기술저장소 구축 등 독자 영역 강화로 지역TP와의 역할 분담

- 중․장기적으로는 창업을 통한 사업화,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해 민간재원 및 자 체수익 창출

2. 해외 사업화·창업 정책 사례

□ 기술이전·사업화 측면에서 응용·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 등에서 수행되는 기 초연구 성과의 후속 연구 및 관리·활용·확산체계가 중요

○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성과활용이 저조하고 개발기 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 경제적인 가치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죽음의 계곡 빈발

[그림 1] 죽음의 계곡 개념도

□ 후속연구·사업화 및 특허기반 기술창업 정책 사례

○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연구성과 후속사업지원프로그램인 ‘연구성과 최적전개 지원사업 (A-STEP)'

-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의 폭넓은 실용화를 위해 특성화된 서로 다른 유형의 중단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 문부성이 실시

○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Baton Zone 프로그램

- 일본 RIKEN은 기초연구성과를 조기에 실용화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하에 ‘Baton Zone(융합적 연계연구프로그램)’을 시행

○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Innovation Ecosystem Development - 목적 : 미국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나온 에너지관련기술의 비즈니스화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창업(기업가정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 VC 및 사업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이들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 등 창업 액셀러레이팅, 연구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하는 창업경진대회(business plan competition) 추진 등

3. 지역과학기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역할

□ 지역과학기술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 정체 및 개발단계 R&D 편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한계 → 정부 주도의 지역 기초 및 응용단계 R&D에 투자 필요

○ 실질적인 산학 간 지식이전은 수도권 및 대전에 비해 뒤쳐짐 → 지역에서 지식재산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필요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담당할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지역 기업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필요

○ 지역과학기술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지역기업 등 지역수요 반영 미흡 → 지역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주제 발굴 체계 마련 시급

□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역할

[그림 2] 지방과학기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역할

4.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1단계)의 성과 및 문제점

□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학․연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협력 하도록 과학연 구단지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

○ (사업내용)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위주 지원

※ 총사업비 : 300억 원 내외(국비 150억 이내, 지방비 총사업비의 50%이상 매칭)

단지명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총 240억 원)

전북 전북 R&D Core 구축센터준공(총 266억 원) 오창 유비쿼터스기반 U-플랫폼센터(총 150억 원) 강원 R&D혁신지원센터(총 291억 원)

부산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총 300억 원)

대구 대구융합R&D센터(총 300억 원)

전남 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총 300억 원)

구미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310억 원)

울산 융합과학기술센터(430억 원)

경남 경남 과학연구복합파크(450억 원)

<표 1>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 현황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지방과학연구단지에 R&D사업 지원

□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성과

○ (지역의 산·학·연 집적 seed 역할) 연구센터 구축에 따라 전체 183개 기관이 입주 함으로써 산·학·연의 집적이 시작됨

※ 입주기관 유형 : 대학(5), 기업부설연구소(92), 연구기관(20), 기업(53), 기타(13)

○ (연구개발 관련 성과창출) 지역특화산업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논문, 특허, 기술이전, 장비구축 등 정량적 성과 창출

지역 R&D

과제 수 성과 내용

전북 25 논문 12편, 학술발표 15편, 지식재산권* 19건, 기술이전 1건, 시제품제작 1건, 전자형미분 석기 등 연구장비 11종, 구조해석응용프로그램 등 S/W 3종

강원 40 논문 40편, 학술발표 67편, 지식재산권* 40건, 방출분광기 등 연구장비 50종

부산 34 논문 21편, 학술발표 61건, 지식재산권* 44건, 시제품제작 48건, 공인인증 11건

대구 131 논문 23건, 지식재산권* 29건

전남 16 논문 26편, 학술발표 70건, 지식재산권* 17건, 기술이전 9건, 전계방출주자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 21종, 통합해석솔류선 등 S/W 3종

경북 52 논문 50편, 학술발표 119편, 지식재산권* 142건, 기술이전 6건, 투과전자형미경 및 집적이 온빔 등 연구장비 6종

울산 87 논문 74편, 학술발표 98편, 지식재산권* 111건, 시제품제작 52건, VOC 챔버 등 연구장비 2종

경남 28 논문 13편, 학술발표 60편, 지식재산권* 3건, 기술이전 1건, 수상실적 9건

※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모두 포함

<표 2> R&D 과제 지원을 통한 성과

○ (과학기술 교류 거점 역할 수행)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 제공, 과학기술 국내·외 교류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대중화 및 산·학·연·관 간 연 계활성화

□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향

① 조직적 측면

○ (현황) 대부분의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직이 독립 법인이 아닌 테크노파크 및 산업진 흥원 소속의 하부 조직

○ (문제점) 테크노파크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원천 연구보다는 개발단계 연구지원에 집중

○ (해결방향) 지방과학연구단지 과학기술진흥센터의 단계적 독립법인화 추진

② 투입 자원 측면

○ (현황) 과학연구센터 설립의 H/W 중심 1단계 사업 완료 후 이를 활용할 후속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예산 미반영)

○ (문제점) 지자체의 지역 R&D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연구개발 거점역할을 수행할 능력 부재

