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 전략: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심수민*․유성훈**
1)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CIS 국가들은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 지하자원의 1/4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3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ICT 주요 지수 와 지표 현황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 선진 기술과 정책 경험을 가진 한국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정부가 개방적 경제 체제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자 유 치와 무역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두 국가 모두 ICT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중장 기 경제 발전에 있어 ICT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CIS의 지 역 특성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ICT 발전 수준,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전략을 이끌어 내었다.
목 차
Ⅰ. 서 론 / 2
Ⅱ. CIS 지역 주요 현안 / 3
1. 정치적 특성 / 3 2. 경제적 특성 / 5
3. ICT 환경 / 6
4. 시사점 및 협력 전략 / 11
Ⅲ. CIS 지역 국별 사례 분석 / 12
1. 우즈베키스탄 / 13 2. 키르기스스탄 / 19
Ⅳ. 결 어 / 2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324, [email protected]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416, [email protected]
Ⅰ. 서 론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지역 분류기준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Co- 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은 동유럽,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세 지역 에 걸쳐 존재한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CIS가 결성될 당시에는 11개 국가로 시작 하였으나, 2008년 조지아와 2014년 우크라이나가 탈퇴하여 현재는 9개국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11개국과 준회원국인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포함 하여 12개국을 CIS 국가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CIS 국가들은 막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 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늘어난 소득으로 수입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를 추진 하고 있어 향후 CIS 지역의 지정학적 의미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나라와의 교류에 따른 제반 비용 절감이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CIS 국가와 수교한 지 25주년, 고려인 동포의 CIS 지 역 정주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논의를 본 고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CIS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 협력을 주도해온 유라 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CIS 국가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CIS 지역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 중 ICT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CIS 지역 주요 현안
1. 정치적 특성
CIS 지역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실질적 독재 및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등으로 제도 적 민주주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역내 소수 민족에 대한 폭력 문제와 민족 간 지역 분쟁이 존재하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러시아의 경우 2015년 야당 세력의 리더인 보리스 넴초프(Boris Nemtsov)가 암살당한 바 있고, 정부는 시민 사회에 대한 감시와 자국내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미디 어에 대한 통제 또한 진행 중이다. 또한, 역내 지역 분쟁으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카프카즈 지역의 민족 구성과 역사를 무시한 채 진행한 무리한 국경 획정으로 인해 조지아와 러시아 남오세티아 지역 간 발생한 민족 갈등이 남오세티아의 독립 선 포에 따라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있다.
[그림 1] CIS 지역 자유지수: 2016년
자료: Freedom House(2016)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16년 자유지수(Freedom Index) 결과 에 따르면 CIS 지역 국가 중 자유국(Free)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고, 부분적 자유국 (Partly Free)은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며, 부자유국(Not Free)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이다. 이상을 살펴볼 때, CIS 지역 국가들은 전 반적으로 상당히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CIS 지역 부패인식지수: 2015년
자료: TI(2015)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5년도 부패인 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CIS 지역은 전반적으로 CPI 점수가 10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패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CIS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부패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로 정치적 의사 결정의 고착이 많이 나타난다. 국회의원이나 주지사들이 동시에 사업주인 경우 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 하고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마련으로는 이와 같은 부패를 해결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반부패 조항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경제적 특성
CIS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 지하자원의 25%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 로서, 체제 전환 이후 국제 에너지 시세 급등에 힘입어 역내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로는 CIS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2016~2017년에도 약 1.4%의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그림 3] CIS 지역 GDP(USD, 10억) 및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2016)
