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머리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은 정부 및 기업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슈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산 업, 교통, 건축물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에너지화하 기 위해 노력하고, 녹색에너지기술을 상품에 적용 하며, 탄소성적표지(CO² Labelling)를 인증제품 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 통분야에서도 그린카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의 확대 보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산업 및 교통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야에서 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더욱이 건축물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높은 온실가스 배출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건축물들은 산 업 혹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소비 수준에 월등히 많 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건축물들은 미국 총 에너지소비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총 전기에너지의 약 77%를 사용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 지 사용량이 국가 전체량의 약 36%에 해당할 만큼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량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건설산업이 지구온난화 속도 저감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함을 직접적 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미국건축 협회에서 발표한 부문별 CO²배출량 추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미국 내 건축물 부문의 심각성을 나 타내고 있다. 건설부분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인 식되면서 미국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건물(그린빌딩) 보급 운동이 벌어지고 있 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건축협회(AIA Amerian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녹색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김광석｜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욱｜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Institute of Architects)가 주도하고 있는‘AIA 2030 Action Plan’이다. 이는 2030년까지 건물에 서 발생되는 CO²양의 90%를 줄이고, 2030년 이 후부터는 탄소 중립(CO²Neutral)을 달성하겠다 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은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빠른 성장과 국제유가 안 정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6억 2천만tCO²(2006년 6억 300만 tCO²)로 OECD 국가 중 7위, 전 세계 9위 수준이며, 1990년 배출량대비 연평균 4.3%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망(BAU) 대비 30% 이하로 지정한 바, 온 실가스의 주범인 교통 및 건축물 부분이 친환경 화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친환경 도시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독일의 프라 이부르크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프라이부르 크의 녹색도시 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 국토에 주는 전략 및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수도’프라이부르크의 건립 배경

1. 프라이부르크의 지정학적 특징

독일의‘환경수도’로 각광받고 있는 프라이부르크 는 독일 남서부와 프랑스, 스위스의 국경을 형성하 는 라인강(River Rhine)의 상류에 위치한 작은 도 시다. 행정구역상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urttemberg)주에 속해 있으며 도시의 1/3 이상 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의 남쪽으로는 유럽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9.

<그림 1> 부문별 에너지 및 전기에너지 소비

자료: Ed Mazria, “Architecture 2030”, 2011.

<그림 2> 부문별 CO2배출량 통계

최대 규모의 숲인 흑림(Schwarzwald)를 끼고 있 다. 프라이부르크의 인구는 2009년 추산 약 22만 명이며, 그중 2만 5천 여 명이 프라이부르크대학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경제활동 인구 11만 명 중 약 8만 명(80% 이상)가량이 관광, 호텔, 요 식업 또는 행정기관 등과 같은 서비스 부분에 종사 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의 숫자는 적지만,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쇼핑몰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바덴뷔 르템베르크주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이 프라이부르크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 동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프라이부르크는 중세 고딕식 건축 양식의 오래 된 건축물부터 음악회관과 같은 현대식 건축물들 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서 다양 한 문화행사가 벌어지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 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는 대학도시, 문화 및 관 광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가장 모범적인‘친환경 도시’로서 대외적 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친환경 도시로의 탄생배경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의‘환경수도’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1970년대에 있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 대를 위한 시민운동이었다. 1960년대 들어 독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개발, 자동차 이용률 증가 등 의 요인들로 인해 대기오염과 산성비에 의한 피해 가 야기되었고, 특히 프라이부르크 남부에 위치한 흑림의 황폐화가 극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 기에 1970년대 초에 벌어진 제1차 오일쇼크의 충 격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서독의 본(Born,

통일 이전 서독의 수도) 연방정부와 바덴뷔르템베 르크주 정부는 프라이부르크 인근 지역인 비일 (Wyhl)에 서독의 스무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점차 심해지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프라이부르크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생활 터전인 흑림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고조되었고,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발하여 연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프라이부르크 시 내의 대학생과 교수 집단의 주도로 시작된 원전 건 설 반대 시위는 점차 프라이부르크 시의회와 시민 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대규모의 시민운동이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원 전 건설 예정지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은