○ (해결방향)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방과학연구단지 인프라 및 연구성과를 활용 하여 지역기업의 수요기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필요

③ 제도적 측면

○ (현황)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

○ (문제점) 지원범위가 단지 내 입주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 확대에 있어서 어려움

○ (해결 방향)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시·도 차원으로 확대 필요

Ⅲ . 지역별 특화분야

□ 지역별 특화분야 도출 프로세스

[그림 3] 지역별 수요기반R&D 중점분야 선정 프로세스

□ 지역별 최종 특화분야 선정

○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후보군 중 지역별로 4개 분야 선정

-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별 특화분야 최종 후보군 제시 → 각 시·도 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 → 각 시·도 과학기술진흥센터 책임자가 4개 분야 선정

지역 특화분야

강원 의료기기, 바이오, 비철금속, 세라믹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로봇, 자동차부품, 뿌리), 의료산업, 신소재나노융합, 융복합 지식서비스

경북 국방 IT, 인쇄전자, 희소금속소재, 반도체장비

부산 신재생에너지(풍력), 고효율 저공해 차량, 초정밀융합부품, 바이오헬스 울산 수송기계산업, 신소재나노융합, 생산기계, 소재성형

경남 융복합기계, 나노정밀기기, 생명건강, 소재성형

광주 광 융·복합 소재, 친환경 수송기계, 스마트가전, 디자인․문화콘텐츠산업재성형 전남 조선·해양, 신소재, 생물, 신재생에너지

전북 경량소재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충북 바이오, 태양광, 기능성화장품, 차세대반도체

<표 3> 지역별 특화분야

□ 지역별 특화분야 선정결과 활용방안

○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도출 선정기준으로 활용

- 지역별 특화분야로 한정하여 가교형 R&D 및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R&D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중복 최소화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및 특허활용 창업기획 사업도 지역별 특화분야에 기준 하여 지역별 차별화 추진

Ⅳ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근거

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사업추진의 시급성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7) ’산 학 연 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가 필요

- 산·학·연과 지역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산·학·연 집적화가 이루어져 있는 지방과학연구단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적임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4. 2) 19대 부분별 추진과제 중 “새로운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제의 종합적 수행을 위한 거점 육성 필요

○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1단계)이 종료됨에 따라 구축된 인프라 및 성과를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후속사업이 시급함

- 후속사업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 기 투입된 3천억원이 매몰비용(Sunken Cost)로 전락

○ 지방과학연구단지 사업을 통해 ‘지방과학연구단지(시․도)-연구개발특구(광 역)-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국가) 연계 구축’으로 기초과학에서부터 첨단 비 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

□ 법적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과학연구 단지 R&D사업 지원 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추진이 필요

- 특히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를 강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추진을 위해 지방과학연구단지 R&D지원 가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지자체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기에는 지방정부 재원에 한계 존재 -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역 R&D 추진에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

○ 지방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 정체 및 개발단계 R&D 편중으로 새로운 성 장동력 창출에 한계

- ’11년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 및 응용단계 R&D 투자 비중은 수도 권이 56%인데 반해 지방은 43%에 불과한 수준으로 개발단계 R&D에 편중

○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R&D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효율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 투입액이 적은 것이 문제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부자금 투입 증대가 필요

□ 지역적 필요성

○ 지역특화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 지자체의 지역 R&D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구축에는 한계 존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역할이 중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지식(특허)과 기업가정신(창업)의 축 적이 중요하며 이를 담당할 지방과학연구단지의 기능적 역할 필요

※ 독일 310개 지역 분석 결과 과학기술지식자본과 기업가정신 자본의 축적정도는 지 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Audretsch 등, ’08)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분야별 기초·응용연구 및 창업지원 필요

- 최근 일자리 창출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좋은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지역산업 특화형 R&D 및 사업화·창업 지원이 필요

□ 기술적 필요성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활 용도 제고가 필요

- 창의적 아이디어·발명의 ‘특허화 → 고부가가치화 → 수익화’의 선순환 지식재 산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

○ 지방과학연구단지 R&D 지원 등으로 창출된 기초·원천연구 성과(논문, 특허)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가교형 R&D 등 후속연구개발 지원 필요

-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로의 연계 미흡으로 기술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해결책으로 기초·원천결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가교형 R&D 필요

○ 일본 등 선진국은 기초원천연구의 후속연구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 유사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미래먹거리로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가교형 R&D 지원

- 다른 지역사업들은 대부분 단기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

<표 4> 2단계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과 기존 유사사업 비교

구분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신특화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지역혁신 센터(RIC)조성

사업목표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초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및 지역과학기 술역량 강화

지역연고산업, 뿌리 산업, 문화융합형 생 활산업 등 일자리 창 출형 산업 육성

생산기능 중심의 산 업단지에 연구개발기 능 보완

산학연간 공동연구 및 사업화 촉진을 위 한 장소·시설 등 집 합체 구축·운영

지원분야

가교형R&D,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기술 중개, 중소기업네트 워크, 창업기획