CIS 지역 중 중앙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지난 5년간 역내에서 가장 고성장을 이어 왔으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은 향후에도 연간 5% 내외의 중속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 나 서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연간 3% 정도의 저속 성장세를 보이며, 특히 아제르바 이잔의 경우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 비해 성장 추세가 더딘 편이다. 더욱이, 러시 아,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권 국가들은 지속적인 역성장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림 4] CIS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2011~2016년
자료: IMF(2016)
이와 같이, CIS 경제는 현재 침체 국면에 있으나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수입시장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다. 부패 관행과 지 나친 행정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고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긴 하나, 최근에는 인센티브 제공, 세제 혜택 확대 등 외국기업 진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노력 중이고 최근 극동개발,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ICT 환경
CIS 지역 국가들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발표하는 ICT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등 ICT 관련 주요 지수들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2016년 CIS 지역 내 IDI는 국가별로 순위 편차가 큰 편이나 평균적으로는 중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 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대다수의 국가가 IDI 순위 상위 50%에 포함되고, 우 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100위권 밖에 존재하지만 집계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는 175개국 중 110위권 정도로 중위권에 속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역 내 1위인 벨라루스와 최하위인 키르기스스탄의 점수 격차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 를 보이며,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림 5] CIS 지역 ICT발전지수(IDI): 2016년
자료: ITU(2016)
2016년 CIS 지역 내 NRI의 경우에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각각 39위, 41위를 기록하여 상위권에 속하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도 50위권에 위치하 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상위 50% 이내에 포진되어 있어 역내 네트워크 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각각 95위, 114위를 기록하여 하위 50%에 위치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6] CIS 지역 네트워크발전지수(NRI): 2016년
자료: WEF(2016)
또한, 2016년 CIS 지역 내 EGDI 평균은 0.5652를 기록하여 역내 대부분의 국가가 중상위권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세계 33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 아 지역 내에서는 7위, CIS 지역 내 1위를 차지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세계 35위를 기록하여 카자흐스탄과 근소한 차이로 역내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벨라루스가
[그림 7] CIS 지역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2016년
자료: UN(2016)
45위, 아제르바이잔이 56위를 기록하는 등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역 내 국가 모두 100위권 안에 진입하여 전자정부 발전 수준에 있어서는 CIS 지역 국가 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TU 자료에 따르면 CIS 지역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구소련 시기에 건설된 통 신 인프라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보다는 높은 상황이며, 2011~2015년 기간 동안의 다른 지역별 추세와 유사하게 보급률이 점진적으로 하락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IS 세부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 운데, 2015년 기준 중앙아시아가 평균 11.53%, 서아시아가 19.73%, 동유럽이 32.67%
를 기록하여 고지대가 많고 영토가 광활하여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앙아시아 국가 들보다는 동유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유선통신 보급률(%): 세계 지역별 & CIS 세부지역별
자료: ITU(2016)
2011~2015년 기간 동안 CIS 지역 이동통신 보급률의 경우 전 세계적인 추세와 유 사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동통신 보급률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CIS 세부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인
가운데, 2015년 기준 중앙아시아가 평균 127.56%, 서아시아가 118.46%, 동유럽이 133.91%로 역시 동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지 역 평균이 100%를 상회하여 사실상 CIS 지역 이동통신 보급률은 포화수준에 도달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이동통신 보급률(%): 세계 지역별 & CIS 세부지역별
자료: ITU(2016)
CIS 지역의 2011~2015년 기간 동안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역시 전 세계적 추세 와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 5년 간 타 지역보다 CIS 지역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IS 세부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2015년 기준 중앙아시아가 평균 4.09%, 서아시아가 14.66%, 동 유럽이 19.41%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중앙아시아의 지리 적 특성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브로드밴드 보급률(%): 세계 지역별 & CIS 세부지역별
자료: ITU(2016)
4. 시사점 및 협력 전략
1991년 구소련 체제의 붕괴로 국경이 분할되고 각국이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 후 CIS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다. 실질적인 독재 체제 로 인해 야당 세력이 탄압을 받고 사회주의의 유산인 지나친 관료제와 만연한 부패 등으로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황이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묵인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했 다는 데 있다. CIS 지역에 다량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과 국제 에너지 시세 급등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경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고성장을 달성해 왔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CIS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동 지역에 매장된 다양한 천연자원, 인구 약 3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수입 시장이라는 장점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임 을 시사한다.
