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보 고 서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2015.11.09.( 월)
서울 세빛섬 컨퍼런스 환영만찬 준비및 진행 -
2015.11.09.( 월)
서울 나인트리컨벤션 컨퍼런스 리허설2015.11.10.( 화)
서울 나인트리컨벤션 컨퍼런스준비 및 진행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환영만찬 환영만찬 전 셋업 및 진행 후 결재 100% - 컨퍼런스 리허설 장소 및 배치도와 세션 구성 확인 100% -
컨퍼런스 준비 컨퍼런스 준비, VIP Tea-time과
Photo Session 준비 및 진행과 의전 100% - 컨퍼런스 진행 및
마무리 컨퍼런스 진행 후 마무리 100% -
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서진교 실장 (무역통상실) 정철 실장(아시아태평양실) 김종덕 팀장(다자통상팀)
금혜윤 전문연구원(지역무역협정팀) 김도희 연구원 (다자통상팀)
2. 출장기간 : 2015.11.09~10 (1박 2일)
3. 출 장 지 : 서울 세빛섬 및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 광화문 4. 출장목적 :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
Ⅱ. 출장일정
Ⅲ. 활동내용(요약)
Ⅳ. 관찰 및 평가
□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환영 만찬 (세빛섬 Vista Restaurant, 2015년 11월 9일 (월) 18:00~20:00)
ㅇ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 초대된 13명의 연사들을 모시고 환영만찬 을 진행하였음.
□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나인트리 컨벤션, 2015년 11월 10일 (화) 10:00~17:50)
ㅇ 제1세션은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시작하여 Alan Deardorff 미시간대학교 교수의 통상협상 환경의 변화(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 Negotiations)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Yonov Frederick AGAH 세계 무역기구 사무차장, 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 정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Kay Georg SEGLER 난양대학교 교수 토론을 하였음.
ㅇ 제2세션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시작하여 Peter Petri 브랜다이 스대학교 교수의 TPP, 한국, 미국(the TPP, Korea and the United States), (Yukiko Fukagawa) 와세다대학교 교수의 경제통합, 성장, 협력: TPP 이후 시 대의 일본과 한국(Economic Integration, Growth, and Cooperation: Japan and Korea in post TPP era), Charles Finny Saunders Unsworth 파트너의 환태평 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위치(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Where Does korea Stand?) 세 개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통상자 원부 통상 차관보, Clare Patricia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Amy Jackson AMCHAM 대표, 김극수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이 토론을 하였음.
ㅇ 제3세션은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Wenling CHEN 중국국제교류중심 총경제사의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일대일로계획(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arles E.
MORRISON East West Center 소장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One Belt, One Road(OBOR): American Perspectives), Fukunari KIMURA 게이오대 학교 교수의 일대일로가 동아시아 무역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on changes in the Trading Environment in East Asia) 세 개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Gerhard SABATHIL 주한 EU 대표부 대사, 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정영록 서울대 학교 교수, Chang Ting ZHOU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가 토론을 하였음.
□ 이외에도 컨퍼런스 시작 전 VIP Tea-time, Photo session, Registration session과 오찬 및 coffee break 등의 이벤트 준비, 진행 및 마무리와 의전 역할을 담당하 였음.
Ⅳ. 상세내역
□ 세미나 목적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인 Mega FTA의 동향 및 이에 따른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Mega FTA 중 한국이 참여를 고려 하고 있는 TPP와 관련하여 한국의 가입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통상 체제의 등장에 따른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한 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세계주요국 FTA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 러한 FTA정책의 추진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왔는지를 점검 하고 향후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하는데 본 정책세미나의 목적이 있음.
□ 세미나 일정 및 내용
2015년 11월 9일 (월)
□ 세빛섬 Vista Restaurant에서 18:00~20:00(약 2시간 정도) 환영 만찬을 진행하였 음.
