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 베트남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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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Tax Alert: Immigration | Page 1

본 업데이트는 아래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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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퍼밋 신청자 및 연장에 대한 개정사항

► 회사 내 파견자에 적용되는 워크퍼밋 면제 관련 자격 기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균일한 적용

► 워크퍼밋을 후원하는 베트남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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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 베트남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Tax Alert | 2021 년 6 월

베트남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에는 워크퍼밋 신청자의 자격기준 강화, 워크퍼밋 보유자의 연장 가능 횟수 축소, 사내 파견자에 대한 취업허가 면제 관련 자격기준의 보다 엄격하고 획일적인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2020 년 12 월 베트남 정부에 의해 최초 제안되었고, 2021 년 2 월 중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또한 또한 베트남 기업이 워크퍼밋을 후원하는 외국인이 현지 COVID-19 건강 및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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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취득 자격 및 갱신 기준 개정

개정내용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문가"로서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이제 대학 학위 이상의 제출을 통해 교육 자격이 자신이 수행하고자하는 역할 및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베트남 노동당국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제안받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위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모든 교육 문서를 수락했습니다.이는 한 분야에서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관련없는 분야 (예: 경력을 변경한 외국인)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일반적으로 최대 2 년의 초기 기간 동안 발급되는 워크퍼밋이 이제 한 번만 연장되어 추가 2 년 (총 4 년까지)동안만 연장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워크퍼밋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4 년 이상 머물고자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4 년을 마친 후 새로운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내 파견자에 적용되는 워크퍼밋 면제 관련 자격 기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균일한 적용

워크퍼밋과 관련하여, 회사 내 (본사 – 자회사간) 파견자에 적용되는 워크퍼밋 면제 관련 베트남의 현행 규정에는 신청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12 개월 이상 관련 해당 회사 (예: 본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호치민에서 회사 내 파견자로서 일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베트남 전 지역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당국은 외국인 지원자들이 이러한 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기 직전 12 개월 동안 해당 회사 (본사)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호치민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특정한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워크퍼밋을 후원하는 베트남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개정사항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후원하는 베트남 기업은 이제 자신과 자신이 후원하는 외국인이 COVID-19 와 관련된 모든 현지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및 후원기업이 현지 보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동 및 현장 검사의 수를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후원 기업에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외국인 입국을 후원할 수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형사 기소 및 사업 운영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트남 후원 기업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의 검역 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외국인의 현지 보건 규정 위반에 대해 책임이 없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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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 Thi Kim Ngo | Partner | Tax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aki Nishikawa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Japanese Business Services

Takahisa Onose | Partne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Korean Business Services

Kyung Hoon Han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Korean Business Services

Phil Choi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China Overseas Investment Network

Owen Tsao | Director

Ernst & Young Vietnam Limi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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