특히 CIS 지역은 IDI, NRI, EGDI가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해 ICT 부문의 역량
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각국 정부의 ICT 부문 발전 정책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여전히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러시아의 경우 4G에 대한 신규투자를 추진 중이며, ‘2011~2020 정보화 사회 국가 프로그램’ 법제화와 혁신센터를 통한 IT 기업 육성 등 정부의 ICT 부문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정보화 카자흐스탄 2020 프 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전자정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디지털 네트워 크 구축, 이러닝 시스템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KOTRA, 2016)
CIS 지역은 지나친 행정 규제나 부패 관행 등으로 인해 비록 투자환경이 우호적이 진 않으나 우리기업이 일단 진출에 성공하면 ICT 산업 부문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CIS 지역 국가들의 특성상 해당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이나 주요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등 우선 정부차원의 협력 관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CIS 국가들의 ICT 발 전 정책에 부합하는 협력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비우호적 투자환경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을 통해 자금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진출 전략 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앞서 예로 언급하였듯,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정보화 계획 을 통해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이동통신이나 전자정부 등 ICT 부문은 우리나라가 비 교우위를 가진 분야이므로 우리기업의 참여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CIS 지역 국별 사례 분석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CIS 역내 국가들 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ICT 정책 을 경제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핵심 우방국이 자 역내 최대 교역국으로, 에너지, 인프라, ICT,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 대하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국가로 최근 정치 ․ 경제 위기를 극복하
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ICT 분야를 포함해 개발 및 지원의 여지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 우즈베키스탄
(1) 국가 개황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국가 면적은 447,400㎢에 이르며 2016년 7월 기준 약 2,94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종교 는 이슬람교가 88%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며, 민족은 우즈벡인이 80%를 구성하고 있으나 러시아인도 6% 수준을 차지하여 공용어인 우즈벡어와 함께 러시아어도 통용되고 있다.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이슬람 카리 모프(Islam Karimov)가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5년간 장기집권을 유 지해왔으나 2016년 9월 뇌출혈로 인해 78세의 일기로 사망하면서, 그의 후계자로 13 년 동안 총리를 맡았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가 88.61%의 득 표율로 당선되었다. 국제 여론에 따르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前대통 령과 유사한 친러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외자유치 확대 및 기업 운영환경 개선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천연가스, 금,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구소련 시절 부터 주력해 온 면화 생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수입대체정책을 고수 한 탓에 대외 경제의존도가 낮아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도 연평균 약 7% 수준 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2015년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2019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산업 다각화, 민간부문 강화,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설정하고 있어 우즈벡 정부의 의지를 기반으로 한 추가 경제 성장 가능성이 전망된다.
1) KOTRA 해외시장뉴스(2016. 12. 13)
(2) ICT 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주요 지수를 파악해 본 결과, 2016년 기준 NRI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IDI는 통합 지수 4.05를 기록하여 전 체 175개국 중 110위를 기록하여 중위권에 속했다. IDI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접근성 과 이용 항목에서는 각각 4.53으로 112위, 2.58로 113위를 기록한 반면, 기술 항목에 서는 6.04로 87위를 기록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기술 항목은 성인 문해율, 중등교육과정 입학률, 고등교육과정 입학률 등의 지 표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 항목으로서 주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ICT 능력, 기 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소연방 시절 실시된 의무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기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EGDI는 0.54로 193개국 중 80위를 기록하여 중상위 권에 속했다. 이는 세계 평균(0.49)과 중앙아시아 평균(0.53) 보다 높은 점수로 우즈 베키스탄의 전자정부 발전 수준이 이미 상당한 위치에 도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GDI의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온라인서비스와 인적자본 항목에서는 각각 0.69로 47 위, 0.7로 92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통신인프라 항목에 서는 0.25로 119위를 기록하여 세계 평균(0.37)과 중앙아시아 평균(0.37)에 모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신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과 소연방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낙후된 시설 등 CIS 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표 1>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주요 지수: 2016년
구분 ICT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통합(순위) 4.05(110위/175개국) 0.54(80위/193개국)
세부지수
접근성: 4.53(112위) 온라인서비스: 0.69(47위) 이용: 2.58(113위) 통신인프라: 0.25(119위)
기술: 6.04(87위) 인적자본: 0.7(92위) 자료: ITU, UN(2016)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ICT 지표를 바탕으로 통신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통신 가입자 수의 경우 지난 2010~2014년 기간 동안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려 왔다. 국영 통신사업자인 Uzbektelecom이 우즈베키스탄 국내외 유선전화 서비스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Buzton과 같은 민간 통신사업자가 유 선통신 시장에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Uzbektelecom의 지배력이 공고한 상황 이다. 2016년 BMI 보고서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유선통신 보 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Uzbektelecom의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을 통한 성장 기회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92년 개방한 우즈베키스탄의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확대로 가 입자 기반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2014년 기준 가입자 수가 약 2,300만 명으로 보급률은 78.42%에 이르렀다. 통신사업자로는 Beeline, Ucell, Perfectum, Uzmobile, 그리고 2012년 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14년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다시 시장에 복귀한 MTS-Uzbekistan 등이 있다. 2016년 BMI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이 중 Beeline의 Unitel이 48%, Ucell의 Coscom이 42.1%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Beeline은 2014년 4G LTE 서비스를 타쉬켄트(Tashkent)에 상 용화하였으나 아직까지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요가 증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규모와 청 ․ 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이동통신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우 Uzbektelecom이 2005년 최초로 ADSL 서 비스를 출시하였으며, Buzton이 2006년 3월 개인고객 대상의 DSL 서비스를 출시하 여 2007년부터 브로드밴드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보급률은 아직 미미하지만 2010~2014년 기간 동안 가입회선 수는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통신사업자들이 브 로드밴드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Uzbektelecom의 독점으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는 해당 시장의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요소이다.