‘원전이 건설되면 라인강 유역의 방사능 오염과 수 온 상승 등으로 인해 와인 양조가 불가능해짐’을 근거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민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단순히 원 전 건설 반대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화와 도시 화에 이은‘대량 소비 생활’자체에 대한 반성을 하 게 되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계기로

‘환경보존’에 대한 각계각층의 근본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도시화된 생활양식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프라이부르크 도시개발의 가장 기본적 인 테마는‘환경친화적 도시의 발전’으로 유지되 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의‘환경수도’프라이부 르크가 있을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반대운동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NIMBY)으로서 국가발전 정책 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환경 보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논의, 체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의 변화 등을 유도하였다는 면에서 매우 건 설적인 사회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주요 녹색정책

비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했던 프라이부 르크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체에 너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6년 4월에 터진 구소련(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의 체 르노빌 원전 유출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프라이부르 크 시의회는 1981년부터‘시 에너지공급의 원칙’

을 심의하여 프라이부르크가‘에너지 자립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세우게 되었다.

이후에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와 바덴뷔르템베 르크 주정부는 에너지 절약정책, 태양광 발전 장 려, 생태 주거단지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자전거 우대 정책,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등 다양한 친환 경 정책들을 통해 환경 보존과 도시 발전의 두 마 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하였다.

1. 에너지 절약 정책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무 분별하게 사용되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정책 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프라이부르크 시당국은 전 기, 가스 등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직접

‘절전형 전구’와‘에너지 절약 주택’을 개발하여 시

민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 례는 프라이부르크 에너지-수도사업공사(FEW) 에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에너 지 절약형 인버티식 형광램프 - Miester Lampe’를 들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당국은 현재까지 이 형 광 램프를 20여 만 개 이상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요금이 상당부분 절약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앞서, 1979년부터 자체적으로‘공 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기준’을 재정하여 공공 기관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1992년에 시의회에서 제정한 프라이부르크 건 물 디자인 표준에 따르면, 앞으로 프라이부르크에 새롭게 지어질 건물들은 1년에 1m²당 65kWh의 열에너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독일 평균인 75kWh/m²/yr보다 10kW/h/m²/yr 가량 낮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각 건물당 약 3%의 비용이 더 들어갔지만, 난방을 위해 필요한 기름 사용량이 기존의 1m²당 12~15리터에서 6.5리터 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또 한 기존의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00만 유로의 시 예 산 중 약 120만 유로가량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 다. 그 결과 각 건물당 평균 38%의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었다.

2008년에 주정부는 수정된 건물 디자인 표준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2009년과 2011년에 적 용될 2단계 수정지시에 따라 신축 건물들의 열에 너지 사용량을 무려 15kWh/m²/yr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 건물 하나를 지 을 때마다 10%의 비용이 더 들게 되지만 약 80~9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2. 태양광 발전 장려 정책

프라이부르크시가 화석원료를 사용한 발전과 원자 력 발전을 대체하는 데 활용한 주요 대체에너지는 파로‘태양광 에너지’다. 프라이부르크 시당국은 이러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당국은 가장 먼저 시에서 건설한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앞서 언급한“프라 이부르크 건물 디자인 표준”에도 태양광 발전에 대 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시의 공공건물을 비 롯해 시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은‘태 양광 발전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 의 보급에 앞장선 것이다. 그 결과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시 소유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60여 개소로 늘어나 1인당 시설 수로 독일 내 1위를 달성하게 되 었다. 생산되는 전력의 최고 출력 역시 340kW로 최 고 수준을 자랑한다.

