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가즈프롬 환경 감독 강화 ··· 2
노르니켈(Nornikel) 에너지 자산 매각 ··· 2
러시아 1/4분기 철광석 8백2십만 톤 수출 ··· 3
러시아산 가스 수출 4개월 간 두 배 하락 ··· 3
ESPO 중국 지선 착공 ··· 4
야말(Yamal)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될 것 ··· 4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 조건부 차관 제공 ··· 5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5월 1일부터 투르크․우즈벡으로부터 전력수입 중단 ··· 6
카자흐 정부, 석유가스 부문 첨단기술생산 서비스 지원 준비 ··· 6
‘KMG’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내 BP 지분 인수 ··· 6
‘Transcaspian Pipeline’이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를 통과하게 될까? ··· 8
중 국 ‘신에너지 진흥규획’ 제정 중, 풍력발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 9
中 탄소세 방안 곧 발표, 경제 구조전환 가속화될 전망 ··· 10
中 2개 은행, 印尼와 10억 달러 차관제공 및 발전소 건설 관련 협약 체결 ··· 12
中 SNPTC, 美 Shaw와 전략적 협력 기본협약 체결 ··· 12
풍력발전 설비업 불균형 발전 ··· 13
국제탄소시장 가격 대폭 하락, 中 CDM사업에 영향 ··· 14
몽 골 Saihanbileg 의장: 오유톨고이 협정은 필요시 조정 또는 불 필요시 연장, 적용 될 것 ··· 16
Ulaan-Ovoo 석탄 매장지, 개발 될 것 ··· 16
Peabody Energy사의 몽골 석탄 드림, 실현 될 것 ··· 16
푸틴 러시아 총리 채굴 지역에 대해 논의 예정 ··· 17
몽골 채굴의 꿈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에 달려있어 ··· 17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Navoi’) ··· 19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가즈프롬 환경 감독 강화
가즈프롬(Gazprom)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효 율성 제고에 관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자사 공급 업체들에 대한 환경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즈프롬 대표들은 캄차트카(Kamchatka)주 내 에 가스전 개발과 사할린(Sakhalin)-하바로프스크 (Khabarovsk)-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가스 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서식 하는 생태계와 수자원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oilcapital, 5.6)
노르니켈(Nornikel) 에너지 자산 매각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은 오래 전부터 계획해왔던 에너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노르니켈의 최대 주주인 러시아철도청(The Russian Railway)과 ESN 그룹은 TGK-14의 지분 을 9억 5,000만～9억 9,000만 루블에 매입했다. 이 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매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제한된 자사의 이전 지분에 대한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 거래가 이루어 진 이후에는 다른 주주에게 의당 공시를 해야 하 지만 TGK-14의 가격은 러시아철도청과 ESN 그 룹에 보다 유리한 가격인 3배가량 저렴한 가격으 로 공시되었다.
◆노르니켈 에너지자산 매각
지난 5일 노르니켈은 자사의 TGK-14 주식 27.7%를 매각했다. TGK-14의 주식 49.25%를 소
유한 러시아철도청과 ESN그룹의 합작회사인 에네 르고프롬즈비트(Energopromsbyt)가 이를 매입했 으며, 거래 가격과 조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 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TGK-14 주식 27.7%는 5일 시세로 9억 5,000～9억 9,000만 루블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다.
오래전부터 에너지 자산 매각을 계획해 온 노르 니켈은 이미 2007년 12월에 자산 분할을 결정했지 만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에 OGK-3(발전회 사)의 주식 60.15%, OGK-5, TGK-1, TGK-5 지 분, TGK-14 blocking shares 등을 소유한 신(新) 에너지기업인 에네르고폴류스(Energopolus)를 설 립하려고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이탈리아 기업 에 넬(Enel)사에 매각된 OGK-5 주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노르니켈의 회계 장부에 여전히 남아있었 다. 3월 말 노르니켈 한 관계자는 “매입의사가 있 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만족할 만한 조건 하에 에 너지 자산을 매각할 것”이며, “현재 주식의 과대평 가로 야기된 미실현손실(paper loss) 이외에 어떠 한 에너지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에너지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언 급을 피했다.
에네르고프롬즈비트는 2008년 7월 RAO UES of Russia로부터 주 당 0.0074 루블에 국고채(19억 3,000만 루블)와 추가주식(42억 9,000만 루블)을 매 입하는 등 TGK-14 주식 49.2%를 매입했다.
TGK-14의 총 설비용량은 533MW로 치타주(州) 부 랴티아 공화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에네르고프롬즈비트는 은행 보증이 없는 TGK-14의 다른 공동 소유주의 자산 매입에 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TGK-14는 TGK-2를 소유한 ‘신테즈(Sintez)’와
‘코레스인베스트(Kores Invest)’, 그리고 TGK-4를 보유한 ‘오넥심(Onexim)’ 다음으로 의무 공시 문제 가 촉발된 세 번째 기업이 되었다. 위 두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다. TGK-14에 따르면, 은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 은 가운데 법원이 소유자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장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에네르고프롬즈비트는 공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TGK-14에 대한 주식의 30%에 한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전문가 평가
알렉산드르 세레즈네프(Aleksandr seleznev) 우 랄시바(Uralsib) 분석가는 TGK-14의 주식 27.7%
를 9억 5,000만 루블로 평가한 반면, 소브린크 (Sovlink) 투자회사 예카테리나 트리포텐 (Ekaterina Tripoten) 분석가는 9억 8,700만 루블 로 평가했다. 세레즈네프는 “에네르고프롬즈비트 는 주식의 30%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TGK-14의 의사결정에 노르 니켈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예카테리나 트리포텐은 “에네르고프롬즈비트은 노 르니켈로부터 TGK-14의 주식 매입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에네르고 프롬즈비트는 다시금 TGK-14의 주주들에게 거래 에 관한 신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세레즈네프는 “현재 거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7억 8,000만 루블이면 충분하지만, 가을 쯤 모든 주주들이 유가증권을 구입할 경우 5억 루블 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카테리 나 트리포텐은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에 관한 법률에는 처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신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아나스타샤 스테츠키나 (Anastasia Stechkina) Walter Walls Consulting Group 고문 변호사는 “두 번째 신고 가격은 법률 에서 명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새로운 신고
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에네르고프롬즈비트 가 소유한 TGK-14의 주식에 대해 지시할 수 있 는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kommersant, 5.6)
러시아 1/4분기 철광석 820만 톤 수출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1-3월까 지 러시아는 총 34억 4,000만 달러 상당의 철광석 820만 톤을 수출했으며, 이 중 CIS를 제외한 해외 에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한 761만 톤을 수출 했다. 특히 철 및 비합금강 반제품은 21.5%, 주철 수출은 22.1% 감소했다. 반면 철 및 비합금강 평 판압연 해외 수출량은 4.4% 증가했다.
