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처음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 교통 분야에서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 다. 생산과 소비, 운송과 배달시스템이 재편되고 산업 전반에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 일어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수용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제4차 산 업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변화임에는 틀림 이 없다(클라우스 슈밥 2016).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 을 깊게 만들었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전개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제거하거나 반대로 더욱 선명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 한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도 더 이상 한반도의 미래에서 간과 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과연 북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의 정책은 그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경제건설 추진 전략이 선군경제건설노선, 병진노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등으로 변화해 왔지 만,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축으로 자주와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식 개혁 · 개방으 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권영경 2019).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회의 내용, 언론 보도, 선전 구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
민경태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email protected])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북한경제
개발이 가능할까
글로벌 환경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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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2018년 4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 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 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지능 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에 적용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네트워크) 등 이다. 북한은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첨단기술 부품 소재가 필요한 ICT 하드웨어 제조 능 력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자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 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가 전제된다면 4차 산 업혁명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결국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독자 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한의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한다면 북한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빅데이터 수 집에 활용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하드웨어는 남한과 협력하는 대신 정책적인 측 면에서 북한의 고유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별도로 마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
<그림 1> 4차 산업혁명 개념도
자료: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해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빅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유리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건설 기간이 길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되 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해체하고 첨단시스템으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남 한에는 에너지 · 교통 · 통신 등 도시 인프라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으므로, 스 마트시티와 같은 첨단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북한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북한 은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적용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 지 보상이나 도시 건설비용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는 남한의 개발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상적인 시범도시 모델을 구현해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첨단시스템을 상 용화할 경우, 남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과 법률적 장치 마련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부분적 으로 시장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정책적인 후퇴와 규제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시장화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마당, 돈주 등 비공식경제 부문을 공식경제의 영 역으로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가가 시장화 과정에 개입하고 주도하려는 모습도 나 타나고 있다.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의 정책이 시장화 확대 현상과 함께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경제성 장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에서 자금조달 · 생산 · 유통 · 판매 과정이 시장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구상이 발표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회복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환경 요인 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주요 국가 정책 으로부터 북한 개발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新인프라 건설’ 정책
중국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하는 신SOC(新基建)는 ‘신형 인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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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을 의미한다. 2018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2020 년 양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거론된 ‘핫 이슈’이다. 중앙정치국 회의 문건에 따르면 신 SOC는 5G,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특고압, 고 속철과 궤도교통, 위성 인터넷 등 8대 중점 분야로 구성된다(KOTRA 2020). 이 중에 서 빅데이터센터,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네 개 분야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D.N.A(Big Data, Network, AI) 정책과 일치한다(재외동포신문 2020).
결국 신인프라의 의미는 더 이상 토건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말까지 60만 개 이상의 5G 기 지국을 건설할 계획이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산업도 고성장 추세에 있다. 데이터를 가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인공지능 산업은 신인프라 건설의 핵심으로서, ‘산업인 터넷’을 매개로 전통산업의 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까지 침투할 것이다. 지난 10 년간 중국의 데이터산업이 민영기업 주도하에 고속 성장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중국정부 의 신인프라 건설 정책을 통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파이낸셜뉴스 2020).
2. 미국의 ‘코로나뉴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코로나뉴 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실행된 경기부양책이 위축된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다 면, 코로나뉴딜은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주사’를 놓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그림 2> 중국 新인프라 건설 8대 분야
자료: 사이디 컨설팅(赛迪顾问); KOTRA 사이트(http://news.kotra.or.kr)에서 재인용.
(단위: 억 위안)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위성 네트워크
AI
충전소
특고압
도시 고속철 및 지하철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650 2,925
4,080 2,444
2,684 4,688 737840
1,617 28 117
153
9895 540 9671,122
3,489
236 7081,050
11,929 13,363
21,996 2019 2020(E) 2025(E)
투자의 대상은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의 개량을 포함해서 이동통신망 확대, 상수도 개 선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20).
중국의 신인프라 건설이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코로 나뉴딜은 고전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이 우선적인 목표인 듯하다. 아마도 미국 은 민간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를 이미 상당 수준으로 구축했기에 국가 주 도로 추진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과제가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하는 기존 산업 분야 일자리 수요 창출에 집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코로나뉴딜이 구체 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한국판뉴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뉴딜을 국 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5G 인프라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스마트화 등이 주요 대상 분야이다. 또한 포스트코 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서 바이오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 제 분야,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차의 3대 신성장 산업 분야 등이 언급되었다.
한국판뉴딜은 구성 요소의 성격에 있어서 미국의 ‘코로나뉴딜’보다는 중국의 ‘신인프라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OC 건설에서도 전통적 개념의 토건산업 중심이 아니라 첨 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뉴딜이 단지 남한 내부에서 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하는 남북경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뉴 딜’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모색하고, 남 한과 북한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호 보완적 산업협력 구조를 설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미래 발전 방향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남 북협력 방식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북한 개발의 패러다 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음과 같이 미래를 구상해 보았다.
