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국제안보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간 협력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으로써 시작됨.
-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 문제 기여에 대한 외부적 요구와 국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내부적 욕구가 결합되어 한국의 국제안보 기여가 시작되었음.
- 2006년 한·NATO 간 협력 관계(contact countries)가 수립된 이래, 한국은 NATO의 ‘글로벌 파트너(partners across the globe)’의 하나로서 NATO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옴. - 2005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NATO 방문 계기
북대서양이사회(NAC: North Atlantic Council) 연설, NATO 사무총장 면담 진행으로 교류를 시작함.
- 2008년 이후 한·NATO 정책협의회의 연례 개최, 2009년 한·NATO 정보보안 양해각서 체결, 2010년 이래 NATO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참여 등으로 협력이 심화됨.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4. 10. 24
NATO 글로벌 파트너쉽과 한･NATO 협력
교 수
전 혜 원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NATO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특징 3.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파트너국과 NATO 간 협력 현황
4. 한·NATO 협력의 과제와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No. 2014-37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2012년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 체결과 2013년 4월 라스무센 (Anders Fogh Rasmussen) NATO 사무총장 최초 방한 등으로 협력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
○ 한·NATO 협력이 NATO의 다양한 파트너십의 한 부분,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발전해옴에 따라, 향후 한·NATO 협력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NATO의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함.
- 한국과 NATO 회원국들은 서로에게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이기는 하나, 한·NATO 협력은 추상적 가치 공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 구체적인 공통의 안보 이익 발견과 공동 행동의 방법을 모색 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협력의 발전은 어려움.
- 한·NATO 협력은 지정학적 안보 위협을 공유하지 않는 행위자 와의 협력, 비전통 및 글로벌 안보 위협에의 대처, 역외 군사 임무 등에 관해 한국의 입장 정립을 요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이면서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NATO의 핵심국인 미국과 동맹국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NATO와의 협력을 참고로 하여 한·NATO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의 안보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영토 방위를 중시하는 전통 안보 이슈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비전통 안보 이슈의 중요성 증가도 간과할 수 없음.
- NATO는 냉전 종식 후 역외임무(out of area mission)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2010년 채택된 소위 ‘신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for the Defence and Security of the Members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에서 비전통 안보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음.
- 군사 안보에서 출발하여 비전통 안보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NATO의 활동을 참고하는 것도 한국의 안보 역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한·NATO 협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한국과
NATO 회원국들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 국가이며 …
명칭 참여국 설립연도 주요 특징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프로그램
(PfP: Partnership for Peace)
아일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몰타, 스위스,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체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지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니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총 22개국)
1994년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 (EAPC: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28개 NATO 회원국과 22개 PfP 참여국들
(총 50개국)
1997년
1991년 설립된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 계승 지중해 대화상대국
(MDP: Mediterranean Dialogue Partners)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총 7개국)
1994년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 (ICI: 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메리트
(총 4개국)
2004년
○ 본 보고서는 NATO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을 중심으로 평가·전망하고, 한국· NATO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NATO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특징
가. NATO 파트너십 중 가장 최근에 발전
○ 냉전 종식 이후 NATO는 <표 1>과 같이 유럽·중앙아(22개국), 지중해(7개국), 중동(4개국), 글로벌 파트너(한·일·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 등 40여 개국과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켜 옴.
<표 1> NATO와 非NATO 회원국과의 협력 메커니즘
NATO는
40여 개국과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
명칭 참여국 설립연도 주요 특징
글로벌 파트너 (partners across the globe)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고(총 8개국)
2006년 (contact countries 부터 계산)
위 4개와 달리 정식 파트너십 체제(formal partnership framework)는
아님.
※ 이외에 NATO‧러시아 이사회(NRC: NATO-Russia Council),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 (NUC: NATO-Ukraine Commission), NATO·그루지아 위원회(NGC: NATO-Georgia Commission)가 있음.
○ 이 중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외한 4개 파트너십은 NATO 대부분의 회원국이 위치한 유럽과의 지리적 공통성 혹은 근접성을 바탕으로 하고, 참여국 간 다자협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 이에 반해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은 글로벌 파트너 국가 간 협력없이 NATO와 개별적으로 양자 협력에 한정하여 협력하며, NATO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
-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NATO 가입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의 공통점임.