높이 60m의 태양광 자가 발 전 건물인 솔라 타 워 ( S o l a r Tower)와 한쪽 스탠드의 지붕 이 전부 태양광 발전장치로 뒤 덮인 드라이잠 축구경기장, 독 일의 태양건축 가 롤프 디슈 (Rolf Disch)

가 1994년에 건축한 헬리오트롭(Heliotrop) 등은

‘태양의 도시’프라이부르크가 자랑하는 태양광 발전 건축물들이다. 헬리오트롭은 독일의 태양 건 축가 롤프 디슈(Rolf Disch)가 1994년에 설계한 건물로 프라이부르크 시내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주택이다. 직경 11m, 연면적 200m²의 크 기로, 외벽의 한쪽 측면이 3중 단열 유리로 되어 있 고 다른 한쪽 면은 단열성이 좋은 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단열효과가 높은 벽이 태양을 향 하고, 겨울철에는 유리면이 태양을 향하도록 설계 되었다. 건물 옥상 위에는 60m² 크기의 태양광발 전 패널이 장착되어 주택 내에서 소비되는 양의 5~6배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소비 후 남은 전력은 시 에너지 회사인 프라이부르크 에너 지- 수도관리공사(FEW)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장치가 빗물 집수 장치를 겸 하고 있어, 빗물을 세탁에 이용하고, 세변기의 물 을 습지식물이 심어진 자연정수장을 통해 정화하 여 재이용하는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건축의 모범적인 표본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이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발전 장려 정책은 단순 히 에너지 자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산업 화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 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 당국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 중 시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다른 시와 전력회사에 되팔 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한국 의 태양광 발전 마을인‘전북 부안군 등용마을’이 벤치마킹한 수익모델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 자신의 집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 치하지 않은 주민들도, 시에서 공공으로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자료: 롤프 디슈(Rolf Disch) 홈페이지.

www.rolfdisch.de.

<그림 3> 프라이부르크의 Heliotrop

있는‘솔라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 앞서 거론된 드라이잠 축구 장의 사례가 이러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모습 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드 라이잠 축구장 스탠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을 모듈 5개당 1구좌 1만 마르크(약 700만 원)에 총 1천 개의 모듈을 시민들에게 공개모집으 로 판매하여 발전장치의 설비비를 시민출자로 충 당하였고,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 FEW에 되팔아 그 이익을 출자자인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획기적 인 시스템 고안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당국은 이 시 스템으로 연간 2만 5천kW의 전기를 생산하여 경 기장 전체 전력 사용량의 60%를 충당하고 남은 전 력의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1998년에는 솔라전력주식회사(SAG)가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시민의 투자를 지속 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으며, 대규모 태양 광발전장치를 건설,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솔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유치하고 있다.

3. 보봉(Vauban) 생태 주거단지 건립

보봉(Vauban)마을은 주민자치제로 운영되는 프 라이부르크의 생태주거단지다. 프라이부르크 도심 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보봉마을은 지난 200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흥 주거 단지로서 약 30만m²의 면적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 크기다.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병영이 위 치하고 있었던 곳이며, 1992년 연합군이 철수하기 이전까지는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1995년 실시된‘연합군 철군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 회를 계기로 이 지역을 생태마을로 조성하자는 움

직임이 일기 시작했으며, 그해 5월 프라이부르크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태마을을 위한 시민 자치모임인‘포럼 보봉’이 출범되어 본격적으로 계획되었다.

보봉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 전체에 주차장 이 없다는 점이다. 즉, 주차장이 들어설 공간에 정 원과 공원을 조성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 동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 역시 감소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보봉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 민들이 시에서 직접 땅을 사서 살 집을 지어야 하 는데, 이때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 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땅을 구입할 수 있다.

그 결과 보봉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의 자동차 소 유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서 2006년 기준으로 전체 1,750세대 중 450세대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인구 1천 명당 보유대수로 계산했을 때에는 35 대로 독일 전체 평균인 585대는 물론 프라이부르 크시 평균인 414대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달 성하게 되었다(한국 평균: 1천 명당 319대).

자료: 보봉마을 홈페이지. www.vauban.de.

<그림 4> 보봉마을

자료: 김해창. 2003.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과 물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생태순환의 고리를 끊는 콘크리트의 사용을 금지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마을의 주 에너지 원을 태양광 발전으로 하여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 양광 발전 패널이 장치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을 극 대화하고 에너지 자립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4. 대중교통 시스템 및 자전거 활성화 정책

도시의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요인 중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이러한 자동차 배기가 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사용률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인‘레기오 카르테(Regio Karte)’를 들 수 있다.