ㅇ 환영 만찬 참석자;
이일형 원장, 서진교 실장, 정철 실장, 김종덕 팀장, 이정은 연구원(통역) (KIEP), 박진규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교수 (서울대), 최병일 교수 (이 화여대), 최석영 대사 (외교부), A. Deardorff (미시간대 교수), Y. Agah (WTO
일 정 내 용 10:00 ~ 10:20 Opening Ceremony
10:00 ~ 10:20
◦개회사: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환영사: 이일형 (KIEP 원장)
◦축사: Yonov Frederick Agah (WTO 사무차장) 10:20 ~ 12:10 (제1세션) Mega-FTAs와 국제 무역 체제의 변화
(Mega-FTAs and Changing Global Trade Regime) 10:20 ~ 10:30 ◦ 사회자: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10:30 ~ 11:10 ◦ 발표자: Alan Deardorff (미시간대 교수)
11:10 ~ 12:10
◦ 토론자: Yonov Frederick Agah (WTO 사무차장) 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
Kay Segler (싱가포르 대통령 정책자문, 난양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실장)
최석영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12:10 ~ 13:40 오찬
사무차장), Chen wenling (중국국제교류중심 총경제사), Ren Haiping (중국국 제교류중심 vice-chairman), Y. Fukagawa (와세다대 교수), C. Finny (Saunders Unsworth 파트너), R. Kewalram(호주 부대사), K. Segler(난양대 교 수), C. Barfield(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ㅇ 환영 만찬 진행자;
금혜윤 전문연구원, 김도희 연구원 (KIEP), 서미주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20:30~21:30(약 1시간 정도) 다음날 세미나 리허설에 참석 하여 세미나장 및 오찬, VIP 대기실 등을 점검하였으며 세미나 당일의 업무 분 장을 함.
ㅇ 리허설 참석자;
금혜윤 전문연구원, 김도희 연구원
2015년 11월 10일 (화)
□ 세미나 일정
13:40 ~ 15:40 (제2세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Where Does Korea Stand?) 13:40 ~ 13:50 ◦ 사회자: 안덕근 (서울대 교수)
13:50 ~ 14:35
◦ 발표자: Peter Petri (브랜다이스대 교수)
Charles Finny (Partner, Saunders Unsworth Limited) Fukagawa Yukiko (와세다대 교수)
14:35 ~ 15:40
◦ 토론자: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Clare Patricia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Amy Jackson (AMCHAM 대표)
김극수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7:50
(제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One Belt, One Road: Possibility,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16:00 ~ 16:10 ◦ 사회자: 이일형 (대외경제연구원 원장)
16:10 ~ 16:55
◦ 발표자: Charels Morrison (East West Center 총장)
Fukunari Kimura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수석이코노미스트) 천원링(陈文玲) (중국국제교류중심(CCIEE) 총경제사)
16:55 ~ 17:50
◦ 토론자: Gerhard Sabathil (주한 EU대표부 대사)
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원)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
저우창팅(周長亭)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 세미나 내용
제1세션: Mega-FTA와 국제 무역 체제의 변화
발표 1. 앨런 디어도프(Alan V. DEARDORFF) 미시간대학교 교수
발표제목: 통상협상 환경의 변화(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 Negotiations) 국제 무역 체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40년 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따른 일련의 다자협상을 통해 진화해 왔음. 관세 등 무역장벽은 낮아졌고,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도 출범하였 으나 그 이후 다자협상은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 대신 개별국가들 이 WTO 밖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WTO 내에서 특정 정책 부문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모 여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는 Mega-FTA -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과 EU의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아시아 16개국 간의 역내 포괄 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에 대한 협 상이 진행 중에 있음.
본 발표에서는 이 같은 국제 무역 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바람직한 변화인지, 그리고 WTO와 규칙(rule) 기반 무역체계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하고자 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음. 첫째, FTA의 확 산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Mega-FTA로의 움직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에 무게가 더 실릴 것임. 둘째, WTO는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통해 국제 무역 체제에 중요한 기 반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Mega-FTA의 범위를 넘어선 복수국간 협정을 촉진 할 것임.