나. 글로벌 파트너 국가 간 상이성 다대
○ 안보·군사 관계나 지리적 위치, 정치·경제적 위상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파트너 국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뉨.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동맹국이란 점과, NATO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이 주요 동기가 되어 2006년 함께 NATO의 접촉국가(contact countries)가 되었다가, 글로벌 파트너로 그 이름이 바뀜. 이들 국가와 NATO 간의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역외 지원을 필요로 함에 따라, 미국의 주도로 발전된 측면이 큼.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파트너십 확대가 미국의 주의를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으로 돌리고, NATO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유럽 안보의 중요 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글로벌 파트너 국가와
NATO 간의 협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역외 지원을
필요로 함에 따라,
미국의 주도로
발전되었으며…
- 반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고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NATO 군사 임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글로벌 파트너 국가가 됨.
○ 글로벌 파트너 국가 간 지정학적 근접성과 경제·군사력의 유사성의 부재, 안보 위협에서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 간 안보 협력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예외: 호주·뉴질랜드 관계), 이들 국가와 NATO 간 양자 협력의 정도와 형태도 상이함.
-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 간 공통분모가 희박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다자 안보 협력보다는 NATO를 자전거의 바퀴축으로 하고, 파트너 국가들은 바퀴살과 같은 NATO를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의 모임으로 ‘허브 앤 스포크 (hub and spoke)’의 형태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임.
다. 안보 협력의 목표와 범위 모호
○ 글로벌 파트너 국가의 다양성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NATO 입장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NATO의 다른 파트너십은 NATO 회원국의 직접적이고 지정학 적인 안보를 목표로 함. 즉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프로그램이 유럽의 포괄적 안보 협력과 잠재적 NATO 회원국과의 관계 설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지중해 대화 상대국이나 이스 탄불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동과 북아프 리카 지역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통해 유럽의 안보 위협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비해 글로벌 파트너십은 그 목표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함.
○ NATO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 즉 글로벌 파트너십 외에 다른 협력 체제에 속한 국가들에게도 IPCP를 제공함으로써 非NATO 회원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통일성보다는 실용성과 유연성을 꾀하고 소위 ‘파트너 국가’에 맞춤형 협력 틀을 제시하고 있음.
-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은 NATO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의 영역(약 1,400 종류 활동)을 망라한 목록 (소위 ‘Partnership Cooperation Menu’)에서 NATO와 파트너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만들어짐.
글로벌 파트너 국가 간
안보 협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
-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은 NATO와 파트너국 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framework document)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2년 단위로 갱신함. 현재 NATO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 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과 IPCP 체결을 완료함. 다른 글로벌 파트너 국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고는 아직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 없음.
3.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파트너국과 NATO 간 협력 현황
가. 한국
○ 한국의 ISAF 참여로 본격화된 한·NATO 협력은 2012년 9월 IPCP 체결로 향후 협력의 틀을 구체화함.
- IPCP는 협력 목표를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 과학· 기술 교류를 위한 기회 창출, 교류·훈련을 통한 역량 배양 등 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 협력 분야로 사이버 방위, 테러 리즘 대처, 에너지 안보, 평화·안보 과학기술(SPS: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프로그램, 협의·지휘·통제(C3), 배치·기동, 방위 연구·기술,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방위 정책·전략을 망라함. (※평화안보 과학기술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안보와 관련된 과학 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NATO와 파트너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추구함.)
○ 본 프로그램은 사이버 방위, 대테러, 에너지 안보, 군축·비확산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이 강조되는 안보 위협에서 한국과 NATO가 협력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통 안보보다는 비전통 안보를 중심으로 한·NATO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밝힘.
- 사이버 방위, 대테러, 에너지 안보, 군축·비확산, SPS 프로그램은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경제 등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즉각적 행동보다는 한·NATO 간 상호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그러므로 현재까지 이 분야의 한·NATO 협력은 주로 양자 대화와 한국의 NATO 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진행됨.
사이버 방위,
대테러, 에너지 안보,
군축·비확산 등에서
한국과 NATO가
협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 협의·지휘·통제(C3), 배치·기동, 방위 연구·기술, 방위 정책·전략 등은 군사 안보 분야의 민감성 때문에 각자의 방위 부분에 직접적 참여를 추구하지 않고 역량 강화와 공동 대응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춤.
- 한국은 28개 회원국 및 40여 개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해 온 NATO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NATO는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필요 시 NATO를 중심을 한 군사 임무에 파트너 국가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그간 한·NATO 협력이 ISAF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 비교적 최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NATO 협력은 정부 간 대화와 소규모 인적 교류에 머물고 있음.
