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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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R669 | 2012. 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성 박 김 윤 남. 주 시 용 병 기. 인 현 렬 석 천.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인턴연구원.

(2) 연구 담당 성 박 김 윤 남. 주 시 용 병 기. 인 현 렬 석 천.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인턴연구원. 연구 총괄, 제1~4장, 제6장 집필 제5장 집필 제3장 집필 제1~3장 집필, 설문조사, 기초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기초 데이터 분석.

(3) i 머 리 말. 농어촌 정주공간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장차 어 떻게 변해갈지 진단하고 그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가 출발하였다. 2개 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의 제1차 연도에 해당하는 올해 는 농어촌 정주공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보다 정확한 현상 진단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구성 요 소인 인구, 생활환경, 경제활동, 공동체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공. 간적으로는 배후 마을과 소재지를 모두 포괄하였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도 전국적인 수준의 통계 분석과 4개 시·군의 병행하였다.. 12개. 읍 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 연구에서 밝힌 결과들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변화 양상을 보다 입체적이 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실. 태와 마을 공동체의 역할 변화, 그리고 농어촌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 변화 등은 농어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심층 조사에 응. 해주신 농어촌 마을 주민과 이장,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제2차 연도에 수행할 연구의 바탕이 될 뿐만 아 니라, 농어촌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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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농어촌은 최근 인구 과소화 및 공동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를 겪. 는 동시에, 귀농 귀촌의 증가, 인구 감소세의 둔화 등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일. 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정주공간이 어떠한 영향 을 받고 장차 어떻게 변해갈지 진단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 책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주공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할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에서 인구, 사회 경제적 여건을 비교하였고,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식 조사 그리고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한 마을 정주공 간 변화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농어촌 변화에 따른 정주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내 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의 다양한 변화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동일 지역 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복합적인 변화 모 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거, 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등의 요소들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분석과 사례지역에 대한 다양한 실증 조사 및 심층연구를 시도하였다. 사례지역별, 마을 유형별로 주민 구성, 마을.

(6) iv 의 물리적 분포 형태 등을 고찰하였다.. 농어촌의 지역경제 특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체로 농어촌 주민의 경제. 활동은 내수 부문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민의 다수는 읍 면 권. 역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변 시 군과의 경제적 연계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경제권의 광역화보다는 주민에게. 필요한 일상적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이 농어촌 지역경제의 근 간이 됨을 의미한다.. 서비스 이용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활권의 광역화와 개인의 기동성 증. 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반경은 확대되지 않. 고 있다. 사례조사 결과, 고령화와 도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서비스 중심지인 읍 면 단위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시 군청 소재지의 영향. 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이용권 역시 광역화되기보다는 기초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공동체 차원의 활동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 최근의 도농교류 활동. 등을 지역 및 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기능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마을 과소화 등이 진행되면서 활. 동 추진의 동력도 약해지고 있었다. 도농교류 활동 참여 가구가 늘고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 단위 활동의 활성화로 귀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정책 과제 모색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농. 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이전부터 폭넓게 이루어진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외 부 유입 인구의 생활 거점으로서 중심지 기능을 육성하는 노력을 전개하였 으며, 혼주화의 진행에 따라 계획적 농어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 는 시도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7) v ABSTRACT. Rural Development Policy for Changes in Human Settlements in an Era of Rural-Urban Interaction Background of Research Korea country is experiencing population drain, hollowing out and aging due to continuous decrease in population. However, 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returning to a rural region is increasing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leaving a rural region is decreasing. Therefore the trend of decrease in population is rather stagnated or is slowing down. However, settlement space in rural areas is rapidly changing together with such changes, and pertinent policies need to be changed as well.. Method of Research In this regard, the definition of settlement space was given through literature review while examining the analysis on the factors that affect such changes. And based on the statistics, the statuses of socio-economic settlement conditions were compared, and surveys on the attitude toward settlement and changes in settlement space were conducted. Lastly, changes in settlement space pursuant to the changes in rural areas of advanced countries and subsequent government policies were described, and implications to domestic policies were deriv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hanges in the settlement space of rural areas are as follows. First, populations of the villages in the core of each rural region were increasing and the houses of people who returned to a rural area were forming a complex at a place distant from existing villages or were individually located, thus the houses were forming an another.

