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구 구사 구 사 사 사업 업 업 업

인 인 인

인적 적 적 적자 자 자원 자 원 원 원개 개 개발 개 발 발 발 동 동 동 동향 향 향 향분 분 분 분석 석 석 석 연

연 연

연구 구 구사 구 사 사 사업 업 업 업

장홍근 전재식 윤여인

홍광표 엄준용 김민경

오늘날 인적자원개발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본원, 은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정책과 연구를 주도해 나아갈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 동시장 및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그리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 에 따라 본원은 동향분석팀을 구성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수집분․ 석 및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 인적자, , 원개발통계 지표 집 발간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콘텐츠 제공 정책이슈 발( ) , , 굴 및 이슈페이퍼 작성 그리고 기타 본원 연구사업 관련 동향 및 정책자료, 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년 간 동향. 1 분석팀이 발간한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을 비롯 정량적 자료의 입수와『 』 , 탑재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분석 등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이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년 기본사업2004-7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장홍근 박사가 책임자로서 전재식 윤여인 홍광표 엄준용 김민경과 공, , , , , 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 공해 주시고 자문회의를 통해 도움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관련부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진. 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년 월 2004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사업의 개요 1

제 장 사업의 내용 2

1. _․6

세부 사업 내용

2. _․9

부록 직업과 인력개발 정책동향 예시

< 1> 「 」 _․25 정보격차와 인적자원개발

• _․25

누리사업 과 대학의 경쟁력

• (NURI) _․40

부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예시

< 2> _․53

노동시장

• _․53 교육

• _․65 직업훈련

• _․74

부록 인적자원개발 해외 동향 분석 예시

< 3> _․81

청년층 고용의 국제동향

• _․81

부록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 예시

< 4> _․91

지역혁신과 인적자원개발

• _․91

지역단위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 _․106

부록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구자료 예시

< 5> _․117

국가경쟁력 평가와 대응

• _․117

부록 인적자원개발 일지 예시

< 6> _․133

월 일 월 일

•9 1 ～ 9 30 _․133

부록 인적자원개발 통계 예시

< 7> _․143 인구 이동

• _․143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 전체

• ( )_․144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 추이

• _․145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구성

• _․146

대학교 계열별 재적학생수 추이

• _․147

전문대학 계열별 재적학생수 추이

• _․148

전공분야별 대학생 구성 분포 변화 추이

• _․149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시간강사 수

• , _․149

국가과학기술인력 현황

• _․150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_․151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 _․152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 _․154

부록 인적자원개발 정책 이슈 설문조사 결과 조사 분석 예시

< 8> _․157

주 일근무제 시행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파급효과

• 5 _․157

표목차

< >

표 노동시장직업훈련교육평가자격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 Ⅱ-1> ․ ․ ․ ․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현황

표 인적자원개발 동향지 발간 현황

< Ⅱ-2>

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현황

< Ⅱ-3>

표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퍼 작성 현황

< Ⅱ-4>

그림목차

[ ]

그림 동향분석팀의 발전 단계

[ Ⅱ-1]

그림 동향분석 연구사업의 사업영역 산출물 및 서비스 대상

[ Ⅱ-2] ,

요약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사업의 필요성.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에 대한

□

체계적 관리 및 분석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현안 정리 및 이슈 메이커로서 기능 수행의 필요성

□

원내 연구사업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및 기초분석 지

□

원의 필요성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메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증

나 사업의 목적.

첫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통계 구축 시스템 마련,

□

둘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확보해야할 기초자료,

□

인프라 구축

셋째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 및 업데이,

□ 트

넷째 시의성 있는 동향 및 정책자료의 생성,

□

사업의 내용 2.

가 사업의 기본 구조.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은 도입확립발전의 단계 계획하에3

□ ․ ․

본원의 상시적 계속 연구사업으로서 체계화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동향분석팀 고유 업무의 정착과 팀원들의 연구 및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원내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이 체계 적으로 구축될 수 있음.

도입단계 년도 동향분석팀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

- (2004 ) : ,

반으로 각 팀원간 영역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올 하반기에 원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사업의 방향성 수정 및 보완

확립단계 년도 동향분석팀의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고 보다

- (2005 ) : ,

내실 있고 질적인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드로 전환 발전단계 년도 이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회적 현안을 선 - (2006 ) :

도하고 대정부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니즈를 수용하여 동향분, 석팀이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웨어하우스(warehouse)로서의 기능 수행

나 사업의 세부 내용.

본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원내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적

□

수월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원내 사업 과 원외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일반 국민을 위한 원외 서비스 사업, , 으로 구분

년도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영역을 인적자원 관

□ 2004 ‘

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정책’, ‘ 관련 정책 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그ㆍ ’, ‘ ’, 리고 이슈페이퍼 작성 등 네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 써 직업과 인력개발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한국의 인적자원｢ ｣ ｢, ｣ ｢, 개발 지표 의 발간｣ , KRIVET homepage 및NHRD-net homepage에 콘텐츠 제공 원내 서버에 통계청 노동부 등 국가통계조사 원자료, , 및 각종 실태조사 원자료의 구축을 통한 원내 연구자들의 이용 기반 구축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능원 연구결과의 대외 홍보 등, 의 산출물을 생성

본 연구사업의 세부내용은 사업영역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함으로써

□

첫째로 노동시장 직업훈련 교육평가 자격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 ․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둘째로 인적자원개발 동, 향지 발간 셋째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004발간 넷째로 이슈, 페이퍼 및 정책페이퍼 생성 등 크게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4 진행

사업의 기대효과 3.