- 한국 인사의 NATO 연수·훈련·세미나 등에 참여는 미미한 수준임. 국방·안보 분야에서 한·NATO 간 실질 협력 증진의 목표와 방향은 아직 탐색 단계에 있다고 할 것임. 28개 회원국 으로 이루어진 NATO는 그 내부 동학이나 이해 관계가 단순 하지 않음. NATO의 군사 조직적·관료제적 속성 또한 외부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14년 9월 초 영국 웨일즈 NATO 정상회의에서 상호 운용성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한국은 NATO와의 교류를 늘림 으로써 글로벌 안보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외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됨.
나. 일본
○ NATO와의 협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적극적으로 NATO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국 중 가장 NATO와의 협력 역사가 긴 국가임. 1990년대 초 NATO와의 교류를 시작한 이래, 일본은 1990년대 교육과 의료 지원 등 발칸 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사업들에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참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한·NATO 간
실질 협력 증진의
목표와 방향은
아직 탐색 단계에
있으며 …
정치적 협력으로는 1990년대부터 NATO와 고위급 대화를 지속 하고 있음. 또한 NATO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인사를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를 해오고 있음.
○ 일본·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은 2014년 5월 체결됨. -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에 비해 일본·NATO
프로그램은 우선 협력 분야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위기 관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 해적 퇴치를 포함한 해양 안보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임. 사이버 방위, 대테러, 군축·비확산, 안보 관련 과학 기술 등도 한국·NATO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우선 협력 분야에 포함함.
- 본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양측은 2014년 9월 말 아덴만(Gulf of Aden)에서 최초의 일본·NATO 해적퇴치 공동 훈련을 실시함. NATO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실질적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양측이 협력의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실질적 차원에 강한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함.
- 한·NATO 프로그램에 비해 일본·NATO 프로그램이 아·태지역 안보를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NATO 협력의 차별성을 보여줌.
○ 일본은 군사력 증강의 법적·정치적 한계를 우회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 NATO와의 협력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 안보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정치적 민감성이 대내외적으로 감소하고 명분은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거리에 있는 NATO와의 협력은 일본에게 특수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됨.
- 일본은 NATO와의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양자 차원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NATO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안보적 이익을 일정 정도 보상하는 형식을 취해 대미 입지를 강화하려 함. - 일본은 일본·NATO 파트너십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다각화하고 다자안보 협력에서 미국과의 협력 경험을
일본은 군사력 증강의 법적·정치적 한계를 우회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
NATO 와의 협력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며 …
증대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안보 협력 구조가 다자협력의 형태를 띨 경우에 대비해, 다른 아·태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NATO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범대서양적 성격, 크게는 국제 안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국의 직접적 반발을 야기하지 않고 소위 ‘서방과의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음.
○ 물론 일본이 NATO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오랜 국제 안보에의 기여 경험을 통해 안보 파트너의 다변화와 정치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실질적 협력의 상설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을 것임.
- NATO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신안보 위협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 대응 방식의 모색과 국제적 공동 임무 수행에 있어 어떤 안보 기구보다도 앞서 있음. 일본은 NATO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국의 역량을 증진, 소위 ‘안보 외교’를 공고화, 아·태 지역 밖에서 자국의 위상 강화 등의 목표를 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호주
○ 호주는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 중 NATO와 가장 심화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타 아·태지역 NATO 파트너 국가와 유사하게 고위급 교류를 하는 데 덧붙여, 호주는 2012년 1월 첫 NATO 대사(주 벨기에 호주 대사가 룩셈부르크 및 EU와 함께 겸임)를 임명하여 NATO와의 외교관계를 격상시킴.
- 호주는 2014년 웨일즈 NATO 정상회의에서 다른 4개 기존 파트너 국가(그루지아, 핀란드, 스웨덴, 요르단)와 함께 “보다 심화된 파트너국 지위(NATO enhanced-opportunities partners)”를 제안 받음. 이들 5개국은 NATO의 여러 임무 수행에 특별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이유로 심화된 파트너국으로 선정됨.
일본은
중국의 직접적 반발을
야기하지 않고
소위 ‘서방과의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추구하려…
○ 호주가 NATO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미국 및 유럽 국가와의 문화적 동질성을 배경으로 한 오랜 안보 협력의 역사가 호주의 전략 문화 기반이 되었기 때문임.
- 호주는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의 일원으로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NATO 회원국과 군사 협력을 지속·발전 시켜 옴.