2009년 1/4분기 러시아는 주철 100만 톤(3억 9,000만 달러), 탄소강 반제품 328만 톤(11억 6,000 만 달러), 탄소강 평판압연 191만 톤(8억 1,240만 달러)을 수출했다.
(rian, 5.6)
러시아산 가스 수출 4개월 간 두 배 하락
‘Business FM’은 “러시아는 2009년 1-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한 34bcm의 가스를 수출, 이 중 27.6bcm을 CIS를 제외한 해외지역에 수출 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로 인한 연료 소비의 감소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발생한 가스 분 쟁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유럽 국 가들이 이전에 지하저장소에 비축해 놓은 가스 보 유량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도 가스 공급이 줄어든 배경으로 꼽았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1-3월까지 가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2% 감소한 26.2bcm이었으 며, 이 중 CIS를 제외한 해외로 59.1% 감소한 19.6bcm, CIS국가로는 6.6bcm(전년동기대비 44.9%
감소)의 가스가 각각 수출되었다.
한편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1-3월까지 가스 채굴량은 153bcm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하였다. 2008년에 러시아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663bcm의 가스가 생산되었다.
(lenta, 5.5)
ESPO 중국 지선 착공
ESPO 프로젝트 운영센터(트란스네프트(Transneft) 사 계열사)에 따르면, 아무르(Amur)주 스코보로디노 (Skovorodino)의 21번 오일펌프장(Oil pumping station) 인근에서 스코보로디노 오일펌프장～중국 국경을 잇는 송유관 첫 연결 작업이 실시되었다.
이날 연결식에는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부총 리,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i Tokarev) 트란스네 프트 사장, 왕둥진 중국 석유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 했다. 니콜라이 토카레프 사장에 따르면, ESPO 1단 계 지선 건설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으며, 알렉세이 사프사이(Alekcey Sapsai) ESPO 프로젝트 운영센 터장은 스코보로디노 오일펌프장～중국 국경을 잇는 송유관 및 21번 오일펌프장 건설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스코보로디노～중국 국경 오일펌프장 송유관은 현재 건설 중인 ESPO 송유관과 연결되는 지선으로 써 건설과 발주는 트란스네프츠가 담당하며, 개발은 송유관 설계회사인 ‘Giprotruboprovod', 공급은 'Promstroi'가 맡았다.
동 구간의 길이는 63.8㎞(직경 720㎜), 수송능력 은 연간 1,500만 톤으로 이는 향후 20년 동안 중국 에 약 3억 톤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송 유관 사업과 더불어 각종 제반시설 건설 작업도 시 작됐다. 스코보로디노～중국 국경 오일펌프장 송 유관 건설 작업은 2010년 3/4분기 말 경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energyland, 5.4)
야말(Yamal)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될 것
세르게이 우솔트세프(Sergey Usoltsev) 튜멘 (Tyumen)주 두마(하원) 부의장은 “가즈프롬(Gazprom)이 추진하는 초대형 사업인 야말 (Yamal)프로젝트의 일부인 보바넨코프스코예 (Bovanenkovskoe)유전 개발은 러시아에서 실시되 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러시아 연 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사 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며, 야말반도에는 엄청난 양 의 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 에 사업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할수록 자금 회수 도 빨라질 것”이며, “2011년부터 보바넨코프스코예 유전에서 채굴될 예정인 가스는 러시아 재정의 추 가 소득원이자 지방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 해 하청업체 자격으로 우랄(Ural)연방관구의 건설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우솔트세프 부의장은 “야말 프로젝트는 매우 합 리적인 사업인 만큼 혁신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 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러시아 경제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야말 프로젝트 개황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에너지 안보 상 중요 한 전략적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 1월 가즈프롬 (Gazprom)은 야말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지정하 였다. 특히 보바넨코프스코예 가스전은 야말반도 내에서도 우선 개발 대상 지역으로 꼽히며, 동 가 스전의 예상가스채굴량은 연간 115bcm에 이르며, 장기적으로 연간 140bcm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된다.
가즈프롬은 우선 2011년 3/4분기까지 연간 15bcm 이상의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되는 보바네코프스코예 가스전을 개발하고, 보바네코프 스코예～우타(Ukhta) 구간의 가스관을 구축할 예 정이다.
야말반도에서는 11곳의 가스전과 15곳의 유전 및 가 스콘덴세이트전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매장지에서
확인된 가스 매장량은 10.4tcm, 가스콘덴사이트 2억 2,830만 톤, 원유 2억 9,180만 톤에 달한다. 야말반도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바네코프스코예 (Bovanenkovskoe), 하라사베이스코예(Xarasaveiskoe), 노보포르토프스코예(Novoportovskoe) 매장지 개발권 은 가즈프롬의 자회사인 ‘Gazprom dobytcha Nadim’
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매장지에는 가스 5.9tcm, 콘덴사이트 1억 20만 톤, 원유 2억 2,7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한편 야말 반도 내에 매장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했을 경우 최대 가스 생산량은 연간 250bc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enta, 5.4)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 조건부 차관 제공
우크라이나 주간지 제르칼로 네델리(Zerkalo Nedeli)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50억 달러의 차 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이번 주 모스크바를 방문한 율리야 티 모셴코(Yulia Tymoshenko) 총리에게 이와 같은
조건을 제안했으며, 나머지 20억 달러는 우크라이 나 정부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차관 제공에 따른 이자는 정해진 상 환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비롯된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러시아에 50억 달러의 자금 을 요청했다. 지난 3월 10일 알렉세이 쿠드린 (Alexei Kudrin) 러시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재무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질 예 정”이라고 언급했다.
4월 29일 티모셴코 총리와의 회담 직후 푸틴 (Putin) 총리는 “50억 달러의 차관 제공과 관련하 여 아직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이 자 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지하저장소에 저 장할 가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 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산 가 스를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해 약 20bcm의 가스를 지하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다.
(rian, 5.2)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타지키스탄 , 5월 1일부터 투르크․우즈벡으로부터 전력수입 중단
‘바르키 토칙(Barki Tochik)’사는 타지키스탄이 5월 1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부터 전력수입을 중단했는데, 이러한 수입 중단은 국내 에너지 상황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가정 및 산업용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 급할 가능성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일까지 투르 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시스템을 거 쳐 타지키스탄으로 10억 7,200만㎾가 송전되었다.