(8) vi village separated from existing villages. Second, economic activities in which people in rural region are engaged were generally concentrated in the domestic market.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of inward and outward commutation volumes revealed that the range of increase in outward commutation in Yangpyeong was bigger compared to the inward, and inward commutation of 3 counties except Yangpyeong was getting bigger than outward commutation. Third, the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the changes in the frequency of central area visits by rural villagers to make use of basic services revealed that the functions of Eup and Myeon as centers of the basic services seemed to be maintained in general. Fourth, in relation to community activities in the rural region, activities such as general meeting, joint condolence or congratulation event or fellowship meeting seemed to be actively carried out, but the activities such as joint agricultural work or road and waterway management were not active. And some villages that are trying to find a way out through urban-rural exchange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future of their communities. Through this analysis, this research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population drain is diffus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rural villages, and according to such phenomenon community activities which are performed at the village level became vulnerable in many regions. Second, some villages are seeking a new way out through urban-rural exchanges, but it is fundamentally difficult for the population-draining villages with many aged people to participate in such activities. Third, even in the case of village level activities, farm tour activities based on individual interest were activated but the activities which were carried out by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are anticipated to be continuously weakened. Researchers: Joo-In Seong, Si-Hyun Park, Yong-Lyoul Kim, Byeong-Seok Yoon, and Ki-Cheon Nam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내용 및 범위 ················································································· 6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8.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쟁점 1. 2.. 농어촌의 정주공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 13 연구의 분석틀 ······················································································ 28. 제3장 농어촌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1. 2. 3. 4.. 전국 농어촌의 사회 경제 여건 개요 ················································· 31. 50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인식 ···························································· 62 종합 및 시사점 ····················································································· 73 사례지역의 정주 여건. ········································································. 제4장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와 특성 1. 2. 3.. 마을의 입지 유형에 따른 정주 특성 ················································· 77 경제활동 및 서비스 이용권의 특성 ··················································· 95. 마을 공동체 기능과 향후 전망 ························································· 104. 제5장 선진국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와 시사점 1. 2.. 선진국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 121 정주공간 변화에 대응한 정책 사례 ················································· 134.

(10) viii 3..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 150. 제6장 요약 및 결론 1. 2.. 요약 및 결론 ······················································································· 153 제2차 연도 연구 과제 ········································································ 156.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2: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식 조사 설문지 및 응답자 특성 ·· 159 농어촌 주민의 정주 의식 조사 설문지 및 응답자 특성 ······ 166 사례지역 마을 이장 조사 설문지 ··········································· 172. 참고 문헌 ···································································································· 179.

(11) ix 표 차례. 제1장 서론 표 표 표. 1- 1. 1- 2. 1- 3..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의 농어촌 정주의식 조사 개요 ········· 9. 사례지역 마을 이장 설문조사 개요 ······································· 10 주요 선진국 사례 협동연구 ····················································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쟁점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222222-. 1. 2. 3. 4. 5. 6. 7.. 선행연구의 마을조사 항목 예시 ············································ 16 농촌 정주공동성의 구성 요소 및 지표 ································· 19 마을공동공간의 정주기능 측정 지표 ····································· 20 정주공간의 내용 및 요소. 21 중심지 정책의 주요 대상 ······· 24 관련 연구 ································· 27 내용 ··········································· 30. ······················································. 생활권 유형별 특징과 농촌 연대별 주요 농어촌정책 및 농어촌 마을 정주공간 조사. 제3장 농어촌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33333333-. 1. 2. 3. 4. 5. 6. 7. 8. 9..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변화 ···················································· 32 고령 인구의 연도별 증가 추이 ·············································· 32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 33 인구 과소화 마을(20가구 미만) 현황 ····································· 34 읍·면 소재지까지의 시간 거리별 마을 분포 ························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이동 ·············································· 37 읍 면 지역의 취업구조 변화 ·················································· 40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산업분야(2000～2009년) ··· 41 통근 발생량 대비 통근 유입량 비율(시 군 유형별 비교) ··· 43.