1984년부터 발행된‘대중교통 정기 승차권’인 레 기오 카르테는 시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를 구입하면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모든 전철과 버스, 노면전차 등의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는‘대중교통 패스 카드’다. 시민들은 레기오 카르 테 한 장으로 한 달 동안 약 90여 개의 노선과 총 4 천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레기오 카르테 한 장의 가격은 성인기준 47유로(약 8만 원)이며 대 학생은 그 반값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는 레 기오 카르테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 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약 40% 수준밖에 되지 않

는다. 레기오 카르테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 에 대해서는 시와 주 정부의 보조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레기오 카르테는 무기명 정기권이기 때문에 구입자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 양도할 수 있 으며, 하루 사용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매우 많 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요일에는 레기 오 카르테 한 장으로 어른 두 명, 어린이 네 명까지 한번에 탑승 가능하여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한 장의 정기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Park&Ride 시스템은 무료주차장을 이용한 대 중교통 장려 시스템이다. 시당국은 프라이부르크 근교에 위치한 시외 전차 역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 하여 시외에서 시내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시내로 쇼핑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이 주차장에 차 를 두고 전차로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오도록 유도 하고 있다. 또한 레기오 카르테 소지자는 이 주차 장을 24시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기보다는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도심의 많은 지역이 자동차 진입 제한에 걸려 있으며 주택가 내에서는 시속 30km/h 이상 으로는 달릴 수 없도록 규정화해 놓았다. 1989년 이러한 속도 규제 정책으로 실제 주택가 내에서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40%가량 감소하는 효 과를 누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프라이부르크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

<표 1> 주택가 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변화

1988년 연도

중상 3건, 경상 14건, 차량파손 46건 1989년

50km 30km

63건

25건 중상 0건, 경상 2건, 차량파손 23건

제한속도 교통사고 건수 사고 내용

차 억제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것이다. 자동차 전용 주차장들이 대부분 자전거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자동차 전용 도로 역시 대거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뀌어 그 길이가 총 160km에 이른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982년에서 1999년 사 이에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교통수단 이용률을 살 펴보면, 자전거 이용률이 15%에서 27%로 증가했 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은 11%에서 18%로 증 가했다. 그에 반해 자가용 이용률은 총 38%에서 32%로 감소했다.

Schick와 Peter의

“Freiburg-a Smarter Travel Town”에 따 르면 지금의 추세로 프라이부르크의 교통 정책이 유지될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률은 20%까지 증가 하고 자가용 이용률 은 29%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5.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프라이부르크 시당국은 1986년 연간 33만 톤의 가 정∙산업 폐기물을 담당하던 시 북서쪽의 아이헬 북 지구의 쓰레기 매립지가 거의 다 차게 되자, 재 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 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 리수거 방법 강의와 홍보활동은 물론, 건설폐자재 처리를 위한 리사이클 전문 회사를 만들어 이를 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매립비용을 매우 비싸게 징수하여 가능한 모든 폐 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시의 인 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폐기물의 양은 비슷한 수 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꾸준히 증가 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시의회에서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폐기물 제로화정책’을 단행하여, 시 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 었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를 통해 매

자료: Schick & Peter. “Freiburg - a Smarter Travel Town”. n.d.

<그림 5>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수단 이용률 변화 추이

자료: 김해창. 2003.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그림 6> 프라이부르크시의 가정용 쓰레기 매립 & 재활용 추이

재활용 쓰레기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매립용 쓰레기 재활용률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용품을 수거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되파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1. 시민들이 주도하는 환경 보존 운동

앞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프라이부르크시가 지금 의‘환경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결정 적인 계기는 바로‘비일 원전 건설 반대운동’이었 다. 이는 다른 대체 발전기법보다 비용이 적고 효 율이 높았던 원자력 에너지를 거부하고, 보다 친환 경적인 에너지 자립을 요구했던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연방 정부의 원 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경험은, 이후 시민들의 주도로 프라이부르크를 친환경적 생태도시로 탈바 꿈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원전 건 설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우리의 환경은 우리 손으 로 지켜야한다’라는 시민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당국과 시민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결과를 통해 환경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입장 에 선 과학적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데 이르렀다.