1. 서울과 평양의 물류·교통시스템 통합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요받았던 비대면 · 비접촉 방식이 앞으로는 일상화될 수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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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격회의(tele-presence), 원격로봇조정(tele-robotics)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면 이산가족상봉, 남북회담, 문화예술공연, 가상현실관광, 원격산업협력 등 남북한의 교류협력 방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협력 방식이 남북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든 남북교류가 원격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다. 비대면 · 비접촉 방식의 소통 이 면에는 물리적인 재화의 교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 물류 · 교통시스템 은 더욱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서울과 평양의 물리적 거리는 20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거리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도시가 본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물동량이 발생할 것이다. 서울과 평양의 물류시 스템이 통합되어서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로 두 도시가 연결된 것 같은 상황을 상상 해 본다. 이와 같은 물류시스템도 비대면 · 비접촉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체에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혈관이 담당하듯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 하는 자동화된 고속 물류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 사이를 상시로 오가는 자 율주행차와 고속철이 거점 물류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면, 자율주행 배 송로봇은 물류센터와 발송 · 도착 지점을 연결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 도로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하터널 또는 별도의 물류 전용 통로 를 활용하는 형태로 물류 운송 방식이 발전할 수도 있다. 발송 · 도착지 정보가 코드화된 물류가 혈관과 같이 24시간 흐르는 배송망을 통해 자유롭게 오가고, 원격회의와 원격로 봇 조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서울과 평양은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긴밀한 방식으로 남북 한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활동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원산을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보건 · 의료 분야이다. 선진국들도 국가 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북한으로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2년간 원산, 양덕, 삼지연 등 주요 관광단지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북 · 중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려야만 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남북이 함께 보건 · 의료 분야 협력 을 진행하면서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남북경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관광산업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한 보건 · 의료 분야를 함께 접
목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규모로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 광지구는 국제적인 의료 ·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명사십리 해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남한의 의료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해 호텔 · 리조 트 · 컨벤션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있다. 북한 자체적으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부담되고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 한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 국제 의료 · 휴양관광지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K-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린 관광객들이 고속철로 갈아타고 원산에 도착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치료 · 휴양 시설과 관광지를 두루 다니면서 명상 · 힐링 · 요가 · 미 용 · 헬스 등의 서비스를 체험한다. 한국의 노년층은 아름다운 해변에 건설된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노후를 보낸다. 원산경제특구에는 의료 · 휴양에 특화된 남북협력산업을 육성하 고 원산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한다.
3. 개성을 교육·컨벤션산업의 중심으로
2018년 9월 남북 정상은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 개최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 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가 실현된다면 남북한의 협력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서로 떨어진 두 개의 도시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분담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평 양 메가시티’, 즉 하나의 도시에서 올림픽을 진행하듯이 남북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첨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그림 3>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위성사진
자료: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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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컨트롤센터와 조직위원회 본부는 남북 어느 한쪽에 배치하 기보다는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개성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구축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개성을 중심으로 서울 및 평양과 긴 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를 컨벤션 · 관광 · 물 류 · 문화 · 스포츠산업의 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고, 회의장 · 호텔 · 공연장 · 데이터센터 등 을 갖추어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국제평화도시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올 림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기능을 살려서 개성을 국제 컨벤션과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 킬 수 있다.
개성과 판문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DMZ 국제평화지대는 기존 개성공단의 산업 형 태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공단이 아니라, 교육 · 의 료 · 문화 · 컨벤션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남한의 교육자가 경영 · 의료 · ICT 분야를 강의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관광산업 분야 인력 육성을 위해 관광 · 호텔 · 서 비스 관련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한류 붐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K-Pop 등을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만들어 전 세계로부터 유학 생을 유치하는 첨단 교육도시를 꿈꿔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구상은 지금 보기엔 꿈같은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포스트코로 나 시대의 변화 방향을 감안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전 될 가능성도 있다. 비록 지금은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롭게 도래할 경제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권영경. 2019. 북한의 경제건설노선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서울: 통일교육원.
동아닷컴. 2020. 2조 달러 서명 나흘 만에...트럼프, 2조 달러 ‘코로나뉴딜’ 제안. 4월 2일. https://www.donga.com/
news/article/all/20200402/100460165/1 (2020년 6월 19일 검색).
재외동포신문. 2020. 코로나 이후 중국 비즈니스, ‘재택경제’와 ‘신인프라 건설’에 주목해야. 6월 3일. http://www.
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05 (2020년 6월 19일 검색).
클라우스 슈밥. 2016.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파이낸셜뉴스. 2020. 바이러스 이후 중국의 新인프라. 3월 25일. https://www.fnnews.com/news/202003251656312762 (2020년 6월 19일 검색).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중국판 뉴딜 ‘新SOC’, 올해 중국 경제 키워드. 6월 9일. https://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2412 (2020년 6월 19일 검색).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