<표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ICT 지표 현황: 2010~2014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선통신 가입자 수(천 명) 100명당 가입자 수(명)
1,893 6.81
1,928 6.85
1,981 6.94
2,000 6.91
2,508 8.55
이동통신 가입자 수(천 명) 100명당 가입자 수(명)
20,952 75.45
25,442 90.37
20,275 71.03
21,500 74.31
22,997 78.42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 수(회선)
100명당 가입자 수(명)
118 0.42
148 0.52
221 0.77
307 1.06
548 1.87
인터넷 사용자 수(%) 20.00 30.20 36.52 38.20 43.55
자료: ITU(2016)
한편, 2015년 카리모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발전전략인 ‘2015~2019 생산 구조개 혁 및 현대화 ․ 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에는 2019년까지 산업다각화, 민간부문 강 화,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이 중에는 정보통신센터 구축을 통한 인프라 발전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2013~2020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보통신시스템 종합 프로그램’에는 2020년까지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확산과 전자정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 탄 통신 인프라 개발 및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구축 프로 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ICT 발전에 대한 의지가 주목되고 있다.
(3)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지정한 수원국 리스트의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LMIC)2)에 속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내 빈곤감소 및 국민후
2)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는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46~4,125달러에 속하는 국가들을 저중소득국(LMIC)으로 지정함
생 개발을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으로 국민후생개발전략(Welfare Improvement Strategy of Uzbekistan for 2008~2010, WIS I)을 2007년에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전략으로 2012년 ‘WIS II 2013~2015’가 수립 및 승인되었다. 이는 고용창출, 보건, 교육 분야 개발,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에 의거하여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ODA 자금 지원 및 다양한 원조 사업을 실시해다.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對우즈베키스탄 ODA가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8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ODA 누적액으로 보면 공여국 중 일본과 한국이 각각 1, 2순위를 차지하였는데, ICT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1, 2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누적된 전체 ODA 대비 ICT ODA 비중은 약 0.5% 수준이다.
<표 3> 우즈베키스탄 ICT ODA 주요 공여국 현황 및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전체 ODA 383.975 668.010 951.440 1,103.964 847.096 3954.485 전체 ICT ODA 15.904 0.744 0.729 1.322 1.281 19.98 (전체 ODA 대비 비중) (4.14%) (0.11%) (0.08%) (0.12%) (0.15%) (0.51%) DAC 회원국 전체 15.886 0.682 0.603 0.870 0.683 18.724
1 한국 15.645 0.614 0.572 0.804 0.621 18.256
2 일본 0.241 0.068 0.032 0.066 0.062 0.469
다자기구 전체 0.018 0.062 0.126 0.452 0.542 1.2
1 UNICEF 0.018 0.062 0.126 0.452 0.542 1.2
자료: OECD.Stat(2017. 3. 8)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적인 對우즈베키스탄 원조 공여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통해 2000년대 초 반부터 무상원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통신 네트워크 확장 및 발전에 기여하였으
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1995~200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수행된 ‘통신 네트워크 확장 프로젝트’가 있다. 약 3억 달러가 투입된 동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중심 및 서부 주요 도시에 디지털 전자교환기, 전력 전송망 네트워크, 무선 가입자망, TV&라디오 방송 시스템 설치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성장에 기여하였다.(JICA, 2008)
한국은 주로 대표적인 유 ․ 무상 원조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해 원조사업을 실시해왔다. EDCF와 KOICA가 우즈베키스탄에 실시한 ICT 관련 프로젝트는 ‘교육정보화 사업’, ‘국가지리정보 시스 템 구축 사업’,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등으로 대체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을 두 고 있는 공공행정 부문의 사업이 많았으며, KOICA의 초청연수 사업 역시 전자정부 나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역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전자정부와 정보보안 등을 주제로 우즈베키스탄에 3 차례의 정책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타쉬켄트 정보통신대 학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즈베키스탄의 ICT 발전에 기여해 왔다.