토론자 -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Yonov Frederick AGAH)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WTO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WTO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GATT/WTO 체제는 FTA 체제와 공존하는 것이며, 이는 GATT 제24조 조에 명시되어 있음. 최소한의 요건이 있음. 예전엔 시장접근 분야 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른 분야인 투자,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안건이 FTA를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WTO에서의 협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TPP협정은 공평 하지 못한 면이 있음. 개발, 역량 등 의제 와 관련된 논의가 더 필요함. 다음 단 계를 준비하기 위한 자세도 필요함.
토론자 - 최석영 외교부 본부대사, 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Mega-FTA에 참여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은, Mega-FTA에서는 시장 관련 측면이 강한 서비스 무역이 다루어지며. 다른 국가의 관섭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TTIP는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선진국이 좌우하는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Mega-FTA는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흥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토론자 - 라비 케왈람(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함.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5년 뒤 컨퍼런스가 열 린다면, 앨런 교수가 제시한 그래프는 완전히 색으로 채워질 것임. WTO 내 제도 는 여전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며 훌륭한 기구임. 통상체계 이슈는 진화하고 있
음.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이슈인, 서비스, 투자 규칙, 시장 접근도 포함 되었으며, 기업 간 이슈, 지역화 등이 FTA체제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 복수국간 협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역협상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국가들도 각 상황에 맞게 논의하고 이익을 얻고자 함. FTA 체결이 증간한다고 하여 WTO 체제가 위협 받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님. 여전히 중요함.
토론자 -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Mega-FTA 등 새로운 무역질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 새로 운 통상 이슈도 등장하였음. Mega-FTA와 양자간 FTA도 고려하여야 하며.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가 존재함. 이른바 소득 적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함. 투자의 패턴까지 바뀐다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토론자 -케이 게오르그 세글러(Kay Georg SEGLER) 난양대학교 교수
자동차 업종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으므로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함.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지만, 자유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자동차에 대한 기술장벽(TBT)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라벨링이 각 국가별로 다 다르면.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Mega-FTA가 되면 간단 히 해결이 됨. Mega-FTA 상황이 발현이 되면 다국적기업은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짐. 미리 대비하여 소외되는 국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함. 좋은 예로 유럽 내에서도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무역관련 단체들과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도 중요함. 그렇지 않으면 추후 역풍이 올 것이기 때문임. 투자, 고용 등 주요 분야에서 잘 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함.
제2세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위치와 대응방안
발표 1. 피터 패트리 (Peter Petri)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발표제목: TPP, 한국, 미국(the TPP,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PP 타결, 그리고 뒤를 이을 메가 FTA 협상들은 현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경제통합 방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음. TPP는 수준 높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흐름의 촉진,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원칙
을 수립함은 물론 환경과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 성한 것으로 평가됨. TPP는 또한 지식재산권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Phase-in)을 허용함으로써 타협점을 도출해냄. TPP는 합리적인 선에서 단기적 유연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협정이며 TPP 참여는 한국에 게 큰 이득이 될 것임. TPP는 누적원산지 효과,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 는 의류의 봉제를 위해 베트남 섬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과 여타 시 장에 대한 시장접근은 개선될 것임. 무엇보다 한국은 계속해서 TPP와 RCEP, 그 리고 궁극적으로 FTAAP로 이어질 국제 통상 아젠다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음.
중국과 미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때, TPP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두 경제 대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음.
발표 2. 유키코 후카가와(Yukiko Fukagawa) 와세다대학교 교수
발표제목: 경제통합, 성장, 협력: TPP 이후 시대의 일본과 한국(Economic Integration, Growth, and Cooperation: Japan and Korea in post TPP era)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TPP
2015년 10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서 최종합의에 이르렀으나 TPP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근본적으로 다름. TPP는 더 높은 수준의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누적원산지 규정 등을 포괄하면서 글 로벌화 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롭고 종합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실질 적인 목표로 함.
TPP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일본(95.3%)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를 달성함으로써, 한 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인TPP의 확장이 촉발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TPP 참여는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우회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한중일 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도 일정수준에 맞추어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임.