R&D 역량강화, 기업 지원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위한 거점기 관 운영

산학연 네트워크, 맞 춤형 특성화사업, R&D역량 강화사업

지역전략분야 및 대 학 강점분야

연구주체 지역대학 중심

산·학·연 기업 중심 산·학·연 기업 중심 산·학·연 대학(산업대학 등), 산학협력단 등

사업기간 10년 3년(′13~′16) 11년(′05～′15) 10년

지원규모 연간 495억 원 ′13년 총 2,635억 원 ′09년 총 688억 원 ′09년 총 430억 원

특징

지자체가 주도하여 R&D 사업 기획 및 지역특화 기초·원천 분야 장기 투자

지역연고·주력산업, 뿌리산업의 단기 제 품화를 위한 기술개 발에 초점

소규모 산학엽협의체 (미니클러스터)를 중 심으로 추진

구축센터의 장비활 용에 초점이 맞춰짐

□ 지방과학연구단지(SP)는 기초·원천 R&D의 후속연구, 기술탐색 및 중개, 창업기획에 주력함으로써 TP와 차별화 및 역할 분담

기능 SP TP 기타

기업수요 파악 연지단

기획 지역R&D 기획 연지단

지역산업정책 기획

연구개발

기초연구 대학 및 출연(연)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술사업화 기술탐색 및 중개 특구

기술이전 특구, TLO 등

창업지원 창업기획

창업보육 대학 창업보육센터

기업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인력양성/교육 지역혁신인력양성

시험분석/장비활용 지역혁신센터

산학연 네트워크

<표 5> 기능별 중점 영역과 이를 통한 차별화 및 기능 연계

주) 진한색이 중점기능이며, 연한색이 보조기능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은 TP 등과의 역할분담(차별화) 및 효율적 연계에 초점

- TP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TP와의 완벽한 차별화보다는 TP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영역을 SP가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집단연구사업과의 비교

○ 미래부 사업 중 유일한 지역차원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사업

○ 미다른 사업과 달리 상향식 기획방식이 도입된 사업

사업명 개시

년도

지원규모

(억 원) 지원기간

연구수요 연구주체 기획방식

연구 그룹

국가 차원

지역

차원 산 학 연 하향 상향

기초연구실육성사업 2008 3억원~

5억원

5년

(3+2년) ○ ○ ○

선도연구 센터육성 사업

이학(SRC)

2010 센터당 13∼15억

7년

(4+3년) ○ ○ ○

공학(ERC)

지방과학연구단지 2016 단지당

48.5억 10년 ○ ○* ◎* ○

<표 6> 집단연구사업과의 비교

* 지방과학연구단지 연구주체는 단계별로 스윗칭(학 또는 연 → 산)

□ 지방과학연구단지 가교형 R&D 프로그램의 포지셔닝

○ 가교형 R&D는 기술개발 단계상으로는 응용단계에 치중한 사업으로 구 교과부 R&D 사업과 차이가 남

○ 가교형 R&D는 지자체 및 지역기업의 재원 비중이 높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수 요기반 R&D 사업으로 유일함

[그림 4] 지방과학연구단지 가교형 R&D의 포지셔닝

Ⅴ .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2. 사업 목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2025년 기준 국내외 특허 917건, 특허이전 건 수 3,300건”

“2025년 기준 특허이전율 5%, 특허이전 건당 기술료 평균 25백만원달성”

“2025년 기준 아이디어 창업 150개, R&D 창출 특허 기반 기술창업 123개”

“2025년 기준 신규 일자리 5,535개”

□ 세부사업별 목표

① 지역수요기반 R&D 사업

○ 지역 기초·원천 R&D 성과와 지역 대학 및 출연(연) 보유 원천기술 중 지역기업이 활용 가능한 후속 R&D 기술개발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출연(연)과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공동연구법인을 설립을 통한 R&BD 기술개발

<표 7> 지역수요기반 R&D 사업 목표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

지역수요기반 R&D사업

지역기업이 활용 가능한 후속 R&D 기술 개발

• 지역수요기반 R&D 과제 기획

• TRL 3~5 단계 가교형 R&D 과제 수행

· 지역기반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등록: 610건

산학연공동 연구법인을 통한 R&BD 기술개발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R&BD 과제 수행

· 지역기반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등록: 307건

②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 지역 기업의 R&BD 필요기술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주기 위한 기술 중개기능 역량 확보

○ 지역 대학, 출연(연), 기업의 기술·노하우·특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저장소 구축 및 운영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 전주기적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R&D 성과물 활용 기술창업 활성화 달성을 위한 사업화·창업 촉진 프로세스 구축

○ 지역특화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연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표 8>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목표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기술중개기능 역량확보

• 기업의 필요기술 중개를 통

한 R&BD 역량 강화 · 기술이전건수: 3,300개 기술저장소

구축 및 운영

• 기술저장소 구축을 통한 지 역 지식재산의 고부가가치 화

· 기술이전 수입: 78,500 백만원

사업화·창업 촉진 프로세스

구축

• 멘토링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 창업기획 및 창업경진대회 를 통한 창업촉진

· 아이디어창업 150개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프로그램 지원

• 창업아카데미를 통한 시장 성공가능성 제고

· 창업아카데미 개최:

1단계 10회 이상, 2단계 20회 이상

지역 연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S&T 정책교류회 운영을 통한 지역 R&D 정책 정 합성 제고

· 정책교류회 개최 300회 이상

•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R&D 역량 확대

· 네트워크 개최 200회 이 상

· 기준 1년 생존율: 80%

3. 추진 방향

□ 지자체 중심의 사업 기획․수행

○ 지역과학기술진흥로드맵 수립 등 지자체의 R&D 기획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R&D 기획, 연구과제 기획․발굴을 지원

○ 지자체의 기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사업추진

○ 지역기업의 R&D 수요 조사, 필요 기술 탐색․중개 등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지역 밀착형 사업추진

□ ‘기술탐색‧중개 - R&D - 창업’의 일체형 사업

○ 지역기업의 필요 기술에 대해 지역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필요시 타 지역의 출연(연), 대학 등으로 탐색범위 확장

○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응용 연구역량 보완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가교형 R&D(TRL 3~5단계), 지역수요기반 R&D(산학연공동연구법인 등) 수행

○ 가교형 R&D 및 지역수요기반 R&D 결과물을 활용한 창업 기획

□ 경경쟁에 입각한 지역수요기반 R&D 사업 추진

○ 가교형 R&D 과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등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R&D를 기획,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 하고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

○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은 지역의 의견(우선순위)을 최대한 반영하되 철저한 수월성 측면의 평가를 통해 과제 최종선정

- 지역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지양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가교형 R&D는 지역별로 매년 0~4개 과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0~2개 과제 선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추진

○ 각 지역별로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및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성 하여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각 내역사업의 사업 규모에 자율성을 부여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20% 내외)하고 지역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전체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도모

- 바람직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가 독립법인인 경우 가점(10% 내외)을 부여하여 독립 법인화 유도

○ 1단계 종료 후 각 지역별로 연구개발성과 활용기반 구축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의 조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성과창출에 주력

- 1단계(5년) 종료 평가결과에 따라 각 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포기할 사업 내용은 과감히 정리하고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집중하도록 유도

4. 세부사업전략

① 지역수요기반 R&D사업

□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을 위한 과제 기획

○ (지역수요기반 R&D 과제 기획) 지역 내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특화 분야 기 초광역선도 가교형 R&D 과제 발굴·기획,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용 원천기술 발굴

□ 가교형 R&D

○ (가교형 R&D 과제) 지역 특화기술 분야 중 TRL 3~5단계 수준의 R&D 과제 기획·수행 - (과제 규모) 경쟁방식에 의해 선정된 과제당 매년 2~3억원 이내에서 5년간 지원

[그림 5] 가교형 R&D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통한 지역수요기반 R&BD 수행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토대로 기초·원천연구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

- 과제 평가에 의해 지역별(단지별) 차별화

②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 (기술중개 기능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 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외 공급자로부터 확보하여 상용화 기간 단축

○ (기술저장소 구축 및 운영) 지역 대학, 출연(연), 기업의 특허 등을 기술저장소

(Technology Reserve)에 저장한 후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대여 및 기술이전해 주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사업

○ (지역수요기반 R&D 성과의 사업화 추진) 지역수요기반 R&D 결과물인 기술의 특성에 따라 창업 등 다양한 사업화방식 적용

○ (창업 네트워크 구축·활용)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획 (Accelerating) 역할 수행

○ (특허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온 기술(특허)의 비즈니스화 즉, 창업을 위한 지역 기업 내 창업경진대회 추진

○ (과학기술 창업 아카데미 사업) 지방과학연구단지 내 연구인력에 대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LINC 사업 내 기업가정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와의 연계 추진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과학기술 기획·교류위원회) 지역별로 위치한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지원기관 간 on·off line 교류협력 장 마련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적인 과학·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사업간 연계 및 타 사업과 연계 방안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간 연계

○ 가교형 R&D와 같은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을 통해 특허가 창출되며, R&D 성과 확산사업인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및 특허활용 창업기획 사업을 통해 창업 및 성장으로 이어짐

[그림 6] 지방과학연구단지 사업 간 연계

□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 기초·원천 R&D(IBS) → 가교형 R&D(SP) → 광역선도·신지역특화 R&D(TP)

○ LINC 사업 내 기업가정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창업아카데미 운영

○ 지역과학기술진흥로드맵 수립, 지역 R&D 기획 시 지역 연구개발지원단과 협력하여 기획 완성도를 높임

[그림 7] 지방과학연구단지 사업과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Ⅵ . 세부 추진계획

1. 지역수요기반 R&D 사업

□ 사업 필요성

○ 후속 연구개발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기초·원천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연구단계의 후속 연구 발굴 및 지원이 필요

○ 국가 R&D 성과물의 사업화로의 연계 미흡으로 기술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기초·원천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로 연결해주는 가교형 R&D 필요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우 기초·응용 R&D 및 R&BD에 있어서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

□ 최종목표

○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특화 분야 가교형(TRL 3~5 단계 수준) R&D 과제 발굴·

기획과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용 원천기술 발굴을 통한 지역 기업지원 R&D 수행