- 다른 NATO의 아·태지역 파트너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 NATO 관계도 호주의 ISAF 참여를 계기로 발전했지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협력 심화의 촉진제가 된 것으로 보임.
○ 호주와 NATO는 2013년 2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함.
- 호주·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은 한국, 뉴질랜드, 일본의 프로그램에 비해 호주의 NATO 임무 참여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임. 이는 호주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서 非NATO 회원국으로는 최대 병력 지원국(약 1,100명)이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
- 본 프로그램은 호주의 NATO 임무 참여와 호주의 군사력 증진의 밀접한 연계성을 강조하는 한편, 호주의 오랜 평화유지군 경험이 NATO의 축적된 경험을 보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NATO의 국제 안보 임무 참여가 호주에 직접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호주·NATO 협력에서 균형과 상호주의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판단됨. 일례로 호주는 국제안보지원군에 대규모 참여를 계기로 NATO의 군사 임무에 참여하는 非NATO 회원국이 임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함.
- 본 프로그램은 우선 협력 분야로 호주의 군사 역량 강화, 위기 및 분쟁 관리, 대테러, 군축 및 비확산, 해적 퇴치를 포함한 해양 안보, 사이버 이슈, 과학 기술 협력, 군수(logistics), 공공 외교 등을 명시함.
- 호주·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유럽·대서양 안보·평화·안정에의 기여를 호주·NATO 파트너십의 목표 중 하나로 망라했다는 것임.
호주·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은
호주·NATO 협력에서
균형과 상호주의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
라.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NATO와 2001년부터 정기적으로 고위급 교류를 이어옴. - 뉴질랜드는 NATO 주도의 보스니아·헤체르고비나 안정화 주둔군 (SFOR: The Stabilization Force)에 몇몇 뉴질랜드 장교를 파견 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ISAF에 병력을 지원함.
○ 2012년 6월 뉴질랜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 체결됨.
- 본 프로그램은 역량 강화, 상호 운용성 증진, 대테러,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위기관리·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등을 주요 협력 영역으로 명시함.
- 본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2014년 1월부터 뉴질랜드 해군이 NATO의 해적 퇴치 임무인 ‘오션 실드(Operation Ocean Shield)’에 非NATO 회원국으로는 두 번째(첫 번째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참여함.
4. 한·NATO 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비전통 안보 협력의 구체화 필요
○ NATO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공동 대응을 요하는 WMD 확산, 테러, 해적, 사이버 방위, 에너지 안보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처에 관련한 역할 확대를 시도해 왔음.
- NATO는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안보 기구라는 지위와 40개국 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국제 안보 협력의 허브로의 위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됨.
- NATO와 한국의 지정학적 상이성으로 인해 전통 안보 영역이 한·NATO 안보 협력 분야로서 매우 제한적이고, 새로운 안보 이슈 대처에서 NATO의 강점이 존재하며, 한국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NATO는 분명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해 국제안보에 기여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NATO와의 협력을 추구할 이유가 됨.
NATO 와
한국의 지정학적
상이성으로 인해
전통 안보 영역이
한·NATO
안보 협력 분야로서
매우 제한적이며 …
○ 그러나 한국에게 비전통 안보 협력의 파트너는 NATO만이 아님.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안보 협력체 등 한국은 많은 기존의 혹은 잠재적 파트너를 갖고 있음.
-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전통 안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매우 한정된 인적·재정적·정치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비전통 안보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게다가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NATO의 성격상 NATO가 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협력에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에너지 안보나 사이버 안보는 주된 영역이 경제를 비롯한 민간 부문이기 때문에 NATO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의 형태는 극히 제한적임.
○ 그러므로 한·NATO 협력에 있어서 비전통 안보 협력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할 것임.
나.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고려
○ NATO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에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NATO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비확산 관련 이슈와 관련 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함. NATO는 2012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 NATO 이사회 명의 규탄 성명과 발사 직후 NATO 사무총장 명의 규탄 성명을 발표함. 또한 2014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NATO 이사회 명의 규탄 성명을 발표함. - 그러나 2013년 4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은 NATO는 “아시아에서 항구적인 역할을 할 야망(no ambition to take on a permanent role in Asia)”을 갖고 있지 않다고 천명함.
