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노동직업훈련부 번호: 2703
캄보디아 내 외국인 근로자 감찰 강화 관련 공동발표
제 1 조:
이 공동발표는 캄보디아 내 업체, 기관,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가 등 외국인 근로자 감찰에 대해 규정함.
제 2 조:
외국인 채용하는 기업, 업체, 기관, 또는 캄보디아 내 사업하는 외국인은 캄보디아 노동법과 이민법을 적절하게 준수해야 하며 노동직업훈련부가 발행하는 Work permit 와 Work Book 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 내 일할 수 없음.
제 3 조:
캄보디아 내 업체 대표, 기업 대표, 기관 대표 등은 외국인 근로자 감찰 공동 실무팀이 감찰할 때 협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해야 함.
1. 회사, 기업, 기관 정관 (원본)
2. 상무부가 발행하는 등록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3. 직원 정보 안내 신고서 (원본)
4. 직원이동신고서 (원본)
5.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서 (Quota) (원본)
6. 노동부이나 지방 노동청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계약서 (캄보디아어) 7. 외국인의 여권(원본과 사본)과 사진(4x6) 2 매
8. 외국인의 입국 비자 및 최종 연장된 비자(사본) 9. 외국인의 Work Permit 와 Work book
10. 이민법 관련 자료와 노동법 관련 자료
제 4 조:
소규모 사업, 상호(Corporate Name)가 없는 사업, 이동 사업, 야간 사업, 수상 사업 등을 하는 외국인은 Work Permit 와 Work Book 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사업 허가서가 필요함.
제 5 조:
국경 지역에서 살면서 캄보디아 내 단기간 체류하거나 ‘오전 입국-오후 출국’ 방법으로 일하려는 외국인은 캄보디아 법이나 양자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Work Permit 와 Work Book 이 필요함.
제 6 조:
Work Permit 와 Work Book 없는 외국인 직원,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기업, 업체, 기관 이나 Work Permit 와 Work Book 없이 일하거나 사업하는 외국인은 노동법 제 16 장에 따른 처벌과 이민법 제 5 장(처벌), 제 6 장(추방)에 따라 처벌됨.
제 7 조:
이민법과 노동법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 및 이행하는 기업의 대표는 내무부와 노동직업훈련부로부터 표창을 받을 것임.
제 8 조: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찰 공동실무팀은 사전 통보 후 기업, 기관 등에서 감찰할 것이나 필요 시 사전 통보 없이 감찰할 것임.
제 9 조:
외국인 근로자 감찰은 외국인 근로자 감찰 공동실무팀만 작업할 수 있음. (이민청과 노동청이 발부한 문서 제시)
제 10 조:
캄보디아 내 외국인 근로자 감찰 공동발표(번호: 2662 br.k, 2014.7.16)나 다른 발표, 결정은 위의 공동발표 내용과 다를 경우 폐지될 것임.
제 11 조:
내무부와 노동부 산하의 사무총장, 보좌관, 국립경찰청장, 청장, 국장, 해당 기관장은 위의 공동발표를 서명한 날부터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함.
프놈펜, 2016.3.10
내무부 장관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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