본원의 각종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입수경로 체계화 및 연구 관련

□

기초통계의 제공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와 판단자료 제공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적자원개발

□

정보 및 흐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 가능

인적자원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정리 및 이슈메이커로서의 기능 수

□

행을 위한 토대 제공

제 1 장

사업의 개요

제 절 사업의 필요성 1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에 대한 체

□

계적 관리 및 분석의 필요성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등 교육 및 노동시장 환경을 둘러싼 많은 사

◦ NEIS ,

회적 현안이 발생 그러나 우리 원은 이러한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는 -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분석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

인적자원개발 관련 현안 정리 및 이슈메이커로서 기능 수행의 필요성

□

인적자원개발 관련 많은 이슈들이 정부 내외 조직에서 생성 그러나 이에

◦ .

대해 정부차원 보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직능원은 인적자원정책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관련 -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아가야 함.

원내 연구사업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및 기초분석 지원

□

의 필요성

동향분석팀은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통계와 정책 자

◦

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내외에 제공하고 관련 이슈․ ․ 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본원 연구사업의 질적 수월성을 뒷받침하고 외부적으로는 직능원이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중심으로, 서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함.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및 동향분석팀에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며 나

□ ,

아가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메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 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증

직능원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 ,

이에 대한 기초논리 제공이 본 사업의 주요 역할

제 절 사업의 목적 2

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통계 구축 시스템 마련

◦ ,

둘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확보해야 할 기초자료 인

◦ , 프라 구축

셋째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 및 업데이트

◦ ,

넷째 시의성 있는 동향 및 정책자료의 생성

◦ ,

제 절 사업의 기대효과 3

본원의 각종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입수경로 체계화 및 연구 관련 기초

□

통계의 제공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와 판단자료 제공

□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정보인프라로서 인력양성 및 고용정책을

◦

포함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고용안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진로상담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승인

◦ , ,

평가 개인의 진로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적자원개발 정

□

보 및 흐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 가능

인적자원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정리 및 이슈메이커로서의 기능 수행을

□

위한 토대 제공

제 2 장

사업의 내용

제 절 사업의 기본 구조 1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은 도입 확립 발전의 단계 계획하

□ ㆍ ㆍ 3

에 본원의 상시적 계속 연구사업으로서 체계화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 동향분석팀 고유 업무의 정착과 팀원들의 연구 및 업무능력 향상 그리 , 고 원내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음.

도입단계 년도 동향분석팀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 (2004 ) : ,

각 팀원간 영역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올 하반기에 원내연구진을 대상. 으로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사업, 의 방향성 수정 및 보완¹⁾

1)현재 원내 연구자들께 동향분석팀 운영 및 사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동향분석,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사업 실행계획에 반영할 것임.

첫째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지 발간에 대한 의견 - ,

둘째 년도 동향분석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 , 2004

셋째 년도 동향분석 연구사업의 운영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 2005

확립단계 년도 동향분석팀의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고 보다 내실 있

◦ (2005 ) : ,

고 질적인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드로 전환

발전단계 년도 이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회적 현안을 선도하고

◦ (2006 ) : ,

대정부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니즈를 수용하여 동향분석팀이 인적자 원 관련 지식정보의 웨어하우스(warehouse)로서의 기능 수행

[그림 Ⅱ-1] 동향분석팀의 발전 단계

1 11 1 단단단계단계계계

““““도도도도입입입입단단단단계계계계””””

2 22 2 단단단계단계계계

““““확확확확립립립립단단단단계계계계””””

3 3 3 3 단단단단계계계계

““““발발발전발전전전단단단계단계계””””계

•팀 및 팀원의 업무영역

•향후 사업 방향성 수정설정 보완

인인 인인적적적적자자자자원원원원 관관관관 련련 련련 지지지지식식식식정정정정보보보보 웨웨 웨웨어어어어하하하하우우우우스스스스

2 22 2000000004444

222 2000000005555

•인적자원개발정책 이슈

•대 정부부처 대응 기능선도 수행

222 2000000006666～～～～

•팀 고유업무 체계 확립

•인적자원개발 파급 효과 모형 구축

제 절 사업의 세부 내용 2

사업의 주요 흐름도 1.

본 사업은 그림 에서 보듯이 영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원

◦ [ Ⅱ-2]

내외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그리고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고객집단을 대, 상으로 산출결과를 제공

년도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영역을 인적자원 관련 통계

◦ 2004 ‘

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정책 연’, ‘ ㆍ

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그리고 이슈페이퍼 작’, ‘ ’, ‘ 성 등 네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업과 인력개발’ ｢ ｣ ｢,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의 발간｣ , KRIVET

및 에 콘텐츠 제공 원내 서버에 통계청

homepage NHRD-net homepage , , 노동부 등 국가통계조사 원자료 및 각종 실태조사 원자료의 구축을 통한 원내 연구자들의 이용 기반 구축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능원 연, 구결과의 대외 홍보 등의 산출물을 생성

년도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분석지는 올해는 원내 연구자용으로｢ ｣ - 2004