(12) x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경제활동권역 광역화의 유형(이동 발생 사유) ····················· 44. 3-30. 3-31. 3-32. 3-33. 3-34..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지역 활동 ·················· 69. 기초서비스 부문 해당 업종(2010년) ······································ 45 읍 면 동별 중심지 계층의 구성 비율 ··································· 48 중심지 계층별 읍 면 구성 비율 변화(2005～2010년) ··········· 49 읍 면 유형별 중심지의 계층 변화(2005～2010년) ················ 49 사례지역 선정 ·········································································· 50 사례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 ···················································· 51 연도별 전출입 인구 추이 ························································ 52 시 군별 인구 전출 상위 5개 지역 변화 ································ 53 시 군별 인구 전입 상위 5개 지역 변화 ································ 54 사례지역 주민 구분(이주 및 계속 거주 여부) ····················· 55 사례지역 이주 주민의 이주 동기 ··········································· 56 사례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 57 사례지역의 업종별 사업체 종사자 변화 추이 ······················ 59 사례지역의. 2010년.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비율 ·················· 60. 사례지역의 기초서비스 업체 증감 현황 ······························· 61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사 ························································ 63 도시민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 65 농어촌 이주 의향 ····································································· 66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인식 비교 ·················································································· 68. 70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선호지역 ···················· 71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선호마을 ···················· 72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 시 선호주택 ···· 73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이주 시 우려 사항 ·.

(13) xi. 제4장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와 특성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사례지역의 소재지 마을 목록 ················································ 79 사례지역 소재지 및 배후 마을 구분 현황 ···························· 80 사례지역 마을의 가구 변화 ···················································· 81 사례지역 이주 주민의 이주 유형 ··········································· 85 지역 및 마을 유형별 귀농 귀촌 가구 현황 ·························· 86 마을 유형별 주민 구성(이주 전 거주지 구분) ······················ 87 사례지역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 88 마을의 고령 독거가구 비율 ···················································· 89 사례지역 주민들의 주거 입지 ················································ 90 사례지역의 행정리 내 자연마을 분포 현황 ·························· 92 자연마을의 분포 현황(소재지 접근성 기준 비교) ················ 92 사례지역 비농가의 주요 종사 분야 ······································· 96 사례지역 주민들의 일하는 장소 ············································ 97 사례지역 통근 유출입량의 변화 ············································ 98. 99 연도별 통근 통학 유입 상위 3개 지역 변화 추이 ············· 100 농어촌 주민들의 각급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연령별 비교) ···· 101 배후 마을 주민의 거주 읍 면 소재지 방문 빈도 변화 ····· 102 배후 면 주민의 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변화 ···················· 103 읍 면별 도농교류활동 참여 마을 현황 ······························· 105 마을의 공동체 활동 비교(소재지 마을과 배후 마을) ········ 106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현황 ······························· 107 마을 유형별 도농교류 활동 수행 현황 ······························· 108 행정리 가구 규모별 각종 공동체 활동 수행 현황 ············· 109 공동체 활동에 따른 마을에 대한 전망 비교 ······················ 110 공동체 활동 현황 및 전망(도농교류 참여 기준 비교) ······· 111 사례지역 통근 유출량 대 유입량의 비율. ····························.

(14) x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공동체 활동 현황 및 전망(경제활동 조직 기준 비교) ······· 112 사례지역의 도농교류활동 참여 현황 ··································· 113 거주하는 마을의 향후 전망(마을 규모 및 위치에 따른 비교) ·· 114 농어촌 주민 유형별 공동체 활동 참여도 ···························· 116 귀농인의 마을 경제활동조직 참여와 공동체 활동 수준 ···· 117 귀농 귀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 117 사례지역 주민이 활발히 참여하는 조직의 공간 단위 ······· 118 주민의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이주 여부에 따른 비교) ··· 119. 제5장 선진국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와 시사점 표 표. 5- 1. 5- 2.. 133 시책 ······························· 147. 농업지역 유형별 농업취업인구와 고령화율의 추이 일본 정부의 과소대책 관련 주요. ·········.