(4) 시사점 및 맞춤형 협력 전략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약 3,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 대한 시장이며, 천연가스, 금 등의 지하자원 매장량도 풍부하여 경제적 잠재력이 다대 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새롭게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총리 시절부터 추 진해 온 외자유치 확대 및 기업 운영환경 개선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이 현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협정을 맺은 이래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해왔 으며 2015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 스탄 투자도 수교 이후 2016년까지 누적 13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도 약 3,800만 달러에 이른다. ICT 부문에 있어서도 2006년 양국간 IT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IT 정책,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통신 등 다양한 IT 서비스, 정보보호 및 IT 인력양성 등 ICT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우즈베 키스탄은 한국 정부를 국가 경제 발전의 롤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IT 수출 경쟁력과 공공행정 부문 개혁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IS II 2013~2015’에서 경제성장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향상을 개발계획 전반에 포함하고 있 으므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對우즈베키스탄 ICT 협력 전략은 이러한 국가개발전략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 추진 시에는 ICT 분야 전문 성을 가진 유관기관 간 사업을 연계하여 협력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공공행정 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 라 지원이 이뤄진 후 이와 관련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연수나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EGDI 세부지수 중 통신 인프라 항목에서 119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인 ‘2015~2019 생산 구조개혁 및 현대 화 ․ 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에서도 정보통신센터 구축을 통한 인프라 발전을 도모 하고 있어 통신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분야 인프라 고도화 및 네트워크 서비스 개선, 주파수 대역 관리 등에 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통신사와의 협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키르기스스탄
(1) 국가 개황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90%가 산악지대로 구성되 어 있다. 국가 면적은 199,951㎢에 이며 2016년 7월 기준 약 573만 명의 인구를 보유
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75%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며, 민족 은 키르기스인 65%, 우즈벡인 14%, 러시아인이 13%를 구성하고 있어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의 초대 대통령은 아스카르 아카예 프(Askar Akayev)로 1994년 재선, 2000년 3선에 성공하여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총선 부정선거로 대중들이 튤립혁명을 일으키며 아카예프 대통 령이 실각하게 되었으며, 이 후 수차례의 반정부 시위와 정권 교체를 거듭하여 마침내 2011년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가 대통 령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일련 의 민주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확립한 국 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2013~2017년 주요 정부 정책으로 반부패 정책을 발표하여 규 제절차 간소화 및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금 생산을 통한 해외수출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 으로 파견나간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구조로서, 국제 금 시세 변동이나 해외 근로자 파견국의 경기에 따라 경제성장의 변동 폭이 큰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 －0.9%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금광인 쿰토르 (Kumtor)의 금광 생산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10.5%까지 확대되 었다. 2016년 1인당 국민소득 예측치는 1,264달러로 타지키스탄과 함께 역내 가장 빈 곤한 국가로 손꼽히지만, CIS 국가 중 최초로 1998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는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장 개방적 경 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2) ICT 환경 분석
키르기스스탄의 2016년 기준 IDI는 통합지수 3.99로 전체 175개국 중 113위를 기 록하여 중위권에 속했다. IDI 세부지수 중 접근성과 이용 항목에서는 각각 4.25로 121위, 2.25로 118위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속했으나 기술 항목에서는 6.96으로 66위
를 기록하여 87위를 기록한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성과 이용 항목보다는 기술 항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점은 우즈베키스탄과 키 르기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CIS 지역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 거 사회주의 국가의 의무교육제도로부터 나타나는 특성에 기인한다.