발간

직업과 인력개발 은 기획조정실 홍보출판팀과 협의하여 주요 콘텐츠 제

｢ ｣

- 공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량적 통계 및 지표 정성적

- (quantitative) , (qualitative) 자료의 수집 분석 가공 제공 기능 수행ㆍ ㆍ ㆍ

본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원내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적 수

◦

월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원내 사업과 원외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일반 국민을 위한 원외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

본 사업의 산출물은 각종 동향분석지 및 통계집 인터넷 언론보도를 통해

- , ,

원외에 서비스하되 각종 통계에 대한 원자료 등은 원내 연구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한정

[그림 Ⅱ-2] 동향분석 연구사업의 사업영역, 산출물 및 서비스 대상

사 사 사

사업 업 업 업영 영 영역 영 역 역 역 산 산출 산 산 출 출 출물 물 물 물

대 대 대 대상 상 상 상

•인적자원 관련 통계 의 체계적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정책 관 련 정책․연구 자료 의 수집 및 분석

•이슈페이퍼 작성

한 한 한

한국국국국의의의의 인인인인적적적적자자자자원원원원개개개발개발발 지발지지지표표표표 ① ② ③

직 직직

직업업업과업과과과 인인인력인력력개력개개발개발발발 ① ② ③

매 매매

매월월월 인월인인적인적적자적자자원자원원원개개개개발발발발 동동동향동향향향 ①

K KK

KRRRIIIIVRVVVEEETETT HTHHHoooommmemeeeppppaaaaggggeeee ① ② ③

N N N

NHHHHRRRRDDDD---N-NNNeeeetttt HHHHoooommmemeeeppppaaaaggggeeee ① ② ③

원 원 원

원내내내내 서서서서버버버버에에에에 원원원원자자자자료료료료 구구구구축축축축 ①

언언언

언론론론보론보보보도도도도 ① ② ③

주: 서비스 대상으로 ① 원내 연구자용, ② 원외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③ 일반 국민을 지칭.

세부 사업 내용 2.

본 연구사업의 세부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

◦

서 논의한 사업영역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함으로써 첫째로 노동시장직업․ 훈련교육평가자격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 ․ ․ 시스템 구축 둘째로 인적자원개발 동향지 발간 셋째로 한국의 인적자원, , 개발지표 2004 발간 넷째로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퍼 생성 등 크게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원 연구인력풀과의 유기적 협력과 -

전문가협의회 및 동향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²⁾ 이를 통해서 연구자간 주기적인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

이 밖에 최근의 인적자원 관련 언론 동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

◦

여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의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원내 팀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매일 단위로 제공 중에 있음.

또한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제도 및 법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 -

악할 수 있도록 관보(http://gwanbo.korea.go.kr)를 정리하여 원내에 제공

2) 현재 최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동향분석과 정부학계연구소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 ) ․ ․ 가간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하에｢KRIVET HRD동향자문회의 를 구성｣ 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회의 참석범위는 원내 연구자들 및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관계자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앙고용정보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등 약 인 내외로 구성, 25 .

<표 Ⅱ-1> 노동시장 ․직업훈련․교육․평가․자격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현황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노동시장ㆍ직업훈련ㆍ교 육ㆍ평가ㆍ자격 등 인적 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체 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 템 구축

-통계청, 노동부 등 정부 가 생성ㆍ제공하는 국 가통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 동연구원 등 관련 연구 기관들의 실태조사 통 계

-본 원이 생성한 실태조 사 결과

-미ㆍ거시 통계 : 인적자 원의 특성, 규모(stock, flow), 질, 전망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부처와 중고원 등 정부기관 실 무진들과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업 무 협조를 위한 출장 및 생성기관 담당자와의 협 의 진행

•통계청의 KOSIS, 노동 부의 노동통계정보시스 템,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통계의 데이터 베이스화 진행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기관과의 정보공 유체제 문제

ㆍ특히 중고원의 HRD-net, 고용보험 DB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 분석을 위해 필 요한 관련 자료의 원 자료를 일괄 입수하 지 못함.

ㆍ‘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난제의 해결과 원 차 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망 -기타 국가통계 및 실태

조사 통계 입수 진행 중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부처와 중 고원 등 정부기관 실무진 들과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

•교육개발원의 교육 관련 자료의 입수

-통계로 본 우리교육 2003

-통계로 본 유초등교육 2003

-통계로 본 중등교육 2003

-통계로 본 고등교육 2003

-2004 교육통계분석자료 집

-Education policy analysis 2003 -2003 국제교육통계 교류

협력 보고서

-중앙고용정보원의 HRD-net 입수를 위한 원내전문가 회의 개최 (11/9)

ㆍHRD-net의 데이터 체계 파악

ㆍ동향분석의 직업훈련 부분에 사용할 HRD-net 콘텐츠 확 인 및 설정 ㆍ노동부 및 중고원과

협의 중(※노동부는 중고원에서 개발한 개인식별코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입장임)

<표 계속>

연구계획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계속) •통계청 및 노동부 등의 국가통계 입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00～'02년, 3개년) -광공업통계조사('00～

'02년, 3개년)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6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도시근로자소비실태조

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1, 02년)

•실태조사 통계 입수 -한국노동패널조사(한

국노동연구원) -청년패널조사(중고원)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중고원)

-정부행정통계 중 인적자 원개발 관련 통계로 사 용할 수 있는 자료의 파 악 및 입수 미흡

•통계청 및 노동부 등의 국 가통계 입수 계속 진행 -인구센서스2%표본('00) -노동력수요동향조사

('02)

-경제활동인구조사('04.

