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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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과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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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및 혁신의 개념
또는 개별 국가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치 協治( , gove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nance) .
◦ 혁신(革新, innovation)에 대한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새로운 생각(idea), 방법(method) 또는 발명(invention)을 말하며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과, 방법의 도입(introduction)을 의미하기도 함.
-장석인정은미․ (2004)는 혁신의 정의를 일반적으로는 기존 방식과는 더“ 나은 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 을 의미 하며 경제적 (doing things in better, different and new ways) ” , 관점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로 전환하여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 로 함” .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패 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화 디지털경제화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경제성, 장에 있어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으며 특히 노동 자본 총요소, , ,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 경제성장 원동력의 축적과 효율적 사용에 있어 혁신이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음 전수봉김원규( ․ (2004) 인용).
◦ 혁신은 궁극적으로 생산성 제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 산업발전, , 등 국가번영을 가져오는 성과지향적 활동이 되어야 하는 바 각 국의 경, 제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국가혁신역량2)에 관한 비 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프레덴버그(Freudenberg, 2003)는 신지식의 창출(generation of new 산학연계 및 기술확산
knowledge), (industry-science linkages and
산업혁신 으로 구성된 혁
technology diffusion), (industrial innovation) ‘
재208건의RTA중68%에 해당하는141건이FTA .임
2) 국가혁신역량은 장기적으로 혁신기술의 흐름을 창출하고 상업화하는 정치적경제적 실체․ 로서의 국가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 중
(entity) ,
하나로서 지식정보의 창출확산활용연계 등 광범위한 활동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총체적․ ․ ․ 능력을 의미 전수봉김원규( ․ (2004)인용).
신성과지수’(indicator of innovation performance)를OECD 26개국 대 상으로 분석 우리 나라는 위 개국( 18 /26 )
-세계경제포럼(WEF)의 ‘2003~2004 국가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GCR)3)에서는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인 포터와 스 턴(Porter M. & Stern, S.)이 개국에 설문조사78 (Executive Opinion
를 토대로 구성한 국가혁신역량지수
Survey, EOS) ‘ ’(National Innovative 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위에 머물 Capacity Index, NICI) , 20
렀음.
-한편 장석인정은미․ (2004)는 정량적(quantitative)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활용하여 개국 한국 중국 대만 멕시코 을 (qualitative) 11 (G7, , , , ) 대상으로 미국을 기준(100)으로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신연계 혁신전, , , 략 부문에 대한 지수를 각각 도출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혁신역량, ‘ 지수’(innovation capacity index, ICI)를 발표하였음 우리 나라는 전체(
개국 중 위를 기록 부록 참조 11 4 , < 1> ).
3)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 Yearbook, WCY)과 함께 세 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보고서 는 각국의 통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업인을 상대로 한‘ ’ 실태조사(EOS)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도출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두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빠른 세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국의 정책 성과의 평가 및 기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자국의 위상을 점검코자 인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우리 나라는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를 국무총리훈령‘ ’ (‘04.4.6)을 통해 구성하고 개 기15 관의 개 지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음 매월 인적자원개발동향18 (『 』9월호, p.99및 Ontario Innovation Index 2002, p.7참조).
◦ 지역혁신역량지수(Regional Innovation Capacity Index; RICI)개발 연구 의 필요성4)
-RICI는 중앙 지방정부가 지역혁신자산에 대해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정부정책의 효율성 및, 국가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
-미국 캐나다, , EU에서는 클러스터 지도' '(cluster map) 작성과 더불어 혁신지수 개발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역량을 점검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혁신 개년 계획‘ 5 ’('03.12.18)에서RICI의 개발 및 활용 추진5)(<부록 1>참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2.
◦ 참여정부의 대 국정과제12 6)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은 핵심과제로‘ ’ 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설치‘ ’ ('03. 4. 9),『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균특법 제정 제
『 』) ('04.1.26), ‘ 1차 국가균형발전 개년 계획5 ’('04.8.17) 수립 등으로 구체화
-국가균형발전 개년 계획 이하 균형발전계획 은 차에 걸쳐 혁신기반의5 ( ) 3 구축 차(1 , '04~'08) → 혁신성과의 극대화 차(2 , '09~'13) → 혁신의 질적 고도화 차(3 , '14~'18)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
4) http://www.kotef.or.kr/webzine/0312/default_02.asp참조.
5)산업자원부(2003)에 따르면RICI의 개발에 있어 공간적 범위를 광역시가 바람직하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지수를 중심으로 일반적 차원의 지역혁신 역량의 확인을 토대로 세부적인RICI 개발을 추진함 이 때. RICI의 주요 항목으로 지역지 식창출지수 지역기술혁신확산지수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 지수 지역기술혁신기반시설 활, , , 용도 지수 지역기술혁신관리지수 지역기술혁신금융 활성화 지수로 구성됨, , .
6)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 , : , 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 : ,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 참, , , : 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사, , , 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특히 균형발전계획은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쉽과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협력적 계획으로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상향식 계 획7)으로 경제개발 개년 계획 과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 5 ’
-요컨대 균형발전계획은 기존의 다른 국가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8)
◦2004년 월 일 확정된 제8 17 ‘ 1차국가균형발전 개년 계획5 ’('04~ 은 지'08) 역혁신체계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제 2 의 국가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4 제시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은 혁신주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 , , , 대학 연구소, , NGO, 지역주민 등 간 네트워킹과 상호학습을 통하여 한) 국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2~ 개의 세계적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3 로 하고 있음.