성잔전략으로서의 통합: 일본 사례
TPP는 일본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리적 우위 확 보를 위한 구조개혁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기업가정신 진작을 목표로 시장 개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의료, 청정에너지, 선진 인프라, 로봇, 농업 등의 성장 프론티어 산업은 모두 개방된 체제에서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음.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의 관점
일본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하드웨어 위주의 경쟁을 종료시키고 선진 경제와 아시 아 간의 연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 양자 간 통 합은 국경을 넘어선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이는 IoT를 포함 한 지식기반 비즈니스에 의해 선도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관계는 문화, 관광, 핀 테크 분야에서 주로 수평적인 양방향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전문 인력의 이동 등 의 형식이 될 것이며, 이는 TPP 기반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발표 3. 찰스 피니(Charles Finny) Saunders Unsworth 파트너
발표제목: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위치(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Where Does korea Stand?)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되었고, 협정문도 11월 6일에 드디어 공 개되었음.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TPP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협 상 시작단계부터 의도된 바이며, 한국은 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가능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탐색해 보고자하며, 한국이 TPP의 최초이자 유일한 신규 참가국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신규 가입국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 고자 함. 신규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그리고 기타 ASEAN 국가들도 가입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TPP의 남미 회원국들의 경우 콜롬비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체결 FTA를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TPP 1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함. 기존 TPP 회원국에게 기존 양자간 FTA의 일부 요소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 기에 피력한다면 기존 TPP 회원국이 한국의 조기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 함.
토론자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
TPP를 계기로 새로운 통상 질서체계의 형성은 분명한 것임. 지역차원의 경제통합 가속화, TPP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이 아태지역을 넘어 확대될 것이라 생각 함. FTA체제 안에서 한국은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한중일 RCEP 중남미-에콰도 르 FTA 추진 중임. 한국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
1. 규범과 시장접근 두 가지 면에 대한 도전과제가 존재함. 규범에서 TPP는 가장 포괄적이고 수준 높으며, 한미FTA를 기초로 하기에 국영기업, 데이터개발흐름, 새
로운 특성 등은 한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음. 그러나 시장접근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 일정함이나 공격성에 대해서 협정문 을 기초로 분석 중임.
2. 혜택; KIEP의 분석을 따르면, 우리나라 GDP의 1.7-1.8%가 TPP 가입 후 10년 동안 늘어날 것 기대함. 한국은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 FTA 체결 중 이며 누적 원산지규정 등을 생각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함. 만약 한국 이 가입하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며 이는 전체 파이가 점차 커질 것이라 예상함.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현재 세계 무역의 38.9%를 차지하는 TPP 규모가 4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 대함. 또한, 한국 GVC의 질을 높이는데도 좋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경험 교류, 큰 국가들과 FTA를 통한 네트워크 증대 등의 효과도 예상하며 지정학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함. 한국은 TPP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하며 각 국과 협상 잘 하겠음.
토론자 – 클레어 패트리샤 펀리(Clare Patricia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TPP가 처음 구상될 때는 개방된 역내 무역제도로 칭하였고, 그 뿌리는 작은 3 국 가(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로부터 출발한 아이디어가 TPP로 확장이 됨. APEC 차원에서 환태평양 지역의 기업과 무역 활동에 불필요한 장벽 없이 효과적인 역 할을 하도록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APEC회원국들의 TPP 가입과 가입을 위한 고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함. TPP 협정문에서는 관세문제와 같은 구세대적인 문제도 다루지만, 미제 문제도 중요하세 생각함(농 업, 다자간협정 보조금 문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같은 무역 장벽들이 TPP의 방대한 챕터를 할애함. 국가 간에 있는 규제.
프로세스의 투명성, 규제의 선진 사례 등을 보면, TPP에 참여해서 적용하는 나라 들은 국내 규제가 간소화 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여러 단체들이 표준 문 제, 기술 장벽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을 TPP 국가 간 적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규제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TPP에 반 영되어 있음. 아태지역에 있는 국가 및 다른 국가들도 참가를 고려할 것을 기대 함. 향후 5년을 내다본다면, TPP가 2년 내에 발효되기 기대하며 RCEP 역시 발효 되길 바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기회도 커질 것을 예상함. 또한 태평양 지역의 국 가들이 무역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통합의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통상 활동을 기원함. 한국이 TPP에 대한 검토 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함.