7～11월)

-도소매업총조사('01) -가구소비실태조사('91,

'96, '01)

-가계조사('03연간, '04 1/4-2/4분기)

•각종 국가통계 및 실태조 사 원자료의 원내서버 탑 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도 시가계조사간 ID 매칭 데이터 탑재

주 동 자료들은 원내: SAS서버를 통해 제공되며,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통하여 전산운영팀에서 사용자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의 에서 찾아볼 수 있음

210.204.173.19(IP address) /sasdata/nstat/ .

○ 원내 SAS서버 자료 탑재 현황 1

•/sasdata/nstat에 접속할 경우 우측 과 같은 하위 디렉터리가 있음.

-CBCE: 사업체기초통계조사 -EAPS: 경제활동인구조사 -EAPS_Xtra: 경활 부가조사 -HIES: (도시)가계조사 -MMS: 광공업통계조사 -PHCensus: 인구주택총조사 -RS: 도소매업총조사 -SWS: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림 1] /sasdata/nstat 디렉터리

[그림 2] CBCE디렉터리

[그림 3] MMS 디렉터리

[그림 4] EAPS 디렉터리

○ 원내 SAS서버 자료 탑재 현황 2

[그림 6] RS 디렉터리

[그림 7] SWS 디렉터리

[그림 8] HIES 디렉터리 [그림 9] EAPS_Xtra 디렉터리

<표 Ⅱ-2> 인적자원개발 동향지 발간 현황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동향지 발간 -직업과 인력개발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제7 권1호)의 주요 콘텐츠 제공

-인적자원개발 동향 ㆍ노동시장 ㆍ교육 ㆍ직업훈련 -정책동향

ㆍ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과 인적자원개 발

ㆍ이공계 기피현상과 정부대책

-연구논단

ㆍ청년실업의 현안과 정책과제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홍보출판팀과 협의하여

｢직업과 인력개발｣의 콘 텐츠 제공

-동향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직업과 인력개발｣(제7권2 호)의 주요 콘텐츠 제공 -인적자원개발 동향

ㆍ노동시장 ㆍ교육 ㆍ직업훈련 -정책동향(※<부록1>

참조)

ㆍ정보격차와 인적자원 개발

ㆍ누리(NURI)사업과 대학의 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동향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1/16)

<표 계속>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계속)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7월호(창간 호) 발간

-인적자원개발 동향 ㆍ노동시장/교육/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이슈 분석

ㆍ국민소득 2만불시대로의 도약 ㆍ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과 인적자

원개발 전략

ㆍ한국경제와 혁신클러스터 ㆍ이공계 기피현상과 정부대책 -인적자원개발 정책ㆍ연구자료 분석

ㆍ의ㆍ법학 전문대학원 도입과 핵심 인력자원 정책

ㆍ사교육비 경감대책

ㆍ정부부처별 취업지원실시현황 ㆍ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검토

(교육부,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9월호 발간

-인적자원개발 동향 ㆍ노동시장/교육/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이슈 분석

ㆍ지역혁신체계와 지방대학혁 신역량강화사업

ㆍ외국인력정책의 전개와 고용 허가제의 시행

ㆍ자격기본법 개정의 의미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구

ㆍ국가경쟁력 평가와 대응(※

<부록 5> 참조)

ㆍ독일의 연방직업훈련연구소 (BIBB)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표 계속>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계속)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8월호 발간 -인적자원개발 동향

ㆍ노동시장/교육/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이슈 분석

ㆍ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ㆍ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ㆍ우리 나라 제조업의 공동황 현황 과 대응방안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구 ㆍ독일의 양성훈련 및 전문인력 육

성을 위한 전국협약

ㆍ교육훈련제도의 국제비교 조사ㆍ 연구

ㆍ미국의 유망직업 20선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20인 내외)

｢동향분석자문회의｣ 2회 개최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10월호 발간

-인적자원개발 동향(※부록2참조) ㆍ노동시장/교육/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이슈 분석(※부록4

참조)

ㆍ지역혁신과 인적자원개발 ㆍ정보화 현황과 정보격차 해소

동향

ㆍ지역단위 평생학습체제 구축 과 평생학습도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ㆍ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소 (NCVER)

ㆍ청년층 고용의 국제동향(※

<부록 3> 참조)

-인적자원개발 일지(※<부록 6>

참조)

-인적자원개발 통계(※<부록 7>

참조)

-KRIVET homepage 리모델링 작업에 콘텐 츠 제공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홈페이지 리모델 링 사업 참조 -인적자원개발 일지는

크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 3영 역으로 구분하여 관 보, 일간지, 경제지 및 각종 언론 동향을 매 일 단위로 작성 정리

<표 계속>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계속)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11월호 발간 -인적자원개발 동향

ㆍ노동시장/교육/직업훈 련

-인적자원개발 이슈 분석 ㆍ신산학협력과 주문식

교육

ㆍ직업교육체제의 현황 과 과제(I):실업계고등 학교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 구자료 분석