(15) xiii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그림 그림. 1- 1. 1- 2.. 통계 및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흐름 ································· 10 연구의 추진체계 ··································································· 1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쟁점 그림. 2- 1.. 대전 충남권의 중심지 계층 변화(1981～2002년) ·············· 23. 제3장 농어촌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3333-. 1. 2. 3. 4. 5. 6. 7. 8.. 읍 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 34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2010년 행정구역 기준) ············ 36 농어촌의 타 지역 출생자 증가 추이 ································· 38. 38 농업 및 비농업 부문 농어촌 취업자 수 변화 ·················· 39 농가 호수 변화 추이 및 읍 면 동별 구성 비율 ··············· 43 농촌 중심지 계층 구분 개념도(2010년) ····························· 46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이 바라는 농어촌의 모습 ······ 67. 시 군별 타 지역 출생 인구 및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 비율. 제4장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와 특성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4444-. 1. 2. 3. 4. 5. 6.. 양평군 소재지 및 배후 마을의 평균 가구 및 인구 변화 ·· 82 진천군 소재지 및 배후 마을의 평균 가구 및 인구 변화 ·· 83 부안군 소재지 및 배후 마을의 평균 가구 및 인구 변화 ·· 83 청송군 소재지 및 배후 마을의 평균 가구 및 인구 변화 ·· 84 평야지역의 마을 분포(부안군 백산면) ······························· 93 산간지역의 마을 분포(청송군 부남면) ······························· 93.

(16) xiv 그림 그림. 4- 7. 4- 8.. 근교지역의 마을 분포(양평군 서종면) ······························· 94. 활발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향후 소멸 예상 활동 ······· 104. 제5장 선진국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와 시사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5555-. 1. 2. 3. 4. 6.. 잉글랜드의 인구 이동(2001～2010년) ······························· 123 프랑스 공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 125 독일의 인구 이동량(1994～2005년: 인구. 1,000명당) ······· 126 일본의 도농 간 인구 이동 추이 ······································· 127 혼노무레 지구와 쿠라츠 지구 ··········································· 149.

(17) 서. 1..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농어촌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주 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로 이러 한 수요가 현실화될 전망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젊. 은층 중에서도 전원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대되는 경향 이다. 이런 변화는 농어촌 주민 구성에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실제로. 60% 이상이 농어촌 정 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성주인, 김성아 2012). 또한 농림수산식 품부가 집계한 2011년도 귀농 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이주한 총가구 수가 1 만 503호로서 전년(4,067가구)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민 중 평균. 향촌 인구이동 흐름을 반영하여 농어촌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둔 화되거나 일부 지역은 증가세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농어촌 인 구가 소폭 증가했거나 감소세가 완화되었다는 진단이 제기되면서 역도시화 를 경험한 선진국처럼 도농 간 인구 반전에 대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김정. 2012). 다른 한편,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마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인구 증. 섭 등. 1. 제 장.

(18) 2. 서 론. 가 전망과는 대비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실제로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는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 2000년 14.7%에서 2010년 20.6%로 증가했으며, 전체 읍 면의 81.7%가 초고령사회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마을의 과소화 공동화(空洞化)도 심화되어 가구 수 20호 미만 행정리가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5년 동안 1,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성주인, 채 종현 2012).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인구 구성이 더욱 다양화되고 전통 적 농어촌 마을의 특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귀농 귀촌의 증가는 농어촌 공. 동체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마을의 공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 로 미래의 농어촌 마을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 주민 조사(KREI. 2011년 조사) 결과, 귀농가구가 1호 이상 분포하는 마을 비율이 49.5%에 달했으며, 3호 이상 분 포하는 마을 비율은 19.8%로 집계되었다. 서구의 경우 중산층 인구의 유입으로 농어촌이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differentiation)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살펴보 는 논의가 진행되었다(Murdoch ① 환경을. et al. 2003).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농어촌은. 중시하는 중산층이 유입하여 보전에 무게를 둔 농어촌(preserved. countryside), ② 대지주의 이해가 우위에 있는 농어촌(paternalistic countryside), ③ 개발에. 가치를 두는 원주민의 이해와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신규 유입 인. 구의 이해가 경합하는 농어촌(contested 을 주도하는 원격지의 후견주의적 유형으로 분화하고 있다.. countryside), ④ 공공기관이 지역개발 농어촌(clientelist countryside) 등 몇 가지. 그동안 지역별 농어촌 정주 여건 차이를 대도시 접근성 등의 요인을 기준 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1) 대체로 분석의 공간 단위. 가 시 군 수준(일부는 읍 면)이어서 심층적인 여건 진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1) 대표적으로 이동필 등(2004), 박시현 등(2005), 송미령 등(2007), 이동필 등 (2009)과 같은 연구가 있다..