토론자 – 에이미 잭슨(Amy Jackson) AMCHAM 대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공급망, 규제, 중소기업, 반 부정부패,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규제의 일관성 부분에도 관련하여 한국 규제 당 국의 염두가 우선시 되어야 함.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규제 도입 시, TPP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한국 특유의 표준을 만드는 부분을 고려해야 함. TPP상 인터넷 전자 상거래 과세는 금지이며, 한국이 TPP가입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규제를 하지 않기 를 바라며 규제의 일관성 정합성 필요함. 한국과 EU FTA시 신규규제를 도입하면 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했던 것처럼 한국의 정부부처들이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가 있어야 함. 한국이 TPP 가입할 때 비관세장벽 부분에는 꼭 신경 써야 하며, 비관세장벽의 제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 임.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함. TPP 가입에 따른 대가 혹은 비 용부담 있을 것이지만 이를 감수하고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TPP 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해야 하며, 결 론적으로 한국은 당연히 TPP에 가입해야 함.
토론자 – 김극수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TPP를 한국의 기업의 관점에서 다루어보면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음.
1. 한국의 정부가 꼭 고려해야 할 점
TPP 가입국들은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며 이들과의 무역수지는 3,550억 달 러에 달하고 전체 무역의 32%를 차지함. 그만큼 TPP가 경제적으로 큰 잠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어 TPP 가입과 그 시기를 망설이고 있 음.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 했다는 점임. 그러나 TPP 가입하였을 때, TPP를 통해서 가 능한 것도 있음. GVC 생산네트워크 부분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임. 따라서 기업은 FTA 외 단일원산지규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최근 KITA의 설문조 사에 따르면, 무역관련 기업의 52%가 TPP가입해야한다고 응답 하였고, 이는 자본 재 거래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누적단일원산지규정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기 인한 것으로 생각 됨. TPP 협정문이 최근에 공개됨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하여, TPP 가입 후 한국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하고 민간부문과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TPP 가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함.
2. 유념해야할 부분
사회적 갈등 최소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필요함. 대부분 한국의 제조업은 TPP 가 입에 찬성을 하지만 농민 목축업은 TPP 가입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된 농업시 장이 더욱 추가개방이 될 것을 우려함. 한국의 농업부문은 적어도 일본의 농업부
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함. 한국의 기존에 민감한 부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여론적 반대에 부딪 힐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 필요함. 한국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관련된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야 함.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 등 일본산 제품 관세 인하에 영향 받아 점유율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TPP 가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각 업계의 비교우위를 비교하고. 민감한 업종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미국이 관세 제거 협정이 25년으로 설정함으 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한 것처럼 한국도 TPP의 틀 속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 한 국 역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결과를 예상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함.
누적원산지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 심지어 TPP 회 원국 간에도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음. 한국은 자유무역의 수혜를 크 게 입은 나라로, 앞으로 자유무역증진 정책 개발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야 하며, TPP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 발전하길 바람.
제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발표 1. 천원링(Wenling CHEN) 중국국제교류중심 총경제사
발표제목: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일대일로계획(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 일로 계획은 1) 효과적인 자원의 분배나 시장의 통합과 같은 경제적 요소들 의 순차적이고 자연적 흐름을 촉진하고 2) 일대일로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적인 조화와 높은 수준의 지역적 통합을 수행하며 3)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적 경 제 통합 구조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이 계획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인접해역의 연결성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지역안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의 모든 방면의 다층적 관리 구조를 구 축하며 연계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 한 개발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함.
일대일로 계획의 대륙의 의미는 새로운 유라시아대륙의 교량을 개발하고, 중국-몽 골-러시아와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를 잇는 경제적 통로 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일대일로 계획의 해역의 의미는 일대일로 지 역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기 위한 매끄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수송 경로는 만드
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은 정책적 합의, 기관들 의 연계성, 장애물 없는 무역, 금융 통합, 개개인의 결합 등을 위한 협조를 강화 해야 함.