□ 사업진행 절차

○ R&D 과제의 수행주체인 주관기관(대학 또는 출연(연))이 전담기관과의 사업 협약을 통해 사업 진행

○ 각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지역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초·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가교형 R&D, 산학연공동연구법인 후보과제를 도출

○ 도출 후보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정하고, 미래부와 전담 기관의 신규사업 공고에 따라 선정 과제 수의 2~3배수 후보과제를 지원

○ 전담기관의 주도 하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

□ 사업내용

○ (가교형 R&D) 전국 10개 과학연구단지별 지역맞춤형 R&D 후보과제 중 가교형 R&D 과제 세부기획 및 TRL 3~5단계 기술개발

지역 사업명

강원 강원지역 천연물 활용 웰니스 눈 건강 식·의약품 소재화 기술 개발 Power Device용 고열전도도 질화규소 기판 소재 개발

경남 식물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및 터페노이드 생산 연구

해양플랜트 집전장치용 탄소나노튜브/그래핀 적용 이온성 전기능동소자 연구개발 경북 Direct Diode Laser 시스템을 활용한 고밀도 텅스텐 코팅 기술 개발

유연투명전도성필름을 위한 전극 소재 및 필름에 대한 연구 광주 5.8GHz 대역 저전력 회로 설계 및 응용 시스템 개발

전기자동차의 무선 전력 충전 시스템 개발

대구 양자점 기반의 용액공정형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핵심기술 개발 신경­근­골격 모델 연동형 능동보행이 가능한 이동형 경량하지 보행기기 부산 비금속계 일체성형 가능한 친환경 도어씰 개발

미래형 고령친화 복지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울산 저전압 전류밀도 인가를 통한 경량소재의 고급성형기술 개발 그린카 및 LED 조명용 고열전도성 방열 마그네슘 소재 개발

전남

기능성 분말 복합화에 따른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상압고주파플라즈마CVD 고속성장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이종접합 에피탁샬 박막형 태 양전지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전북 연비 8% 향상을 위한 상용차용 ORC(Organic Rankine Cycle) 기술 개발 상용차용 ESC 시스템 국산화 개발

충북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CIGS 태양광 기술

인체세포재생 유전자 발굴을 통한 천연물 후보물질의 항노화, 탈모작용점 연구

<표 9> 가교형 R&D 도출과제(1차년도 수행 예정) 분야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대학 또는 출연(연)과 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 및 설립

지역 사업명

강원 고순도 고기능성 희소금속 소재기술 경남 콤바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경북 3D 이미지 센서 개발

광주 사물인지 영상관제 광융합 3D 광학엔진 스마트 광원격 노드기술 개발 대구 분자진단기술 사업화

부산 해상풍력발전 실증화 기술

울산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및 인버터 모듈화 연구

전남 실시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산업현장 재해경보 시스템 개발 충북 인체세포재생조절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제품 사업화

<표 10>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 후보과제(1차년도 수행 예정) 분야

□ 성과목표

사업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가교형 R&D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특허출원·등록 610건 국가 R&D 조사 분석 평가방식을 적용한 조사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특허출원·등록 307건 국가 R&D 조사 분석 평가방식을 적용한 조사 지역수요기반

R&D 공통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기반 창업 123개 목표 대비 실적

<표 11>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의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

□ 기대효과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 기술을 니즈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제품 개발로 인한 매출 증대와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

○ R&D 성과물인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기업 42개, 일자리 255개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

2.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 사업 필요성

○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및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식재산을 리모델링하는 지식재산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필요

○ 국내 대학 및 출연(연)의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건수는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 특허를 활용한 창업기획이 필요

○ 기술개발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최종목표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 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기술지원 체계구축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지역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R&D 성과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된 특허활용 창업 및 지역벤처 활성화 추진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 국내·외 기술탐색 및 수요기업에 대한 매칭기술 기술이전 지원

- 지역 대학, 출연(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 발굴을 통한 기술저장소 DB 구축 및 특허 고부가가치화 지원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 창업지원을 위해 벤처투자가, 엔젤투자가, 기업체 CEO,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으로 멘토단 구성 및 멘토 D/B 구축

- 창업기획사 주관으로 지역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물을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특허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 지역 내 창업 희망자에 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공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과학기술 기획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기획·교류 위원회 운영

- 지역 특화분야 중 동일 산업분야 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세부

사업 사업내용

사업년도

최종목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기술중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술중개 1,000 건

기술저장소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저장특허 10,000개

특허기반 창업기획

지원

On·Off Line 멘토링 시스템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구축 운영

전국 10개 시스템 구축

창업기획 및 창업경진대회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창업경진대회 150회 이상

개최

창업아카데미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창업아카데미 150회 이상

개최

지역연구 개발네트 워크 활성화

지역과학기술 기획·교류회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40회 이상

40회 이상

40회 이상

40회 이상

40회 이상

교류회 300회 이상 개최 S&T

정책·성과 포럼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포럼 150회 이상 개최

중소기업 네트워크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20회 이상

네트워크 10개 구축, 200회 운영

융합핵심기술 개발과제

도출

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융합핵심기술 개발과제 270건 도출

<표 12>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내용

□ 성과목표

사업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기술 중개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활용도 제고