ㆍ이러닝과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제정 ㆍ프랑스 자격평가연구

소(Cereq)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동향분석자문회의｣ 개최

- 11월 18일 전후로 발간 예정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 향｣ 12월호 12월 15일 전후로 발간 계획

- 11월 16일 개최

<표 Ⅱ-3>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현황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발간

•기존｢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

•｢2004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에 추가해야 할 항목 및 관련 자료 파악

•관련 통계 수집 중

•기존｢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지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0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지표｣에 추가해야 할 항목 및 관련 자료 파 악

•관련 통계 수집

•각 분야별로 나누어 각 팀원들이 데이터 갱신작 업 진행 중

-올 12월 말에｢한국의 인적 자원개발지표 2004｣발간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 ㆍ현재 기획조정실에 출판

의뢰 기안을 완료한 상태 며, 홍보출판팀과는 지표 집 인쇄에 관하여 협의 ㆍ11월말까지 데이터 업데

이트 작업 완료

ㆍ11월 중 지표집 표지디자 인 완료

ㆍ12월말까지 데이터 수정 및 지표집 교정ㆍ교열 -지표집 출판작업이 완료되

면, 관련 데이터를 홈페이지 및 NHRD-net에 탑재

<표 Ⅱ-4>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퍼 작성 현황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 퍼 생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 한 분석자료와 교육인 적자원부, 노동부, 인적 자원개발회의 등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 책 아이디어 페이퍼 작 성

•정책연구, 정책자료, 연 구자료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자료 수집 및 제공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분석 자료 생성 -국민소득 2만불로 가

는 길

-최근의 청년실업 현황 과 정책과제

-통계실태와 동향분석 에의 활용정도(훈련, 노동시장)

-소득 2만불 시대 도약 을 위한 노동부, 교육 부 정책

-일자리만들기 사회협 약과 직업능력개발정 책에의 함의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 향｣을 통해서 원내 연구 진에게 자료 제공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업

체 및 근로자, 관련 기관 의 동향 파악을 위한 현 장 방문 미흡

•정책연구, 정책자료, 연 구자료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자료 수집 및 제공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분석 자료 생성 -지역혁신체계와 지방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외국인력정책의 전개

와 고용허가제의 시행 -정보화와 정보격차 -지역단위 평생학습체

제 구축과 평생학습도 시

-2004년 세계 청년 고 용동향 보고서 요약 -국가경쟁력 평가와 대

응

-NHRD-net 홈페이지 리 모델링 작업에 콘텐츠로 제공

-KRIVET 홈페이지에 콘 텐츠로 제공.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 지 리모델링 사업 참조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지의 주요 콘텐츠로 제공 -직업과 인력개발의 콘텐

츠로 제공

<표 계속>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 퍼 생성(계속)

-산업별ㆍ부문별 인적자원개발위 원회 도입 계획(안)- 통계실태와 동향분석에서의 활용정도(교육) -의ㆍ법학 전문 대학원 도입과 핵

심인력 자원정책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클러스터의 개념적 이해 -한국경제와 혁신클러스터 사례 -정부 부처별 취업지원제(인턴제)

실시 현황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검토

-2004년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검토

-외국의 직업교육훈련연구기 관의 연구동향 소개(BIBB ㆍNCVERㆍCEDEPOP 등) -독일의 양성훈련 및 전문인

력 육성을 위한 전국협약 번역

-이외 정부기관 및 각종 연 구소, 기타 인적자원 관련 기관들의 연구보고서 및 정 책보고서, 법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NHRD-net에 콘텐츠 로 제공

<표 계속>

연구기간(2004. 1. 1. - 2004. 12. 31)

연구계획 연구계획～중간보고서 제출 단계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진행내역 비고 연구진행내역 비고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 퍼 생성(계속)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 태조사 및 이슈페이퍼 작성(※<부록 8> 참조) -주5일 근무제 행의 직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파급 효과 조사분석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이슈페이퍼 작성 중 -언론보도(연합뉴스, 한

국경제신문 등 7월 1일 자)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 에 콘텐츠 제공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슈페이퍼 작성 (※<부록 8> 참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

민의식 조사

-11월 20일 전후로 실태조 사 실시 후 실태조사 결 과를 언론 자료로 배포 예정

-이슈페이퍼 작성 예정 -언론보도 자료 작성 예정

<표 계속>

부록 직업과 인력개발 정책동향 예시

< 1>「 」

부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예시

< 2>

부록 인적자원개발 해외 동향 분석 예시

< 3>

부록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 예시

< 4>

부록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구자료 예시

< 5>

부록 인적자원개발 일지 예시

< 6>

부록 인적자원개발 통계 예시

< 7>

부록 인적자원개발 정책 이슈 설문조사 결과 조사 분석 예시

< 8>

부록 직업과 인력개발 정책동향 예시

< 1>「 」

정보격차와 인적자원개발

< >

정보화시대

무형의 지식정보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사회 이른바․ ․ ,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진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비 약적 발전에 의해 기술적 혹은 기능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조직 구성의 원리 가치와 규범 관행 등 사회적 측면의 변화도 야기하고 있, , 다.

