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세계경쟁력 평가 1. IMD
가. 개요 및 방법론
◦ 목적
-정치 사회 문화적 부문을 간과한 채 단순히, , GDP나 생산성으로만 평 가되던 국가경쟁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1989년부터 작성. 즉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업경영 환경「 을 개선하는 능력 에 대한 상대적 평가임」 .
◦ 대상
-전 세계 개 국가 및 지역을 인구 천만 명을 기준으로 개 집단으로60 2 2 구분하여 조사
-2003년 평가부터 스코틀랜드가 추가되어 총 개 국가 및 지역 개 국60 (51 가 개 지역 을 조사대상으로 평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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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통계자료 집계 및 설문조사 병행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 (Institute 에서 국가경쟁력을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평가하여 매년 월경 발표5
-자료수집 세계 개 파트너 연구기관 한국 주 경쟁력평가원 을 통해: 57 ( :( ) ) 수집
-설문조사 각 국가의 상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월부터 월초까지: 1 3 시행
◦ 국가경쟁력 지수 요인구성 및 산출방법
-요인구성 : 4개 부문 각 개 하위 항목 포함 총( 5 ), 323개 지표
-산출방법 통계지표: (hard data) (129 :개 가중치2/3적용 설문조사), (soft data)1) 지표(112 :개 가중치 1/3적용 총), 241개 지표의 표준화된 값을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산정
-총323개 지표 중 개 지표는 순위 산정에 적용하지 않고 배경 정보로82 만 이용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경제운영성과 : 83개 지표로 국내경제활력에 대한 거시 경제적 평가 -정부행정효율 : 77개 지표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정도
를 분석
-기업경영효율: 69개 지표로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
-발전인프라 구축 : 94개 지표로 경제기반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인, , , 적자원 활용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지를 평가
1)설문응답의 척도는1-6인데 이를 나중에0-10척도로 전화시킴.
<표 1> 부문별 평가항목 수 및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2004년)
평가항목 순
위 평가항목 순
위 평가항목 순
위 평가항목 순
위 경제운영성과
(83) 49 정부행정효율(77) 36 기업경영효율(77) 29 발전인프라구축(69) 27
국내경제활력
(33) 35 재정구조
(11) 2 생산성
(11) 32 경제인프라
(24) 35
국제무역
(20) 32 재정정책
(14) 22 노동시장
(20) 36 기술인프라 (18) 8
해외투자
(17) 54 경제제도기구(17) 37 자금시장효율(22) 40 과학인프라(22) 19
고용및실업
(9) 18 기업관련입법(22) 45 기업경영관리(10) 39 보건및환경(17) 32
물가및생계비
(4) 56 사회정서
(13) 59 태도 및 가치관
(6) 19 교육경영
(13) 44 :
주 ( )는 세부영역별 평가항목 수.
:
자료 경쟁력평가원(2004.5).
나.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 우리 나라의 세계경쟁력 순위
◦2004년도 우리 나라의 종합순위는 전년에 비하여 단계 상승 위→2 (37 35 위 하여 최근의 하락 추세는 벗어난 것으로 평가)
◦ 종합 순위변화 분석
-'92년~ 년까지는 위에서 위안에 머무르다가'97 25 30 IMF 경제위기 때 위까지 하락하였으며 년에 위로 다시 회복
41 2000 29
-2003년 위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금년 단계 상승하여 하락추세는 일37 2 단 멈춤.
□ 주요국과의 평가결과 비교
◦ 미국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년 간 연속 위를 차지15 1
◦ 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 이상인 세계 개국 중에서 우리 나라는1 1 34 28 위로 이스라엘 위 포르투갈 위 과 비슷한 경쟁력 수준(27 ), (30 )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 국가 지역 포함 중에는 위로 태국 위 과15 ( ) 12 (10 ) 인도 위 보다 낮은 수준(11 )
-중국의 도약 중국 절강성 위 상승 중국 본토 위 상승 과 인도의 약( 19 , 5 ) 진 인도 본토 위 상승 인도 마하라슈트라 위 상승 이 두드러짐( 16 , 6 ) .
◦ 우리 나라의 종합순위 위 에 비추어 볼 때(35 )
-기업경영 효율 위 과 발전인프라 위 는 양호한 편이나 경제운영 성(29 ) (27 ) , 과 위 와 정부행정 효율 위 은 종합순위보다 낮음(49 ) (36 ) .