기술이전 건 수

3,300건

(특허이전율 5%) 목표 대비 실적

기술 저장소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활용도 제고

기술이전 수입

78,500백만 원

(평균기술료 25백만 원) 목표 대비 실적

<표 13>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사업의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

사업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온오프라인

멘토링시스템 멘토링 확대

멘토링 회수 1단계: 50회 이상 2단계: 100회 이상

목표 대비 실적 만족도 평가 멘토링 시스템 참여

만족도: 우수

창업기획 및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창업 증대

아이디어 창업 150건

목표 대비 실적 창업경진대회 개최 1단계: 1회 이상

2단계: 2회 이상 만족도 평가 창업경진대회 참여

만족도: 우수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 확대

창업아카데미 개최

1단계: 1회 이상

2단계: 2회 이상 목표 대비 실적 강의평가 강의평가: 우수

<표 14>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

사업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온오프라인 S&T 정책교류회

S&T 정책교류회를 통한 산학연 협력의

제고

교류회 개최 300회

목표 대비 실적 정책기여도 정책교류회 성과물의

정책기여도: 우수

중소기업 네트워크

중소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200회

목표 대비 실적

생존율 80% 이상

만족도 만족도: 우수

<표 15>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

□ 기대효과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 지역기반형 기술이전·사업화 체계 구축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근간 마련 -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확보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그에 따른 매출 증대

- 지식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2025년 기준 특허이전율 5%, 이전기술 건당 평균 25백만원의 기술이전수입 창출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 직접사업화 방식인 창업을 통해 기술 전유성이 뛰어난 기초·원천 R&D 성과의 사업화 효과성 제고

- 창업기획, 멘토링시스템 등을 통해 아이디어 창업 150건 달성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

- 지역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청년 창업 증대로 청년실업문제 해결 및 지역 벤처 활성화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 정책 입안 및 기획 수립단계에서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방 과학기 술생태계의 자생적 발전 도모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연구의 지속적 증대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존율 제고

3. 사업관리계획

□ 진도관리

○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 운영

○ 사업 진도관리 : 매년 평가와 단계평가 실시 - (연차평가) 중간평가,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

- (단계평가) 중간평가(3차년 후),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평가계획

○ 사업 평가 : 연차별 현장실사, 서면검토, 대면발표평가 실시

○ 사업 평가의 추진 방향 - 연차평가를 기본으로 함

- 3차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1단계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평가 - 1단계 평가를 통해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한 성과목표 달성도 제고

□ 평가 운영원칙

○ 평가결과가 사업비 운영효율성과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차 및 단계평가를 운영

○ 평가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사업계획서 상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를 주요평가지표로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

○ 1단계 최종평가에는 독립법인화 추진 여부를 추가적으로 포함

□ 사업성과 관리체계

○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단을 운영

□ 사업성과 확산방안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도출되는 연구성과물을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함으로써 사업성과의 확산 기틀 마련

Ⅶ . 추진체계 및 사업비

□ 사업 수행체계

○ 본 사업의 수행체계 및 수행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름

○ 미래창조과학부는 본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총괄 관리함

○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의 사업관리 아래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함

○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단」을 운영 - 지역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수행현장 밀착형 관리를 통해 관리효율성 향상을 도모 - 사업수행 주체와의 원활한 피드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달성

□ 전체 사업비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3자가 예산 분담

- 총 사업비 4,950억 원 중 중앙정부 70.4%, 지자체 14.4%, 민간 15.2%

세부사업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지역수요기반 R&D

R&D과제기획 10 10 10 10 10 0 0 0 0 0 50

가교형 R&D 0 80 160 240 320 400 320 240 160 80 2,000 산학연 공동

연구법인 0 50 75 125 150 200 150 125 75 50 1,000 소 계 10 140 245 375 480 600 470 365 235 130 3,050

지역 연구개발 성화활용 기반 구축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기술중개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0

기술저장소

구축 50 10 20 30 40 50 50 50 50 50 400

소 계 80 40 50 60 70 80 80 80 80 80 700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멘토링시스템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창업경진대회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0

창업아카데미 5 5 5 5 5 5 5 5 5 5 50

소 계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0

연구개발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S&T

정책교류회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0

중소기업

네트워크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0

소 계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0

성과확산교류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평가 3 3 3 3 3 3 3 3 3 3 30

통합성과관리

및 확산과제 7 7 7 7 7 7 7 7 7 7 70

소 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합 계 210 300 415 555 670 800 670 565 435 330 4,950

<표 16> 세부사업별·연차별 사업비

(단위: 억원)

Ⅷ. 기대효과 및 타당성

1. 정량적 기대효과

○ 기초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

- 2025년 기준 국내외 우수 특허 917건, 특허이전건수 3,300건

- 2025년 기준 특허이전율 5%, 특허이전 건당 기술료 평균 25백만 원 달성

○ 지역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기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25년 기준 신규 일자리 5,535개 창출