2016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NRI는 통합지수 7점 만점에 3.7을 기록하여 139개국 중 95위를 차지했다. NRI 세부지수의 경우 환경, 활용도, 영향력 항목에서 각각 3.7 로 95위, 3.2로 104위, 3.1로 110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가운데, 준비도 항목에서는 4.7로 79위를 차지하여 다른 항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도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 등과 같은 ICT 인프라 측면, 인 터넷 가입 요금이나 휴대폰 사용료 등 가격 적절성 측면, 성인 문해율이나 교육과정 입학률 등 기술 측면을 고루 평가하여 산정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키르기스스탄은 의 무교육 혜택으로 인해 인적역량이 우수하고 타 CIS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로 인해 비교적 적절한 가격이 형성된 점 등이 해당 항목에서 높게 평 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 키르기스스탄의 ICT 관련 주요 지수: 2016년
구분 ICT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통합
(순위)
3.99 (113위/175개국)
3.7 (95위/139개국)
0.50 (97위/193개국)
세부 지수
접근성: 4.25(121위) 환경: 3.7(95위) 온라인서비스: 0.43(105위) 준비도: 4.7(79위)
이용: 2.25(118위) 통신인프라: 0.31(105위)
활용도: 3.2(104위)
기술: 6.96(66위) 영향력: 3.1(110위) 인적자본: 0.75(62위) 자료: ITU, WEF, UN(2016)
2016년 EGDI의 경우, 1점 만점에 0.50으로 193개국 중 97위를 기록하여 세계 평 균(0.49)을 약간 상회하는 중위권에 속했다. EGDI의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온라인서 비스와 통신인프라 항목에서는 각각 0.43, 0.31로 105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인적자본 항목에서는 0.75로 62위를 기록하여 앞서 살펴본 IDI, NRI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ICT 지표를 바탕으로 통신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0~2014년 기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77.8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yrgyztelecom이 키르기스스탄 유선통신 시장 의 약 90% 이상을 점유해 왔으나, 2016년 BMI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유선통 신 보급률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Kyrgyztelecom의 수익 구조 또 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국토의 90%가 산악지대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선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환경이며, 이에 따라 유선통신 보다는 이동통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시장이다.
2010년 527만 명 수준이던 키르기스스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756만 명을 돌파하였고 보급률은 134.46%에 이르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키르 기스스탄의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온 통신사업자는 Megacom과 Beeline이 며 그 외 Nurtelecom, Katel 등이 있다. 2016년 BMI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키르기 스스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Megacom 42.3%, Beeline 32.7%, Nurtelecom 24.1%, Katel 0.9%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사업자들을 주축으로 3G/4G 가입자가 증대되고, 향후 개정된 통신법을 바탕으로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 또한 이뤄질 것으 로 보여 2020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Kyrgyztelecom이 이끌어 온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우, 보급률은 여전히 미미 하지만 2013년 이후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2억 3천만 회선을 돌파하였다. 2016년 BMI 보고서에 따르면, Kyrgyztelecom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유선통신보다는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
다. 수도인 비쉬케크(Bishkek)를 오쉬(Osh)와 바트켄(Batken) 지역까지 연결하는 광 케이블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13년에는 이미 탈라스까지 연결되는 망구축을 완료하 였다.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브로드밴드 부문은 2020년까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ICT 지표 현황: 2010~2014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선통신 가입자 수(천 명) 100명당 가입자 수(명)
489 9.17
502 9.17
489 8.93
461 8.31
443 7.88
이동통신 가입자 수(천 명) 100명당 가입자 수(명)
5,275 98.90
6,277 116.17
6,798 124.18
6,738 121.45
7,563 134.46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 수(회선)
100명당 가입자 수(명)
23,053 0.43
39,040 0.72
54,614 1.00
136,200 2.46
233,903 4.16
인터넷 사용자 수(%) 16.30 17.50 19.80 23.00 28.30