<표 2> 주요국의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국가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미국 1 1 1 1 1 1 1 1 1
싱가폴 2 4 8 3 2 2 2 2 2
홍콩 6 10 13 4 9 6 5 3 3
대만 12 17 20 16 17 15 14 23 18
일본 23 25 27 23 21 24 20 9 4
중국 24 29 28 26 24 29 21 27 26
태국 29 30 31 34 31 36 41 29 30
인도 34 50 41 42 41 42 38 41 38
한국 35 37 29 29 29 41 36 30 27
:
자료 경쟁력평가원(2004.5).
<표 3> 우리나라의 연도별 평가순위
연도 종합순위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2004 35위(+2) 49위( -9) 36위(+1) 29위(+16) 27위(+3) 2003 37위(-8) 40위( -8) 37위(-11) 45위(-18) 30위(-7) 2002 29위(․) 32위(-17) 26위( +2) 27위( +8) 23위(+3)
2001 29위 15위 28위 35위 26위
주: ( )는 전년 대비 순위 변동을 뜻함.
:
자료 국무조정실(2004.5).
□ 우리 나라의 주요 분야별 강점 및 약점 분석
◦ 경제운영 성과 분야 위(49 )
-금년도 순위가 년 위'01 (15 ), '02 (32 ), '03 (40 )년 위 년 위 보다 대폭 하락함. 경제운영 성과에 가장 걸림돌로 나타나는 요인은 외국인 직접투자(54 위 물가 및 생계비 위 연구개발 시설의 해외이전 위 생산시설), (56 ), (49 ), 이전 위 등임(45 ) .
◦ 정부행정 효율 분야 위(36 )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취약한 부분은 기업관련 입법 위(45 ) 과 사회정서 위 등의 항목으로서 특히 선진국수준의 기업활동자유(59 ) 확대 성차별 개선 정책 일관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 기업경영 효율 분야 위(29 )
-경제개혁과 사회구조개편에 대한 필요성 인정 위 세계화에 대한 긍(3 ), 정적 태도 위 경쟁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관 위 등이 매우 긍(14 ), (14 ) 정적인 평가를 받아 개혁마인드와 기업경영 효율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노사관계의 적대성 위 은 최하위 수준이며 주주의 책임과 권리(60 ) , (55 위 이사회의 회사 감독 정도 위 등이 낮게 평가), (53 )
◦ 발전 인프라 구축 분야 위(27 )
-가장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로 가 중심이 되는 기술 인프라 위 와 연IT (8 ) 구개발 중심 과학 인프라 위 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교육관련 인프(19 ) , 라 투자로서 대학교육의 유용성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낮으며(59 위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를 국내시장에서 찾기 어렵다 위 고 평가), (52 )
<표 4> 우리 나라의 주요 분야별 강점 및 약점 요인
평가항목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경제운영 성과분야
∙실업률(4)
∙청년 실업률(10)
∙국내총생산(11)
∙상품수출(12)
∙뉴욕시 대비 생계비지수(55)
∙GDP 대비외국인 직접투자 비중(54)
∙상업서비스 수출 성장률(52)
∙R&D 시설 이전 우려(49)
∙생산설비 이전 우려(45)
정부행정 효율분야
∙공공재정(2)
∙GDP대비 중앙정부 국내부채비중(4)
∙총외환보유고 (4)
∙공․사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6)
∙정부예산 잉여/부족(7)
∙가격통제가 상품가격에 영향정도 (59)
∙여성국회의원 수(57), 종․성차별(57)
∙공공계약의 대외개방 정도(56)
∙정치적 불안정(55위), 정책 일관성(54)
∙보호주의적 정부개입(53)
기업경영 효율분야
∙국민의 경제․사회 개혁욕구(3)
∙1인당 신용카드 발급수(4)
∙고위경영진의 해외근무경험 중요도(5)
∙연간 노동시간(7)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14)
∙경쟁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관(14)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정도(60)
∙GDP 대비 상장기업 시가총액(55)
∙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명백한 정도(55)
∙이사회의 회사감독 정도(53)
∙은행감독의 적절성(51)
∙기업 경영자에 대한 신뢰성 정도(51)
∙외국문물에 대한 국민적 수용정도(49)
발전 인프라 구축분야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1)
∙특허생산성
(특허수/R&D종사자수)(3)
∙특허 획득 건수(‘99～’01)(3)
∙부양가족 비율(4)
∙고등교육 정도(5)
∙인터넷 이용비용(7)
∙R&D 연구인력(7)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에 부합정도(59)
∙초등학교 교사학생 비율(56)
∙에너지수입 대 상품수출 비율(54)
∙국제전화비용(52)
∙GDP대비 교육관련 총 공공비 지출(52)
∙교육시스템의 경제수요 대처 정도(52) :
자료 국무조정실(2004.5).