- 2025년 기준 아이디어 창업 150개, R&D 창출 특허 기반 기술창업 123개 달성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① 지역수요기반 R&D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R&D 성과물인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기업 299개, 일자리 7,000여개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

○ 특허의 가치는 사업화 성공에 따른 매출에 기인하므로 특허에 기반하여 창출되는 창업기업의 매출 및 고용을 최종 경제적 가치로 산정

○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을 통해 특허가 창출되며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및 특허 활용 창업기획 사업을 통해 창업 및 성장으로 이어짐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특허 기반 창업기업의 매출 발생과 그로 인한 편익으로 추정

○ 사업화성공율 목표 및 창업기업 생존율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1 : 사업화성공율 60% 달성, 창업기업 생존율은 매년 6%씩 감소 - 시나리오 2 : 사업화성공율 42.1% 유지, 창업기업 생존율은 매년 6%씩 감소 - 시나리오 3 : 사업화성공률 60% 달성, 창업기업 생존율은 광공업 평균 생존율에

따름

[그림 8] 지방과학연구단지사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지역수요기반 R&D 결과물을 활용한 창업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충분히 경제성이 있음

○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 기준인 R&D 투자 비용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모든 경우 B/C가 1 이상

구분

B/C

비용(R&D 투자 3,050억)

시나리오 1 1.88

시나리오 2 1.32

시나리오 3 1.24

<표 17>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경우 B/C는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음

②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사업의 비용편익

○ 특허이전수입 및 이전된 기술의 매출발생으로 인한 편익을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사업의 편익으로 계상하며, 10년간 소요예산 700억원을 비용으로 계상

○ 지식재산활용도제고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는 2.3~2.6 수준임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사업의 비용편익

○ 특허활용창업기획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창업경진대회 추진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 아이디어 창업기업의 매출 발생으로 추정

○ 특허활용 창업기획 지원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는 1.2~1.5 수준으로 경제 성은 충분함

③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 편익분석 결과,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음

○ 세부사업의 B/C는 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부사업의 경제성은 충분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전체의 B/C는 모든 경우 1을 상회함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전체의 편익은 각 세부사업 편익의 합으로 계산 -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전체 비용은 전체 소요예산 4,950억원

지역수요기반R&D-지식재산활용도제고-특허활용창업기 획 연계로 인한 편익 산정에 따른 구분

B/C

할인율 5.5% 할인율 3.5%

시나리오 1 적용시 1.64 2.10

시나리오 2 적용시 1.29 1.63

시나리오 3 적용시 1.24 1.55

<표 18>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전체의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함

○ 본 사업이 끝나는 2025년 기준, 약 5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 - 박사 후 과정 연구인력 신규 일자리 255개

-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증대로 인한 신규 일자리 4,070개 - 아이디어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367개

- 기술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843개

○ 아이디어 창업이나 기술창업의 경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 고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2040년 기준 약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 창출됨 - 아이디어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428개 추가 창출

- 기술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6,374개 추가 창출

목 차

I.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사업요약 ··· 1 가. 사업의 목적 ··· 1 나. 사업의 범위와 내용 ··· 2 다. 사업규모 ··· 6 라. 기대효과 ··· 7 2. 추진경과 ··· 9 가. 사업기획 ··· 9 나. 수요조사 ··· 11 다. 지역별 지역수요기반 R&D 과제 우선순위 선정 ··· 13 라. 이전 예타사업과의 차별성 ··· 17

Ⅱ. 국내·외 환경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해외 지역정책 및 사례 ··· 19 가. 해외 지역정책 및 환경변화 ··· 19 나. 해외 주요국 지역정책 추진체계 ··· 22 다. 해외 선진 과학연구단지 사례 분석 ··· 26 2. 해외 사업화 및 창업 정책 사례 ··· 42 가. 환경변화 ··· 42 나. 후속연구·사업화 및 특허기반 기술창업 정책 사례 ··· 45 3. 국내 지방과학기술 현황 및 문제점 ··· 48 가. 국내 정책 및 환경변화 ··· 48 나. 부문별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 51 다. 지역과학기술 현황 및 문제점 ··· 65 라. 지역과학기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역할 ··· 67 4. 지방과학연구단지와 유사사업 ··· 69 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 69

목 차

나. 지역혁신센터(RIC) 조성사업 ··· 72 다.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74 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 76 마. 신특화사업 ··· 77 바. 거점기관운영사업 ··· 80 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 81 5.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개요 및 성과 ··· 84 가.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개요 ··· 84 나. 지방과학여구단지 육성사업의 성과 ··· 86 다.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한계와 문제점 ··· 90

Ⅲ. 지역별 특화분야 및 R&D 과제 조사 · · · · · · · · · · · · · · · · · · · · 93

1. 지역별 특화분야 도출 ··· 93 가. 지역별 특화분야 선정기준 ··· 93 나. 지역별 유망 신성장동력분야 도출 ··· 96 다. 지역별 추가 R&D 필요 분야 ··· 115 라. 지역별 특화분야 ··· 136 마. 지역별 특화분야 선정결과 활용방안 ··· 137

Ⅳ.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근거 · · · · · · · · · · · · · · · · · · · 139