- NATO의 이러한 태도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련 하여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이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도발 행위를 저지하는 데에는 정치적 지원을 할 것이나 그 이상의 관여는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은 매우 한정된 인적·재정적·
정치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비전통 안보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
○ 한국 역시 NATO의 고유의 임무인 NATO 회원국의 방위나 유럽의 지역 안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NATO의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 오히려 각자의 안보 문제에 대한 개입에 관하여 잠정적으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른 안보 이슈에서 협력하는 데 대한 정치·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NATO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증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상황 발생 시 한·NATO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다. 유럽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과의 조화 필요
○ 2014년 전반기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대륙 전체의 안정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안보, 나아가 냉전 이후 당연시 되어 오던 NATO 회원국들의 영토 방위가 위협에 처했 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NATO 임무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음.
- 2014년 9월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의 중·동유럽 지역 非상설 군사력 증강 배치, 각 회원국의 방위비 삭감 중단 및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3천～5천명의 신속 대응군 창설 등이 결정되는 등, NATO는 가장 핵심 임무인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 및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에 당분간 치중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의 협력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음. 이에 반해, NATO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전에도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이 자칫 미국이 주축이 된 유럽 방위력의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함.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최소한 NATO 차원에서는 다시 유럽 안보에 힘을 쏟기를 원하고 있음.
○ 그간 NATO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역외 임무에 집중하면서 역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군사력과 인적·재정적 자원 지원을 받기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해 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NATO 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야…
-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임무의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아프가니스탄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파트너 국가와 NATO 간 협력의 미래가 불확실해짐.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 들의 경우, 공통의 안보 위협이 이들 국가와 NATO 모두에게 안보 이익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비전통 안보 이슈 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구체적인 핵심 이슈가 없다면 그간의 협력 동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음.
○ 그러나 NATO의 유럽 안보 강조 움직임이 파트너십 전반, 그리고 아·태지역 글로벌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 저하로 직결 되지 않을 수 있음.
- 오히려 NATO가 유럽 안보 위협의 증가로 방위력 증강에 집중 하게 됨에 따라, NATO 파트너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같이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방위력 강화와 연계된 영역 (예: 상호 운영성 증진, 군사력과 관련된 과학 기술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교류) 등에 있어 NATO와의 협력을 증진 함으로써 자국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이미 이러한 가능성은 2014년 NATO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NATO와 24개 파트너국을 포함한 상호 운용성 회의(Interoperability Platform)와 파트너 국가와의 역량 강화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안보 개념과 역량의 현대화
○ 안보 개념과 안보 역량의 현대화 추진이란 거시적 안목에서 NATO 와의 협력에 접근해야 할 것임.
- 전통 안보 이슈에 기반을 두면서도 비전통 안보 이슈로 그 영역을 확대한 NATO의 발전 과정은 영토 방위를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도 신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음.
- 한·NATO 협력은 다자안보 협력의 경험 축적이란 점에서도 장기적 이점이 있음.
NATO 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할 수 있으며 …
- 그러므로 한·NATO 개별 협력 파트너십에 망라된 분야의 실질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 부문의 개별적 이해 득실과 함께 한국의 안보 전략 모색에 참고할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나. 상호 지역 안보에 대한 이해 증진
○ 한·NATO 협력을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NATO와 한국이 공통적 으로 상대하고 있는 군사 대국에 대한 시각을 교환하는 기회로 삼아 글로벌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유럽 및 대서양 안보와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는 기회로서도 한·NATO 협력은 의미가 있음.
다. 안보 관련 인적 자원 투자의 계기
○ 한·NATO 협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안보 관련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임.
- 가장 발전된 형태의 안보 협력을 성취한 NATO는 다양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교육·훈련·연습,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역량 증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28개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것에 힘입은 것임. 이러한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자연스럽게 국제적 안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임.
○ 신안보 이슈를 비롯하여 글로벌 차원의 접근을 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단독으로 양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한·NATO 협력은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라. NATO의 다른 아･태 지역 파트너국가와의 균형 고려
○ 한·NATO 협력의 발전은 NATO와 다른 아·태지역 파트너 국가 간 관계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안보 관련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하며…
- 한·NATO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국제 안보의 기여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란 측면에서 한·NATO 협력이 다른 국가와 NATO 간 협력과 지나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NATO와 아·태지역 파트너 국가 간 협력 증진이 아·태 지역 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려하여 한·NATO 협력의 진척 속도와 정도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임.
2014. 10. 17
토 론 :
편 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 구 위 원 객 원 교 수 국제안보과 사무관 연 구 원
이 수 형 정 구 연 박 병 호 김 자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