자료: ITU(2016)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02년 발표한 ‘키르기스스탄의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국가전략’에는 인터넷 역량을 경제성장 촉진에 활용하기 위해 1) ICT를 이용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성 있는 공공행정 및 지방자치정부(e－정부) 구축, 2) ICT 분야 인적역량 강화 및 직원 연수(e－교육), 3) 정보산업, 전자상거래, 중앙아시아 내 지역 비즈니스 센터(e－경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인 ‘키르 기스스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2013~2017’ 에 포함된 ICT 관련 내용으 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도입과 디지털 TV/라디오 방송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ICT 분야에서의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효 율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ICT를 손꼽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표 6> 키르기스스탄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전략: 분야별 추진 방향
분야 추진 방향
e－정부
1. 공공행정 및 지방자치정부 공무원들의 정보시스템 마스터 및 ‘First Leader’ 원칙 이행 2. ‘전자정부’: 전자문서화 시스템, 민원서비스포털, 국가기록, 민원서비스 자동화시스
템, 분야별, 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ICT 환경에 적합한 인사정책 개발, 전자문서 위한 단계별 전계급 공무원 연수 실시 4. 중앙 및 지방 공공행정의 정보인프라시설 기반으로서 SCN의 지속적인 개발
e－교육
1. 기본적인 컴퓨터 리터러시, ICT 분야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 표준 개발 및 도입, 컴퓨 터화된 교습기술 도입, 교내시스템 컴퓨터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정보 제공을 위 한 무료 인터넷 접근 등 교육 및 교육 운영의 정보화
2. ICT 분야 인적자원 및 역량 개발,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ICT 분야 내 다양한 단계별 전문교육 개발, 이를 통한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 지속적인 경제성 장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 키르기스스탄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추구
3. 성인교육에 ICT 적용, ICT 기반 원격교육 시스템, 전자 교과서 및 보강 교육을 위한 컴퓨터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교사 재교육, 공공행정 및 지방자치정부 공무원들의 정보시스템 마스터 촉진
4. 독립적 국가정보센터 구축, 점진적으로 상호간 가상 과학 및 교육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및 기업간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과학 및 교육정보 자원 축적, 해외정보 자원 접근 촉진을 통한 국제과학교육 공간으로의 통합 추구
e－경제
1. 정보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발전, 소프트웨어 제작, ICT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 내기업 지원, ICT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촉진, 민간기업의 수출역량 발전 2.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발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및 마케팅, 인터넷
기회를 활용한 국내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통한 민간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키르 기스스탄의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서 민간기업의 발전 3. 중앙아시아 지역 ICT 비즈니스 센터 구축: 경제, 금융, 비즈니스 운영 및 기타 섹터
에서 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키르기스스탄에 중앙아시아 지역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2002)
(3)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OECD DAC가 지정한 수원국 리스 트의 저중소득국(LMIC)에 속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승인한 국가발전전략인 ‘키 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2013~2017’에는 CIS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그 동안 공여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 는 공공정책의 부재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정부정책 및 체계, 교육, 보건, 환경, 경제적 측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목표를 제시 하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 기 위한 ODA 자금 제공 및 원조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OECD의 ODA 통계 자료에 의하면, 對키르기스스탄 ODA는 2012~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5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지원되어 왔다. 최근 5년간 ODA 누적액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최다 공여국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ICT 분야 는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만이 지원을 하여 각각 1, 2순위를 기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누적된 전체 ODA 대비 ICT ODA 비중은 약 0.3% 수준이다.