-낙후지역9)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산어촌용 지역혁신체계 구축, 10), 지역 경제 활성 화11)를 통하여 낙후지역 자립기반을 조성 하고‘ ’ ,
7)시도는 관련된 국가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종합 조정․ ․ . 8) 균형발전계획과 타 국가계획과의 관계는 제 차 국가균형발전 개년 계획 수립 국가균형' 1 5 '(
발전위원회, '03. 8)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지역 전략산업 육성은 산업집. , ‘ 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과 연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 ’ (『 률 제 조 및 제 조의』 3 3 2),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은 제 차 국토종합계획 국· · ‘ 4 ’(『 토기본법 제 조 에 부합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 9 ) , ‘ 획(‘00～’04)‘과 연계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 지역 문화 관광 육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 』 8 ), · ‘ 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 조 및 제 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4 ) ‘ 3 (‘0 2～’06)‘(『관광진흥법 제 조 을 고려함』 47 ) .
9)낙후지역이란 오지(奧地,『오지개발촉진법 제 조 도서』 2 ), (島嶼,『도서개발촉진법 제 조제』 4 항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법 제 조제 호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 『
1 ), ( 2 1 ), (
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연평균』 9 1 ), ( 인구감소율 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 ,『균특법 시행령 제 조 부록』 2 , [ 1]참 조 을 말하며 이는 국토기본법 제 조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 의 지역계획인 오지종) , 『 』 9 ‘ ’ 합개발계획(‘00～’04),도서종합개발계획(‘98～’07),접경지역지원종합계획(‘03～’12) (이상 행정자 치부 소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건설교통부 소관 등과 관련되어 있음), ( ) .
10) 농산어촌형RIS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5 2都 村사업 주 일제 근무제 시행에( 5 따라 일은 도시에서 주말 일은 농산어촌에서 체류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 조성5 2 ), (‘04년
곳 선정 계획 등이 있음
10 ) .
11)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추진 및 지역 특화 문화․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및 지방발전의 새로 운 기회 그리고 세계적 도시로서의 수도권 위상12)을 강화함으로써 수‘ 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을 유도하며’ ,
-ㅁ ․자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구축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대, , 외개방거점 확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2 13) 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 ’
[그림 1] 제 1 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비
비비 전전전전 균균형균균형형형발발발전발전전을전을을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제“ 2“ 2“ 2“ 2제제 의제의의 국의국국가국가가가도도도도약약약약””””
목목
목목 표표표표 지지지지역역역역혁혁혁혁신신신체신체체체계계계계(RIS)(RIS)(RIS)(RIS)에에에에 기기기기반반반반한한한한 역역역역동동동적동적적적 지지지지역역역역발발발전발전전전
낙 낙 낙 낙후후후지후지지역지역역역 자 자 자
자립립립립기기기반기반반반 조조조조성성성성 수 수 수 수도도도권도권권의권의의의 질
질 질
질적적적 발적발발전발전전 추전추추구추구구구 추추추
추 진 진진 진 전전전 전 략 략략 략
네 네 네
네트트트트워워워크워크크크형형형형 국국국국토토토토구구구조구조조조 형 형 형 형성성성성
∙ 지역간 격차시정
∙ 도․농간의 상생발전
∙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동서 횡축의 새로운 대동맥 형성
∙ 국내외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혁혁혁
혁신신신주신주주주도도도도형형형형 발발
발발전전전전기기기반기반반반 구구구구축축축축
∙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관광 자원 개발 등.
12)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건설교통부는 국가재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기본정책기조로 한‘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04.8.31)을 발표하였음.
1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제 차 회의6 ('04.8.11)를 통해 개 입지 후보지역중 연기 공4 ‘ -주 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함’ .
◦ 대 부문별 추진전략과 함께 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4 16 ․ 14)를 통해 심 의확정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 15)의 비전 및 목표 지역혁신여건 분석 지역혁신 발전 방안 추진체계로 구성, , , -특히 지역혁신 발전 방안 에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 ’ , 16)
및 지연(地緣)산업17) 육성 방안 지역 인력양성 및 확보 방안 지역 과, , 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방안 혁신주체의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방, 안 지역혁신기반 확충으로 구성,
◦ 한편 이러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균특법 제 조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균30 ‘ ’(
특회계 를 설치) 18)
-균특회계는 각 중앙 부처가 개의 회계 일반회계 등 를 통해 분산 추진7 ( ) 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예, 산을 일괄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 ) 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개발사업 계정 균특법 제 조제 항 과 지역혁신사업 계정 균특법( 34 2 ) ( 제 조제 항 등 개 계정으로 구성35 2 ) 2 19)
14)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 ,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월 일 제 차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의, 9 9 1 장단 대표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부만근 제주대 총장 이 선출되었음( ) .
15)“지역혁신 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 ․ ․ ․ 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함 균특법 제 조․ ․ ( 2 ).
16)지역 전략산업의 선정은 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의견수렴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16 를 통해 자율적으로 각각 개씩 선정하고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중점4 , 분야를 차별화함 요컨대 바이오 생물 산업과 전자 정보 정보통신산업은 각각. ( ) ( )․ 12개 지자 체, 10개 지자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세부 중점분야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차별화하였음.
17)지역 연고산업 지연사업 의 육성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육성전략( ) 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 주도의 내생적 지역혁신발전 전략으로 추진되며 개 광역자치단, 16 체별로10개 내외로 선정 선정된 지연사업은 식품관련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관. 광 문화 농림어업 축산포함 및 섬유산업의 비중을 차지, , ( ) .
18)지난 월 일 확정된9 21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균특회계는‘04년 예산상에서의 조5 원에서9.6%증가한5.5조원으로2005년 월 일부터 설치될 예정1 1 .
19)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오지 도서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농산어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