참고로 2007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체 결한 협정조건에 따라 2012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은 매년 추동(秋冬) 기간 타지키스탄에 12억㎾의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8년 11월～12월 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4억㎾
전력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2월 18일 두샨베 (Dushanbe)에서는 타직-우즈벡 정부간 위원회가 양국 간 수송과 관련하여 일련의 문제들을 조정한 후, 2월 27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송전을 재개하였다.
‘Barki Tochik’사 대표(라쉬드 굴로프;Rashid Gulov)에 따르면 2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우즈 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2억 5,100만㎾의 전 력이 공급되었는데 정부간 위원회가 체결한 계약 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3억㎾
의 전력을 공급해야한다. 따라서 ‘Barki Tochik’사 는 “2009년 가을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 측에 약 5,000만㎾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으로 전력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으며, 향후 ‘Barki Tochik’사는 우즈베키스탄에 자사 전 력을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하기(夏期)에 는 우즈베키스탄으로 4억 5,000만㎾의 전력을 수 출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라쉬드 굴로프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5 월 1일부터 전력공급을 시작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도 전력을 반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 일 ‘Barki Tochik’사가 카자흐스탄에 500만㎾의 전 력을 수출할 것이며 카자흐스탄으로 동기(冬期)에 몰래 갖다 사용(도출)했던 8,800만㎾에 해당하는 카자흐스탄 전력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했다.
(Centrasia, 5.6)
카자흐 정부 , 석유가스 부문 첨단기술생산 서비스 지원 준비
카자흐스탄 총리 카림 마시모프(Karim Masimov) 가 ‘ExxonMobil Kazakhstan’ 회사 대표들과의 회의 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첨단생산 기술 서비스 조 성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마시모프 총 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 부문의 첨단생산 기술 서비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유사한 프로젝트 추진에 카자흐 스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Kazakhstan Today’는 양측 대표들이 석유․가 스 부문의 당면한 협력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ExxonMobil의 카자흐스탄 매장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카자흐스탄 내 사업 활동 전망 등에 관해 서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회의 중 ‘ExxonMobil Kazakhstan’의 새로운 본부장 ‘Mike Cruz’가 선출되었다.
(Oilcapital, 5.6)
‘KMG’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내 BP 지분 인수
‘KazMunaiGaz’가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지분 1.75%를 보유하고 있는 합작회
사 ‘Kazakhstan Pipeline Ventures(KPV)’ 내 BP 지분(49.9%%)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5월 3 일 ‘KMG’가 발표한 바와 같이 ‘KMG’측이 ‘KPV’
내 BP 지분 49.9%를 인수한 비용은 2억 5,000만 달러였다. 현재 ‘KMG’는 해당거래의 자금조달원 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이번 유리한 거래협상으로 ‘KMG’는 ‘KPV’의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CPC 공급권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현재 ‘KPV’는 연간 원유 500만 톤에 달하는 CPC 공급권을 소유하고 있으 며, 동 수출시스템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프로젝 트를 추진하게 되면 연간 1,050만 톤까지 증가하 게 될 것이다. ‘KMG’는 이번 거래로 CPC(카자흐 스탄 정부 19%+KPV 1.75%) 주주가 되었으며, 가스관 확대 프로젝트로 연간 총 1,430만 톤 규 모의 CPC 공급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KMG’와 BP는 합작회사 ‘KPV’
내 BP지분을 ‘KMG’측이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 는 기본원칙 협정에 서명했다. 현재 BP는 예전처 럼 러시아 루코일(Lukoil)과의 함작회사 ‘Lukarco B.V.(CPC 내 12.5% 보유)’를 통해 CPC 지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BP 지분 인수에 대한 우 선권은 ‘KPV’가 소유하고 있다.
BP는 유일하게 CPC 송유관 시스템을 연간 6,700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참 여사이다. 나머지 컨소시엄 주주들은 확대비용을 CPC의 자기자본을 이용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 하는데 동의한 반면 BP는 차관도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10월, BP는 자사 지분 매각에 관한 협상 진행에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하에 프로젝트 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2008년 12월 17일 컨소시엄의 모든 참여자들이 CPC 시스템 확대 각서를 체결하였다.
얼마 전 ‘루코일’은 앞으로 Lukarco B.V.의 BP 지분 인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 탄 정부 측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지분인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분 석가들은 이미 해당 지분인수 과정에서 카자흐스
탄이 루코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2008년 가을 CPC의 또 다른 주주인 오만 (Oman)이 러시아에 CPC 지분 7%를 7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 르면 러시아는 동 지분을 3억 5,000만 달러에 매 입하였다. BP와 오만이 CPC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데는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주주들 사이의 잦은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2001 년부터 CPC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 당 부채액수는 약 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동 컨소시엄은 2007년에 처음으로 4억 2,3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 CPC 개황
CPC는 흑해 노보로시스크(Novorossysk) 항 근 처의 수출터미널과 카자흐스탄 텡기즈(Tengiz) 매 장지를 연결해주는 과거 소비에트 영토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 송유관이다. 파이프라인의 총 연장은 1,580㎞이다. 최근까지 CPC에 지분 참여한 주주들 은 다음과 같다.
현재 러시아는 기존에 트란스네프츠(Transnefts) 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4%와 얼마 전 매입한 오 만 지분 7%를 합쳐 31%까지 늘어난 상태이며 카 자흐스탄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와 KPV지분 1.75%를 합쳐 20.75%로 증가한 상태이다.
이외에 민간석유회사들 중 컨소시엄 참여자는 Chevron Caspian Pipeline Consortium Company (15%), LUKARCO B.V. (12.5%), Rosneft-Shell Caspian Ventures Limited (7.5%), Mobil Caspian Pipeline Company (7.5%), Agip International (N.A.) N.V. (2%), BG Overseas Holding Limited (2%), Kazakstan Pipeline Ventures LLC (1.75%), Oryx Caspian Pipeline LLC (1.75%)이다.
(Centrasia, 5.4)
‘Transcaspian Pipeline’ 이 아제르바이잔․아르 메니아를 통과하게 될까 ?
서방이 카스피해 지역에 36억 달러를 투자하고 1996년 5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총 연장 1,767km 에 달하는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은 현재 1일 1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있다.
BTC 송유관을 건설하는 동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관계가 재고되면서 아르메니아를 지나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대안이 제외되었다. 아제르 바이잔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BTC 를 우회하여 부설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프로젝트 비용 증가와 시행 기간 연장을 감수해야 했다.
미국의 정책은 송유관 노선에 대해 러시아와 이 란을 우회하여 부설하는 모든 송유관 건설을 지지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TC는 석유 생산국인 아제 르바이잔과 수송국인 그루지야와 터키에게 있어 최 대 수익원이지만, 아르메니아는 BTC 노선에 참여하 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을 보지 못했다.