년 그라함 벨 이 발명한 전화혁명이 가져다 준 의사소 1876 (A. Graham Bell)

통(communication)의 시공간적 제약의 해소는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은행거래 민원서비스 전달 학교수업, , , 영화감상 게임 독서 등 많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쌍방향성에, , . 따른 정보 생산에서의 대중의 참여와 함께 생산된 정보의 체계적 적용으로 정 보의 질적 수준 제고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정보는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정보의 확대재생산은 개개인의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함으․ 로써 정보의 생산자(producer)인 동시에 소비자(consumer), 즉 生費子 로서의 학습사회 의 도래로 이어지며 직업세계에 (prosumer) ‘ ’(learning society) ,

있어서도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일 터의 자유로움 등 유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와 세계화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가구 전화1 1 시대의 개막(1987 ),년 국가기간전산망사업('97~'96)추진을 통해 정보화 인프 라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5년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 』('95.8.4제정, '02.12.18개정) 을 통하여 국가적 정보화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의 수립을 통해 범국가적 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 및

「 」

국가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2004년 발표한‘2004 e-readiness 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위로 나타났으

rankings' 1

며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2004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에서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위 인터넷 이용자수 위 등 인프

yearbook)’ 1 , 5

라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자료협회. 가 년 월 발표한 국가의 활용 및 흡수정도를 측정 (IDC/WorldTimes) 2004 11 IT

하는 정보사회지수(Information Society Index)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조사대 상 개국 중 위를 기록하였으며53 8 , 2003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IT인 프라 및 활용 정도를 측정한 디지털접근지수(Digital Access Index)는 전체

개국 중 위를 차지하였다

178 4 .

정보화의 역기능

년대 후반부터 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의 급속한

1990 ICT

성장과 발달로 촉진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 , 영역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화 기반과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부터 국부의 증대와 복지의 증진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IT활용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불리는 부정적인 사회현상도 동 반되고 있다 예컨대 활용의 일상화 또는 생활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 IT 응하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고 빠른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cyber crime)¹⁾ 등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1) 사이버 범죄는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 와 일반 사이버 범죄 로 구별되며‘ ’ ‘ ’ ,

특히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지식과 정보가 경제성장 부 의 새로운 원천이( ) 되면서 ICT의 혜택을 받는 사람 국가 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국가 간의 격차가( ) ( ) 더욱 심화되어 경제적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빈부격. 차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갈등을 야기하였듯이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에 거주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 층이나 젊은 계층에 비해 정보화의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 사회계층들이 상대, 적으로 소외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양극화는 정보화의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 , 하시킴은 물론 기존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 고 새로운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 최두진김지희( ․ (2004) 인용).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 , 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 , 침해 등을 말한다('NAVER 백과사전 참조' ). 2003년 우리 나라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14% 이상 증가한68,445건으로 이중10대가 전체의 34%(10,187 ), 20건 대가 건 로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국가정보화 백

37%(11,185 ) 71% (‘2004

서 참조’ ).

<표 1> 우리 나라의 정보화 추진과정 및 현황

1980년대～1994 1995～2002 2003～2006 2007～

전산화단계 온라인화 단계 통합화 단계 유비쿼터스화 단계

자동화사회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지능기반사회

DB구축 인터넷 확산 채널․서비스 통합 인간․사물․컴퓨터 융합 개별적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심리스(seamless) 서비스 자율적 서비스

정보축적 정보확산 정보공유/지식창출 사물지능화

추 진계 획¹⁾

국가기간전 산망사업

('87～'96)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95～'05) ➡

제1차 정보화촉진기

본계획 ('96～'00)

➡Cyber Korea

21 ('99～'02)➡Vision 2006^e-Korea ('02～'06)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03～'07)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만가구) - 1.4 37.4 401 781 1,040 1,118 PC보급대수 (만대) 693 827 1,153 1,862 2,150 2,249 2,350 인

터 넷

이용자수²⁾(만명) 163 310 1,080 1,904 2,438 2,627 2,922

이용률 (%) - - - 44.7 56.6 59.4 65.5

이용시간 (주평균) - - - 11.7h 12.1h 13.5h 16.2h 무선인터넷가입자 (만명) - - - 1,578 2,387 2,908 3,143 도메인(.kr) (개) 8,045 26,166 207,023 517,354 457,450 515,200 611,548 이동전화가입자 (만명) 691 1,398 2,344 2,754 2,906 5,832 6,936 IT산업의 GDP비중(%) 8.6 9.3 11.2 13.1 12.9 14.9 15.6 정보화예산(억원) 7,083 8,500 12,436 13,587 15,029 16,114 16,705 일반회계대비 비중 (%) 0.99 1.05 1.40 1.43 1.42 1.47 1.50 정보화촉진기금(억원)³⁾ 5,539 7,735 8,500 7,480 9,810 11,893 10,698

국 제 정 보 화 지 수⁴⁾

국가정보화지수 22 22 19 14 14 12 7

정보사회지수 22 20 22 19 18 16 4

디지털접근지수 - - - 4(178) -

네트워크준비지수 - - - - 20(75) 14(82) 20(102) e-비즈니스준비도지수 - - - - 21(65) 21(60) 16(60) 전자정부준비지수 - - - 15(190) 13(191) 주: 1) Cyber Korea21은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며,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e-Korea

Vision 2006에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된 정보화 추세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의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로 수정됨.

2) 2002년까지는 만 7세이상 월 1회 이상 이용자, 2003년부터 만 6세 이상 월 1회 이상 이용자임.