1. 사업추진의 시급성 ··· 139 2. 법적 추진 근거 ···143 3. 국고지원의 적합성 ···146 4. 지역적 필요성 ···149 5. 기술적 필요성 ···152 6.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154

목 차

가. 기존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 154 나. 테크노파크(TP)와의 차별성 ··· 156 다. 타 연구사업과의 차별성 ··· 159 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차별성 ··· 161

Ⅴ. 비전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1. 사업의 비전 ··· 162 2. 사업의 목표 ··· 163 가. 사업목표 및 단계별 목표 ··· 163 나. 세부사업별 목표 ··· 167 다. 연차별 목표 ··· 169 3. 추진방향 ··· 170 가. 지역 중심의 기획과 수행으로 전환 ··· 170 나. ‘기술탐색 및 중개-가교형 연구-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일체형 사업 추진· 170 다.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 171 라. 경쟁에 입각한 지역수요기반 R&D 사업 추진 ···171 마. 지역 특장점을 반영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역량강화 ···172 4. 사업연계전략 ··· 173 가. 세부사업전략 ··· 173 나. 연차별 사업 로드맵 ···182 다.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간의 연계 ··· 183 라.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 185 5. 중장기 발전 전략 ··· 187

Ⅵ.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1. 지역수요기반 R&D 사업 ··· 189

목 차

가. 배경 및 필요성 ··· 189 나. 추진목표 ··· 191 다. 추진체계 ··· 192 라. 세부사업내용 ··· 195 마. 사업비 및 인력운영 계획 ··· 197 바.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 ··· 199 사. 기대효과 ··· 200 2.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 ··· 201 가. 배경 및 필요성 ··· 201 나. 추진목표 ··· 205 다. 추진체계 ··· 206 라. 세부사업내용 ··· 209 마. 사업비 및 인력운영 계획 ··· 220 바. 성과목표 및 검증방법 ··· 222 사. 기대효과 ··· 226 3.

사업관리계획

Ⅶ. 추진체계 및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7

1. 추진체계 ··· 237 가. 사업 추진체계 ··· 237 나.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단 ··· 239 2. 사업비 ··· 242 가. 세부사업별·연차별 사업비 ··· 242

목 차

나.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 ··· 246

Ⅷ. 기대효과 및 타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

1. 기대효과 ··· 251 가. 정량적 기대효과 ··· 251 나. 정성적 기대효과 ··· 251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52 가. 지역수요기반 R&D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252 나. 지역연구개발 성과활용 기반구축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257 다.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 261

[부록] 지방과학단지별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2단계) 기획서 ·· 265 강원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267 광주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323 경북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375 경남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447 대구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497 부산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563 울산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619 전북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679 전남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751 충북 지방과학연구단지활성화사업 2단계 기획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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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Ⅰ-1> 지방과학연구단지 현황 ··· 4

<표 Ⅰ-2>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 ··· 6

<표 Ⅰ-3> 소요예산(안) ··· 7

<표 Ⅰ-4> 투자 우선순위 기술기획과제 도출 과정 ··· 10

<표 Ⅰ-5> 지역수요기반 R&D 과제에 대한 조사대상 및 방법 ··· 11

<표 Ⅰ-6> 지역 기업 선호도 조사 양식 ··· 14

<표 Ⅰ-7> 전문가 평가 양식 ··· 14

<표 Ⅰ-8> 지역수요기반 R&D 과제 도출 울산 사례 ··· 15

<표 Ⅱ-1> 미국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시책과 정책수단 ··· 25

<표 Ⅱ-2> KAST 프로젝트 연구원 초빙현황 ··· 29

<표 Ⅱ-3> KAST 수행 주요 최근 연구 ··· 30

<표 Ⅱ-4> 해외 선진 사이언스파크 비교 ··· 38

<표 Ⅱ-5>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의 자국시장 보호 정책 ··· 44

<표 Ⅱ-6> 지역별 인적자원 비교 ··· 52

<표 Ⅱ-7> 지역별 연구개발 수행 조직 비교 ··· 53

<표 Ⅱ-8> 지역별 연구개발투자 비교 ··· 54

<표 Ⅱ-9> 지역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비교 ··· 55

<표 Ⅱ-10> 지역별 신규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수 ··· 56

<표 Ⅱ-11> 지역별 창업주의 이전근무지 비교 ··· 57

<표 Ⅱ-12> 지역별 연구기반 벤처 비중 비교 ··· 57

<표 Ⅱ-13> 지역별 해외 협력연구 비중 비교 ··· 58

<표 Ⅱ-14> 지역별 재정 자주도 ··· 60

<표 Ⅱ-15> 지역별 기술 수출액 ··· 61

<표 Ⅱ-16> 지역별 연간 과학기술논문 및 국내 특허 등록 수 ··· 62

<표 Ⅱ-17> 지역별 논문의 질적수준 비교 ··· 63

<표 Ⅱ-18> 기술이전 성과 비교 ··· 65

<표 Ⅱ-19>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현황 ··· 69

<표 Ⅱ-20>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현황 ··· 70

<표 Ⅱ-21> 클러스터사업 과제지원 현황(건수, ’08년)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