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 업무보고
2017. 1. 4.
( 수 )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 굳 건 한 안 보 】
국 방 부
국 민 과 함 께 하 는 튼 튼 한 국 방
Ⅰ. 박 근 혜 정 부 지 난 4 년 성 과
Ⅱ. 2 0 1 7 년 국 방 상 황 인 식
Ⅲ. 2 0 1 7 년 주 요 정 책 추 진 계 획
Ⅳ. 우 리 軍 의 각 오
Ⅰ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성과
국 민 과 함 께 하 는 튼 튼 한 국 방
확 고 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 미 동 맹 강 화 활발한
군사외교 전 개
미 래 지 향 적 국 방 역 량 강 화
병 영 문 화 혁 신 장 병 복 지 증 진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北 도발에 단호히 대응, 남북군사관계 주도권 확보
* 지뢰･포격도발 (’15년 ) 시 8.25 남북합의 견인, 北 도발 억제
◦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태세 및 능력 발전
* 맞춤형 억제,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 Kill Chain･KAMD･KMPR ), 주한미군 THAAD 배치
◦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어민 이익 보호
□ 한미동맹 강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 전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체계 정립
* 이행 양해각서 체결･전환계획 서명, 한국군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충
◦ 한･미･일 / 한･일 안보협력 발전
* 정보공유약정 체결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 국제･다자안보협의체 적극 참여로 對北정책 공조강화와 국제평화에 기여
* 친북성향 국가와 국방협력 MOU, 서울안보대화, 아라우부대, 에볼라 퇴치
□ 미래 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 핵심 전력증강 사업 적기 추진
* 230mm급 다련장 ( 천무 ), 다목적실용위성, GPS유도폭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 창의･도전적 국방과학기술 연구 및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력 증원, 민군기술협력 예산 확대 등
□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 악성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 ( 병 자살 : ’14년 40건 ⇨ ’16년 21건 )
◦ 장병･군인가족 복지 향상
* 병 봉급 인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보육시설 등
◦ 여군인력의 활용 확대와 역량발휘 여건 조성
◦ 軍 복무간 원격강좌 학점 및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 전역군인 일자리 25,000개 확보 정상 추진
Ⅱ 2017년 국방상황 인식
□ 안보 상황
◦ ( 국제 )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 우려
◦ ( 아태 )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 상존
◦ ( 韓美 ) 美 新행정부 출범 초기 對北정책 및 동맹현안관련 조율 필요성 증대
◦ ( 북한 ) 강력한 국제제재･압박 불구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 통전책동 강화 및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 상존
◦ ( 국내 )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불안 고조, 안보태세의 강화를 요구
□ 국민의 요구
◦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대응태세 구비 ◦ 오직 敵만 보고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에 매진
◦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 軍 본연의 임무 완수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Ⅲ 2017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국방운영 목표
◦ 기 본 이 튼 튼 한 국 방
◦ 미 래 를 준 비 하 는 국 방
□ 국방운영 중점
□1 굳 건 한 국 방 태 세 확 립
□2 한 미 동 맹 발 전 및 국 방 교 류 협 력 강 화
□3 미 래 지 향 적 국 방 역 량 강 화
□4 자 랑 스 럽 고 보 람 있 는 軍 복 무 여 건 조 성
□
1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확고한 對北 군사대비태세 유지
◦ 韓美 감시전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으로 對北 감시태세 강화
◦ 접적 해역･서북도서 일대 대비태세 및 타격전력 보강
◦ 전방지역 과학화 경계시스템 을 활용한 작전체계 정착
◦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테러 대비, 주요시설 경계강화 및 대응능력 보강
◦ 작전계획 발전 및 연습･훈련을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 北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 ( 한미동맹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대응태세 발전
• EDSCG, 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
• 미사일대응( 4D ) 작전의 실행력 제고
◦ ( 독자 )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 ( 거부적 억제 ) Kill Chain･KAMD( K2 ) 능력 적기 구축, K2 작전체계 발전
• ( 보복적 억제 ) KMPR 계획 발전 등 재래식 응징보복역량 확충
◦ ( 화생무기 ) 한미 대응체계 발전 및 對확산 국제공조 강화
□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 과학화 훈련장비 추가 보급 및 훈련여건 보장
◦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정예화
* 사관학교 통합교육 개선･시행,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 M-MOOC ) 확대･운영 등
◦ 해외연합훈련 참가 및 연합작전 교육을 통한 연합작전 능력 배양
* Red Flag･코브라 골드･한미 잠수함 훈련과 한미 연합작전 교육
◦ 생산적 군복무 및 軍 복무경험의 사회적 인정 확대 추진
*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軍 복무 대학 학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등
◦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