또한 인터넷 이용률은 만 6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이용자수의 비율임.

3)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그 용도 및 재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 ‘일반계정’이 폐지될 예정 으로 이때 발생하는 잔여재원 및 관련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할 계획임.

4) 국가정보화지수는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지수(ISI)는 국제자료협회(IDC/World Times), 국제전 기통신연합(ITU)은 디지털접근지수를, 세계경제포럼(WEF)은 네트워크준비지수를, 영국 이코 노미스트 산하 조사기관인 EIU에서는 e-비즈니스준비도지수를, 국제연합 공공행정․발전관리 단은 전자정부정부지수를 발표(<부표 1> 참조).

자료: 정보통신부,『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향하여』(2003.2)․『한국의 정보화 전략』(2003.4)․

『2003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2003.8)․『2004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2004.8), 국 회예산정책처(2004,10), 『2005년도 예산안 분석(II)』.

정보격차

정보격차 란 용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지식격차

‘ ’(digital divide) ‘ ’

정보격차 혹은 정보불평등

(knowledge), (information gap) (information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는 미국 상무성 산하 국가 inequality) , digital divide ‘ 정보통신관리국’(NTIA)이 1995년 월 발간한 종합보고서7 ²⁾에서 정책적 용어 로서 언급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즉. , NTIA는 새‘ 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단절 로 경제협력’ , 개발기구(OECD, 2001)는 개인가정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경‘ ․ ․ 제적 조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인터넷 이용 에 있어서의 차이 로 정의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는 지난’ . 2001년 제정된 정『 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 '01.1.16,개정'02.12.18)제 조제 항에서 경제2 1 ‘ 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 ․ 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로 정의하였다 국내’ . 연구 한국전산원( , 2000)에서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 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 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격차는 다차원의 복합적 개념으로 연구 목적과 의도에 따라 한정 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으며 주체 대상 심화정도 정보유통 등에 따라 다양, , , , 한 형태의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표 2> 정보격차의 유형

차 원 정보격차의 종류

주 체 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직업간, 민간과 공공간, 장애인과 일반인간, 기업 간, 국가간 정보격차

대 상 아날로그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격차, 일상생활 정보격차와 업무관련 정보격차 심화정도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메커니즘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격차, 정보인식격차 자료: 한세억(2004), <표 3> 참조

2)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5),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aban America.

이러한 정보격차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배제된 사람들 이 소득 면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과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 립 소외될 수 있다는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선진국, , 진입은 정보소외계층을 배제하여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정보소유를 위한 정보접근 및 이용을 시장경제 및 민간부분에 자율적으, 로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착취하는 정보불평등과 소외현상의 시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통신기. 술에 접근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등 국, 민여론 수렴과 정치참여 수단으로부터 배제되어 접근과 활용에 수월한 계층에 의해 여론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격차는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 문화적 불평등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으며 사이, 버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 사이버 공동체‘ ’( ) 에 있어서의 단절과 이질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정보격차 해소 정책

우리 나라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정보화 추진 초기인1988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컴퓨터교실 사업이나 년부터 본격화된 지역정보화사업 등 정보

‘ ’ 1992 ‘ ’

화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초였, 다 이는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서비스를 제. ‘ 공한다 는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 ’(universal service) 개념의 등장으로 이어졌 으며 특히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에 정보화 촉진을 위한 대『 』 6 원칙³⁾중 하나로 명문화되고1996년 수립된 제 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에 반‘ 1 ’ 영되었다 그리고 제 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 2 ’(Cyber Korea 21)에서는 장애인․

전업주부실업자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를 명시하고․ ․ ,

3)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①민간투자의 확대 및 공정경쟁 촉진, 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 ③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④지역적경제․ 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⑤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 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정성 유지, ⑥국제협력의 촉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조(『 』 3 ).

년까지 우체국에 정보교육센터 개 설치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2002 100 ,

소프트웨어(S/W) 등의 개발 지원 및 정보통신에의 접근이용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보장지침‘ ⁴⁾’이 제정되었다 이어 제 차 정보화. ‘ 3 촉진계획’(e-Korean Vision 2006)은2002년 수립되었으나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된 정보화 추세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Broadband 로 변경되었으며 동 계획에서는 전 국민의 정보활용 IT Korea Vision 2007' , ‘

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을 천명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 ․ 계층별로 특화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확대 전국 만여개 학교 정보화시설의, 1 방과후 지역 주민에게 개방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통신기기 보급 유료콘텐츠 이용 지원 취업알선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 , 을 통한 실생활 정보 제공 정보격차 인식 개선 등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2001년 법률 제정으로 이어져 정보격차해소『 에관한법률 이 제정공포되었다 동 법은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 . 15 , 보격차해소종합계획 수립 및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접근성 보, 장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그리고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해2001년 월 정보통신부 등 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9 14 ‘ 1 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1~'05)은 전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 는 디지털 복지사회 건설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 가장 잘 쓰는 나라 건설과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 ․ 됨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4)정보통신의 접근 특히 자신에게 필요한 웹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 게 획득하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개념이 있다 이것. 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웹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노인까지 정보통신망이 포용․ ․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웹의 이미지 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그, ‘ ’ 이미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자인 대체 텍스트‘ ’(text equivalents)의 제공을 지원할 것을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는1999년 웹콘텐츠접근성지침‘ 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년 1.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 2002 정보통신부 고시로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향상을위한권장지침 을 제정하였다‘ ’ .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성,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당․ ․ 최소 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 시설 설치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1 , 회 이상의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 및 업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화 심화교육 실 1

시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의 개발, ․ ․ ․ 보급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 정책 추진과제 초고6 - 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접근 환경 조성 정보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정보격, , , , 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개선 를 추진하고 있다, - ⁵⁾(<부 표2> 참조).