서방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다.
얼마 전 가즈프롬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가스
관 사건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이르며 더 나아가 유럽까지 이어지는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Trans-Caspian Pipelin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당초부터 그루지야 영토를 통과하여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이 부 설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터키-아르메니아의 관계 가 개선되면서 동 가스관 노선이 남쪽(아르메니 아)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이는 파이 프라인 거리를 단축시키고 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 감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가 따른다. BTC 건설자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조차도 아르메니아가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우회하여 파이프 라인을 부설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러시 아와 이란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그저 관망만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Newsazerbaijan, 4.29)
러 시 아 중 국
‘신에너지 진흥규획’ 제정 중, 풍력발전 중점 적으로 지원할 것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재생가능에너 지 발전 센터 관계자는 “현재 국가에너지국은 신 에너지 산업 진흥에 관한 규획을 제정하고 있으 며, 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재생에 너지 산업 중 풍력발전은 미래발전의 중점이 될 것이며, 태양에너지 이용은 기술의 제약으로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발전을 이 어나갈 것이다. 또 이번 신재생에너지 진흥규획은 원자력발전 개발 및 이용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 자력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포커스 맞춘 규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연구소 우중후(吳鐘 瑚)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진흥규획이 ‘11 5’ 규 획과 다른 점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유효 한 규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이미 급속한 발전 단 계에 접어들어 기존의 규획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기존의 규획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정 중인 신재생에너지 진흥규획의 주요 틀 은 과거에 발표된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 규획> 및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11 5’ 규획>과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지만 향후 발전목표가 크게 조정될 예정이다.
우중후 연구원은 “현재 에너지, 전력산업이 규획 목표를 크게 넘어섰다는 기쁨도 잠시, 자원과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 부족과 전력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분야가 대규모 로 발전하고, 자율화 개혁이 부진한 상황은 전력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관련 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환경을 위태 롭게 하고 있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수요시장의 연구 분석을 통해 제정되는 이번 규획은 자원시장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투자 와 융자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규획이다.
◆ 발전의 핵심, 풍력발전
이번 신재생에너지 진흥규획의 핵심은 풍력발전 에 있다. 상기한 2개 규획에서는 풍력발전 설비용 량의 목표치를 2010년에 500만㎾로 제시하고 있는 데,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 은 이미 1,000만㎾를 넘어섰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처 니우리(牛 犁)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풍력에너지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중국 재생가능에너지학회 풍력에너지 전문위원 회 스펑페이(施鵬飛) 이사장은 “기존의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규획>에서 풍력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2020년에 3,000만㎾로 정했는데, 현재 이 목표는 1억～1억 5,000만㎾로 조정될 것이며, 3,000 만㎾의 목표는 2011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중국은 약 10년 동안 간쑤(甘肅), 네 이멍구(內蒙古), 허베이(河北), 장쑤(江蘇) 등 지역 에 수 천만㎾급 풍력발전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 진흥규획은 상기한 2개 규획과는 달리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니우리 처장은 향후 원자력에너지 발전 규모가 다소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규획 에서는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목표치를 2020년에 4,000만㎾로 확정해 놓고 있는데, 국가에너지국 설
립 이래 100만㎾이상 설비용량의 프로젝트가 35개 를 넘어섰고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2020년 원자력발전 규모는 최소 7,000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샤먼대학(厦門大學) 린보창(林伯强) 에너지 경제 학 전문가도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현재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은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개발비용이 차차 높아질 것이 지만, 원자력발전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건설비용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중국은 저장(浙江) 싼먼(三門), 산둥(山 東) 하이양(海陽), 광둥(廣東) 타이산(台山) 등 지 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며, 신규 승인 된 착공 규모는 840만㎾에 이른다.
◆ 태양에너지, 정책적 지원 시급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는 기술의 제약이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문이다.
니우리 처장은 “태양에너지는 민생용 소규모 프로 젝트 외에 최근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인데, 주로 비용문제와 상업화 기술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생가능에너지 발 전 센터 주임은 한 포럼에서 “현재 태양에너지 발 전비용 및 화력발전 전력송출 가격에 의거해 계산 하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1㎾h를 발전할 때 1위 안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만약 현재 징수하고 있 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기금 전액을 태양에너지 발전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면 400만㎾의 태양에너 지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태양에 너지의 건물옥상 연계 계획 등의 조치를 통해 2020년에 1,000만㎾, 심지어 2,000만㎾의 설비용량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규 획에 제시되어 있는 태양에너지발전 총 설비용량 목표치는 2020년에 180만㎾이다.
니우리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진흥규획의 핵심 은 선진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 너지 절약 기술과는 달리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은 시기를 잘 이용해 발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데, 만약 이 분야에서 기술이 또 뒤쳐진다면, 종속 적 발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능원망(中國能源網) 한사오핑(韓曉平) 정보 총감은 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명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증대해야 하는데, 특 히 인공 지능화된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동시에 플랫폼을 개방해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많은 관련 정책들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관련 기술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중증망(中證網), 5.6)
中 탄소세 방안 곧 발표, 경제 구조전환 가 속화될 전망
중국 재세학회(財稅學會) 주밍(朱明) 연구원은
“양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계산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업무를 강화하는 것으 로, ‘3고(高)’1)기업의 생산을 제한하게 될 것인데, 이는 얼마 전 국무원이 발표한 <2009년 경제체제 개혁 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과 상응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최근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쑤밍(蘇明) 부소장 은 재정부, 환경보호부의 위탁으로 연구하고 있는 탄소세 등 환경보호 및 에너지세 징수방안을 제정 중이며, 그 중 탄소세 징수방안은 빠르면 한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 일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조세 징수 초기단계 세율은 비교적 낮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징수하는 조 세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산화탄
1)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며, 오염 유발 확률이 높은 것을 일컬음.