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다자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양자 협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연계성 프로젝트를 통해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의 발전 전략을 편성하고 조절해야 함. 동시에 무역자유화와 투자 원활화 촉진을 위 해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의 통관절차 메커니즘 설립해야 하며, 일대일로 계획 추 진을 위해 정부 간 협력과 교류 메커니즘을 강조해야 함.
발표2. 찰스 모리슨(Charles E. MORRISON) East West Center 소장
발표제목: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One Belt, One Road(OBOR):
American Perspectives)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OBOR)’ 계획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광 대함. ‘일대일로’에서 ‘대(벨트)’와 ‘로(길)’는 모두 동아시아에서 중동/아 프리카와 유럽까지 아우를 만큼 광대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에게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음. 미국은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해외 및 국내정책의 중요성과 제안의 규모로 인해 정부, 정책기관, 재계의 ‘일대일로’ 제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현재 존재하는 대 부분의 해설은 해상로보다는 중앙아시아를 통한 벨트에 초점을 두었음. 미국의 관 심 부족은 다음 요인들에 기인함. 첫째, ‘일대일로’는 지역 내 및 전세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징하지만, 제안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또는 경제이해 에 직접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둘째, ‘일대일로’
의 정확한 내용이 불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제안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 음. 셋째, 미국 재계의 관심 부족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과 재계의 중국 제안 활용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음. 미국은 ‘일대일 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높일 수 있 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이 있으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 위한
‘뉴 실크로드(New Silk Road)’ 계획을 수립했으나 자금과 ‘일대일로’의 정치 적 지원기반이 부족함. ‘일대일로’의 미래가 국제연합과 미국의 핵무기 확산방 지나 침략 제재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인식 은 매우 부정적일 수 있음.
발표3. 후쿠나리 기무라(Fukunari KIMURA) 게이오대학교 교수,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표제목 : 일대일로가 동아시아 무역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on changes in the Trading Environment in East Asia)
AIIB와 일대일로(One-Belt One-Road)를 포함하는 중국 인프라개발 이니셔티브는 정치적, 경제적 맥락 모두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양산하고 있음. 지금까지 우 리는 자금의 부족이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보다 는 어떻게 수익성이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 요한 어려움으로 인식함. 본 이슈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의 고려사항이 있음.
첫 번째는 어떻게 경제적인 영향이 큰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경제개발의 각 단계에 적합한 수준의 물류/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은 중요하며, 특히 2차 분업이나 생산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참신한 개 발전략을 생각해 내는 것이 그 핵심임. 두 번째 고려사항은 프로젝트 전체가 금융 적인 측면에서 실행 가능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프로젝트 중 금융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부분을 적절히 설계해 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참여 경계의 적절한 구분설정과 관련하여서는 개발 협력 참여자들을 위한 세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 해서일 뿐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함. 본 발표에서는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2.0(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을 참고하여, 이러한 인프라개발의 두 가지 측면을 논의하고자 함.
토론자 -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주한 EU대표부 대사
예전의 유럽과 중앙아시아 연결 사업과 연결이 됨. 유럽은 아사이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등 경제관계가 돈독함. 일대일로는 한국에서도 도전이 되고 있음. 한반 도는 섬인데 한반도라는 섬에 한국이 위치해 있음. 한국은 해상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임. 저가의 느린 운송수단과 고가의 빠른 운 송수단의 틈새를 찾고 사업성도 확보되어야 함. 중간의 틈새시장의 존재를 입증하 여야 함. 비용 효과성을 따지는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짐. 발표 자들이 언급한 낙관론과 신중론 간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함.
일대일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육상통로 40% 이상이 중국 서쪽지역을 통과하는 신 장지역이 개방되기 때문에 중국임. 유럽의 경험을 예로 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철도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였지만 규제 조
화 등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음. 규제 개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도 필수불가결한데 어려운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잘 고려하여야 함. 일본, 파키스 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된 안보문제, 개설권, 소유권 등 공통 관 심사를 같이 인지하며 공동 주인의식을 인정하여야 함. 일대일로는 장기적으로 의 미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사업이 지속가능해지고 친환경적 사업이어야 함. 인터넷 망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등 물자 뿐 아니라 서비스 교 역, 인력 연계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함.