* 정신교육 기본교재 개편, GOP･해안 소초 등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립 등
□ 예비전력 정예화
◦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 통합방위법 개정( 정부 입법 ) 을 통해 부분동원 법제화
◦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훈련 강화
* 전시 동원절차 적용 동원훈련, 성과위주 합격제 훈련,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
2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 美 新행정부 下 한미동맹 관계 지속 발전
• 新 행정부 출범 초기 고위급 교류를 통한 굳건한 동맹관계 시현( 장관 통화, 회담 추진 )
• 고위급 정례 협의체 운용을 통한 한미 국방협력 심화･발전
• 美 국방·안보기관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 확대
•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의 지평을 확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
*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 지원, KR/FE･UFG 등 연합연습의 발전적 시행
◦ 핵심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
•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비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 )’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점진적 증진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 확대･강화
◦ 한･일,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호혜적 국방 교류협력 추진
◦ 한･중, THAAD 관련 경색국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안 강구
◦ 한･러, 적극적 교류협력으로 북한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 견인
◦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 주요 다자안보협의회의 계기 UN안보리 對北제재 결의 이행 당부 * 아시아 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등
• 친북성향 국가와의 국방협력 추진을 통해 對北 외교적 압박 강화
□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발전
◦ 국제 및 지역사회에서 우리 軍의 기여 영역 확대
* 13개국 1,100여명 안정적 임무수행 지속, 우리 軍의 우수한 PKO 역량 전수 노력 확대
◦ 해외파병부대 중･장기 운용을 포함한 종합적 해외 파병정책 발전
□
3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방개혁 계획의 최적화 및 내실있는 추진
◦ 혁신적인 기술･제도 도입 등 국방개혁의 진화적 발전 모색
• AI, ICBM 등 최첨단 ICT 역량을 제반 국방분야에 융합
• 국방 산업 혁신 펀드를 통한 우수 민간기술의 활용여건 개선
□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 北 위협 고려 선택과 집중의 전력증강 추진
□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 장차전 양상을 고려한 창의･도전적 국방연구개발 추진
* ‘국방R&D 혁신방안’ 수립, 미래전 대비 국방 무인･로봇 투자 확대 등
◦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활성화 유도 및 역량 강화
◦ 수출가능성이 높은 권역별 전략국가 중심 역량 집중, 유망국가는 적극적 시장개척 노력
* 우리나라 방산전시회( ADEX 2017 ) 참여지원, 폴란드 방산전시회( MSPO ) 참가 등
□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확립을 위한 사이버 조직 강화
◦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체계 개선
□ 국방 군수혁신
◦ 장비가동률 및 물류속도 향상을 통한 최상의 전투대비태세 유지
◦ 민간 우수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민･군 협력체계 구축
◦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조달제도 혁신
□
4자랑스럽고 보람있는 軍 복무여건 조성
□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
◦ 열린 병영 및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육성
* 인성검사 개선, 상담관 증원, 부모-부대 간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 등
◦ 인권보장 법령･제도 정착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장병 복지 증진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 병역의무이행자 보상체계 및 ’18년 이후 병 봉급 인상방안 마련
◦ 체육･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속 ( 풋살경기장, 격오지 독서카페, 軍 마트 개선 )
◦ 軍 보육여건 개선 및 자녀 교육부담 경감 정책 지속 추진
* 어린이집( 15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개소 ) 추가 설치, 대학 특별전형･장학금 지원 등
□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 軍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조기진단체계 구축
◦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軍 병원 정신건강센터 확대 등 진료능력 제고
□ 전역군인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 전역군인 전직지원체계 발전 및 일자리 확대
* 1社 1병영 결연기업과 취업박람회, 취업 중심 전직교육체계 발전 등
◦ 6.25 참전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과학적･체계적 유해발굴사업, DB 구축,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업무 효율화 등
□ 국민편익 증진 및 소통 강화
◦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 개선
* 취업맞춤특기병 운영, 병역명문가 선양, 질병치료 후 입영 희망자 무료치료 등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편익 증진
* 해제 요건 충족 시 즉각 처리, ’16년 2,566만㎡( 여의도의 약 9배 ) 해제
◦ 주민 참여 下 공정･투명한 軍공항 이전 추진
◦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대군신뢰도･정책만족도･홍보접촉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