소 배출을 감소시켜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시키 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09년 말 개최될 코펜하 겐 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대해 재차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보호 문제가 토론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7 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이산화탄 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관련 부처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들로 전문가팀이 구성되었으며, 쑤밍 부소장이 팀장을 맡아 해당 부분 탄소세 징수방안에 대해 약 1년 간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쑤밍 부소장은 “잠정적으로 이산화탄소, 이산화 황, 질소산화물, 공업 폐수 배출에 대한 조세징수 를 기본적인 틀로 생각하고 있으며, 탄소세 시행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세 징수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겠지만 중국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리우저우(劉洲) 에너지연구학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소세 징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약 화되겠지만, 중국은 산업화 중반에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징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제한을 가하 면 그에 따른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밍 연구원은 “탄소세 징수가 중국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 다.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중국의 비합리적인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제품 품질 및 기술을 업그레이 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 다. 탄소세 시행은 중국의 저탄소 경제발전을 촉 진할 것이며,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춘 경제구조 를 형성케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 사무총 장은 저탄소 경제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침이자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경(財經)> 연례 회의에서 저우사오촨 중앙
은행장은 탄소세를 시행함으로써 중국의 금융 서 비스 업무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 장은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를 지원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감 소 관련 투자 분야에서 금융부문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시장은 탄소배 출권에 대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오염물질 배 출 감소에 대한 투자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 발굴
주밍 연구원은 “탄소세 부과가 순조롭게 시행되 면,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업무가 실 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방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4/4분기 이후 중앙정부가 발표한 2개 경 기부양책 안에는 중앙정부가 230억 위안을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생태환경 복구,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신규 증가 총 투자액 중 10%에 해당한다. 이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 호 프로젝트가 중국이 성장을 유지하고 내수를 확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 는 것이다.
현재 ‘11 5’ 규획에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 출감소 목표달성으로 정해놓은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 현재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에너지 절 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인한 효과는 미진한 편이다. 2009년 1/4분기 전국 GDP당 에너지 소모 가 전년 동기대비 2.89% 감소했고, 하락폭은 전년 동기대비 0.27%P 증가했다.
주밍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볼 때,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의 임무는 시급 하다. 세수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 하면, 탄소세는 환경보호세의 일종으로, 중국은 해외 선진국의 경 험을 본보기로 삼아 다양한 관련 조세 제도를 연 구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생 태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업무의 시행
이 전반적인 시스템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 안할 때, 재정이나 금융부문에서의 정책적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국가가 국채, 투자, 예산 내 경비, 이전지출, 전문 자금의 5가지 방법 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미래의 오염물질 배출감소 업무는 신기술과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에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금융권은 이 방면에 서 리스크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 5.6)
中 2개 은행, 印尼와 10억 달러 차관제공 및 발전소 건설 관련 협약 체결
5월 4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42회 아시아 개발은 행 이사회에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은 인도 네시아 국영전력회사(PLN; Perusahaan Listrik Negara)와 10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차관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Java)주(州)에 위치한 3×350㎿의 석탄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4억 8,100만 달러의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체(Ache)에 위치한 2×110㎿ 발전소 프로젝트에 1억 2,400만 달러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에 명시된 기한 은 모두 15년이며, 이 기한에는 3년의 상환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행은 반텐(Banten)주(州)에 위치한 3×315
㎿ 발전소 프로젝트에 4억 5,500만 달러의 신용대 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13년 간 유효하고 역 시 3년의 상환 거치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 3개 발전소는 각각 2010년, 2011년,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민일보해외판(人民日報海外版), 5.5)
中 SNPTC, 美 Shaw 와 전략적 협력 기본협약 체결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7일 미국 수도 워싱턴 에서 개최된 중 미 경제무역 협력 포럼 및 구매 투자 프로젝트 체결식에서 중국 SNPTC(국가원자 력발전기술공사)와 미국 Shaw가 전략적 협력 기 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은 2008년 5월 22일 양사가 전 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이뤄낸 또 하나 의 중요한 성과로 SNPTC가 해외진출을 통한 해 외발전 전략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양사가 체결한 전략적 협력 기본협약에 따라 SNPTC와 Shaw는 세계 원자력발전 및 에너지 시 장에서 원자력발전 설계, 프로젝트 관리,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구매, 물품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이외에 SNPTC는 미국 웨 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관련 분야의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AP1000 발전기 14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Shaw가 공동 으로 구성한 웨스팅 컨소시엄은 미국 Georgia Power, SCE&G, Progress Energy Florida와 AP1000 원자력발전소 3개, 총 6기 발전기의 EPC (설계, 구매,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haw는 미국의 AP1000 프로젝트에서 공정설계, 설비구매, 프로젝트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Shaw는 에너지, 화학약품, 환경보호, 긴급조치 시스템 분야의 회사로 정부와 민간 기업 소비자들 에게 기술, 설계, 구매, 건설, 유지보수, 가공, 제조, 컨설팅, 시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업계 선두업체이다. 2008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Engineering News-Record>지 선정 500대 설계기업 중 에너지 분야 기업의 선두에 올라있다.
(인민망(人民網), 5.4)
풍력발전 설비업 불균형 발전
중국 풍력에너지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몇 달 전 풍력기 제작가격이 1㎾당 5,500위안에 달했는 데, 이번 입찰공고 회의에서 일부 기업들은 5,100 위안 정도의 가격을 내놓았으며, 풍력발전기 제조 업은 강력한 발전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 다. 이번 입찰공고 회의는 2009년 중국 최대 규모 로 개최되었고, 업계 내 인사들이 전원 참석했다.
2008년부터 풍력발전기 제조업에 불어 온 국산 화 바람은 풍력기 제조비용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식을 줄 모르는 투자열기로 인해, 현재 풍력기 제조업 의 생산능력 과잉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완제품 제작분야 생산능력 과잉추세
4월 16일, 세계풍력발전 메이저인 베스타스 (Vestas)가 중국시장 맞춤형으로 제작한 V60-850
㎾형 풍력기가 완성되었으며, 베스타스는 2009년 말까지 30억 위안을 출자해 중국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풍력발전산업 시 장에서 외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스타스의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시 장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풍력에너지협회 사무총장은 “많은 기업들 이 풍력발전 시장 진출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이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이지만, 현재 풍력기 제조분야에서 생산 능력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치열한 가격경쟁 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의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는 70개 이상에 이른다.
금풍과기(金風科技), 화예(華銳), 동방터빈(東汽), 상하이터빈(上汽)의 4대 기업 생산능력은 1,200만
㎾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에 신규 증가할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800～900만㎾에 이를 것으로 추 산된다.
얼마 전 중국 풍력에너지협회 부이사장은 “풍력 발전 설비 제조분야가 과열되어 향후 몇 년 동안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풍력에너지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 면, 대만을 제외하고 2008년에 신규 증가한 풍력 발전기는 5,130대로, 설비용량은 약 624만 6,000㎾
에 이르면서 신규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8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업계 내 인사들은 “현재 국산 풍력발 전기 운영이 불안정해 풍력발전소에 발전기를 장착 하고도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전력망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수 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요인 으로 인해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풍력발전기 개발업체들의 규모 확장 의지가 약화되 고 시장크기 확대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용성 높은 풍력기 공급부족
국내 대형 풍력발전소 개발업체 중 하나인 국전 용원전력집단공사(國電龍源電力集團公司) 책임 엔 지니어는 얼마 전 개최된 제3차 중국(상하이) 국 제풍력에너지전시회 및 세미나에서 “사실 중국 풍 력발전기의 발전은 풍력발전 개발 속도보다 뒤쳐 져 있어 시장 수요와 공급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 고 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업이 곳곳에 서 생겨나고 있지만, 시장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 는 풍력기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소개 했다.