1977년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한 환경 연구기 관인‘에코 연구소’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설립되었 다. 에코연구소는 인류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미래 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위험에 저항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를 극복하여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5천 명이 넘 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에서 자 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시 이외에도 베를린 등의 도시에 사무국을 두고 교통, 에너지, 유전자공학, 환경법, 원전 안전성 검사와 같은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에코 연구소는 정부로부터의 위탁연구를 하면서도“시민과 환경의 입장에 앞장 선다”라는 기본 방침을 항상 고수하고 있다.

2.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의회와 주정부의 정책

프라이부르크를 독일의‘환경수도’로 만들 수 있 었던 배경에는 시의회와 주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정책의 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프라이부르크 시 의회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정책 역시 시 민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점철하려 노력해왔으 며, 대의를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통해 시 민들이 원하는 바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능 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자동차 억제 정책과 폐기 물 재활용 정책과 같이 당장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시민들 대다수의 자발적인 의지’에 힘입어 강력하게 시행 하여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또한 앞서 소개했던‘솔라 주식’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환경 보존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을 통해‘시 민들의 이익과 시 재정의 확충, 그리고 환경 친화 적 생태도시의 건설’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유연한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3. 철저한 환경 교육의 산물

프라이부르크의 시민들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시당 국의 환경 정책을 주도하고 따를 수 있었던 배경에 는 철저한‘환경교육’의 힘이 있었다.

1972년‘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후, 독일 역시 학생들에게 환경 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환경 교육’을 실시하 게 되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환경 교육을 철저 하게 받은 독일의 젊은 세대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 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부 정책과 행정상 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 이르렀다.

또한 1970년대에 환경 교육을 받은 세대가 사 회주도 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분트(Bund)’와 같은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독일은 오 늘날‘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 다. 특히 프라이부르크시의 예는 이러한 독일 환경 보존 운동에 의한 위대한 시민의식 함양의 상징적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개발도상국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서의 의의

이러한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는 여태껏 개발과 성 장에만 모든 초점을 맞춘 탓에 극심한 환경오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앞 으로의 발전에 참고해볼 만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신흥 공업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와 같은 거대 개발도상 국들에게는 자신들의 환경문제가 비단 자국의 문

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 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친환경 발전의 모범 사례를 좇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본 계획

한국 역시 1997년‘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 본 계획’이 수립되어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을 위 한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06년 까지 총에너지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 다는 목표하에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폐기물 이용 등 실용화 가능성이 큰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후 2003년 에 재차 수립된 제2차‘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2003~2012)’은 기술개발 에만 치우친 1차 계획과는 달리 에너지 보급을 포 함한 실질적인 신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발전시켰 다. 본 계획에 따르면 OECD 평균 전망치 등을 감 안하여 신에너지 보급 비율을 2011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 수준에서 11%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신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 음의 세 가지 기본 제도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한 유자지원,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을 장려하고자 했다.

2.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투자

지난 2011년 3월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큰 피해를 입게 되

어 대규모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 이를 목격한 한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상황이다. 또한 실로 날로 치솟는 기름값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09년 기준 1.6%로 OECD 국가 평균인 15.2%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는 G20 국가 중 17위(2010년 기 준) 수준이며, 2009년에 투자한 3억 5,600만 달러 는 20개국 총투자액의 0.17%에 불과하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총 1조 4,330억 원인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비 용은 8,77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직도 한국 의 에너지 기반이 원자력 발전에 많이 치중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0년보다 1,950억 원 늘어나 (24.1% 증가) 총 1조 35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 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잘못된 시행 방향

하지만 늘어난 예산에 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시행 방향은 아직도 제 갈 길을 찾 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투 입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오히려 환경파괴가 심한 조력발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선진국의 사례에 역행하는 제도 변화 등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 국토해양부는 3조 9천억 원을 들여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세울 계 획을 세웠다. 강화 앞바다에 18.3km에 달하는 거

<표 2> 신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도명

공공 의무화 제도

내용

공공기관이 신축, 개축, 증축하는 연면적 3천 m²상의 건축물에 대해 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 무화 하는 제도

프라이부르크는 공공기관이 건설한 모든 건 축물이 태양광발전장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음

발전차액 지원제도 (FIT)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 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 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 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시민들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식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을 충 당하고 시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당해주는 방 식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발전사업자의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 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발전차액제도를 대신하 여 2012년부터 시행.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2012년 2.0%부터 2022년 10.0%까지 점진적 으로 늘려갈 예정

FIT 고수

프라이부르크와의 비교

자료: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 2003.

