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하 구 일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불 법매립과 부산시 등의 허술한 관리 대책을 규탄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하 고 나섰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학장천 살리기 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댶문화재보호구역 불법매립 규탄 기 자회견댷을 갖고 문화재보호구역 훼 손을 규탄했다.
부산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 날 성명서에서 댸1966년 낙동강 하구 일 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래 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돼 왔을 뿐 이에 걸맞은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온갖 탈법돚불법이 난무하는 지역으 로 전락했다댹며 댸특히 맥도강, 평강천 일대는 불법 매립으로 인해 수변부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댹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댸부산시와 강서구청은 이러한 불법매립을 사실상 방치했고, 최근에는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에 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기에 이 르렀다댹며 댸부산시가 이에 대한 원상복 구를 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매 립을 기회로 삼아 문화재보호구역 해 제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댹 이라고 비판했다. 강윤경 기자 kyk93@
고교생 아들 명의로 고액의 보험 에 가입한 뒤 아들이 바다낚시를 하 다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아버지 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아들 실종신고 를 한 혐의(사기)로 김모(52돚부산 북 구 금곡동)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
일 아들(16돚고1)이 부산 기장군 기장 읍 방파제에 낚시하러 갔다가 바다 에 추락해 실종한 것으로 허위신고 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웃 주민(73)에게 보험 금을 수령하면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아들 실종에 대한 목격자 역할을 하도 록 사전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들이 실종된 것처럼 위 장하기 위해 실종신고 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월세를 얻어 아들을 머물 게 했으며, 아들은 PC방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과 동네에는 모습 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경조사 결과 김씨는 1년 전부터 S생명 등 보험회사 2곳에 아들 명의 로 실종 및 재해사망 시 6억5천만원 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 로 밝혀졌다.
해경은 김씨가 산재보험금를 받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데 비해 매달 21만원의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한 데다 실종신고 장소 등 신고내용에 의혹이 있어 수사한 끝에 사기극의 전모를 밝혀냈다.이성호 기자 lsh77@
6 2008년 9월3일 수요일 (檀紀4341년 음력 8월 4일 丙午) 제 1986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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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바 빠지고 있다. 오는 8일부터 대입 수시2학기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서 자녀들의 지원전략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예년의 경우 대입 수험생들은 주로 정시모집에 맞춰 공부를 해 왔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수시모집 정원이 전체의 55%(평균)나 되고 수도권 주요 대 학의 경우 총 정원의 60% 이상을 선발하는 곳도 있어 수시모집이 크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 별 전형이 너무 다양해 대입 준비 에도 벅찬 수험생들이 각 대학의 전형을 분석해 최적화된 지원전 략을 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선 고교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 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맞춤식 진학 지도가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 렇자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뒤지 고 휴가를 내 가며 수시모집 전형 을 분석하는 등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
낊인터넷에서 손 품 팔기는 댶기본댷=
이선자(44돚여)씨는 수개월 전부터 인 터넷을 돌아다니며 대입 정보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대학진학지원 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 학, 온라인 교육업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루 클릭하며 고3 딸 에게 적합한 대학과 학과를 찾느 라 분주하다.
이씨는 댸아이가 문과인데도 수 학성적이 더 좋아 국어나 영어과 목의 가중치가 없는 대학을 찾고 있다댹며 댸5~6개 학교를 찍어뒀고 이 중 2~3개 대학에 원서를 쓸 생 각댹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같이 인터넷에서 대입 정보를 찾는 것 은 기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은 최근 1일 방문자 수가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학부모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카페도 성행하고 있다. 김 형민(48)씨는 댸한 학부모가 개설 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있다댹며 댸이 카페는 회원 수 가 3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같은 카페가 수십 개에 달한다댹고 말했다.
낊댸 여 름 휴 가 도 반납했어요댹=공무 원 강모(50)씨는 지 난주 휴가를 내고 모 대학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각종 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대입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입학전문가 의 말을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
강씨와 같은 처지의 학부모들로 그날 입학설명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씨는 댸올 여름휴가를 포기하 고 대학입학설명회가 있을 때마
다 연가를 내고 참석해 정보를 얻 고 있다댹며 댸주위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댹고 귀띔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입 수년 전부터 자녀의 특성에 맞춰 댶맞춤형 공부댷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혜영(45돚여)씨는 댸아이가 영어를 잘해 고교 입학 때부터 영 어 위주의 공부를 시켰고 이번 수 시모집에서도 외국어 우수 전형 에 지원할 계획댹이라고 밝혔다.
낊학부모 정보력 이 우선=정시모집 의 경우 수능성적 에 따른 배치표를 참고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수시모집은 명확한 잣대가 없을 정도로 전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수험생이 다양한 각 대학의 전형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 들다. 일선 학교에서도 수험생들 이 선호하는 대학을 정해 오면 담 임교사가 조언하는 식으로 진학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금곡고 3학년 진학담당 손영철 교사는 댸올해의 경우 학생 대부분 이 수시모집에 지원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일일이 학생 개인에게 맞춰 진학상담을 하기는 어렵다댹 며 댸학부모들의 정보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댹고 말했다.
김종균돚최세헌 기자 [email protected]
자녀는 교실에서 열공 부모는 설명회서 열공
고3 수험생 학부모들, 자녀 대입 지원전략 댶골머리댷
돱유리한 학과 어디?돲 교육사이트 문전성시
돱여름 휴가 반납했죠돲 입시설명회마다 성황
상담 폭주 지친 교사 돱학부모 정보력 중요돲
댸나보다 못생긴 얼굴을 내 주민 등록증 사진과 같다고 본 데 대해 책임을 지세요.댹
도용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동사 무소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동사무소 직원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미용기술과 성형수술기법 발달 등으로 인해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을 잘못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김동진 판 사는 P(50돚여)씨가 부산 동구청과 동구 내 B동사무소 직원 D씨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P씨 가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씨가 지난 2006년 3월부 터 11월 사이 P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B동사무소에서 P씨 명의 의 인감증명서 27통과 주민등록 등초본 32통을 무단으로 발급받으 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이 증명서들을 이용 해 P씨 명의의 보험 해약, 금융권 과 사채업자를 통한 대출 등으로 4 천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P씨 에게 끼쳤다.
P씨는 동사무소 측이 주민등록 증상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른 데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금 전 피해와 위자료 등으로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 송을 제기했다.
P씨는 재판 과정에서 댸A씨가 주 민등록증상 내 사진보다 너무 못 생겼고, 닮은 곳이 없다댹며 댸동사 무소 직원 D씨가 댶성형수술을 했
다댷는 A씨의 말을 쉽게 믿고 수십 장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공 무원으로서 주의성실 의무를 위반 했다댹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댸주민등록 증에 붙어 있는 사진이 1999년 6월 에 촬영된 점, A씨가 원고보다 한 살 정도 어린 점, 화장기법과 머리 형태의 다양함이나 성형술의 발 전, A씨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주 장한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의 모 습과 주민등록증 사진의 모습이 누구라도 쉽게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댹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
돱저 얼굴과 헷갈리다니…돲
50대 女, 도용 주민증 보고 서류 발급 동사무소 직원 손배소송 법원 돱화장돚성형 발전… 구별 어렵다돲 기각
3일 부산 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강서 문화재보호구역 불법매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대현 기자 jhyun@
돱낙동강 하구 원상 복구하라돲
환경단체, 불법매립 규탄