또 “2007∼2008년 기간 동안 국내기업의 납품기 일 미준수, 설비 조립불가, 긴 기계 테스트 기간, 성능 테스트를 마친 기계의 운전 테스트 불합격 등의 문제가 발생해 프로젝트가 제때에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현재 운 전 중인 국산 발전기도 휠 스핀들(spindle) 문제, 베어링 문제, 기어박스(gearbox) 고장, 모터 고장 등 수차례의 품질과 기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 다.”라고 덧붙였다.
잠정적으로 추산해 볼 때, 국산 발전기의 유용 성은 국제 선진 브랜드의 발전기와 비교해 약 7%
낮다. 만약 공장들의 발전기 운전상황이 불안정하 고, 유지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용 성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더 큰 손실
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제품 품질을 향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산업표준 체계 구축 시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스징리(時璟 麗) 교수는 “현재 국산 대형 풍력발전기의 제작 속도가 빨라져 많은 풍력기 제조업체가 대형 풍력 기 조립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계수준 이 낮고 핵심부품의 핵심기술 부족 등 많은 요인 의 제약으로 인해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재 풍력기의 핵심부품은 수입에 대량 의존하 고 있는데, 수입품이 중국의 기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을 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수 입 부품의 조립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아 예 발전기를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 한 라디에이터(radiator)가 국내 풍력발전소의 저 온을 견디지 못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는 “현재 국내에 풍력발전 설비제조 관련 기업이 70개 이상이 있 고, 대부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 미만의 기업만이 베어링, 팬 블레이드(fan blade), 제어시스템 등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부품 공급상황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 금도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특히 고품질의 부품은 여전히 구하기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징리 교수는 “곧 발표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규획> 중 핵심부품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것이며, 풍력발전 산업 시장이 완제품 생산 및 핵심부품 연구개발 부문에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중국 풍력에너지협회 사무총장 및 스징 리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업계 인사들은 “국가 관련 부처 및 산업 기관은 자율화 수단을 통해 풍력발 전 산업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표준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시장진입 기준을 높
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 고 있다.
(중국능원보(中國能源報), 5.4)
국제탄소시장 가격 대폭 하락 , 中 CDM 사업에 영향
얼마 전 개최된 2009년 탄소거래 관련 회의에서 과기부 국제환경 판공실 뤼쉬에(呂學) 부주임은 현재 국내 탄소시장의 최대 난제는 거래가격이 크 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판매자측은 가 격협상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동안 국제 탄소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탄소 거래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2월 중순 7유로 정도였던 CER(탄소배출권)가격이 현 재 10～11유로까지 올랐다. 이는 경제위기의 타격 으로 연속 3∼4개월 동안 거래가 침체되어 있었 고,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던 탄소 거래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가격 반등세는 분명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CER 가격의 예측에 대 해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2009년 탄소 거래가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 CDM사업 거래량 급락
허난(河南)성 CDM 기술서비스센터 사업담당자 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 중국 CDM사업 거래를 위한 가격협상에서 매매 쌍방이 의견일치 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높은 가격 대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현재 CER가격은 60%
하락했으며, 최근 5개월 동안 거래량은 30%이상 감소했다.
중국은 ‘교토의정서’의 참여국으로 공동의 그러 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부담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감소 의무는 없다. 이에 현재 중국은 글로벌 탄소거래 시장에서 순수한 판매자 입장인 것이다.
중국의 CDM사업 경영센터 주임은 “탄소 거래
가격이 낮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CDM사업 신청서를 계속 접수할 것이 다. 현재 화학 공업류 프로젝트의 최저가격은 톤 당 8유로이며, 재생가능류 프로젝트 최저가격은 톤 당 10유로이다.”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CDM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어느 정도의 CER 가격결정권을 갖게 된다. 애널리스트는 현재 CER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기업 이 익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가격에서 일정한 보호조 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내 CDM사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 국내기업, 시장 잠재력 중시
탄소거래 관련업계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CDM사업 중개업체는 “최 근 기업들의 이윤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국내기업 들은 CDM사업 거래에 대해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당집단(大唐集團) CDM판공실 주임은 현재의 시장 침체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탄소시 장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자사는 CDM사업발전에 대해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으며, 포스트 교토시대(2012년 이후)가 도래하면, 중국은 탄소 배출감소를 약속해야만 하는데, 그 때 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당집단이 진행 중인 CDM 개발사 업은 약 160개에 이른다. 대당집단이 2005년 CDM
시장에 참여한 이후 성공적으로 등록한 프로젝트 는 23개이며, 오염물질 배출감소량은 이미 80만 톤을 넘어서 탄소 수익은 9천만 위안에 달할 것으 로 추산하고 있다.
◆ 국제시장의 탄소가격 회복세 기대
3월 이후 탄소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 료에 따르면, 2009년 초 EUA(유럽 탄소배출권)과 CER 가격이 폭락해 CER 가격은 2월 중순에 약 7 유로까지 떨어졌었다.
최근 CER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10～11유 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 만기되는 CER과 EUA 선물가격은 각각 7.07%, 11.89% 상 승했고, 10.75유로와 12.52유로에 달했다.
한편 도이치은행 자본시장 중국지사 이사장은
“석유의 가격과 탄소가격 간에 정비례 관계가 성 립되는데, 석유가격과 탄소가격 간 상관성이 70～
85%에 이른다는 관련 연구도 있다. 동시에 탄소 가격과 거시경제의 관계 또한 매우 밀접하다.”라 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는 일부 국가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국제 탄소가격에 대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2009년 동안 탄소거 래 가격은 계속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4.27)
러 시 아 몽 골
Saihanbileg 의장: 오유톨고이 협정은 필요시 조정 또는 불 필요시 연장 , 적용 될 것
어제 의회의 민주당 연합은 회의를 열고 5가지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연합의 수장 인 Saihanbileg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민주당 연합은 오유톨고이 투자협정서 초안에 대해 논의 했나?