(19) 서 론. 3.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동일 시 군 내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다는 것을 전제로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시 접근성 외에도 귀농 귀촌, 어메니티, 지역 공동체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농어촌이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할 수도 있다. 또 한 마을 구성원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 동질적이었던 농어촌 마을 도 여러 모습으로 변모하리라 예상된다. 단일 시 군 내에서도 마을이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마을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만 보다. 적실한 현실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및 혼주화 현상과 마을 공동체 기능 변화 등에 대해 지역 간 실증 비교 작업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향점 등에 따라 농어촌의 미래상이 좌우될 수 있다. 이전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민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지역사회는 그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어, 동일한 마을 내에서도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활 동 참여 정도나 향후 지역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농어촌 주민들(귀농 귀촌인 포함)의 전반적인 정주 인식에. 대해 지역 간 비교 분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도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촌의 잠재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도시민(특히 귀농 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농어촌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및 공동화, 주민들의 생활권 광역화에 따라 기존. 의 마을 단위를 대체할 공간 단위 육성과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을별 분산 투자 방식을 벗어나 사업 효율성 을 감안한 농어촌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이동필 등. 2009).. 구체적으로 농어촌의 정주 기능 재편의 관점에서 배후 마을보다는 중심지.

(20) 4. 서 론. 또는 거점 마을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배후 마 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장소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이자 주거 공간2) 으로서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정책의 주된 무대가 농어촌 중심지이기도 하며,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성장 등의 방식이 이에 접목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마 을 만들기,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역재생, 영국의 마켓타운(Market. Town). 등. 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수의 마을을 묶어 권역 단위로 추진하는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상 개별 마을 단위 시설 투자가 주를 이루 며 교류센터 등 공동시설 설치에 초점을 두는데, 농어촌의 공동체 기능 변화 에 비추어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농어촌의 전통성, 다원적 기능 등을 보전하고 살리는 정책. 에 강조점을 둔다면 마을이라는 공간 단위의 강점이 여전히 유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중산간지역 직불, 한계마을에 대한 정비 정책 등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이병기 등. 2009),. 농어촌 마을이 국토. 관리의 첨병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그러한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농어촌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시급한 정책 현안들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증가 및 마을 주거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체재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신규 주거단지의 조성뿐 아니라, 기존 마을의 주거 여건 개 선도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성주인, 박시현. 2012).. 2) 전국 330개 사례 읍 면을 대상으로 인구 분포(2005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농 어촌에서 읍 면 중심지 권역과 배후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각각 48%, 52%로 집계되었다(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1) 서 론. 5.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터전인 농어촌 정주공간이 사회 경 제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즉, 마을이나 중심지 등 농어촌의 인구 특성, 사회 경제적 변화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마을의 인구 특성, 경제 기반, 서비스 이용, 공동체 기능 등을 고찰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어촌 마 을 여건을 고찰한다. 특히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실증 데이. -. 터 구축에 주력한다.. 배후 마을과 중심지를 구분하여 정주기능,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농어촌의 정주공간 변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지 역 간 비교 분석한다..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을 비롯하여 장래 농어촌 정주공간에 영향. -. 농어촌 마을,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의 공간정책 사례를 파악. -. 농어촌의 변화와 미래상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개발정책이 지향해야. 을 미칠 도시 부문의 수요와 변화 요인을 고찰한다.. 하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년차 과제로 진행되며, 연도별로는 각각 다음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제1차 연도) 농어촌 마을과 중심지의 정주 여건 실태와 변화 요인 도 출, 도시민과 주민의 농어촌 정주 인식 파악, 선진국 정책 사례 고찰 - (제2차 연도)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와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향후 정책 과제 제시.