대한 방조제를 만들어 연간 1,320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조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이름을 가장한 생태계 파 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발전소가 들어서면 강화도 갯벌의 5분의 1이 사라 지게 될 것이며 방조제로 인해 안개일수가 늘어나 농사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 관광업자들과 갯벌 어업 종사자들 역시 큰 피해 를 받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4월 11일에 있었던‘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전 환경 성 검토 주민설명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회관 앞 을 봉쇄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력발전은 방조제 건설이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계획을 철 회하고 있는 발전방식이다. 세계에서 가장 조차가 크다고 알려진 영국의 세번강 역시 생태보존을 위 해 조력발전 개발을 중단했으며, 독일은 해양에너 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주에서 아예 빼버린 상황이 기 때문이다. 즉, 조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 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시책은 다른 환경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FIT에서 RPS로 전환되는 제도적 변화 역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대신 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로 인해 조력발전소의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 었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실시한 배경은 FIT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차액이 그 한계를 넘기고, 외국산 소재나 부품 수입의 증가, 또는 발 전 차액을 노린 불법 발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되는 RPS로 인해

500MW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소 규모인 풍력이나 태양력보다는 손쉽게 할당량을 충당할 수 있는 대규모의 조력, 풍력 발전에 쏠리 는 경향이 더 커지게 되었다. 즉, 친환경 에너지 산 업 장려를 위해 제정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 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RPS 로 인해 오히려 그 설치율이 줄어들어, 2008년에 추가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275MW 규모였으나 2009년에는 72MW로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이면에는 발전량의 증가에만 급급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즉, 에너지 절약을 수반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만 급 급한 시행 방식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9년 11 만 8,902MWh(시간당 사용한 전력량)에서 2009 년 461만 7,886MWh로 10년 사이 40배가량 증가 하였으나, 총발전량 역시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신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0.05%에 1.07%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염려한 유럽과 다른 환경 선 진국들은 여전히 FIT를 고수하고 있거나 RPS로 바꾸었다가 다시 FIT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한국판 보봉마을? 부안 등용마을의 현실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은 2003년 주민들의 핵폐기 물 처리장 반대운동을 계기로 독일의 프라이부르 크시와 같은‘에너지 자립형 도시’로의 개발에 착 수된 곳이다. 30가구 50여 명이 사는 이 마을에는

2005년 주민 출자로 부안시민발전소가 설립되어, 41kW의 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 소요 전력의 60%를 충당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kW 당 532~716원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로 인해 지난해 판매액은 3천여만 원이었으며 수 익은 출자자들에게로 분배되어 좋은 반향을 일으 켰다.

하지만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대 신 의무할당제 RPS가 시행되기로 결정되면서 매 년 확충되어오던 등용마을의 태양광 발전기기의 증설은 지난해부터 중단되고 말았다. RPS는 그 대 상이 대규모 발전 사업자로 제한되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증축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부안시민발전소의 이현민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민참여형, 지역분산형으 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프라이 부르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발전이 더 효 율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5. 국제기구와 다른 재생가능에너지 정의

이처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갈피를 못 잡 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국제기구와는 다 르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폐기물에너지를 재생가 능에너지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 국제기구와 한국 의 재생가능에너지 분류법이 다른 상황인 것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 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화, 수소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제기구

IEA의 재생가능에너지 분류에는 산업폐기물과 재 생 불가능한 도시폐기물, 연료전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에너지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의 75%(2009년 기준)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원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재생가능한 도시폐기물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국내 통계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국내통계: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2.5%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국제기구 기준:

0.7%).¹⁾

우리 국토를 위한 정책적 제언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원전 사고로 인해 막대 한 피해를 입는 것을 똑똑히 목격한 한국은 그 어 느 때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대체에 너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대한 계획을 서둘 러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예산 할당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 클린에너지, 녹색성장, 친환경적 개발 등에 대한 정책, 시스템적인 수준은 서방의 환경 선진국 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 러 있다. 2011년 들어 전년도에 비해 1,950억 원 이 늘어난 1조 35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대 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009년도 기준 1.6% 수준으로 이 는 OECD국가 평균인 15.2%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이 지역의 현실과

1) 김혜경. 2011. “외국서‘짝퉁에너지 비판받기도’”. 한국일보 4월 18일자.

맞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빚어 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 한 지원 방침이 바뀌어 기존의 발전 차액지원제도 (FIT)에서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 모 발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됨 으로써, ‘한국의 보봉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했던 부안 등용마을의 태양광 발전 확충 사업이 중단된 사태는, 아직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 수많은 부조화 문제가 존재함 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환경문제에 직면했고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해결법을 찾고 있던 서구의 환경 선진국들의 사례 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정책과 발전 계획에 반영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 으로 산업이 발전한 독일이 어떻게 환경 선진국으 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한국의 현 실에 맞게 벤치마킹한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환경수도’라는 명칭이 붙은 프 라이부르크의 사례는 신도시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꼭 참고해 야 할 모범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프라이부르크 도시계발 사례 의 정책적∙사회적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선진화된 시민의식의 함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환경 보존에 대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이다. 정부가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과 캠페인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를 따라주어야 할 시

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환경 선진국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 던 수많은 편의성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신재생에너지는 일반적인 화석연료 발전 방식 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에 비해 그 가격이 더 비싸 다. 따라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환경보존을 위해 기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법으로 만들어 진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환경 선진국의 경우 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법으로 생산된 에너지 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 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 비용을 작게 나누어 모 든 전력 사용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형태를 유 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요금 제도를 현실화해 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환경 보존에 대한 앞선 시민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독일 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환경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렇게 자란 시민들에게 환경 보존이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개념화되었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만 한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선진 국가들의 커리 큘럼을 벤치마킹하고,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의 제정

정부가 제정하는 정책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해야 한다. 아무리 시민의식이 선진화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정책이 고착화되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실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을 펼칠 때에는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시민들의 입장을 꼭 고려 해야 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에너지 요금제도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에 너지 요금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이는 저소 득층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국가에게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미래를 위한 가 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중단할 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려와 그를 통 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 조, 혹은 차별적 지원과 같은 대책을 동시에 고민 해야 할 때다.

또한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예로 든 부안 등용마을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작은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 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생존과 수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에 가능한 많은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의 사례 역시 이처럼 지방자 치단체의 주도에 의한 지역 특수성의 발현으로 인 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02. 세계의 도시: 도시계획가가 본 베스트 53.

김해창. 2002.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김혜경. 2011.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주소”. 한국일보. 4월 18일자.

_______. 2011. “에너지 자립에 찬물 끼얹지는 말아야죠”. 한국일보. 4월 18 일자.

_______. 2011. “외국서 짝퉁에너지 비판받기도”. 한국일보. 4월 18일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 르몽드 세계사.

에너지신문. 2010.“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요금 현실화”. 5월 31일자.

이정동. 2011. 공학기술과 정책.

이훈성. 2010. “프라이부르크, 모든 도로는 사람의 것이다”. 한국일보. 11 월 24일자.

중국정부. 2009.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프라이부르크시 홍보물 FWTM. “Freiburg - Green City”. n.d.

한국 정부/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1997.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본 기획.

______. 2003. 제2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

홍윤순. 2010. 녹색 문화도시 프라이부르크 읽기.

Ed Mazria. 2011.Architecture 2030.

Regina Gregory. 2011. Germany - Freiburg - Green City.

Rolf Disch 홈페이지, www.rolfdisch.de, n.d.

Schick, Peter. “Freiburg - A Smarter Travel Town?”. 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