<표 7> 키르기스스탄 ICT ODA 주요 공여국 현황 및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전체 ODA 513.244 417.218 427.156 553.538 518.400 2429.566 전체 ICT ODA 5.089 0.316 0.252 1.374 0.246 7.277 (전체 ODA 대비 비중) (0.99%) (0.08%) (0.06%) (0.25%) (0.05%) (0.30%) DAC 회원국 전체 0.589 0.316 0.166 1.187 0.205 2.463
1 일본 0.450 0.146 0.146 0.855 0.082 1.679
2 한국 0.139 0.170 0.020 0.331 0.123 0.783
다자기구 전체 4.500 － － － － 4.500
1 World Bank 4.500 － － － － 4.500
자료: OECD Stat(2017. 3. 8)
ICT 부문에 대한 원조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함께 어깨를 견주고 있는 만큼, 키르기 스스탄에 대한 ICT ODA 역시 일본 JICA를 통해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05~2008년까지 실시된 ‘국가 TV ․ 라디오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장비 개선 프로젝트’가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TV 방송 장비들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되던 CCIR 시스템－B 표준에 따라 시스템 통합을 지원 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은 주로 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형태의 지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ICT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편, 주요 원조기관들을 통해 이뤄진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ODA 중 ICT 관 련 프로젝트는 EDCF가 1998년 실시한 ‘통신망 현대화 사업’이 있으며, 1,200만 달러 를 투입하여 전자교환 시스템 및 관련 부대장치의 설치를 통한 통신 서비스 향상, 전 화 적체 현상 해소 및 사업 실시지역인 추이(Chuy) 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 KOICA의 경우 JICA와 유사하게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한 ODA 사업이 주로 이뤄 졌으며, 정보통신 활용기술 능력 향상 등 ICT 인적역량 강화나 전자정부, 특허행정 정보화 등 공공행정 부문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와 함께 한국형 전자 선거 시스템 또한 지원한 바 있다.3) 미래부 사업으로는 한국 정보화진흥원을 통해 2010년 비쉬케크 키르기즈공과대학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한 바 있고, 2012년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유휴 방송장비 지원,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 원의 전파관리 정책자문 등이 있다.
일본과 한국의 對키르기스스탄 ODA 지원 양상은 주로 전자정부 등 공공행정 부문 을 주제로 한 ICT 기술협력과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에 포함된 우선순위 분야에 부합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및 맞춤형 협력 전략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 중 가장 빈곤국으로 금 수출과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의존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역내 가장 최초로 WTO에 가입 함으로써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개방적인 경 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2011년 중앙아시아 최초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역내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확립한 국가
3) 뉴시스(2015. 1. 28)
로서 2013년에는 부패 척결, 규제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 대한 정책을 발 표하는 등 정부의 개선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양국의 수교 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2014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은 지속 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건 설업과 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수교 이래 양국이 제반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과 특히 한국이 ‘선 거시스템 구축’ 관련 ODA 사업 지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양국 정상 축하서한을 통해 사의를 표한 바 있다.4)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ICT 관련 전략문서는 e－정부, e－교육, e－경제를 우선순위 에 두고 있으며, 그간 한국의 對키르기스스탄 ICT ODA는 대체로 동 우선순위에 부 합하도록 잘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ODA는 기본적으로 협력국의 수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ICT ODA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인적역 량, 비즈니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이 특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e－정부, e－교육 등 공공행정 및 교육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역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양국은 지금처럼 상호 보완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원조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ICT 부문에 대한 수혜 대상자의 수준이나 현지 통신시장의 트렌드를 고려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IDI, NRI, EGDI의 세부지수 중 각각 기술, 준비도, 인적자본 항목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해당 세부지수들의 경우 성인 문해율이 나 교육과정 입학률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키르기스스탄의 인적역량이 뛰어 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ICT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분야의 수준별 전문교육 개발을 통한 초청연수 형태의 지원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은 ICT 전문인력 양성 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보산업이나 전자상거래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재외동포신문(2017. 2. 6)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통신시장의 경우 지리적 특성 탓에 유선통신 발전이 어려워 이동통신 부문이 급성장해 왔다. 3G 서비스는 모든 통신사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LTE 기반 4G 서비스 또한 이미 시행중이어서 이동통신 부문은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5G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시범서비스 및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바, 키르기스스탄이 가까운 미래에 5G를 도입한다면 정책자문 제 공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이동통신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기업의 콘텐츠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는 바이다.
Ⅳ. 결 어
KOTRA는 ‘2017 세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CIS 지역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기회시장의 선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CIS 지역의 국가기술혁 신 분야에서 적극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현지 관세동맹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를 활용한 판매시장 확대와 마케팅고도화 전략을 통해 판로 다각화와 차별화된 제품 의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CIS 지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 는 유라시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 중요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CIS 지역과 다양 한 분야에 있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분야의 하나로 ICT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CIS 지역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ICT를 포함한 과 학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만큼 단순한 형태의 무역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협력과 현지 진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 협상을 통해 향후 CIS 지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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