- 2주 전, 민주당 연합은 오유톨고이 투자협정 서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에 대한 의견을 의회 및 경제상임 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실무그룹에 제 출했다. 우리 연합은 30년 기한을 15년으로 줄이 자고 제안했으며, 타당성 조사에서 고려된 주요 계획, 운영 및 경제 변수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실무그룹이 그 결론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매장량이 아직 세부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상 황에서, 협정 기한을 15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과거의 계약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장 경제는 300년 넘게 다른 나라에서 발 전해 온 반면, 우리는 고작 20년간의 경험밖에는 없다. 구소련과의 1949년 협정은 이제 50/50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초 협정에 따르면, 이는 자동 연장된다. 우리가 Boroo 투자자들과 장기로 계약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므로, 협정의 중요 조항은 필요시 15년 이후에 조정되거나, 불 필요시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ongolian News, 5.6)
Ulaan-Ovoo 석탄 매장지 , 개발 될 것
캐나다의 "Red Hill Energy"사는 Selenge Aimag에 위치한 100% 자사 소유의 Ulaan-Ovoo 석탄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호주의 “Minarco-MineConsult”사에 의 해 수행됐다.
이 연구는 예비 매장량 조사의 결과에 기초했다.
이전 탐사 결과에 따르면, 208백만 톤 자원 중 174.5백만 톤이 측정 매장량(measured reserves)이 다. “Red Hill Energy”는 2011년부터 러시아의 나 호트카를 통해 상급 석탄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Mongolian News, 5.6)
Peabody Energy 사의 몽골 석탄 드림 , 실현 될 것 월요일 Peabody Energy사는 Polo Resources Limited의 몽골 석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 회사인 Peabody-Polo Resources B. V.사의 50%
지분에 대한 인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Peabody사 는 2,3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 합작회사는 남 고비 지역의 상당수 면허는 물론, 몽골 전역에 걸쳐 석탄 면허를 가지고 있다. 몽골은 중국과 아 시아 시장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상당량의 제철용 석탄 및 연료탄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Peabody사는 전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될 수 있는 자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 해 탐사 활동을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몽골 내 다각적인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추구할 것이다.
Peabody사는 최근 D. L. Lobb을 몽골 사업의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Peabody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석탄 회사이다. 이 회사의 석탄 생산물은 전체 미국 발전의 10%에 연료로 보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에 달한다.
(Mongolian Mining Portal, 5.6)
푸틴 러시아 총리 채굴 지역에 대해 논의 예정
푸틴 러시아 총리가 다음 주 몽골을 방문 예정 이다. 이번 방문은 몽골-러시아 합작회사(JVC)인, Erdenet Mining Corporation 창립 35돌을 맞아 계 획되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러시아 총리의 이번 방문 으로 타반톨고이 매장지 합작회사에 관한 논의 및 주요 채굴 지역과 연결되는 필수 철로 건설에 러 시아철도협회(Russian Railway Association)의 참 여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지난해 몽골 총 리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은 우라늄광 지 역 내 국제 수준의 프로젝트와 부수적인 광물 탐 사 및 채굴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통산자원부와 국 제원자력단체(International Corporation of Atomic Energy) “RosAtom”사 간 협력 협정 서명을 포함 한 몇 가지 협상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몽골 총리 는 러시아 총리가 몽골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었다.
이번이 푸틴 총리의 두 번째 몽골 방문이 될 것 이다. 그는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연방의 대통 령 자격으로 방문했었다.
(Mongolian Mining Portal, 5.6)
몽골 채굴의 꿈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에 달려있어
육지로 둘러싸인,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투자하 는 것에 대한 어려움의 상징이 된 30억 달러 규모 의 구리/금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지 않으면, 채굴 강국이 되기 위한 몽골의 야심이 꺾일지도 모르겠다.Ivanhoe Mines사와 Rio Tinto사 간 합작 프로 젝트이자, 몽골 내각 및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의 해 승인된, 오유톨고이 제안서가 현재 의회 상정 을 앞두고 있다. 최종 결정은 수년간의 관료 정치 내분이 종결된 후 이번 의회 회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이 궁극적으로 요구할 소유권 범위문제가 쟁점이며, 이는 몽골의 광대한 미개발 광물 매장
량 중 일부를 갈망하는 BHP Billiton과 China Shenhua Energy Co Ltd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회사(player)들과의 향후 협상을 위한 중요한 선례 가 될 것이다.
“오유톨고이는 짐이 되고 있으며, 오유톨고이가 승인될 때까지 다른 사업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라늄 채굴사 Western Prospector Group Ltd의 몽골 사업 담당 부회장인 Gerald Harper가 홍콩에서 열린 최근 회의에서 말 했다.
“몽골은 시간이 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Harper는 덧붙였다. “투자 협정을 하기 전 2년 정도가 지연되고, 이어 건설기간이 3년에 이른다면, 다음 상향 주기(up-cycle)를 놓칠 가능 성도 있다.”라며 Rio Tinto 와 Ivanhoe는 둘 다 말을 아꼈다.
정부 관료는 이러한 지연은 오유톨고이가 향후 다른 주요 거래에 대한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 결 과라고 설명한다.
Reuter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다른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량 매장물의 개발에 대해 귀감이 되는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몽골 국회의원이자 오유톨 고이 실무그룹의 수장인 Badamsuren Khookhor가 말했다. 연평균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1,200 달러 인 몽골은 자국의 우라늄, 납, 아연, 구리, 금과 석 탄 매장량으로 300만 명의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필요 로 한다고 분석가는 말한다.
금융 위기가 수출 가격을 붕괴시켜 광물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외채 및 보조금 약 10억 달러가 몽 골로 유입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차관은 예산상 부담을 덜어 주며, 정부가 자국의 즉각적인 욕구를 처리하기 위해 채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덜 의존 하도록 해준다.
오유톨고이는 73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비용이
요구되는, 몽골 최대의 외국 투자 사업이 될 것이 다. Ivanhoe사는 2006년 이 광산을 개발하려는 거 래를 처음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구리
와 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몽골이 좀 더 나은 조건을 모색하던 작년에 철회됐었다.
(Reuters, 5.5)
현 안 분 석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Navoi’)
2008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ree Industy-Economic Zone)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말에는 FIEZ를 관리할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프라 구축계획과 해제요건 등을 명시한 내각령을 발표 하였으며,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인 투자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나보이 FIEZ’를 설치 및 개발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5일,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체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Navoi)’ 투 자설명회가 열렸고, 또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전후하여,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참 여가 크게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나보이 FIEZ’의 관리체계 및 관련규정과 인프라 조 성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2)
1.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Navoi’) 1) 개요
우즈베키스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보이 주(州)의 주도인 나보이 시(市)는 여타 도시에 비 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충분한 입지공간이 확보되 어 있는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중 점 사업으로 나보이 공항 주변을 자유산업경제 구 역으로 조성하고, 도 지역을 첨단산업단지 및 수 출기지화하는 한편, 나보이 공항을 현대화시켜 중 앙아시아의 물류허브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3) 이에 따라 2008년 12월 2일 우 즈베키스탄 정부는 ‘FIEZ Navoi 창설’에 관한 No.