다. IMD 세계경쟁력 평가의 문제점
◦ 국가경쟁력에 대한 획일적인 비교평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 .
-각 국의 경제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임 각 국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정도가 다르고 고용관행 노사. , 관계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 같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 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객관적인 경쟁력의 지표로 보기 어려움.
◦ 조사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기업의 입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재단하고 있음.
-지수산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설문조사 지표의 응답대상이 기 업의 상급 관리자인 점을 참고해 볼 때,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개 별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 자국의 기업인들이 인식하는 국가경쟁력의 수준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개별 국가의 기업인들이 독립적으로 응답한 설문조사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방법론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
기업인들만 설문조사 대상이므로 설문조사의 편의 가능성도 있음
- .
◦ 결측치(not available,; N.A.) 처리 문제
-국가에 따라서는 통계지표의 취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각 항목의 순위결정에는 제외됨 그러나 각 부문 순위와 전체 순. 위를 결정할 때는 표준화된 값이 N.A.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으로0 처리됨 각 항목을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이 됨 따라서 값을 으로 주. 0 . 0 는 것은 평균값을 대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됨.
◦ 평가결과의 과대한 해석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써 일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 표가 아님 따라서. IMD에서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의 목적을 정확 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의 인간개발보고서 2. UNDP
가. 개요
◦ 목적 및 특징
-유엔헌장 정신에 입각한 개도국의 경제적정치적 자립과 경제사회발전․ ․ 달성을 목표로 개도국의 국가개발 목표에 일치하는 원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지원․ ․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원조 공여 계획으로서 유엔의 개발활동을 조 정하는 중앙기구로 운영
◦ 대상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특 정 회원이 없고 모든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나 국제원자력기구,
의 회원국과 국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Observer 가들이 UNDP의 사업에 참여
◦ 통계자료
-UN과 그 산하기구 및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에서 보고된 국가 별 추정치의 값을 사용함.
나. 주요 지표 평가 방법 및 결과
1)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
◦ 평균수명과 건강수준 취학률 문맹률 등 교육수준 인당 국민소득 및, , , 1 1 인당 실질구매기준(ppp) 국민소득 등 사회경제적 주요지표들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국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계량화한 지수로 올해 순위는
년 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2002
◦ 따라서 이 지수는 단지 GDP수준만이 아니라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구 매기준소득 그리고 건강 교육 양성평등 등의 여러 기준을 감안해서, , , , 각 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지 보여주는 지표 삶의 질을 평가( ) 로 사용
□ 평가방법
◦ 장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함 장수는 평균수명, . 으로 측정되며 교육수준은 성인 문자 해독률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 전문대학 포함 대학교 이상으로 분류되는 각급 학교에 대한 총취학률의 합계로 측정됨 생활수준은 인당 실질. 1 GDP(구매력평가지수 로 측정됨) . 즉 평균 수명 지수 교육 지수 및 인당 조정 실질, 1 GDP지수의 단순 산 술평균으로 세 지수를 더한 뒤 으로 나누어 산출, 3
□ 평가결과
◦ 우리 나라는 위28 /177개국('04)로 지난해보다 단계 상승2 -연도별로는 위31 ('00) →27 ('01, '02)위 →30 ('03)위
◦ 인간개발지수 상위 개국을 보면 위가 노르웨이로 년 연속 위를 차10 , 1 4 1 지하였으며 미국은 위 일본은 위 싱가폴은 위를 기록, 8 , 9 , 25
<표 5> 주요국의 인간개발지수 순위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미국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일본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한국 중국 태국 인도
순위 9 10 25 23 28 94 76 127
주: 1위～55위: 상위권, 56위～141위: 중위권, 142～177위: 하위권으로 분류.
자료: UNDP(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