토론자 - 클로드 바필드(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후쿠나리 기무라 교수는 비정치적인 입장의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천원링 총경제 사는 정부입장을 보여 주어서 사뭇 다른 입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음.
일대일로 계획에는 중국이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 보이고, 개도국 (남미, 아프리카)은 국가 부패 문제점이 있는데 중국도 이러한 양상을 가지고 있 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주도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예전 의 중국이 진행했던 사업의 수준을 보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준이 높은 수준일지에 대한 의심이 있음. 미국이 관심이 크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임. 그러나 “일로” 부분에는 관심이 있음. 중앙아시아 내 문 제보다 해상권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임. 현재 미국은 지켜보는 입장이며 이슬 람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한 관심이 더 큼.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구 상을 넘어서 러시아와의 협력 등 더 수준 높은 구상이 가능함. 이 때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일본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 하므로 한·일이 협력하여 캐나다 등과의 세부연결에 이바지한다면 공급처에의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국 간 관계 발달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임.
토론자 -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
중국정부의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었음. 자국의 관점에서의 설명이 잘 되었음.
일대일로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자면, 중국은 국내정책의 연장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자국 문제 중심으로 시작된 것임. 정치적으로 중국의 발전 목적과 경 제적으로 공급과잉 해소 및 대응을 요인으로 하여 일대일로 계획이 등장하게 된 것임. 발전의 중심이 변화하게 된 것도 중국 내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 이제 중국 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려고 함. 2012년 세계무역 성장둔화도 제도적 요인으 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은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일대일로를 구상하 게 되었음.
중국의 사업은 예전에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음. 문호개방을 먼저 하고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소규모로 개방한 후에 확대시킴. 일대일로도 처음부터 완벽 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점차 발전해 나가는 형태의 프로젝트임. 인접국의 동참이 절실하며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함.
일대일로에서 한국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것은 동쪽 으로 가자는 것인데, 일대일로는 서쪽을 지향하고 있음.
일대일로가 성공하려면 민간 분야의 참여로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대화 의 창을 마련하여 민관협력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성 판단도 더욱 견고해질 것임.
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의 불균형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즉, 아시아는 생산은 많으나 최종소비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면 아시아도 최 종소비국이 될 수 있음. 중국의 관광 규모는 엄청남. 한국에도 상당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음. 그렇다면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 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함.
토론자 - 저우창팅(Chang Ting ZHOU)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일대일로 계획을 보충하자면, 모든 참여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4가지 주요 원칙이 있음. ①개방, 협력, ② 조화 및 포용, 각국의 발전방식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공동번영을 추구, ③ 시장운영 견제, 시장 규칙 및 국제사회 관행 존중, 시장의 효율적 역할 강조,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중 요 ④ 호혜상승의 원칙. 일대일로는 또한 5가지 “통”을 강조함. ① 저치 상통, 정부간 다차원적 거시정책, ② 시설의 연통,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기술발전 협력, 아시아 및 아프리카 및 유럽의 시설 구축 연계, ③ 무역 창통, 일대일로 계 획에서 중점사안이며 투자 및 무역의 형태의 발전을 꾀하고 무역장벽을 해소하며 좋은 비즈니스 환경 구축, ④ 자금 융통, ⑤ 민심 상통, 기존의 다자협력 체계 이 용. 이 외에도 여러 관점에서 더 검토가 필요함. 일대일로 구축은 장기적 관점에 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4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일대일로 구 축 성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것임. 아직 관심이 없는 국가들 도 있지만, 일대일로 계획이 더 발전하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참여 또한 확대 될 것임. 한국 또한 일대일로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중국과의 무역은 긴 역사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큰 성과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산업 인력 간 협력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함. 양국은 FTA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리커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앙 산업단지 MOU도 체결한 바 있음. 일대일로는 양국가 뿐 아
니라 주변국과 함께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제3국의 시장에 대한 투자 협력 동의, 금융협력 강화, 투자은행 관련 양국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킬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