(22) 6. 서 론. 2.. 연구 내용 및 범위. 2.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연도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상. 황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민의 일상적 생활 터전인 농어촌 정주공간 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장차 어떻게 변해갈지 진 단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 이 주된 연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히 농어촌의 마을과 소재지 등에 대한 실증 자료를 구축한다.. 제2차 연도 연구보고서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1차 연도에 도출한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고찰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 하는 데 주력한다.. 제1차 연도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쟁점을 찾고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농어촌 마을, 중심지 등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농어촌 정주공간을 개념화하고 필요한 분석의 요소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농어촌에 어떠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는 데 주력한다. 이는 그러한 변화가 갖는 공간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함 이다. 인구 특성 변화, 경제 여건 변화 등의 현상들을 전국 단위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본격적인 실증 분석 이전에 사례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여건 진단. 작업을 수행한다. 도시민의 농어촌 공간에 대한 정주 수요도 향후 중요하게 고려할 여건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사례지역에 대한 다양한 실증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3) 서 론. 7. 마을 실증 조사, 주민 조사, 이장 설문조사 및 공무원 면담 결과 등을 활용하 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마을 정주공간의 변화와 경제. 활동, 서비스 이용 등이 갖는 공간적 의미를 찾아보고 공동체 활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향후 농어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 제약 요 인 등을 탐구하도록 한다.. 제5장은 외국 사례를 고찰한다. 외국의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양상이 어떠. 했는지 살펴보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4개국의 사례를 검토하며, 우리에게 귀감이 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결론부이다. 제2차 연. 도에 추진할 정책 쟁점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1차 연도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으로 구성된 종합보고서 외에 두 개의. 자료집을 함께 발간한다. 첫째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집이고, 둘째는 외국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이 다. 두 자료집은 본 종합보고서에 요약해서 인용한 내용보다 더욱 상세한 조 사 결과들을 담게 된다.. 2.2. 연구 범위 제1차 연도 연구에서 다루게 될 농어촌 정주공간은 주로 공간적으로 마을. 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이란 행정구역상으로는 읍 면에 분포하는 행정리를 의미하는데, 배후 마을과 소재지 마을을 모두 포괄한다. 이는 농어촌 정주공 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고찰을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국적으로는 읍 면이 분포하는 시 군 단위를 모두 포 괄하지만, 사례 연구는 군 단위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다. 행정리로 이루어. 지는 마을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중소도시이자 군 단위보다 상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도농복합시 지역에 대한 분석은 중심지에 대한 고.

(24) 8. 서 론. 찰의 일환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 연구는 농어촌의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현재 농어. 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능한 한 짚어보는 데 주력 한다.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근 토록 한다.. 3.. 10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비교 분석.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정주공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설문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 하고, 넷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협동연구를 실시한 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는 농어촌 중심지 및 배후 마을의 정주공간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존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정주공간의 정의를 살펴보 고,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농어촌 정주공간 분석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검토 한다. 국내 정책의 변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둘째, 마을 및 중심지 정주 여건과 그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서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와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원자료를 분석하. 여 행정리 단위로 전국적인 정주 여건 개황을 비교하고, 전국사업체조사 원 자료를 통하여 전국 읍 면별 기초서비스부문 업체 수 및 신규 창업 업체 현 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에 대하여 시 군 통계연보, 내부자료 등을 구득하여 정주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식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25) 서 론. 9. 의식 조사, 마을 이장 조사 등으로 구분이 된다.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시민 조사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어촌 주민 조사는 사례지역 4개 군3)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의 다양성(구성원, 생활양식, 가치관)과 그에 따 른 공간 이용 특성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사례지역 4개 군, 총 에 거주하는 만. 20세. 12개 읍. 면.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지역 마을이장. 설문조사는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각 사례지역의 이장들을 대 상으로 각 마을의 생활 여건 및 실태, 정주공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표 1-1.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의 농어촌 정주의식 조사 개요 구 분. 조사 방법 설문 대상. 도시민. 표본 추출. 서울시 및. 농어촌. 전화. 7대. 성 연령 지역별. 정주의식. 설문조사. 광역시. 할당 추출. 조사. 2,000명. 주민. 사례지역. 농어촌 주민의. 전화. 정주의식. 설문조사. 조사. 응답자. 주민 4개 군 (12개 읍 면). ▪ ▪. 사례지역 주민 성 연령별할당 소재지마을 여부. 2,026명. ▪ ▪ ▪ ▪ ▪ ▪ ▪ ▪ ▪ ▪ ▪ ▪ ▪ ▪. 주요 조사 내용 도시생활에 대한 인식 농촌과의 관련성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태도 농촌 이주의향 및 준비사항 이주 시 선호 지역 및 거주 형태 이주 후 활동 경제활동 공간 거주 주택 유형 및 위치 읍 면 중심지 이용 빈도 공동체활동 귀농 귀촌에 대한 인식 귀농 귀촌 이유 이후 이주 계획. 바람직한 마을 변화에 대한 인식. 3) 사례지역은 해당 지역의 위치 및 주요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양평군, 충북 진 천군, 전북 부안군, 경북 청송군 등 4개 군지역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3 장에서 하도록 한다..