DP-4059 대통령령에 따라 나보이시 외국인 투자 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 지역(FIEZ Navoi)’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을 최대화하고 있다.
전체면적 500헥타르에 달하는 나보이 자유산업경 제지역 내에서는 향후 30년간 전례 없는 관세, 외 환, 여러 세제혜택이 제공되며 입주 및 철수,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2009년에는 20～
40개의 투자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며 오는 2010년 에는 약 100～120개의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이다. 최근 에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정보제공청
‘UZinfoinvest’가 2009년 FIEZ 내 약 40개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9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와 관련 한 회사들이 설립 및 가동되면 약 15억 달러 이상 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고, 이중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이 수출될 것이다. 또 2010년에는 동 프로젝트 추진에 최소 55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 이며 이를 통해 약 75～8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생산될 것이고 이중 약 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수출될 것이다.
2) 본고는 나보이주 공식사이트(http://www.navoi.uz), 『21세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과 과제』(KIEP), “나보이 자유경제산 업특구(FIEZ) 조성 가시화”(KOTRA)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3) KOTRA(2009), “나보이 자유경제산업특구(FIEZ) 조성 가시화”
2) 인프라 조성
재무부는 ‘나보이 FIEZ’ 인프라조성을 위해 1차 적으로 48억 9,000만 숨(약 35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난 3월, 500헥타르에 해당하는 FIEZ 지역의 부지를 정리하기 위해 동 지역 주변에 담 장을 설치하였다. FIEZ 까지 가스․전기․상하수 도 등의 기반시설을 2009년 7월 1일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도로펀드 자금으로 인근 E-40 고속도로 와 경제특구를 잇는 2.2㎞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 이다.4) 또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첨
단 기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예 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유산업경제지역 (FIEZ)에서 광범위한 첨단산업과 기술혁신 및 현 대 고효율 장비를 이용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 기․수도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모두 우즈베키 스탄 정부에서 제공할 것이며, 입주 우선순위는 지명도가 있는 기업과 관리운영기업(한국형 모델) 순으로 정하게 된다.
<그림 38> ‘Navoi 위치’
<그림 2> FIEZ ‘Navoi’ 및 공항 주변지역 조감도
출처: http://www.navoi.uz (검색일: 2009.5.6) 4) KOTRA(2009), “나보이 자유경제산업특구(FIEZ) 조성 가시화”
2. 관련규정 및 세제혜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각령에 따라 나보이 자 유산업경제지역의 총괄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행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루 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를 위원장으로 하 고 관련부처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는 특구를 관리할 관리회사 감독과 투자자 선발, 토 지건물 등의 임대요율 설정, 투자기업의 의무이행 감독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FIEZ 내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현대적 장비, 기술도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할 의무를 갖으며 동 지역의 입주기업은 10년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며 원료와 수출용 제 품생산을 위해 반입되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가 면 제될 예정이다.
FIEZ 운영기간은 30년이며 대통령령에 의해 연 장될 수 있다. 또 토지임대는 개발계획(안)에 따라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토지임대, 건설 및 인프 라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에서 얻는 이윤으로 독 립예산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FIEZ 개발펀드 예산범위 내에서 인프라를 개발하고 FIEZ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 령령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FIEZ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투자계 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투자계약서 상의 권리 및 의무 등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불 허한다. 둘째, FIEZ 참여기업은 FIEZ 이외의 지역 에 지점(branches)을 설치할 수 없다. 셋째, FIEZ 내 환전절차, 외국인의 입출국․고용 등에 관한 절차 등은 향후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넷째, FIEZ의 조기해제는 우즈베키스탄 국가안보 보호 를 위한 필요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사유발생 시에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령 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제혜택은 최소 300만 유로 이상의 직접 투자 자에게 토지세, 재산세, 이윤세, 사회인프라 개발 세, 통합세, 도로펀드 부과금, 학교펀드 부과금 등 에 대해 7년 이상 면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혜
택비율은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게 된다. 투 자액 300만～1,000만 유로 미만은 7년간 면제되고, 1,000만～3,000만 유로 미만은 10년간 면제되어 이 후 5년 간은 이윤세와 소기업에 대한 통합세를 유 효세율의 50% 수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의 법률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30만～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2년에서 최 대 7년간 각종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이번 대통령령 에서는 3000만 유로에 대해 25년간 면세혜택을 부 여하는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FIEZ에 등록된 기업에는 향후 소비세 에 관한 법령 이외에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법의 개정효력이 배제되었다.
통관혜택의 경우에는 FIEZ 구역 내에서 생산된
‘수출상품’의 제조를 위한 설비․원자재․부품 등 으로 확대하였다. 가령 우즈베키스탄 내수용으로 판매할 상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된 원료 및 부품 에 대해서는 기존세율의 50%(통관세 제외)가 부 과되며 지불기간이 180일까지 연장되었다. 외국환 사용의 경우 FIEZ 내에 등록된 기업 간의 거래는 계약에 따라 외국통화 지불이 가능하며, 재화의 수출과 수입 시 편의에 따라 지불과 청산조건 등 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회 사 간 거래대금 지불 시 현지화인 숨(Soum)으로 만 가능하고 수출의 경우 100% 선금, 신용장 개 설 또는 외국상업은행으로부터의 지급보증을 받아 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FIEZ 내의 기업이 일정구역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지만, 임차권 담보제공 등의 권리는 갖지 못하며 FIEZ 내에서 토지를 판매하 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외에도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고용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3. 한국기업들의 참여(주요투자사업)
우즈베키스탄은 고부가가치의 수출지향, 수입대 체 첨단기술 제품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특구 형성 및 운영 경험에 큰 관심을 두고 있
는 것 같다.5) 한국에서는 GS 건설, 산업단지관리 공단 ‘KICOX’ 등이 관심을 보여 왔다. 그동안 수 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1차적으로 산업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 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과 비전을 제안한 상태이 다. GS건설이 입찰에 응했는데 성사가 된다면 2009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월 2일 발표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내각은 2009년 1월 1일까지 관 련부처가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 영과 관련규정을 집행하며, 국제입찰 방식에 의해 특구 관리회사를 선정, 특구 관리권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6)
현재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5일 ‘우즈벡네프테 가즈(Uzbekneftegaz) NHC’와 한국 ‘BLITIX’가 ‘우 즈베키스탄 나보이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