[그림 1]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디디

디지지지지털털털 복털복복지복지지지사사사사회회회 건회건건건설설설설

•전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 건설

•전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됨에 없이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②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 터넷 이용시설 설치

③ 희망 국민 모두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 제공 및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 교육 실시

④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 텐츠 개발․보급을 지원

5)행정부18개 부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 , , , 6 개 부가 제외되고, 17개 청 중 중소기업청과 경찰청 등 개 청이 시행계획을 수립2 .

<표 3>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추 진 과 제 수혜자 정책수단

초고속 통신망 구축

∙농어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농어촌 주민 ∙통신사업자에 대한 융자, 한국통신에 초고속정보통 신망구축 의무 부여

∙도서산간 위성인터넷 이용 활성화 농어촌 주민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비 지원, 위성인터넷 수신장 비 무료 보급

∙D-TV방송 기술 개발 지원 농어촌 주민 ∙D-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융자

정보접근 환경조성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운영 일반 주민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지역 정보이용센터 구축 지 원

∙정보통신기기 보급 장애인, 노인

복지기관 ∙저소득 주민 및 복지기관에 중고PC 등 보급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정보활용 촉진

∙정보화교육 기회 획대

장애인, 노인, 농어민,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지원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 장애인, 노인 ∙접근성 지침 제정 및 홍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장애인, 노인 ∙통신사업자의 저소득 및 장애인 대상 통신요금할인 제공 지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제도 정비 전 국민 ∙법 제정 및 개정

국제협력 ∙개도국 정보화지원 사업 지원 개도국 ∙정보이용센터 구축, 중고PC보급, 초청 교육 사업 실시

정책기반 조성 및 인식개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전 국민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전 국민 ∙정보격차 관련 인식개선 사업 추진

제 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1 .

먼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은 통신사업자의 사업성 부족으로 통신망의 고도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1999년부터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정융자를 통 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함으로써⁶⁾ 전국의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을 공급하여 년에는 전국 여 개 모

‘ ’(ADSL) 2002 1,400

든 읍면의 주요 지역․ , 2003년에는100가구 이상 거주지역, 2004년 및2005년 에는 가구 이상 거주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통신망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며50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는․ 2007년까지 위성인터넷

6)한국통신은2002년 월 일 민영화되었으나5 21 2001년 민영화에 따라 폐지된 한국전기통『 신공사법 폐지』( ‘97.8.28,개정’01.1.16)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부칙 제 조의 에 의하여( 4 2)

년 월 일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 과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의무를 부과

2005 12 31 .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접근 및 이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정보이용시설이 미비한 농어, 촌 및 저소득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지원 예컨대 우, ‘ 체국 인터넷플라자’ 2,777개소 운영('04.6월 현재), 2003년까지 읍면동사무소․ ․ 에986개가 설치된 지역정보접근센터 를 인터넷 접근 및 이용기회 제공에서‘ ’ 벗어나 주민 학습방 청소년 정보화교육 취업상담실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e- , ,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로 기능을 확대하여 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 ’(IT Plaza) 30

월 일 개소하였다 10 14 ⁷⁾.

셋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목적으로, 1997년부터 중고 PC보 급 사랑의, ‘ PC보내기 운동’⁸⁾ 등PC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2008 년까지 저소득층장애인 가구에 만대의․ 47 PC 보급할 계획이다.

넷째 신체적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추진하고 있 으며 장애인노인의 웹 접근성, ․ ‘ ’(web accessibility)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도 구의 개발(A-Prompt)을 통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text

제공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equivalents) .

다섯째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을 추진하여‘ ’ 2003년103개의 정보 화마을을 조성운영하였으며․ , 2004년 월 정보화마을 차 조성사업 완료보고9 3 회를 통해2003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개 정보화 마을을 조성 완료하88 여 총191개 정보화 마을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⁹⁾.

7)한편 일본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와IT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산업인재칼리지 로 명명된 러닝센터를 전국’ ‘ e 2,000여 곳에 설치할 예정 매일경제( , ’04. 6.14)

8)지난 월 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의 실업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컴9 24 ‘ ’ · ‘ 퓨터로 일자리만들기 운동(COM & WORK운동 과 저소득층 학생의)’ e-Learning을 지원하 는 사랑의‘ PC 보내기 캠페인을 상호 연계하는 협약식을 가졌으며 특히 사랑의’ , ' PC 보 내기 캠페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방송공사’ · · (EBS)·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개 기관이 공동 주관 운영 하게 되었다

4 (http://lovepc.ebs.co.kr ) .

9)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농어촌 정보화 성공사례로 세계 여러 나 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제연합, (UN)이 정한 공공서비스상‘ ’(Public Service

부문의 수상후보로 추천되어있으며 정보화마을홈페이지 를

Award) , (http://www.invi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