(26) 10. 서 론. 표 1-2. 사례지역 마을 이장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조사 방법 설문 대상. 표본 추출. 응답자. ▪ ▪ ▪ ▪ ▪ ▪ ▪ ▪ ▪ ▪ ▪ ▪ ▪. 주요 조사 내용. 자연마을 현황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가구 변화 귀농 귀촌 가구 현황 귀농 귀촌 유입에 따른 변화. 집단 마을이장. 설문조사. 사례지역. 설문조사. (이장. 행정리장. 회의). 귀농 귀촌 유치 활동. 총 439개 행정리. ▪ ▪ ▪ ▪. 양평군:. 84개. 진천군: 139개 부안군: 160개 청송군:. 56개. 주요 서비스 이용 공간. 317개 행정리. 기초서비스 현황(상하수도, 쓰레 기처리, 도시가스 등). 공동체활동 마을공동시설 도농교류 활동 경제조직 바람직한 마을 변화에 대한 인식 향후 마을 전망. 그림 1-1. 통계 및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흐름. VS..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련 정책 동 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 랑스, 독일, 일본 등 4개 국가를 선정하여 농어촌의 변화에 따른 정주공간의.

(27) 서 론. 11.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3. 주요 선진국 사례 협동연구 국 가 영국. 주요 내용 국가별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프랑스. 연구자(기관) 송남근 (뉴캐슬대학교). - 농촌 정주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 변화. 이수진. - 변화에 따른 정주공간 관련 정책. (프랑스 공간자연문화연구소). 독일. - 국내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상빈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일본. 정회훈 (대구경북연구원). 3.2.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 주공간 변화 요소 등 연구 방향을 정립하고,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어촌 여건을 파악한다. 이때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인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통 계 분석과 사례지역 마을이장 조사를 통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를 파 악하며, 농어촌 마을 기능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통 하여 우리나라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8) 12. 서 론.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정주의식.

(29)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쟁점. 1.. 농어촌의 정주공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1.1. 농어촌 정주공간의 개념 정주공간의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정주공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정주공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문(2001)은 정주(Settlement)란 인간(Human)이 개인의. 생명 유지와 재화의 생산, 집단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일정 영역에서 영위. 되는 생산과 거주의 활동을 의미하며 공간(Space)이란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 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창현 등(2003)은 정주공간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정주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 정주는 ‘개인과 가 족 등 사람의 이동이 공간상에 결정(結晶)화되어 나타난 모듬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듬살이의 장(場)을 정주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 할 때 정주공간이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을 생산하며, 그 집단을 유 지 번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場)을 의미한다.. 정주공간의 개념은 정주공간의 특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표환. (1998)은 정주환경에 대하여 지역 내부적으로 축적.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간. 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과 유형 또는 무형의 인공적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체라고 정의하였으며, 최수명 송태갑(2010)은 정주란 인간이 일. 2. 제 장.

(30) 1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쟁점. 정한 장소적 범역에서 영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 착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환경이 정주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주환경은 ‘인간이 일정 장소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총체적 지원. 환경’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농어촌 주민들이 개인 또는 사회일원으로 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농어촌의 다양한 지원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김정연. 2010)..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주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주공간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 즉 생명 유지와 재화 생산, 자손 번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또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 소들이 구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2. 농어촌 정주공간의 요소. 1980년대 이후. 농어촌이 단순한 식량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와 특성. 이 다른 또 하나의 정주공간이라는 인식이 형성됨에 따라, 농어촌의 정주공. 간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농어촌 정주공간이 무엇인지,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간과된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정주공간을 어떠한 기준으로 기술하였는지, 그 구성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주공간의 요 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최양부 등(1985)은 농촌을 생산 생활 생태적 공간이 조화된 사람들의 정주. 공간으로 인식하고 농촌 정주생활권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및 환 경적 요인, 경제적 및 기술적 요인,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 우연적 요인 등으 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류우익(1990)은 1개 면에 면소재지를 포함하 여 셋 안팎의 ‘중심촌락’을 선정하고 이를 핵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마을들. 을 연합한 정주생활권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교육시설(초등학교)과 그 외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시설과 공동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